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nglish transcript is provided below
윤석열 대통령 브리핑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끝없는 무더위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올여름 집중 폭우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일찍부터 꼼꼼하게 대비했고,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규모 재난 없이 여름을 무난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정부는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주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5월 취임 2주년 국민 보고와 6월 동해 심해 가스전 브리핑 이후 올해 세 번째 국정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반가운 소식이 참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7월 17일, 우리나라가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제가 곧 체코를 방문해 최종 계약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직접 챙길 계획입니다.
올해 상반기 수출 실적도 기대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한 3,350억 달러를 달성했으며, 특히 상반기 일본과의 수출 격차가 32억 달러로 좁혀졌습니다. 2008년 한일 수출 격차가 무려 3,600억 달러에 달했고, 2021년까지도 1,000억 달러를 웃돌았는데 불과 3년 만에 일본을 턱밑까지 따라잡고, 이제 세계 수출 5대 강국의 자리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꿈조차 꾸지 못했던 일이 눈앞에 현실이 된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사에서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을 통해 빠른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약속드렸고, 이를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북돋우기 위해 킬러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했고, 622조 원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해 첨단 산업 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했고, 세일즈 외교도 적극적으로 펼쳐왔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경제 성장으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지난 7월, IMF는 올해 우리의 성장률을 2.5%로 전망했는데, 이는 미국의 2.6%에 이어 주요 선진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고용률은 30개월 연속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또한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 소득은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 푸어스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건전 재정 기조를 굳건히 지킨 결과 국가 재정도 더욱 튼튼해졌습니다. 지난 5년간 국가 채무는 660조에서 1,076조 원으로 무려 400조 원 이상 크게 늘었고,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34%에서 47%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내년 예산안 기준 국가 채무 비율이 48.3%로 정부 출범 후 지난 3년간 1.3%포인트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가 우리의 경쟁력과 성장 추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세계적 권위의 이코노미스트는 우리 경제의 성과를 OECD 2위로 꼽았고, 지난 6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은 우리 국가 경쟁력을 역대 최고 순위로 평가했습니다. 지난 5월 경제 전문 매체 블룸버그는 우리 수출 증가를 블록버스터급이라며, 한국 경제의 붐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놀라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저와 정부는 성장의 과실이 국민의 삶에 더 빨리 확산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 민생에 큰 부담이 되는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시행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물가 상승률이 최근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며 차츰 안정되고 있습니다. 고금리로 인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를 시행해 왔습니다.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한 결과, 원금 기준 14조 원에 달하는 대출이 낮은 금리로 이동하여 국민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우리 정부 출범과 함께 30조 원 이상을 지원했고, 금년 7월부터 25조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의 집값 상승을 감안해 국민들께서 주택 걱정을 하지 않도록 지난 8월 8일, 42만 7천 호 규모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수도권에 향후 6년간 연 평균 7만 호를 추가 공급하여 과거 평균 대비 약 11%의 공급 물량을 확대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원하시는 곳에 제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의 체감 민생이 기대만큼 빨리 나아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표상 소비자 물가는 안정되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할인 지원과 함께 비축 물량의 방출, 할당, 관세 및 대체 품목 수입 등을 통해 공급을 충분히 확대하겠습니다. 보다 구조적으로는 온라인 도매 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유통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금리와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책자금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4.5%의 낮은 금리로 바꿔주는 조치도 차질없이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내수 경기를 살려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통해 전통시장 소비 촉진, 온누리 상품권 발행 확대, 동행 축제, 할인 행사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수출에 비해 국내 소비 회복이 더딥니다. 우리 대기업들이 올 추석 명절에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해 상생과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반적인 고용 상황은 양호하지만 청년들의 일자리 사정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협력해 양질의 취업 경험, 직업 훈련, 구직 의욕 고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학생들이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제도를 대폭 확대하여 현재 100만 명이 받는 국가 장학금을 내년부터 150만 명까지 늘릴 것입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장학금은 현재 14만 명에서 내년에는 20만 명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대상 주거 장학금을 신설하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따뜻하게 돌보는 약자 복지에도 더욱 힘을 쏟을 것입니다. 지난 정부는 저소득층 생계급여를 5년 동안 월 19만 6천 원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약자 복지 기조에 따라 우리 정부는 매년 연 평균 8.5%씩 생계급여를 인상해 왔고, 올해 한 해에만 역대 최대인 월 21만 원을 인상했습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도 완화해 우리 정부 출범 직전 152만 명이었던 생계급여 대상자를 2026년까지 181만 명으로 계속 확대할 것입니다. 돌봄과 간병, 마음 건강 투자 사업에만 내년에 2천500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국민 수요가 높은 서비스 복지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는 영유아의 유기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출생 통보제와 보호출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위기에 처해 있던 16명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현장에 누적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교육권 보호 오법을 개정하여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법으로 보호하고, 학교 폭력 처리 제도를 개선하여 교사가 교육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대학 입시의 킬러 문항 배제를 비롯하여 공정한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부터 혁파하고 있습니다.
