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의 신년 대담 방송인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가 7일 오후 10시 KBS 1TV를 통해 방송됐다. 윤 대통령은 100분 분량의 대담을 통해 정치와 경제, 외교 등 집권 3년차 국정 운영 방향을 직접 밝혔다.
신년 대담은 앞서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녹화됐으며 KBS 박장범 앵커가 진행을 맡았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과 KBS의 신년 대담 전문이다.
KBS 박장범 앵커
물가 안정을 위한 어떤 대책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지금 2%대로 물가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지적하신 것처럼 사과를 비롯한 이 과일들이 물가 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하여튼 비축 물량을 좀 시장에 많이 풀고 또 수입 과일들도 관세를 인하해서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물가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그야말로 실질임금 또 가처분 소득이 물가가 오르면 줄어든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국민들의 생필품 이런 생활 물가에 대해서는 하여튼 규제 완화와 또 공급 정책을 통해서 물가 관리를 좀 적극적으로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요.
KBS 박장범
지난해에 미국 금융당국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는 바람에 우리나라에서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많이 올랐습니다. 신용대출 금리도 올랐고 전세대출 금리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어떤 서비스를 내놨냐면 온라인으로 자기 대출을 서로 다른 은행과 비교해서 싼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놨거든요. 처음에는 신용대출부터 시작해서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최근에 전세대출로까지 확대가 됐어요. 또 추가로 나올 거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우리나라 이제 은행이 대형화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과점 산업 체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출 서비스를 받는 고객들 입장에서는 독과점에 이제 그 피해를 보는 그런 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유로운 경쟁을 좀 유도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은행의 대출 조건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보고 또 대출 은행을 변경하더라도 불이익받지 않고 변경할 수 있게 함으로 해서 사실 금리가 좀 많이 내렸습니다. 다양한 대출 조건 금리를 다 보고 또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게 함으로써 과점 체계에 있는 은행들 간의 경쟁을 유도한 결과 금리가 한 1.6%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보조금을 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공정한 경쟁을 유도함으로 해서 금융소비자에게 이렇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BS 박장범 앵커
애가 열이 펄펄 끓는데 빨리 소아청소년과 가서 치료를 받아봐야 하는데 아침에 소아청소년과 갔더니 줄이 막 길게 늘어서 있고 또 많이 다쳐서 119 차 타고 다니는데 응급실 병원을 못 구해서 사망하는 실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윤석열 대통령
우리나라에 지금 의료진의 역량도 거의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고 또 건강보험 시스템의 효율성도 세계 최상위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소위 말하는 소아과 오픈런이라든지 또 시체말로 응급실 뺑뺑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희들이 OECD 기준으로 했을 때 의사의 숫자가 최하위입니다. 그리고 의료 수요는 점점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의료 인력을 확대하고 그리고 또 의사에 대해서 어떤 법적 리스크라든지 보상 체계 이런 것들을 법적 리스크를 많이 좀 줄여주고 또 이 보상 체계를 좀 공정하게 만들어 주는 한편 소아과 산부인과 뭐 이런 응급 의료 또 외과 흉부외과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필수 진료에 의사들이 그걸 지킬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책, 또 지역의 의사들이 전부 수도권으로만 가지 않고 지역 완결적인 의료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지금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이 이제 의료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KBS 박장범 앵커
대통령님 역대 정부에서 다 의료 개혁을 얘기했습니다. 특히 의사 수 정원 문제가 한동안 계속 논의됐지만 이번에도 역시 의사협회라든지 의사단체들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의대 정원 확대 꼭 하실 건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 얘기해 주시죠.
