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 1일 의협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문에 대해 원래 “논평할 내용이 없다”고 발표하려고 했으나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 기자들의 질문에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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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1일 기자회견을 갖고 “모든 국민들과 12만 의사들은 현재의 의정대치 상황이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제시될 것으로 생각하고 많은 기대를 가지고 대국민담화문 발표를 지켜보았다. 하지만 담화문 내용에서 이전의 정부 발표와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었다. 많은 기대를 했던 만큼 더 많은 실망을 하게 된 담화문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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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 임현택 신임 회장 당선인은 기자회견에 앞서 “논평할 내용이 없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김성근 위원장도 기자회견에서 같은 한 줄로 말을 하려고 했으나 다음과 같이 논평을 길게 늘여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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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하여 의료계와 많은 논의를 했다고 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계의 의견은 전혀 들어주지 않았던 시간이었다. OECD 지표로 보아도 대부분 지표에서 최상의 기록을 보이는 대한민국 의료이다. 조금의 관심과 투자가 있다면 그리고 환자들과 의사들에 대한 법적인 안정장치와 지원책이 준비된다면 바로 지금부터라도 문제로 지적된 부분이 많이 해결될 수 있다고 말씀드려 왔다. 그런데 아직도 해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의대정원 증원 2천명 부분만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어서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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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문에 담긴 여러 내용들은 기존에 저희 비대위의 발표 등에서 여러 자료를 들어 반박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다시 나열하고 있어 추가로 반박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이 시간들이 최소화 되기를 저희는 너무나 바라고 있다. 현명한 국민들께서 올바른 의견을 모아주셔서 우리 정부가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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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논평을 길게 늘여서 발표해준 김성근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좀 더 상세히 상황을 설명하고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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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다양한 전문의가 많은 상황 다양한 게 있는데 그런 게 전혀 반영되지 않고 그냥 전체 의사수를 이야기 한다.  대한민국에서 외과 의사 수가 넘치나? 모자라나? 신경외과 의사가 많은가 적은가? 이렇게 세부적인 논의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게 거의 없다. 정부가 원하는대로 2천 명으로 늘렸을 때 그 수련의들이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른다. 그런 대책 없이 2천 명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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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근 위원장은 이어 국민투표에 대한 의견이 있다는 한 기자의 질문에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2천 명 증원에 동의하는 사람은 30% 정도다. 만약 국민투표를 할 것 같으면 양쪽에서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국민투표로 결정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 국회가 왜 있고 정치를 왜 하나? 모든 문제를 그렇게 해결 할 것 같으면 정부도 있을 필요 없다. 정치도 필요 없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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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측에서 2천 명으로 정했으니 의료계에서 숫자를 정해서 갖고 오라는 담화문 내용에 대해 김 위원장은 “예를 들어, 우리가 500명이라고 정해서 들고 가는 것도 그다지 의미가 없다. 다수결이나 설문 조사에서 500명이라는 숫자를 들고 갔을 때 그것은 과학적인 숫자가 아니다. 우리는 그 숫자를 위해 의정이 함께 연구를 하자는 것이다. 의료계에서 나온 연구 보고서가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연구한 자료가 있으니 이 내용들을 토대로 연구팀을 만들어 과학적인 숫자를 내자는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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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한 “오늘 대통령께서도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그 나라들은 의사 증원에 대한 계획을 하는 위원회가 있다. 일본의 경우 위원회 20명 중에 14명이 의사다. 위원회의 연구자들이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 보고서들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 설득이 된 내용을 가지고 컨센서스를 만들어서 증언을 하고 감원을 하기 때문에 (뒷)말이 없다. 그리고 영국 프랑스 독일은 전혀 다른 시스템을 가진 나라들이다. 독일은 오히려 의사 수 늘려달라고 의사들이 얘기한다. 의사들이 일을 덜 하려고 의사 수를 늘려달라고 하는 것이다. 독일은 급여를 의사노조가 주 정부와 협상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를 가진 나라하고 우리나라 같이 의사가 졸업할 때까지 알아서 공부 다 하는 나라하고는 상황이 다르다. 독일은 옛날에 동독 서독이 통일할 때 의대 정원을 3천 명 이상 줄였다. 그래서 2010년 이전에 이미 의사 수가 적다라고 계속 보고가 나오는 바람에 의대생과 의사 수를 늘려야 된다고 했는데 늘리면 주 정부 부담이다. 그러니까 의사들은 증원해달라고 요구하지만 정부가 못 늘린다. 영국도 마찬가지다. 영국 같은 나라는 이미 코로나 하면서 1만 5천 명 정도가 의사가 다른 나라로 갔다. 그러니까 당연히 의사수를 더 늘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유럽은 자기 나라에서 일하다가도 다른 나라로 워낙 많이 가기도 한다”라고 나라 별로 다른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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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의료계에서 중구난방으로 350명, 500명, 1000명을 이야기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의과대학 학장님들 모임에서는 한 350명이라고 했었고, 의평원이나 의학 한림원에서도 350명 500명 정도 말했는데, 교육 여건에 따라 말했던 내용이고, 사회적으로 얼마가 더 필요할 건가는 조금 더 연구가 돼야 한다. 그런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연구 과제를 진행하고 토론이 진행돼서 그 숫자가 나와주고 그다음에 각 대학에 얼마 만큼 정원이 배정되고 그 배정이 돼서 교육을 하려면 여건이 어떻게 되어야 되니 학교도 건물도 지어야 하고 여러 가지 투자도 돼야 되고 하는 게 준비가 되면 이런 난리가 나지 않았을 거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2월달에 발표하고 4월달에 배정하고 학생들을 뽑고 그런데 갔더니 가서 앉을 강의실도 없고, 실습할 기자재도 없고, 실습할 교수도 없다. 충북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난리 난 것이다. 정원 4배 늘려도 당장 병리학 교수는 못 뽑는다. 병리학 교수 같은 경우는 의사가 해야 되는데 지금도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만약 의사와 학생 비율을 말한다면 하버드 같은 경우는 교수 만 명에 학생 160명이다. (단순) 비율로 보면 거기는 의과 대학생 한 1500명 만들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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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의학전문 뉴스인 메디게이트에 따르면 “미국 하버드의대는 학생 정원 160명으로 2022년 기준 1만2304명의 의대 교수가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발령 임상교수 포함인데 조, 부, 정교수가 6000명이 넘고 학생 1명당 교수 비율은 무려 14.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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