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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의 팩트체크] '전공의의 난' 핵폭탄급 영향

등록일 2024년06월27일 07시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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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회에서는 의료대란 청문회가 열렸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필자를 참고인으로 채택했지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반대로 인해 나의 출석은 무산됐다.

어제 국회 청문회는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와 다름없었다. 그 어떤 구체적인 해결책도 제시되지 않았던 것.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절대로 복귀하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으로 사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석고대죄하고 2000명 증원 계획을 완전히 포기하며 박민수 복지부 차관부터 사표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결코 항복하지 않을 인물이다. 따라서 이 사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서울의대 비대위원장인 강희경 교수는 국회 보건위 의원의 이렇게 저렇게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전공의들이 원하는 7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들이 돌아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답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소위 '친위쿠데타^self-coup'와 같은 의료대란 쿠데타를 일으켰기에 그렇다. 서울대병원과 의협이 집단 휴진을 포기하자 윤 대통령은 승리를 자축하며 폭탄주를 마셨겠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일 것이다. 의료계가 휴진 결정을 철회하고 국민의 곁으로 돌아오자, 이제 칼끝은 윤석열 정권을 겨냥하게 되었다.

이 현상은 정치학 용어로 ‘1보 후퇴, 2보 전진’이라고 한다. 의대 교수와 의협은 전공의와 의대생에 대한 대표성이 없다. 오히려 그들은 중간착취자이자 기득권에 안주해온 기회주의자였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눈에 그들은 정부와 정치권과 함께 의료붕괴를 초래한 공범들이다. 전공의와 의대생은 의료 '독재'에 항거하는 의료 '혁명'을 일으킨 것이다. 전두환의 학살에 6월 항쟁이, 짜르의 발포 명령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듯, 윤석열 독재자가 2000명 의료 폭탄을 터트리자 전공의의 난과 의대생의 혁명이 일어난 것이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오는 유일한 길은 서울고법과 대법원이 의대 2000명 증원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다. 그게 공공복리를 위한 유일한 길이다. 법원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 윤석열 검찰독재에 굴복한 사법부와 나치식 국가사회주의 의료독재에 굴종한 판사들은 심판받아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서 국민들은 판사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게 된다.

어제 동아일보는 복지부가 미복귀 전공의에게도 행정처분을 소급취소하고 사직서도 소급처리 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필자가 예고한 대로이다. 국회 복지위의 국민의힘 의원도 그렇게 처리해달라고 보건복지부의 당부했다. 복지부가 입장을 바꿨으니, 오늘 교육부는 대학들에게 의대생들의 휴학을 처리하라고 지시할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꼼수는 명확하다. 돌아오지 않을 전공의들은 포기하고, 소급해서 사직 처리해 주며 착한 사마리아인 흉내를 내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의들을 대학병원 전공의로 모셔오는 쇼를 벌이는 것이다. 그러나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가만히 앉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수조 원에 달하는 소송이 시작될 것이다.

전공의들은 지난 4개월간의 급여, 퇴직금 뿐만 아니라 1년간 경력 쌓을 기간을 날렸다. 이로 인해 1년치 기회비용만 3조 원이다. 의대생들은 1년간의 의사 경력이 날아간 기회비용으로 5조 4천억 원짜리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이 소송들로 인해 퇴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은 거지가 될 것이고, 대학병원과 대학은 파산에 직면할 것이다. 전공의의 난, 의대생의 혁명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끝을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