노사 법치를 확립하여 노동시장의 체질을 바꿨습니다. 연례 행사였던 대규모 불법 파업이 사라졌습니다. 근로손실 일수는 이전 정부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노조 회계 공시에 90%의 노조가 참여하여 투명성을 높였고, 노조 간부 자녀 우선 채용과 같은 불공정한 관행도 바로잡았습니다. 올해 2월부터는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재개하여 개혁 과제를 하나하나 논의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의 노사 평화를 구축하는 데 힘써준 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외교 지평과 경제 영토도 크게 넓어졌습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해 왔습니다. 우리 외교의 중심 축이자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뒷받침해 온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격상시켰습니다. 한미 동맹은 안보, 경제, 첨단 기술, 정보, 사이버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인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우리 기업과 국민, 미래 세대에게 더 많은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저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을 승인했습니다.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으로 출범한 한미 핵협의 그룹이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된 것입니다. 이로써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자산에 한반도 임무가 특별 배정되었고, 한미 간 핵과 비핵 자산의 연합 운용체제가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3월, 한일 관계를 12년 만에 정상화 시켰고, 정부 출범 이후 11차례의 정상회담과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안보와 경제 협력을 활성화시켰습니다. 올해와 같은 추세라면 양국의 인적 교류가 연간 1천만 명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복원된 한일 관계를 바탕으로 작년 8월에는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한미일 3국은 안보, 경제, 첨단 기술 공급망, 사이버 협력을 고도화시키면서 인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중추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중국과는 상호 존중, 호혜, 공동이익의 원칙에 기반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4년 5개월 만에 개최된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양국의 고위급 교류와 각 분야의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113개국과 197회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전방위 경제, 안보, 외교를 펼쳐 우리 기업과 국민의 운동장을 크게 확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중동 빅3인 사우디, UAE, 카타르로부터 112조 원에 이르는 국내 투자와 수주를 이끌어냈습니다. 2022년 11월,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 방한 시 약 40조 원의 국내 투자 성과를 거뒀고, 작년 10월 저의 사우디 국빈 방문에서 약 21조 원의 수주 계약과 MOU가 체결됐습니다. 작년 1월 UAE 국빈 방문 당시에는 37조 4천억 원의 국내 투자 약속을 받았고, 양국 기업과 기관 사이에 7조 7천억 원의 수주 계약과 MOU가 체결됐습니다. 작년 10월 카타르를 국빈 방문해 LNG 운반선 17척을 수주하는 등 6조 1천억 원의 수주 성과를 거뒀습니다. 네덜란드와는 반도체 동맹을 구축해 초격차 반도체 기술 선점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이렇듯 높아진 대한민국의 글로벌 위상에 걸맞는 외교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우선 한반도와 4강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 나토의 인도, 태평양 파트너국 일원으로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32개 회원국들과 글로벌 안보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 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와 같이 소수의 강대국들만 해오던 대규모 다자 회의를 연이어 개최했습니다. 이들 63개 나라와 새로이 구축한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의 경제, 안보, 외교를 더욱 활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에는 한 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개최해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본격 가동할 것입니다.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다루는 외교 아젠다도 한층 다양해졌습니다. 지난 3월에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해 당면한 복합 위기를 헤쳐 나아가기 위한 자유의 연대를 결속했습니다. 아울러 작년 9월 뉴욕대에서 디지털 권리 장전을 발표하고, 올해 5월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안전, 혁신, 포용을 조화시키는 글로벌 디지털 규범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입니다. 정부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영웅들을 예우하기 위해 올바른 보훈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했고,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2년 연속 5% 이상 인상했습니다. 3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 퇴직한 경찰과 소방관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장병과 초급 간부의 복무 여건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병사 봉급을 205만 원까지 인상했고, 이에 따라 위관급 장교와 부사 간의 봉급 및 단기 복무 간부들의 장려금도 인상할 것입니다. 그 밖에 시간 외 수당, 당직 수당, 주택 수당도 확실하게 늘리겠습니다.
