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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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뉴시스 박미영 기자. 총선 패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다. 대통령이 생각하는 총선 패배의 원인은 무엇인가. 앞으로의 국정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윤 대통령 답변) 총선 결과는 정부에 대한 그간의 국정 운영 평가로 보았다. 국정운영 해온 것에 대해 국민들의 평가가 많이 부족했다, 그런 평가가 담긴 것으로 생각한다. 그동안 제가 미흡했던 부분을 생각하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고민을 많이 했다. 결국 민생에 있어서 아무리 노력했더라도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많이 부족했다고 본다. 정부의 정책을 국민에게 설명드리고 소통하는 것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경제라고 생각한다.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구조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한분 한분이 민생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 불편함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통, 국민과의 소통, 간담회 등에서 국민을 만나긴 했지만 언론과의 소통을 자주 갖고, 언론을 통해 국민들께 설명하고 이해시켜드리고 미흡한 부분을 부족한 부분도 말씀드리는 기회를 가져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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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선일보 김동아 기자. 야당에서는 국정 기조의 변화를 원한다. 총선 이후 상황이 총선 전과 비교해 달라진 것이 와닿지 않은 것 같다고 보는 것 같다. 남은 3년 동안 국정 기조를 전환하실 생각이 있는지, 인선, 정책을 어떻게 반영할지 궁금하다. 

윤 대통령) 소통하는 정부, 민생 관련 경청하는 정부로 바뀌어야 하는 게 맞다. 한 편 저희가 시장 경제와 민간주도 시스템으로 우리의 경제 기조를 잡는 것은 헌법 원칙에 충실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 기조는 일관성 유지해야 한다. 일관성 유지할 것, 바꾸고 고칠 것을 세심하게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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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SBS 이한석 기자. 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검찰에서 수사 마무리한다고 한다. 방송사와의 대담에서 이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국민의 관심은 여전히 높다.

윤 대통령) 연초 KBS 대담에서도 말씀드렸다.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끼쳐드려 사과한다.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선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언급을 하는 것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다.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으로 생각한다. 특검 문제는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지금 야당도 집권 시기에 특검 여론이 비등했을 때 늘 주장하는 게 검찰, 경찰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게 맞다고 주장을 한 바 있다. 맞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검경, 공수처의 수사가, 봐주기,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다. 도이치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저를 타깃으로 해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 지난 정부와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인지, 부실하게 수사한 것인지, 무슨 의도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지난번에 재의요구를 했던 특검에 대해선 할 만큼 해놓고 또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에 맡지 않는다고 본다. 정치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 진상을 위한 것이 아니지 않는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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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일보 김현빈 기자. 채상병 특검이 통과했을 때 죽음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대통령실에서 발표했다. 이 법안은 70%의 국민이 지지하고 있다. 이 특검법을 거부할 것인지? 거부한다면 거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통령실 외압 의혹이 있다. 질책하셨다는 의혹이 있다.

윤 대통령) 답변이 길 수밖에 없는 질문이다. 젊은 해병이 대민 지원 작전 중에 순직한 것은, 국군통수권자로서도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다. 이런 사건의 재발을 방지해야 하고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진상 규명이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저는 늘 군이나 경찰이나 소방관들에게, 공무 수행 중에 자신들의 안전을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라고 말한다. 당시에는 채 일병이었다. 순직한 사고 소식을  듣고 저도 국방장관에게 질책을 했다. 저도 현장에 다녀왔지만 생존자를 구조하는 상황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들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인데 왜 무리하게 진행해서 인명 사고가 나게 했나라는 질책이었다. 앞으로도 홍수, 태풍이 올 수 있는데 앞으로 대민 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질책성 당부를 했다. 지금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검찰로 송치되어 2차 보완 수사를 거쳐서 기소될 사람은 재판으로 넘어갈 것이다. 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들, 재판 담당할 관계자들도 모두 저나 우리 국민과 똑같이 채상병의 가족과 똑같이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으로 믿는다. 대충할 수 없다. 수사를 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다. 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 사법 기관에 넘어가 진상규명할 것이다.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책임이 없는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게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고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면 국민 여러분께 수사 당국에서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결과를 잘 설명을 할 것인데 그것을 보고 국민께서 이건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제가 나서서 특검을 하자고 주장을 할 것이다.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보고 수사 관계자들의 마음 자세를 믿고 지켜보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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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KBS 장덕수 기자. 대통령께서 총선 이후 협치와 소통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와 단독회담도 가졌지만 채상병 특검법 등을 두고 대치정국이 이어지고 있다. 실질적인 방안이 있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과도 만날 의향이 있는가.

