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분야 질문과 답

Q) 영남일보의 정재훈 기자. 저는 비수도권 지역 현안인 국토 균형 발전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 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이나 혁신도시 시즌 2 같은 과제들이 국정 과제로 추진이 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하다는 것이 지역의 공통적인 의견인데요. 이에 대해서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실지 답변을 듣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는 민생 토론회인데요. 우리 또 경북 지역이나 아니면 광주 전북 그리고 제주까지 나머지 지역들도 열리지 않고 있고 또 열린 지역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께서 대구는 확 바꿔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지만 아직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로드맵은 나오지 않아서 향후에 이에 대해서 열린 지역에 대해서 점검회의라든지 향후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실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답변] 먼저 경북 전북 광주 제주 네 군데를 아직 못 갔는데 네 군데도 가서 민생 토론회를 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또 민생 토론회를 준비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현안 또 그 지역의 희망 사항 또 이것이 현실화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다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검토가 상당 부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총선 직후에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아서 못 했습니다마는 아마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민생 토론회에서 나온 과제들 저희가 24번의 민생 토론회를 하고 두 차례의 점검 회의를 해서 24번의 민생 토론회에서 나온 약 2 44개의 과제들을 전부 점검을 했고 또 후속조치 추진 상황을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절대 빈말이 되는 민생 토론회가 되지 않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은 제가 후보 시절에 아마 충북도청의 기자실에서 그때 충북도청 출입기자들하고 처음 저의 지방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일관되게 그 세 가지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방의 어떤 재정 자주권 또 정책 결정권을 더 보장해 주고 두 번째는 각 지역이 스스로 비교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이런 사업들을 스스로 발굴을 하고 중앙정부는 규제 완화나 재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로 미뤄주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나 공정한 교통 접근성을 갖게 한다는 것이 저의 3대 균형발전 원칙입니다. 지금 오래 전부터 지금 공공기관 지역 이전을 추진해 왔는데 물론 없는 것보다 공공기관이 각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각 지역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이 공공기관의 이전이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의 이런 경제 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데 그 지역의 어떤 특성 또 산업 경제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을 맞춰서 저희들이 그런 맞춤형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역과도 계속 협의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짜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Q) 뉴스 24 김보성 기자입니다. 저출산 정책 관련 질문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번 정부가 저출산 대책 차별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책도 좋지만 좀 휴머니즘적인 차원에서 불필요한 경쟁을 완화하거나 가정을 중시하는 문화를 구성하는 그런 방식의 정책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좀 개인적으로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좀 달라져야 하고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할 생각이신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국민 보고에서 저출산 대응 기획부 계획 처음 언급하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운영 방향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답변] 저출산 대응 기획부라는 정부 추진 부처를 신설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하겠다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시간을 두고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제 거의 국가 비상 사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6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정말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고립고개를 넘기기 위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을 했는데 그야말로 살아보기 위해서 애를 쓴 겁니다. 그때 기존에 있는 부처 갖고는 곤란하다 해서 경제기획원을 설치를 해서 관련 부처들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경공업부터 시작해서 중공업의 이런 첨단 산업까지 이런 고도 성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저도 그런 차원에서 이 저출산 문제를 각 부처들이 나눠서 맡고 대통령 직속의 어떤 위원회 이 위원회라는 건 아무래도 자문적 성격이 강하고 여기서 무슨 의결을 하고 강제하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런 과거에 우리 경제 성장을 강력히 추진해온 경제기획원 같은 우리 저출산 대응기획부를 설치해서 좀 더 아주 공격적으로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려고 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부모들이 일과 가정 또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게 하고 자녀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부담을 줄여주고 그 많은 부분을 국가 책임주의를 강화해서 국가가 떠안아야 한다는 그런 점이 중요하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의료 개혁도 의료 수요의 확대에 따라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된다는 차원이 물론 있습니다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부모들이 아이들이 아프면 발만 동동 굴리고 신속하게 이렇게 병원에 가서 바로 치료받고 나올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위한 이런 필수 의료 지역의료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건 의료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요 또 고용 일자리 이런 모든 부분에서 교육 이런 걸 전부 통합할 수 있는 물론 주거 부분은 국토부가 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경제부처하고도 연결이 돼 있지만 어쨌든 이런 사회 부총리를 맡겨서 하여튼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저명한 이런 인구 정책 학자들도 벌써 오래 전부터 어떤 의식 구조가 바뀌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너무 대도시 수도권으로 몰려서 그야말로 과잉 경쟁 무모한 경쟁에 내몰리다 보니까 가정의 가치가 소홀하게 되고 이렇게 된 것이 결국은 이런 저출생의 또 문화적 요인이 된다는 것은 거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경제 사회 정책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과 삶의 문화를 바꿔나가는 노력도 반드시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연합뉴스TV 조한대 기자. 