정부는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재개하고 한국형 삼축 체계 구축을 가속화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억제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작년 9월 드론 작전사령부 창설에 이어 오는 10월 전략사령부가 출범하면 우리의 전략자산이 더욱 효과적으로 통합 운용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AI와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정예 선진 강군을 육성할 국방혁신 4.0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대통령과 국민에게 명령한 통일 비전과 방안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자유의 가치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며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북녘 땅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자유 통일 대한민국으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개혁 과제들이 있습니다. 연금 개혁, 의료 개혁, 교육 개혁, 노동 개혁의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옵니다. 개혁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면 하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한 길입니다. 역대 정부가 개혁에 실패하고 개혁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구조 개혁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 여러분께서 제게 맡겨주신 소명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옳은 길인지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연금 개혁입니다.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22대 국회가 근본적인 개혁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저는 오늘 정부가 구상하는 연금 개혁의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은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 이 세 가지입니다.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됩니다.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에 명문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월 40만 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드립니다.
현재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71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게 됩니다. 이런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은 실질적인 노후 소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이 세 가지 원칙에 기초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국민 여러분께 발표하겠습니다. 연금 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도 논의 구조를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의료 개혁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의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혁입니다.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확충과 함께 교육 수련 선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학 교육 선진화 방안, 전공의 수련 체계 혁신 방안 등을 통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의료 이용 체계를 정상화하겠습니다. 권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 의료센터를 육성하고, 지역 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던 상급 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 진료 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 나가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경증 진료가 줄어들고, 중증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공정한 보상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중증 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 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해 왜곡된 보상 구조를 정상화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지역 필수 의료가 인기 과목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의료인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피해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형사처벌 특례를 도입해 의사가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러한 의료 개혁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과감한 재정투자에 나서겠습니다. 건강보험 중심의 재원 조달에서 벗어나 의료 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지역 필수 의료 기반 확충에 향후 5년간 최소 10조 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육 개혁입니다. 정부는 교육개혁의 목표를 다양성 확대와 선택권 보장,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주는 공정한 교육, 그리고 과도한 경쟁 압력 해소를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에 두고 있습니다. 첫째,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를 하루 빨리 안착시키겠습니다. 30년 만에 첫걸음을 뗀 유보 통합을 꼼꼼하고 신속하게 추진해 고품질의 교육 돌봄 서비스를 공정하게 제공하겠습니다. 늘봄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크게 만족하는 가운데 이번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됐습니다. 2026년까지는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해 희망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미래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내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해 맞춤형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할 것입니다. 대학에 가지 않아도 좋은 일자리를 찾아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직업계 고등학교, 대학, 산업현장과의 상호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지방 대학들의 혁신 속도를 높여 지방의 교육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지방 교육 혁신의 견인차가 될 글로컬 대학을 육성하고, 대학의 학과와 전공의 벽을 허무는 전공 자율 선택제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노동 개혁입니다. 불합리한 관행과 낡고 획일적인 제도로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없고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기도 어렵습니다.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공정한 보상을 통해 일터를 확장하고 근로여건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부는 노사 법치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노동 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첫째,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해 일자리가 늘어나는 노동시장을 만들겠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것입니다. 숙련된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직적인 임금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제도를 현대화하면 기업들은 혁신 성장을 이루고, 근로자는 일할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
둘째,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공정한 노동 시장을 만들겠습니다. 노동 약자 보호법을 제정해 미조직 근로자는 정부가 직접 보호할 것입니다. 셋째, 교육 훈련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사노위 논의를 적극 지원하면서 개혁 입법을 하루속히 구체화해 국민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6월 19일 인구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 151개 대응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추진 체계로 7월 11일 인구전략기획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고, 7월 25일에는 대통령실에 저출생 수석실을 신설했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청년들이 당장 원하는 일과 가정 양립을 안착시키고, 양육과 주거 부담을 완화해 청년들에게 출산과 결혼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출생 수석실을 중심으로 그동안 효과가 없었던 대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수혜자의 선택권, 정책 체감도, 지속 가능성을 감안해 사업을 재설계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4대 개혁과 같이 경제 사회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인구 문제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과잉 경쟁 문화가 인구 절벽의 핵심 원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결국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 균형 발전이 인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 요건은 결국 사람과 기업이 지역으로 오게 하는 것이고, 그 키는 바로 정주 여건 혼자 혹은 가족과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삶을 영위하는 환경의 정도입니다.