윤 대통령) 언론과의 소통, 정치권과의 소통을 열겠다고 말씀드렸다. 어떤 정치인도 선을 긋지 않고 늘 열어두겠다. 협치라고 하는 것이 첫술에 배부른게 아니다. 정치가 오랜 동안 지나치다싶을 정도로 과잉 갈등을 만들어가면서 우리 정치가 진행되어 왔다. 협치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만난다고 하루 아침이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끈기, 인내, 진정성, 신뢰, 대화 등이 필요하다. 서로 이런 국민을 위한 협치를 위해 노력하는 자세, 협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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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겨례 이승준 기자. 채상병 사건 관련 질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피의자였는데 왜 호주 대사로 임명했는지, 출국금지를 알았는지.

윤 대통령) 출국 금지를 몰랐다. 그 정보가 유출되면 체포된다. 호주는 경제와 안보에 깊은 관련이 있는 국가이다. 방산 수출과 관련해 보더라도 K9, K2 등 무기 뿐만 아니라 호주 해군에 막대한 규모의 함정 수주권이 있다. 이종섭 장관은 재직 중에 방산 수출을 위해 노력했고 성과를 올렸다. 호주 대사가 지난해 정년 대사로 퇴임했고 외교부 검증 등을 거쳐 이종섭 장관을 임명했다. 공수처에 많은 사건이 고발되어 있다. 정치인, 장관 중에도 공수처에 고발된 분들이 많다. 그 사건이 모두 처리되는 게 아니다. 실질적인 소환을 한다든지 조사가 진행된다든지 하면 사법 리스크를 검토해서 인사 발령시 재고를 할 수 있다. 공수처에 고발됐는 것만으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 공직인사를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대사 아그레망이 떨어진 이후 아그레망을 1월에 넣어서 3월초에 호주 정부에서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출국 금지를 걸면 소환하지 않은 사람을 출국금지를 걸지는 않는다. 소환하지 않고 출금을 연장하면서 소환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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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앙일보 현일웅 기자. 대통령께서 용산시대를 열며 참모 뒤에 숨지 않고 직접 설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총선 전 참모 전 한동훈 위원장에 사퇴를 권하셨는지, 한동훈 장관과 소원한 관계인지 궁금.

윤 대통령) 비서실장, 원내대표, 한동훈 위원장이 점심하는 자리에서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은데, 오해가 있었다. 곧바로 오해를 풀었다. 정치 입문 기간은 짧지만 주요 정당의 비대위원장겸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지휘해 정치인으로서 자리매김을 했다. 정치인으로서 길을 걸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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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국무총리를 포함해 개각 시기 등에 대해 알려달라.

윤 대통령) 제가 고집 불통이라고 비판하는 분들도 있지만 취임 이후 지금까지 개각을 정국 국면 돌파용으로 쓰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해왔지만 이제 개각이 필요하다. 2년 동안 장관직을 맡은 분들이라든지, 이제 각 부처의 분위기도 바꾸고 더욱 소통하고 민생문제에 더 다가가기 위해 내각 인선 검토 중이다. 그러나 조급하게 할 생각은 없다. 면밀히 검토해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분을 찾아서 인사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