윤석열 대통령
일단은 우리나라 고령화와 이런 것 때문에 의사의 수요는 점점 높아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사 증언은 이제 필요한데 결국은 국가 정책이라는 거는 국민을 최우선에 둬야 되는 것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이런 그 의료 인력의 이런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의료 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든지 이런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를 키우기 위해서라도 의회 정원 확대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선거를 정부들이 너무 많이 의식을 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국내에서 의료소비자인 환자 환자 가족과 또 의료진과의 어떤 이해 갈등 문제로만 봤는데 제가 볼 때는 환자와 환자 가족 그리고 의료진 입장에서도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KBS 박장범 앵커
다음은 또 아이 가진 학부모의 입장 그 일하는 엄마 일하는 아빠도 마찬가지입니다. 퇴근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아이를 데리러 가야 되는데 또 뭐 일을 시키거나 그러면 사실 마음이 얼마나 조급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늘봄 학교죠. 초등학교에서 8시까지 봐주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그랬는데 당장 이 초등 교사들 지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설득하실 생각이세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은 뭐 옛날 같은 대가족 제도가 아니고요. 전부 이제 핵가족 이런 상황이고 또 부부가 전부 사회활동 직장생활을 전부 하고 있기 때문에 돌봄을 하지 않는다면은 어린 아이들을 방과 후에 방치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국가든 교육당국이든 또 지방정부 또 사회단체 모두가 힘을 합쳐서 아이들이 방과 후에 방치되지 않고 안전하면서도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뭐 저희가 가야 할 불가피한 방향이라고 저는 봅니다. 방과 후 돌봄을 이제 학교 바깥에서 하는 지역 돌봄센터를 제가 좀 다녀봤거든요. 그런데 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게 너무 열악하고 초등학교들이 그래도 시설이 과거보다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학교 돌봄으로 그리고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고 올해 저희가 늘범 학교를 대폭 확대해서 하반기에는 이제 전국적으로 다 실시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근데 이제 아무래도 교육 일선에 종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점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외부 교사를 많이 채용을 하고 또 교사들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아이를 키워나가는 데는 부모뿐만이 아니라 교사와 또 정부 당국과 지방정부 국가 또 많은 또 사회단체 이런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갈등이나 이해대립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조정을 해나가면서 반드시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이 추진해야 될 그런 제도입니다.
KBS 박장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 드린 두 가지 질문은 사실 저출산과도 관련이 있는 질문입니다.
그 합계 출산율이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0.6 그리고 지난해 통계를 제가 보니까요.
그 70대 이상의 인구가 20대 인구를 추월했다. 노령화 초고령화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 저출산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은 최우선 국정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지속 가능해야 하고 또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 중에 정말 중요한 헌법상 책무가 바로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이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입니다. 일단은 1.0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약 20여 년 동안 정말 재정도 많이 투입을 하고 노력도 했습니다마는 효과가 없었고 그래서 좀 구조적인 부분과 또 구체적인 정책 부분을 좀 나눠서 이번에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정말 효율적으로 좀 가동을 해서 뭔가 가시적인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입니다.
KBS 박장범 앵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뭐가 차별화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
사는 데 좋은 정책을 쓴다고 해서 출산율이 꼭 느는 거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경험을 저희들이 얻었고요. 저희는 좀 더 구조적인 문제 그래서 우리 사회가 과도한 또 불필요한 이런 경쟁에 너무 많이 휘말려 있는 것이 아니냐 조금 더 가정을 중시하고 좀 휴머니즘에 입각한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바로 그 지방 균형발전도 그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KBS 박장범 앵커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깨겠다 규제를 많이 없애겠다 그 대표적으로 금융투자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기조는 계속 유지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
물론입니다. 저는 국민들이 주식시장을 통해서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본과 노동 또 기업과 근로자 이것을 굉장히 계급 갈등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마는 기업이 발전할 때 그 기업의 주식에 투자한 그런 근로자들이 또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소위 불필요한 계급 갈등을 많이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서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또 한국 우리 국민들도 해외 투자를 하지만 또 외국에 자본가들도 국내 투자를 할 수 있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줄여나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 특히 그중에서도 조세 제도에 의한 규제적 측면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KBS 박장범 앵커
다음 질문은 이 산업 현장에서 일어난 우리 일터의 안전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도 시행이 됐습니다. 지금 그런데 대통령께서 국회에 여러 차례 요청을 하셨죠 50인 이하 처벌하는 거는 좀 늦추자 했는데 물론 이제 국회 다수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이 됐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왜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하신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
산업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은 두 말할 나위 없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이 기업 역시도 우리 근로자들의 경제활동에 그 토대가 되는 일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일단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책임 범위가 굉장히 확대돼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이걸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돼서 중소기업이 경영이 악화되고 하다보면 임금 지불 그 역량도 줄어들 뿐 아니라 만약에 이러다가 기업이 문을 닫는 일이 벌어진다면 굉장히 많은 근로자들이 또 일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사후 처벌보다는 예방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시간을 좀 더 주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통계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처벌을 강화하고 책임 범위를 확대한다고 해서 근로자의 어떤 안전 사고가 실제로 더 줄어드는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실증적인 어떤 그 긍정적인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이거 좀 무리하게 확대하지 말고 유예를 좀 두고 저희들이 또 처벌을 강화하고 책임 범위를 넓히는 것이 실제 사고를 줄이는 것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더 면밀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KBS 박장범 앵커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여야가 의견이 갈렸던 사안이고 그래서 야당의 주장을 얘기하자면 그동안 법 시행이 예고돼 있었는데 정부가 준비를 해서 산업현장에서 안전조치가 다 이루어지도록 했어야 되는데 계속 연기만 한다 그런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정부도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기업 입장에서 안전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높지를 않고 그래서 중소기업 측에서 시간을 한 2년만 더 유예를 해주면 그때는 더 이상 우리가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고 실제 지금 현재 여건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이제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대기업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국제 고금리를 겪으면서 기업이 더 힘들었습니다.