정주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육과 의료입니다. 지역에서도 자녀를 잘 가르칠 수 있고, 아플 때 중증 질환이 있거나 응급 상황이 발생할 때 나와 가족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역 중증 필수 의료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국 저출산과 인구 위기 극복은 우리가 추진하는 개혁 과제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인구 위기 대응 전략은 교육, 의료, 고용, 주거, 복지를 비롯해 다방면에 연계된 과제들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합니다. 9월에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 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관련 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8월 초 휴가 기간 동안 지역의 시장을 찾아보고 군의 안보 상황을 살피면서 대통령으로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절로 솟아났습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에도 생업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계신 국민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제복 입은 영웅들, 여러분에게 보답하는 길이 무엇인지 매일같이 새기며 더 열심히 뛰고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resident Yoon Suk Yeol's Briefing Transcript
Dear citizens, how difficult has it been for you to endure this endless heat? This summer, heavy rains caused damage in many areas, and the record-breaking heatwaves and tropical nights made for truly challenging times. However, the government and local authorities worked together to prepare thoroughly from the beginning, and most importantly, with your active cooperation, we were able to pass through the summer without major disasters. I would like to thank everyone who has worked hard to ensure public safety. The government will do its utmost to support the rapid recovery of affected areas and assist the residents.
Dear citizens, following the national address marking my second anniversary in office last May and the briefing on the East Sea deep-sea gas field in June, I am here today to deliver my third national address of the year. There has been much good news. Most notably, on July 17th, our country was selected as the preferred bidder for the 24 trillion won (18 billion U.S. dollars) nuclear power plant construction project in the Czech Republic. I plan to visit the Czech Republic soon to personally oversee the successful conclusion of the final contract.
Our export performance in the first half of this year also far exceeded expectations. We achieved $335 billion, a 9.1% increase compared to the same period last year. Notably, the export gap with Japan has narrowed to $3.2 billion in the first half. In 2008, the Korea-Japan export gap was as large as $360 billion, and it remained over $100 billion until 2021. However, in just three years, we have caught up to Japan, and now we are looking to secure a position as one of the world's top five exporting countries. What was once an unimaginable dream is now becoming a reality.
In my inaugural address, I promised to achieve rapid growth through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and I have done my best to fulfill that promise. To foster corporate creativity and innovation, we have boldly abolished so-called 'killer regulations' and focused our efforts on laying the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advanced industries,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a 622 trillion won semiconductor mega-cluster. We have resumed construction of Shin Hanul Units 3 and 4 to restore the nuclear power ecosystem, and we have actively pursued sales diplomacy.
These efforts are bearing fruit in economic growth. In July, the IMF projected our growth rate for this year to be 2.5%, the second-highest among major advanced economies, following the United States at 2.6%. The employment rate has set records for 30 consecutive months, and the unemployment rate is also at an all-time low. Last year, for the first time, our per capita income surpassed that of Japan. Standard & Poor’s, the international credit rating agency, forecasted that our per capita GDP will exceed $40,000 by 2026. By maintaining a strong fiscal policy, our national finances have become more robust. Over the past five years, national debt increased by over 400 trillion won (approximately 300 billion U.S. dollars), from 660 trillion won (approximately 500 billion U.S. dollars) to 1,076 trillion won (approximately 820 billion U.S. dollars), and the debt-to-GDP ratio rose significantly from 34% to 47%. Under our government, the debt-to-GDP ratio based on next year’s budget plan has increased by only 1.3 percentage points over the past three years, to 48.3%.
The world is now paying attention to our competitiveness and growth trends. Last year, the prestigious Economist magazine ranked our economic performance as the second-best among OECD countries. In June,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in Switzerland evaluated our national competitiveness at an all-time high ranking. In May, the economic media outlet Bloomberg described our export growth as blockbuster-level and said that it was surprising that the boom in the Korean economy was not more widely known. I can confidently tell the people that our economy is clearly on the rise and will take an even greater leap forward.
Dear citizens, the government and I are doing everything we can to ensure that the fruits of growth spread more quickly to improve people’s lives. To control inflation, which is a heavy burden on livelihoods, we have implemented special measures. As a result, the year-on-year inflation rate has remained in the 2% range for four consecutive months, showing signs of stabilizing. To alleviate the difficulties caused by high interest rates, we have implemented online refinancing for loans. By promoting competition within the banking sector, loans amounting to 14 trillion won (10.8 billion U.S. dollars) in principal have been transferred to lower interest rates, significantly reducing the interest burden on the public.
