재석 180석 전원 찬성으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됐다.

이른바 ‘쌍특검’으로 불리는 두 건의 특검법이 28일 통과됐다.

28일 국회는 제1 회의실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진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재석 181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직전 신속 처리법안까지 투표에 참석했던 국민의 힘 의원 약 80명은 ‘쌍특검’ 투표가 진행되기 직전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론을 진행할 때 2명 빼고 모두 퇴장했다. 2명은 토론을 위해 남은 의원이었다. 쌍특검은 야당 의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일명 김건희 특검법)도 재석 18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야당은 이날 특검 파견 검사를 기존 10명에서 20명으로 늘리는 등 내용의 수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쌍특검’은 지난 4월 신속 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됐고, 국회법이 정한 숙려기간을 채워 이날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 바 있다.

여당 측의 토론자와 발표자들은 쌍특검에 대해 “야당에 유리한 총선용 특검”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했다. 

김건희 특검 전자표결에 앞서 토론자로 나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법원의 1심 판결도 총선용 586 운동권 판사의 오판이라고 하겠는가. 뉴스타파가 최근 공개한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관계자와의 대화 녹취록에는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하고 있는 내용이 나온다. 또한, 증권사 직원은 통정매매^{세력끼리 매매를 주고받으며 주가를 조작하고, 다른 시장 참여자들의 매수세를 유인하는 불법 매매 기법}가 있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한동훈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긴 녹취록과 검찰이 직접 작성한 진술조서의 내용도 가짜뉴스라고 하겠는가? 도대체 얼마나 증거가 차고 넘쳐야 대통령 배우자의 중대하고 유력한 범죄혐의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단 말 말인가?”라고 질문하며 김건희 특검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반대 토론에 나선 국민의 힘 임이자 의원은 “죄가 있어서 특검하자는 게 아니라 특검을 만들어서 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겠다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 법안을 반대한다. 치밀하게 계산된 정치 공작 법안이기에 반대한다. 이는 총선용 공작법이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1년 동안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봤는 데도 문제가 없었던 사건이었다. 권력이 덮었다면 문재인 정권이 덮었다는 말인가.”라고 항변했다. 임이자 의원이 발표하는 중 민주당 의원들은 계속 소리 내 반대 의견을 피력했는데 한 의원은 “역사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라고 외쳤다. 

임 의원은 이어 “증거가 없어서 소환을 못 한 사건이다. 한 톨의 증거라도 있으면 기소했을 텐데 증거가 없었다”라고 하자 다른 의원은 “윤석열 정치 검찰이 덮은 것”이라고 소리쳤다. ​​

특검법이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Photo by NJT. 전용기 의원의 토론 발언 중에 일제히 본회의장을 떠나는 국민의힘 의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