그런 또 거시적인 외부 여건이 있었다는 점도 감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KBS 박장범 앵커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물론 여당도 그랬고 여러 차례 국회에 한 2년 정도 유예하자 이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국회에서 이제 그 말이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입법부 입법 권력은 국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이 갖고 있는데 이게 바로 윤석열 정부 초반의 한 특징 여소야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답한 상황이 여러 번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이런 미국 이런 정치에서도 여소야대라고 하는 거는 뭐 종종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어차피 뭐 행정권을 이쪽에다가 주면 또 의회 권력은 좀 견제를 할 수 있게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소위 이 삼권 분립과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견제가 지나쳐가지고 일을 못하게 한다고 그러면 여당의 힘을 좀 더 실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소야대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 국회에서는 국회 구성이 어떤 식으로 되든지 간에 정부에 대해서 잘못되지 않게 견제는 하더라도 국익과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 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협조하면서 견제하는 그런 국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KBS 박장범 앵커
그 말씀을 다 국회의 다수당인 이재명 대표와 직접 만나서 대표회담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재명 대표와 단독 회담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총선 준비에 들어가면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대통령도 이 여당에 대해서는 당정 협의라는 이제 이 정책 공조 그리고 또 여당에서 소위 1호 당원이라는 개념으로서 여당에서 그 의견을 존중하는 중요한 당원이기는 합니다마는 엄연히 당의 지도부라는 것과 또 이 대통령실은 또 별개로 돼 있으니까 저는 무슨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 없어진 지 꽤 됩니다. 그래서 여야의 지도부끼리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저 역시도 정당 지도부들과 충분히 만날 용의가 있는데 영수회담이라고 한다면 여당의 또 지도부를 대통령이 무시하는 그런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KBS 박장범 앵커
야당의 상대방은 여당 지도부다. 그러다 보니 국회와 행정부의 충돌이 이 재의 요구권 거부권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입법부는 야당이 다수니까 법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법안으로 보면 9건 횟수로는 5번의 거부권을 행사하셨습니다.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 헌법상 민주주의의 가치에 따라서 각각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거지만 이거를 좀 더 생산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나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
글쎄 좀 아쉬운 점도 많았고요. 국회에서 이제 의결된 법이 행정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도 여야의 충분한 이런 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들이 많이 아쉽습니다.
KBS 박장범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검사 출신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대표 만나는 거를 원하지 않는다 꺼려한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뭐 재판이 진행 중인 것들은 있습니다마는 정치는 정치고 그건 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당의 지도부를 배제한 상태에서 야당의 대표와 지도부를 직접 상대한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집권 여당의 지도부와 또 당을 좀 소홀히 하는 그런 처사이기 때문에 같이 하든지 먼저 대화를 좀 나누고 정말 이제 그야말로 제 입장에서도 행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어떤 결심사항이 필요한 거라든지 그런 단계가 됐을 때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KBS 박장범 앵커
그러면 이제 여당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랑 최근에 전화통화나 만나신 거는 이제 공개가 됐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오찬을 했잖아요. 최근에 통화나 문자 이런 걸로 소통은 언제 하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글쎄 최근에 통화한 적은 없고요. 비대위원장 이제 취임할 무렵에 통화를 좀 했고요. 그리고 저도 선거 지휘라든지 또는 공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리고 뭐 가까운 사이였지만 제가 총선 끝나고 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그렇지만 뭐 또 정무수석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뭐 필요한 소통은 하고 있는데 직접 이렇게 막 전화를 하면서 뭐 하기는 좀 우리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KBS 박장범 앵커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한때 대통령실과 여당의 긴장관계에 대한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핵심은 한동훈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는 보도도 나왔고 하지만 그 이후에 곧장 이제 서천 시장 화재 현장에서 한동훈 위원장 오랜 시간 대통령을 기다렸다가 만나는 모습이 보도가 됐고 또 그 이후에 대통령께서 대통령 실로 초청해서 오찬을 하면서 이제 그 얘기는 수면 아래로 내려갔는데 봉합된 거다 2차전이 남아 있다 이런 이제 정치 분석도 나옵니다. 한동훈 위원장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저는 뭐 대통령이나 또 당의 대표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다 결국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사사로운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또 그런 걸 앞세워서 어떤 판단을 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KBS 박장범 앵커
