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은 과학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며, 정부와 사법부의 지혜롭지 않은 결정으로 막대한 국고 손실과 의료 시스템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 이를 막고자 필자와 필자가 속한 법무법인은 대법원에 마지막 참고서면을 제출했다. 
 
사건 2024무689 집행정지
 

재항고인(신청인): 강희경 외 17명, 상대방(피신청인): 복지부장관 외 1명
 
포석정 게이트

신라 경애왕이 927년 포석정에서 술을 마시다 후백제의 습격을 받아 목숨을 잃은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 등 안일한 국정운영을 통해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했다. 윤 대통령은 ‘포석정 게이트’라 불러야 할 정도로 위헌·위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포석정의 세 가지 사례
 

포: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와 국고 낭비
석: 포항 영일만 석유 사기극
정: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의 과학적 근거 부족 및 절차적 위법성

 

이 세 가지 사례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根無强損犯逃)

 

1) 과학적·합리적·절차적 근거의 부재: 모든 사건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했다.
2) 전문가 의견 무시: 각 사건에서 전문가들의 반대 의견이 철저히 무시되었다.
3) 대통령의 강압적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강압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였다.
4) 막대한 국고 손실: 최소 5,000억 이상의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
5) 중범죄 가능성: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해당하는 중범죄일 가능성이 높다.
6) 문제점 발각 시 도주: 문제점이 발각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도망치듯 사라진다.

 

“모든 민주주의 역사에서, 국민들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In every democracy, the people get the government they deserve)”는 명언을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맞게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서, 국민들은 판사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서울고등법원의 수준: 사건 원심결정(서울고법 2024루1184)에 대해
 

법리적 측면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은 집행정지신청서에서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행정소송의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공공사업의 경제성 내지 사업성의 결여로 인하여 행정처분이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공공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비해 비용이 훨씬 커서 이익과 비용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을 정도로 과다한 비용과 희생이 요구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 구회근 재판장은 심문기일 때 정부 측에 2,000명의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배정위원회의 회의록, 의대 증원을 위한 예산과 실행 계획을 제출하라고 질책했다. 정부는 이를 제출하지 못했음에도 판사는 기각결정을 내렸다. 엉터리 판결이었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개혁’은 사실상 필수·지역·응급 의료 붕괴를 초래하는 것이다. 필수·지역·응급 의료 분야에 의사들이 부족한 이유는 시장의 실패 때문이다. 후생경제학에서 외부효과는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에 대해 정당한 댓가가 주어지지 않아 과소공급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정부는 필수·지역·응급 의료에 대해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뷰캐넌 교수는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과 출세를 위해 정책을 남발하는 현상을 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 정치의 실패(politics failure)로 분석했다. 필자는 이 명언에 "판사의 실패(judge failure)"를 덧붙이고자 한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과 서울고법 행정7부의 기각결정은 정치적 장사꾼들의 바보짓이다.
 
사법정책적 측면

윤 대통령이 일으킨 포석정 게이트 중 국가 시스템과 국가의 미래를 붕괴시킨 가장 심각한 사건은 의료대란 사태이다. 서울고법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병원과 학교로 복귀할 것인지 심사 숙고해야 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 구회근 재판장은 기각결정문에서 "의료현장과 의료교육의 혼란이 안정되며, 국민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이는 사건 기록을 성실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정치적 측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 그의 주요 기소 사건들은 대부분 증거 조작 시비에 휘말렸다. 제대로 된 나라라면 윤 대통령은 탄핵되거나 하야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버티는 유일한 명분이 서울고법 행정7부의 기각결정이다. 이 사건 윤석열 정권의 의대 2000명 증원처분은 위법사유가 47개 이상이며, 서울고법 행정7부가 헌법·법률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했다면 47개 이상이 위법·무효이고, 따라서 즉각 효력정지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다. 5,200만 국민들은 이 분의 임기를 보장해서는 안되겠다는 ‘주권자의 결단’을 결심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의 수준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적격을 부정하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는 윤 대통령의 하수인 노릇을 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 의과대학의 경우 기존 125명에서 75명이 증원되면 60% 증원이고, 의평원 및 글로벌 스탠다드 10%의 6배에 달하는 엄청난 증원임에도 불구하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김정중 부장판사가 이를 무시하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는 의평원 관련 자료를 읽어보지도 않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의 하수인 노릇을 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대법원만이 의료대란의 유일한 해결 기관
 

사법부가 이 모양인데, 과연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돌아올 수 있을까?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피신청인들의 언동은 의료계의 분노만 더 유발할 뿐이다. 의료대란을 해결할 유일한 기관은 사법부이다. 사법부가 윤 대통령을 준엄하게 꾸짖고, 의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가 없음을 판시하며 효력을 정지시킨다면,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학교와 병원으로 복귀할 것이다.

 

국민들의 진정한 여론

윤석열 정권과 대부분의 언론이 지난 6개월 동안 의료계를 마녀사냥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여론조사는 점진적 증원이 일괄 증원보다 두 배 이상 더 지지를 받고 있으며, 정부 책임이라는 응답이 의사 책임이라는 응답보다 많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점진적 증원 찬성률은 64% 이상이며, 일괄 증원 찬성률은 30%에 불과하다.

 

정부의 재정지원 계획의 허구
 

정부의 재정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 2024년 세수 부족분만 60조에 달하고, 2025년에도 60조 이상의 세수부족이 발생하여 누적 세수부족액이 120조가 넘어설 전망이다. 사립대 의대에 대한 재정지원 계획은 전무하다. 증원된 1500명 중 사립대에 증원된 1194명에 대한 지원 계획이 없다는 것은 문제다.

 

의대생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의대생 1만 8천여 명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약 5조 4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대생들은 한 학기당 평균 550만원의 등록금 손해와 최소 1년간 일실 소득 손해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도 부합하는 청구이다.

 

결론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필수·지역·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란적 상황을 불러올 것이다. 대법원이 독재와 사기를 중단시키지 않는다면, 민주시민들은 새로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오늘날 한국의 민주주의에서, 국민들은 판사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이병철의 팩트체크, 의료사태는 '포석정 게이트' 중 하나. 사진 클릭해 기사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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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 편집=Nj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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