방금 말씀도 해 주셨는데 의료 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정부는 현재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논의를 하자라는 입장인 거고 반면에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를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접점이 그리 보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앞으로 대통령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다면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야당에서 여야 그리고 정부 그리고 의료계가 참석하는 협의체를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한 입장도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답변] 제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이 있다면 우리 정부 당국이 지난 한 30여 년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어떤 자유 민주주의적인 그런 설득의 방식에 따라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의사 증원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이런 의료 개혁은 우리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이런 지역과 필수 의료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그런 상황에 비추어 볼 더 이상 이제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대부분 공감하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의료계와 이 문제를 벌써 1년 넘도록 정부 출범한 거의 직후부터 이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천 명 이렇게 발표한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현실에서 의료계는 어떤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가 지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개원의들의 어떤 권익을 대표하는 의사협회 또 전공의협회 또 병원협회 또 대학 협의회 이런 다양한 의료계 단체들이 통일된 어떤 입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정말 이 대화의 걸림돌이고 또 의료계와 협의하는 데 매우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1년 넘도록 이렇게 진행해 오는 동안에 이런 한 번도 이런 통일된 의견을 받아보지를 못했고요. 그렇다고 마냥 미룰 수는 없고 계속 미루자는 것입니다. 이게 하지만 정부는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어떤 로드맵에 따라서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의 길을 걸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지금 야당에서도 국민들이 바라는 이 의료 개혁에 대해서 많은 공감과 지지 의사를 표시해 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질문과 답의 시간

Q) 머니 투데이 박종진 기자. 세금 관련 질문을 추가로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2년 동안 부동산을 비롯한 주요 분야에서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이른바 징벌적 과세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세금의 어떤 정상화 이런 부분들을 추진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야당은 부자 감세 이런 비판을 계속해 왔습니다. 문제는 이번 총선에서 이런 야당이 압승을 거둔 상태입니다. 앞서도 질문이 나왔지만 금투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당장 내년부터 시행을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고 아니면 그동안 한 번씩 거론하셨지만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상속세 문제라든가 여러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남은 임기 3년 동안 세금 정책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가져가실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답변] 먼저 부동산 지난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고 매매 가격만 폭등한 것이 아니라 또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게 또 폭등을 했기 때문에 갭투자가 많이 이루어졌고 또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집단적인 전세 이런 사기도 발생을 해서 많은 국민들이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이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대해서 시장 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부자 감세니 뭐 이런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세금이라는 것도 과도하게 들어가게 되면 시장을 왜곡시킵니다. 이건 과거 정부에서도 있었던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를 한다 하면 벌써 시장이 왜곡이 됩니다. 시장 가격은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시장 가격은 한 30억 되는데 부동산 물건을 쥐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를 팔면 세금 다 내고 또 보유세 내면 자기한테는 이게 10억 짜리밖에 안 되는 것이면 벌써 이것이 시장의 왜곡을 초래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금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시장 질서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금이 부과되어야 하고 또 과도한 세금은 매매 거래 시장도 있지만 임대차 시장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도한 세금이 부과가 되면 또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있는 사람한테 더 걷겠다고 하는 그런 당초의 의도가 결국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런 이런 부동산 관련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시장에 어떤 물건이 건물이 집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건축 규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다 하는 것과 과도한 어떤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 그리고 재건축을 시행하는 사업자나 또는 주택을 구입하려는 그런 분들에게 또 원활하게 이런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자금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누구를 부자를 감시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결국은 국민 모두가 특히 중산층과 서민들이 이런 안정적인 이런 주거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목표고요. 앞으로도 국민과 또 국회를 더 설득해서 이 문제가 하여튼 시장의 정상화를 통해서 풀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TV조선의 조성호입니다. 아까 한동훈 위원장 얘기가 나왔는데 한동훈 위원장하고 오찬이 불발된 이후에 혹시 따로 연락을 하셨거나 아니면 따로 연락이 온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차후에 다시 만남이 성사될 만남을 혹시 다시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답변] 저와 20년이 넘도록 이렇게 교분을 맺어온 한동훈 위원장을 언제든지 만날 것이고요. 또 아마 선거 이후에 본인도 많이 좀 지치고 또 재충전이 필요한 것 같아서 부담을 안 주고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있습니다마는 언제든지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마지막 인사말] 지난 2년간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이런 기회를 더 자주 만들어서 여러분들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