알겠습니다. 이 여당 관련해서는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투명한 공천을 강조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함께 일했던 많은 분들이 지금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후보자 자격 예비후보자로 뛰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거를 유권자들한테 상당히 어필을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야 괜찮지만 당내 공천 과정에서 이른바 대통령실에 후광이 작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확고한 원칙을 갖고 계세요
윤석열 대통령
후광이 작용하겠습니까? 아니 뭐 언론에서 일단 가만히 안 있을 것이고 우리 비대위원장 취임할 때도 당과 대통령실이 얼마나 거리를 두느냐가 총선 승리의 관건이라는 식으로 언론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실의 후광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는 어려울 겁니다.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번에 총선에 나간 분들도 다 정치에 뜻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고 제가 대선에 출마하기 전에 이미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든지 또는 당의 직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향후에 정치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서 우리 대선 캠프에 또 들어왔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치하러 총선에 출마하러 나가겠다는 걸 제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표 제출을 제가 재간을 했습니다마는 특혜라고 하는 건 아예 기대도 하지 말고 나 자신도 그런 걸 해줄 능력이 안 된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룰에 따라서 뛰라고 그렇게만 했습니다.
KBS 박장범 앵커
알겠습니다. 그 지지율 보고받으시죠? 어떻게 보면 민주사회 지도자들은 다 이 지지율 대통령들은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럴 텐데 최근에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는데 그 숫자에 만족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글쎄 저는 뭐 지지율에 대해서는 선거 때 그 지지율하고 또 대통령이 되고 나서의 지지율은 조금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KBS 박장범 앵커
선거 때 대통령께서 후보자 입장에서 받았던 득표율보다는 상당히 낮은 지지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뭐 또 전 세계의 정상들 이렇게 봐도 굉장히 그 저 정상에 대한 지지율은 굉장히 들쭉날쭉합니다. 왜냐하면 기대를 하고 그 그 자리에 국민들이 선출을 한 건데 그 기대가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다든지 아무래도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방향이라든가 기조를 잡는 것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제게 어떤 기대를 하고 뽑아주신 분들 또 저를 안 뽑아주셨던 분들에 대해서도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정책 성과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그때 지지율보다는 전체적으로 대통령이 자기가 당선됐을 때의 지지율에 비슷한 수준까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손에 잡히는 그리고 체감하는 이런 성과를 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고 2022년 2023년 한 하반기까지는 저희 국정기조를 제대로 정착시키는 걸 우선으로 했고 작년 하반기부터는 현장을 저희가 중시하고 또 부처 간에 벽화 물기를 시행을 하면서 금년에는 더욱더 하여튼 국민들께서 손에 잡히는 체감하는 어떤 정책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KBS 박장범 앵커
네 그 칭찬은 코끼리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는데 지지율이 잘 나오면 대통령도 신이 나실 텐데 좀 국민들이 야속하세요. 열심히 노력하는 걸 못 알아
윤석열 대통령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지지율의 추이를 보면 만족하는 건 아니지만 국제 이런 금리가 높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국도 다 지금 경기가 많이 위축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정상들의 지지율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이 정도 제게 실망을 좀 덜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뭐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KBS 박장범 앵커
다른 나라 대통령 지지율 떨어진 거 보고 좀 위안이 되시는군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 전 세계에 하여튼 경제가 좋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유권자나 국민 입장에서는 결국은 나의 생활이 어떻게 나아졌는가가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성과 도출에 더 뛰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KBS 박장범 앵커
네 이 정치 분야 질문 들어가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좀 이렇게 답답하게 느끼시는 것도 저도 이제 느낄 수 있는데 국민들이 후보 시절에 봤던 혹은 검찰총장 시절에 봤던 승부사 윤석열 당시 정부 정권에서 좀 이렇게 핍박을 받았다 하더라도 역대 정부에서 계속 그랬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사람을 향해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국민들에게 각인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 상당히 고초를 겪으실 때도 국회 청문회에서 법무부장관을 향해서 예전엔 안 그러는데 왜 저한테 지금 이러십니까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한마디가 진심이 느껴졌고 속 시원한 메시지고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다는 국민들이 많았거든요.
