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청문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둘러싼 치열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청문회의 주요 쟁점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타당성과 의료계의 의견 반영 여부였다.

서명욱 국민의힘 의원은 먼저 "의대 정원을 확대할 때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공의 복귀 현황은 어떠한가?"라고 물었다. 조 장관은 "현재 30명이 복귀했다"고 답했는데 서 의원은 이를 두고 "너무 적지 않은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일본의 사례를 들어 "일본의 경우 의대 증원을 할 때 분과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15명 중 11명이 의사이다. 일본과 달리 우리는 그렇지 못해 아쉽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또한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의료계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조 장관은 "2026년 대학입시 시행 계획에서 2,000명을 증원하겠다고 이미 발표했지만, 의료계가 통일된 계획안을 가져오면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여전히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하다. 협력을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부가 2,000명 증원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 숫자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 대형 병원의 병상 증설을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조 장관은 "수도권을 위해 의대증원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내용이고 대통령실을 통해 의대증원 숫자가 바뀌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이탈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이 주먹구구식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조 장관은 "네 달 넘도록 공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강대강 대치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비판하며, "정부는 의료계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차관께서 용산과 수시로 대화를 했다고 했지만, 그와 관련된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박민수 차관은 "구체적인 날짜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이에 백 의원은 "기억을 해서라도 노트를 작성해 달라"고 압박했다.

서울의대 비대위원장인 강희경 참고인은 "정부는 전공의들의 신뢰를 잃었다"며 "전공의들의 의정합의가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이 크다"고 말했다. 강희경 위원장은 “의정합의 때 전공의들은 의대생들이었다. 의정합의를 믿고 다시 교육 현장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그들이 전공의가 된 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그들이 돌아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았다.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연세의대 교수)은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교육 여건 악화를 우려한다"며 "증원된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개호 의원은 "정부가 증원과 관련한 재정 소요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증원에 따른 비용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조 장관은 "관련 자료를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이날 질의응답 시간에는 많은 의원들이 다양한 문제를 제기했다. 박주민 의원은 "고등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의대 교육은 상당한 인적·물적 설비가 필요하다. 전국의 모든 의대가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급격하게 인원을 늘리면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안덕선 원장은 "불가능하다. 지금도 문제인데, 규모가 작은 대학에서는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공의들이 떠난 이유는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복귀하도록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장관은 "전공의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필수의료와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전공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장관은 "과도한 근무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민수 차관은 "의료계와의 협력을 통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으나, 의원들은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위 내용 정리한 것임):

1.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의 타당성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은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조 장관은 "의료 인력 수급 전망을 고려하여 2,00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많은 의원들은 이 숫자가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은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며 "정부가 신뢰를 회복하려면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 의료계와의 협력 부족

여러 의원들은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서명욱 의원은 "일본의 경우 전문가 의견을 존중하는 반면,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선민 의원은 "수도권 대형 병원의 병상 증설을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조 장관은 "의료계와 협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의원들은 이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3. 전공의 복귀 문제

전공의들의 대규모 이탈로 인해 의료 현장에는 큰 공백이 생겼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이 복귀하도록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영석 의원은 "강대강 대치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비판했다. 강희경 참고인은 "전공의들이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전공의들이 떠난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 의료 교육의 질 문제

안덕선 원장은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해 교육 여건이 악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증원된 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의대 교육은 상당한 인적·물적 설비가 필요하다. 급격하게 인원을 늘리면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지만, 의원들은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5.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문제

여러 의원들은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준비 없이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이개호 의원은 "정부가 증원과 관련한 재정 소요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선민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2,000명 증원 계획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주민 의원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