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의료 관련 의정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50분 이상 지속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지만 의료인들과의 대화 포인트를 전혀 잡지 못했고 오히려 의사들을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 염려돼 파업을 하는 집단’으로 치부해 의료계와 간격이 더 멀어질 전망이다. 아마도 정부를 규탄하는 의료계의 메시지가 오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를 명령했고 결국 사태를 해결한” 점, “건설현장의 건폭에 대응할 때도 강경하게 한” 점을 예로 들며 조금도 물러설 의향이 없음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2천명 증원에 대해서도 ‘충분한 연구 및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결정한 최소한의 인원’이라는 말만 반복했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설명을 하지 못했다. 의료계에 계속 합리적인 숫자를 제시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지만 ‘증원이 필요 없다’는 의견만 계속 들었다는 것으로 증원 결정을 설명했다. 왜 2천명인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그리고 대화 상대자인 의료계를 ‘봉급이 낮아질 것을 염려해서 파업하는 집단’으로 규정하면서 의사들의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냈다. 이는 마치 이태원 참사에서 자식이 죽음으로 내몰린 것에 대해 제대로된 조사를 요구하는 부모들을 향해 지원금을 제시하겠다고 하는 것과 비슷한 논리다. 극단적 자본주의가 이 나라를 뒤덮고 있는 예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낮아질 봉급도 염려사항이 되는 의사들도 있겠지만 그동안 의료계가 내놓은 입장을 들어보면 ‘의대 교육의 질 저하, 의료계 붕괴 그리고 환자의 건강에 대한 사명’도 분명 있었는데 이것은 대통령에 의해 무시됐다.  

윤 대통령은 “확실한 근거를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대증원 2천명을 결정했다. 증원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의료계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2천명 결정 후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오히려 의료계에서 과학적인 숫자 제시를 해주면 그 의견을 듣겠다. 하지만 제대로된 논리와 근거 없이 힘으로 부딪혀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는 시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 불법 집단 행동을 중단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오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1만 명의 의료인이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데 2천명 씩 늘려도 약 2만명이 10년 후에 늘어나는 것이고 이것도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부족한 수치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끊임 없이 의료계와 의사 증원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 위원회 등을 통해 37차례 의사 증원 방안을 협의해 왔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등이 참여한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2023년 1월 이후 19차례나 의사 증원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 협의체에는 대한전공의 협회도 참여했다. 2023년 2월9일 협의체 2차 회의에서 정부는 적정 의료인구 증원을 제시했다. 3월30일 5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에 부족한 의사수를 설명하고 전공의 설명회 회의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총회에서 의사증원을 논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거듭 같은 요청을 했다. 5월4일 8차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에 협의 원칙과 방향제시를 요구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적정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합의했다.”라고 설명하며 그동안 충분한 대화 없이 증원을 꾀했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이어 “대한의사협회는 제17차 회의에서 과학적 객관적 데이터에 입각한 의대정원 확대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20차, 23차 회의에서 의사 수요,  OECD 자료에 근거해서 계속 대화를 진행했다. 인력 시스템 혁신 방안, 의료 전달 체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교수인력확대 등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2024년 1월15일, 16일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회 등 6개 단체에 공문을 보내 적정 의료인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25차 협의회에서도 의료인수에 대해 제시해달라고 공식 제안을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되풀이 했다. 대한전공의협회도 아무런 답이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절차에 맞춰 진행하고 있는데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 없다. ‘점진적 증원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분도 있다. 그렇다면 왜 27년 동안 아무도 (점진적으로) 증원하지 않았나. 27년 동안 반복한 실수를 되풀이 할 수 없다.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 의사들의 집단 행동은 우리 사회에 위협이 된다. 의사증원과 의료개혁을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다. 역대 정부가 열 번 싸워 열 번 모두 졌다. 의사 카르텔은 견고해졌다. 의사에게 독점적 권한을 준 이유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무거운 책임이있다.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의사협회는 총 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래서 정부는 집단 행동 금지 명령을 내렸다. 2월19일부터 전공의를 중심으로 근무지 집단 이탈이 시작되면서 개별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다. 90%가 환자 곁을 떠났다. 그들은 끝끝내 돌아오지 않고 있다. 불법 집단 행동을 벌이면 법과 원칙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며 ‘의사 카르텔’과 정부의 싸움으로 이번 사태를 규정지었다. 

그는 면허 정지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고수함을 강조했다. “8800명의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행정 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행정 절차법은 처분에 앞서 사전 통지를 해야 하고 의견 제출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사전 통지와 면허 정지 처분 통지는 등기우편 송달로 이뤄진다. 대부분 전공의들이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3회까지 재발송해야 하고 송달을 거부할 경우 공시 송달을 하게 된다. 2차 발송이 이뤄진 상황이다. 모든 절차는 법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게 아니라 의료현장으로 지금 돌아와주기를 바란다. 저는 여러분을 제제하고 싶지 않다. 환자가 기다리고 있는 의료 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의료계의 소위 ‘불법 집단 이탈’에 대해 국민에 호소했다.

“국민 여러분, 의사들은 정부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복지부 장차관과 수십 차례 의사 정원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나? 정권 퇴진 운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국민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를 잘 알면서도 굴복한다면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드린 여러 개혁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전력을 다해왔다. 그것이 국민이 선출한 정부의 역할이다. 국민이 고통에 신음하는 것을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이다. 공직 생활 할 때부터 지금까지 쉬운 길을 가지 않았다. 인기 없는 정책도 국민에게 꼭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실천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를 명령했고 결국 사태를 해결했다. 건설현장의 건폭에 대응할 때도 노조단체와 지지단체들은 탄핵을 주장했다.”라며 지금의 정부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사 여러분)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을 만들겠다. 최고 의료시스템이 되도록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겠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집단 행동을 하시길 바란다.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돌아와주기를 바란다. 의사단체는 정부와 테이블에 앉아 무엇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길인지 논의에 나서야 한다. 광범위한 협력을 통해 의료 개혁을 이뤄야 한다.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좋다.”라고 의사들을 향한 메시지도 전했다.

​

그는 다시 국민에게 설명했다. 다음과 같은 말로 그는 담화문을 마쳤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겸손해야 하고 사회적 약자에 머리를 숙여야 한다.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을 지는 자가 대통령이다. 의료개혁이라는 과업에서 의사증원은 최소한의 필요조건이고 더 많은 충분조건을 채우면서 완성될 것이다. 정책 추진과 성공의 동력은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다. 정당한 정책을 추진해 나아갈 때 비로소 성공할 수 있고 그 혜택을 국민이 누릴 것이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더욱 자세를 낮추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 대통령인 제게 가장 소중한 절대적인 가치는 국민의 생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