그 시원한 승부사 윤석열 정치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너무 조심하시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보이십니까?
KBS 박장범 앵커
약간 그렇게 보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워낙 엄중해서 그런가요?
윤석열 대통령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이 메시지라고 하는 거는 시원시원하게 하면 또 좋을 때도 있지만 그 울림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신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옳고 그르냐 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국민들을 얼마나 잘 살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검찰총장 때와는 아무래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KBS 박장범 앵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주인공들은 정치인이지만 단순한 정치 이슈는 아닙니다. 배현진 의원이 피습당했고 이재명 대표도 이 피습을 당했습니다. 정치인들에 대한 잇단 테러, 단순한 정치 이슈만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분열되어 있고 양극화돼 있고 불만이 있고 이런 정치인들을 향해서 폭력적인 행태가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으로 보시기에 어떤 게 잘못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글쎄 이게 뭐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겠죠. 수십 년 쌓여온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긍정의 정치라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자신이 잘한 거를 홍보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려면 정말 어렵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또 효과도 많이 떨어지는데 남을 음해하고 공격을 해서 반사이익을 보기는 참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의 정치보다는 이런 증오의 정치 공격의 정치가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오지 않았는가 더구나 우리가 이제 이런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때문에 또 이런 SNS라든지 이런 것이 활발해지고 해서 그런 또 물리적인 여건도 마련됐고 정답이 딱 도출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취임사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반지성주의 또 거짓 가짜 이런 거에 터 잡아서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거짓과 가짜 또 음해 뭐 공격 이런 것들이 이게 단순히 물리적 어떤 폭력만이 아니라 이 기저에는 상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을 통해서라도 제압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폭력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정말 우리의 문화가 이렇게 지금 바뀐 것이 참 안타까운데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돌이켜보고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선거를 앞두고 과연 우리가 좀 이성을 찾고 또 이 반지성주의에서 좀 벗어납시다라는 얘기가 얼마나 먹힐지 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KBS 박장범 앵커
예전에 청와대는 대통령이 계시는 본관이 있었고 또 수석들이 있는 비서동이 따로 있어서 상당히 대통령과의 거리가 멀어서 소통하기 어렵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같은 건물 안에 있으시니까 훨씬 좋으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우리 수석 비서관 행정관들이 아주 일하기 편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죠. 보고를 많이 받아야 되니까. 그런 수석들한테도 물어봐야, 옛날에는 본관 가기가 그렇게 힘들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뭐 왔다 엘리베이터 타고 왔다 왔다 가면 되니까
KBS 박장범 앵커
이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있습니다. 상당히 논쟁적인 대한민국의 사안이었는데 바로 이 개식용금지법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여전히 개고기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대통령은 자기가 안 먹는다고 남들 못 먹게 하냐 이런 주로 이제 젊은 세대보다는 나이 드신 세대에서 얘기를 하는데 88년 올림픽 전후로 해서 한국의 개고기 식용 문제가 국제적으로도 이슈가 됐고 국내에서도 이슈가 됐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거의 한 30여 년 만에 여 여러 논쟁 토론을 거쳐서 결국은 개고기 식용금지 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 아까 뭐 저희가 이제 들어올 때 두고 봤지만 강아지 좋아하시고 또 김건희 여사도 댁에서 같이 강아지를 많이 키우시고 그런 개고기 식용 금지법안 같은 법안을 얘기할 때는 김건희 여사 좀 조언도 듣고 그러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글쎄 제가 지난 대선 때 이제 그 우리 당 경선 과정에서 그 개 식용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그 단호한 입장을 표시를 안 했다고 해서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개식용은 나는 금지하는 게 맞지만 법으로서 당장 강제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제 생각과는 달리 이제 오해를 많이 받고 두둔하는 거냐 이렇게 돼서 이제 비난을 많이 받고 아주 홍역을 치른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그 국민들 100%가 찬성해야 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개식용에 대한 금지 법률은 이제 이 정도 국민들이 이런 문화나 이런 것이 바뀌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추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첨단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인데 해외에서 또 우리 한국에 대해서 실망할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저는 뭐 이 법은 여야 합의로 이제는 우리가 좀 이제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KBS 박장범 앵커
개고기 식용금지법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제 김건희 여사가 그 애견 그리고 이제 동물 보호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 서로 얘기를 하시나요?
