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대한민국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바뀌지 않았고 바뀌지 않을 것같다.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의 모두 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답답함을 국민에게 느끼게 했다. 지금까지의 모든 큰 그림, 즉 방향성은 옳았으나 세밀한 부분이 부족했다고 윤 대통령은 말했다. 부족한 부분을 인정했으나 회초리를 든 이들은 답답함을 느끼는 모두 발언이었다. 

제22대 총선에서 민심의 회초리를 맞았던 윤 정부는 이 회초리에 진심으로 깨닫고 반성하지 못했다는 느낌을 주는 모두 발언이었던 것이다. 국민이 회초리를 들었던 이유는 정부가 행동으로 고치기를 원해서였다.

아래 모두 발언 국내 이슈 관련 전문을 보면 행동으로 어떻게 고치겠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은 늘 옳다”라고 말하며 민생을 챙기겠다고 했지만 국민은 전혀 체감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늘 똑같다.’는 것이 지난 2년과 앞으로 3년에 대한 국민의 결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간의 지정의(知情意) 관점으로 보면 그는 국민을 향해 정(情)과 의(意)를 해결해주지 못했다. 지(知)도 부족했음을 인정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모두 발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부분의 내용이 지(知)적 인정으로 일관했고 정(情)과 의(意)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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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습니다.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모자랐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훨씬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습니다.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 미처 힘이 닿지 못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건전 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자 환급을 비롯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고금리로 고통받는 민생에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3법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도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집값을 낮췄습니다. 그러나 집을 소유하기 어려운 분들과 세입자들, 또 개발과 재건축으로 이주하셔야 하는 분들을 그분들의 불안까지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주식 시장을 활성화해서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을 상향하여 증권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기업의 밸류업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주식 시장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서민들의 삶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습니다.

 

또한 정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극복하는 데 부족함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수출 드라이브와 건전 재정, 민간 주도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실제 수출이 되살아나면서 경제가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회생의 온기를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확산시키는 데까지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탈원전으로 망가진 원전 생태계를 살리고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을 육성해서 산업 경쟁력을 높였습니다만, 이러한 회생의 활력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많은 근로자들에게까지 온전히 전달되는 데는 미흡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기 위해 국가 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 지원도 엄청나게 늘리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청년들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사교육 카르텔을 혁파해서 학생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늘봄 학교 정책을 통해 국가 돌봄 체계를 실현하는 데에도 정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현장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에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결국,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 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한 것입니다.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입니다. 경제적 포폴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추어 보면 만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이고, 민심을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계 선상에 계신 어려운 분들의 삶을 한 분 한 분 더 잘 챙겨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더 가까이,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겠습니다.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좁힐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를 더 정확히 파악해서 맞춤형 정책 추진에 힘을 쏟겠습니다. 국민들의 정책 수요를 통해서 국정 과제를 잡아서 저희들이 부처 벽 허물기로 일을 해 왔습니다마는 국민들의 수요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저희가 인정하고 다양한 국민들의 수요에 대한 맞춤형 정책 추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은 멈출 수 없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합니다.

 

국무위원들께서는 이번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께서 바라시는 변화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인지 더 깊이 고민하고 살피겠습니다. 미리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 4월 13일 새벽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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