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대표 및 전공의들은 15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민수 제2차관의 경질을 요구했다. 이들은 박민수 차관을 고소한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 = 전공의협회

박민수 차관으로 인해 이런 사달이 났다며 전공의들이 차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전공의들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경질될 때까지 전문의들은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전공의 1천300여명이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한다고 알렸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대표 및 전공의들은 15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폭압적이고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의 강행을 보면서 전문의 수련 후에도 이 나라의 의료에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라며  “정부는 수련병원장들에게 직권 남용하여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했고 필수의료 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고 말했다. 그렇게 이끈 정부의 핵심 인물은 박민수 제2차관이라는 것이다. 

전공의들이 박민수 제2차관을 고소한 이유는 “전공의들의 휴식권과 사직권, 의사로서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 일할 수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 그리고 강제노역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기 때문이라고 정근영 전 전공의 대표는 설명했다. 그는 ‘전공의를 대표했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이유는 이미 전공의 자리에서 물러났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공의들은 박민수 차관이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을 주도하면서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남발했다고 주장했다. 박민수 차관에 대한 비판은 이어졌는데 정근영 전 전공의 대표는 ‘근거가 부족하고 현장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박 차관은)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오롯하게 존중 받아야 할 젊은 의사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라며 이번 의료 사태가 많은 의사를 궁지로 몰아넣는 데 박 차관의 역할이 컸음을 지적했다. 

정 전 대표는 “3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전국에서 1,362명의 사직 전공의 동료들이 이번 고소에 참여했다. 고소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정부의 서슬이 퍼래서, 혹시라도 입게 될 불이익이 두려워 차마 고소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동료들도 있었다. 그들은 함께 하지 못해 미안하다면서도 마음속으로 지지하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해야만 하는 시대가 된 것은 언제부터일까요.”라고 질문하기도 했다. 

정 전 대표는 “이 나라의 어떤 국민도 대통령이나 정부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소수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우리는 '전체주의'라고 부르며 그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위험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세계의 역사가 증명했다”라며 현 정부의 강한 의료 개혁 드라이브를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해석했다. 

정 전 대표와 전공의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박민수 차관을 조속하게 경질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 전 대표는 “박민수 차관은 잘못된 정책을 주도했고 그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헌정질서를 어지럽혔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시 돋친 언어로 의사들에게 끊임없는 모멸감을 주었고 젊은 의사들의 미래를 저주했다.”라고 강조했다.

“저는 박민수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는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단호하게 말한 정 전 대표는 “제가 의학교육을 받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카데바 실습 첫날이었다. 얼굴도 모르시는 분께서 저희의 교육을 위해 시신을 기증한다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생각해봐도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순간이었다. 항상 힘들 때마다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에 정말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겨낼 수 있었다. 하지만 박민수 차관은 카데바를 수입하고 의대끼리 공유한다는 말로 저희의 마음을 짓밟고, 시신을 기증하신 분들의 고귀한 뜻을 도구화하였다”라고 박 차관을 거듭 비판했다.

정 전 대표는 “박민수 차관이 건재한 이상,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정상적인 소통은 불가능하다. 함께 파트너십을 갖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 협력해야 할 정부와 의료계의 관계가 파탄이 났다. 이 사태의 책임자인 박민수 차관을 즉시 경질하고 책임을 물으라. 지난 두 달 간의 오만과 불통, 독단에 지친 의료계뿐만 아니라 국민들께 정부가 먼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 선배들에게도 전공의들을 대표해 요청 사항을 밝혔다. 그는 “서로가 처한 상황이나 생각이 다르더라도 부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화합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달라. (대한의사협회와 유사한 단체인) 대한병원협회 정기총회에서 축사하면서 웃음이 만발한 박민수 차관의 기사를 보는 전공의, 의대생들의 마음은 어떨지 한 번 헤아려주시길 바란다. 일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수련과 학업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후배들이 과연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일지를 부디 깊이 헤아려 달라. 저희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선배님들을 굳건하게 믿고 의지하겠다”라며 입장문 발표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