윤석열 대통령
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저나 제 아내가 이제 그 강아지를 여섯 마리 키우면서 이제 뭐 자식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많은 견주들 또 개식용 금지를 반대하는 분들이 저와 또 제 아내에게 이 개식용 금지 입법화 운동에 좀 나서달라는 요청도 많이 받았고 그렇게 해서 집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고요.
저도 이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제 문화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했고 저희 집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꽤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KBS 박장범 앵커
대통령 부인을 영어로 퍼스트레이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가장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시는 분인데 이 법안 말고도 다른 사안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그래도 부부니까 하고 그렇지만 이제 저도 늦게까지 이제 그 일하고 집에 늦게 나가고 또 아침 일찍부터 일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화를 많이는 못 합니다마는 그래도 비교적 저 아내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KBS 박장범 앵커
제가 두 분이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는 잘 추측을 할 수 없지만 이 얘기는 하셨을 것 같아요.
최근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파우치 외국 회사 뭐 조그마한 백이죠. 그 백을 어떤 방문자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그 앞에 놓고 가는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또 봤고요. 이 영상을 본 국민들의 첫 번째 의아한 점은 당선 이후거든요. 대통령 부인의 신분인 상태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더군다나 시계 몰래카메라를 착용한 전자기기를 가지고 대통령 부인에게 접근할 수 있었을까 이거는 의전과 경호의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사람들이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윤석열 대통령
글쎄 뭐 일단 용산 관저에 들어가기 전 일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서초동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한 6개월 가량 살다가 이제 용산 관저에 들어갔는데 제 아내의 사무실이 그 지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검색하는 검색기를 거기다가 설치를 할 수가 없었구요. 지금은 다 돼 있습니다마는 그걸 설치를 하면 복도가 막혀가지고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제 아내가 중학교 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와의 동향이고 뭐 친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기에다가 또 저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관저에 있지 않고 이렇게 사저에 있으면서 또 지하 사무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자꾸 오겠다고 하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좀 그거를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좀 어떤 문제라면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만 저한테 만약에 미리 이런 상황을 얘기를 했더라면 조금 더 저는 아직도 이 26년간 그 사정 업무에 종사했던 그 DNA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저라면은 조금 더 좀 단호하게 대했을 텐데 제 아내 입장에서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물리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좀 하여튼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께 또 이거를 상세하게 설명드리기도 좀 사실은 지금도 이게 시간이 좀 짧은데 정말 이거 하나만 가지고 국민들께서는 직접 제 입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랄 수 있겠지만 그것이 또 나올 수 있는 또 부정적인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앞으로는 뭐 지금은 이제 관저에 가서 그런 것이 잘 관리될 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하여튼 선을 분명하게 국민들께서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좀 오해하거나 불안해하시거나 걱정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KBS 박장범 앵커
여당에서는 이 사안을 정치공작이라고 부르면서 김건 여사가 정치공작의 희생자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뭐 저 시계에다가 이런 몰카까지 들고 와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공작이죠. 그리고 또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서 이렇게 이거를 터뜨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고 봐야죠.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치 공작이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게 조금 더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이런 처신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박절하게까지야 누구를 대해선 안되겠지만 조금 더 분명하게 좀 단호할 때는 단호하게 선을 그을 때는 선을 그어가면서 처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죠.
KBS 박장범 앵커
대통령의 의지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특별감찰관 내지는 제2부속실을 설치해서 시스템적으로 보좌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뭐 저는 임기 초부터 감찰관은 이제 국회에서 선정을 해서 이렇게 보내는 것이고 그럼 대통령실은 받는 거고 제가 사람을 뽑고 채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제 이거 가지고 민정수석실이다 뭐 또 감찰관이다 제2부속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2부속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비서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예방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제도든지 간에 만약에 어떤 비위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사후에 감찰하고 하는 것이지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제2부속실이 있었더라도 제 아내가 내치지 못해 가지고 자꾸 오겠다고 하니까 사실상 통보하고 밀고 들어오는 건데 그거를 박절하게 막지 못한다면 제2부속실이 있어도 만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저나 제 아내가 이런 이제 앞으로 국민들께서 걱정 안 하시도록 어떤 좀 사람을 대할 때 좀 더 명확하게 단호하게 해야 된다는
윤석열 대통령
그런 점이고 어쨌든 이런 제2부속실을 비롯한 그런 제도들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KBS 박장범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그 이슈 가지고서 부부싸움 하셨어요?
윤석열 대통령
전혀 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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