To support small business owners struggling due to the COVID-19 pandemic, our government has provided over 30 trillion won since its inauguration, and we have been implementing tailored support measures worth 25 trillion won since July of this year. Taking into account the recent increase in housing prices in the capital area, we have prepared a housing supply plan for the metropolitan area, targeting 427,000 units, to alleviate public concerns about housing. Over the next six years, we will supply an average of 70,000 additional homes per year in the metropolitan area, expanding the supply by about 11% compared to the past average. We will do our best to ensure that housing is supplied where people want it, and when they need it.
Despite these efforts, I am deeply saddened that the improvement in people’s livelihoods has not progressed as quickly as expected. Although consumer price indices suggest stability, I believe many of you still find grocery prices high. We will significantly increase supply through discount support, the release of reserved stock, tariff adjustments, and imports of substitute items. Structurally, we will reduce distribution costs by revitalizing online wholesale markets, and we will develop crops that can adapt to climate change.
The difficulties faced by small business owners and the self-employed continue due to high interest rates and sluggish domestic demand following the COVID-19 pandemic. We will extend the repayment period for policy loans and implement measures to convert high-interest loans above 7% to lower rates of 4-5% without any setbacks. We will also boost domestic demand to provide practical help to small business owners and the self-employed. As part of the Chuseok holiday plans announced yesterday, we will actively promote traditional market consumption, expand the issuance of Onnuri gift certificates, and host events like the Accompanying Festival and discount promotions. Domestic consumption recovery lags behind exports. I earnestly ask our large corporations to cooperate by purchasing Onnuri gift certificates during this year’s Chuseok holiday to contribute to mutual growth and stimulate domestic demand.
Overall, the employment situation is good, but the job market for young people remains challenging. To boost youth employment, we will continue to expand high-quality employment opportunities, vocational training, and motivation-boosting programs in collaboration with businesses. The government will also strive to ensure that university students can study without financial worries. We will significantly expand the National Scholarship program, increasing the number of recipients from 1 million to 1.5 million starting next year. We will also expand the number of recipients of work-study scholarships from 140,000 to 200,000 and introduce new housing scholarships for low-income students.
We will also focus more on welfare for the disadvantaged, to care for those in need. The previous government increased the basic living allowance for low-income households by a total of 196,000 won over five years. However, our government, with its commitment to welfare for the disadvantaged, has increased the allowance by an average of 8.5% annually, and this year alone we increased it by a record-high 210,000 won (161 U.S. dollars) per month. We have also relaxed the eligibility criteria, and we will continue to expand the number of recipients from 1.52 million before our government took office to 1.81 million by 2026. We are also continually expanding high-demand services like childcare, caregiving, and mental health investment projects, with an additional 250 billion won budgeted for next year alone.
Since July of this year, we have been implementing the birth notification system and the Safe Childbirth system to prevent the abandonment and abuse of infants. In just one month, we have been able to protect 16 precious lives in crisis. We are fundamentally addressing the accumulated problems in the school system. We have revised the Five Acts for Protecting Educational Rights to legally protect teachers' legitimate educational activities and improve the handling of school violence to enable teachers to focus solely on their teaching roles. We are rooting out the private education cartels that deprive students of fair educational opportunities by excluding so-called "killer questions" from university entrance exams.
By establishing the rule of law in labor relations, we have transformed the labor market. Large-scale illegal strikes, which had become an annual occurrence, have disappeared. Lost workdays due to labor disputes have decreased to one-third of the previous administration’s level. Ninety percent of labor unions have participated in financial transparency disclosures, and unfair practices such as preferential hiring of union leaders' children have been corrected. Since February of this year, we have resumed social dialogue through the Economic, Social, and Labor Council to discuss and implement reform tasks one by one. I am truly grateful for the unions' efforts to move away from a combative approach and work towards building peaceful labor-management relations through dialogue and compromise.
Dear citizens, our diplomatic and economic influence has expanded significantly. Since its inauguration, the government has aimed to be a global pivotal state that contributes to global freedom, peace, and prosperity. We have elevated the Korea-U.S. alliance, which has supported South Korea’s freedom and prosperity, to a global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 The Korea-U.S. alliance now serves as a comprehensive cooperation platform encompassing security, economy, advanced technology, information, and cyber sectors, offering more opportunities to our businesses, citizens, and future generations.
Last month, President Biden and I approved the Korea-U.S. guidelines for nuclear deterrence oper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upgrade of the Korea-U.S. nuclear consultative group, launched with the Washington Declaration in April, to a unified extended deterrence system signifies that U.S. nuclear assets will be assigned special mis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t all times, and the joint operation of nuclear and non-nuclear assets between Korea and the U.S. has begun. In March of last year, we normalized Korea-Japan relations for the first time in 12 years, and since the government's inauguration, we have revitalized security and economic cooperation through 11 summit meetings and active high-level exchanges. At this rate, we expect the number of people traveling between the two countries to exceed 10 million annually, setting a new record.
Building on restored Korea-Japan relations, we established the historic Korea-U.S.-Japan Camp David trilateral cooperation system last August. The three countries—Korea, the U.S., and Japan—are enhancing cooperation in security, economy, advanced technology, supply chains, and cyber sectors, demonstrating central leadership in promoting peace and prosperity in the Indo-Pacific region. With China, we are building a cooperative relationship based on the principles of mutual respect, mutual benefit, and shared interests. Especially, since the Korea-China-Japan summit held last May, high-level exchanges and communication in various fields between Korea and China have become more active.
So far, I have held 197 summit meetings with leaders from 113 countries, striving to expand the playing field for our companies and citizens through comprehensive economic, security, and diplomatic initiatives. We have attracted investments and contracts totaling 112 trillion won from the three major Middle Eastern countries—Saudi Arabia, UAE, and Qatar. In November 2022, during Saudi Crown Prince Mohammed bin Salman's visit to South Korea, we achieved domestic investment outcomes of around 40 trillion won. During my state visit to Saudi Arabia in October last year, contracts and MOUs worth approximately 21 trillion won were signed. In January of last year, during my state visit to the UAE, we received a pledge for 37.4 trillion won in domestic investments, with additional contracts and MOUs worth 7.7 trillion won signed between companies and institutions from both countries. In October of last year, I made a state visit to Qatar, securing contracts worth 6.1 trillion won, including orders for 17 LNG carriers. We have also formed a semiconductor alliance with the Netherlands, laying the foundation for preemptive leadership in advanced semiconductor technology.
Our government is conducting diplomacy commensurate with South Korea's elevated global status. We have expanded the scope of our diplomacy from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four major powers to the global level. As an Indo-Pacific partner country of NATO, we have attended NATO summits for three consecutive years, building global security cooperation systems with 32 member countries. We have also held large-scale multilateral meetings, such as the Korea-Pacific Islands Summit and the Korea-Africa Summit, traditionally reserved for a few major powers. Through the newly established cooperation networks with these 63 countries, we will actively pursue our economic, security, and diplomatic goals. Next year, we will host the Korea-Central Asia Summit to launch the K-Silk Road Cooperation Initiative in earnest.
The range of diplomatic agendas we addres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also diversified. Last March, we hosted the third Summit for Democracy to strengthen the alliance of freedom to overcome the complex crises we face. Additionally, after declaring the Digital Bill of Rights at New York University last September and hosting the AI Seoul Summit in May of this year, we are leading the establishment of global digital norms that harmonize safety, innovation, and inclusivity.
Dear citizens, security is the foundation of our nation and the pillar that supports our economy. The government is establishing a culture of proper respect for heroes who sacrifice themselves for the country and its people. We have upgraded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to a full ministry and have increased compensation for national merit awardees by more than 5% for two consecutive years. We have made it possible for police officers and firefighters who have served for over 30 years and retired honorably to be buried in national cemeteries. We are also improving the conditions for soldiers and junior officers. We have increased the monthly salary of conscripted soldiers to 2.05 million won, and accordingly, we will raise the salaries of company-grade officers and non-commissioned officers and increase bonuses for short-term service members. We will also significantly raise allowances for overtime, duty, and housing.
The government is implementing peace through strength. We have resumed Korea-U.S. combined exercises and accelerated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three-axis system, significantly enhancing our ability to deter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hreats. Following the establishment of the Drone Operations Command last September, the launch of the Strategic Command in October will enable more effective integrated operations of our strategic assets. We will accelerate the Defense Innovation 4.0 project to cultivate an elite advanced military based on AI and cutting-edge science and technology.
In my Liberation Day address on August 15th, I announced the '8.15 Unification Doctrine.' This doctrine concretizes the vision and methods of unification mandated by the Republic of Korea's liberal democratic constitution for the president and the people. Strengthening the value system of freedom in South Korea will allow us to expand our freedom and prosperity to the northern land. We will boldly move forward toward a reunified Korea that contributes to global peace and prosperity.
Dear citizens, we are facing essential reform tasks that we must accomplish. The four major reforms—pension, healthcare, education, and labor—are critical issues that determine the survival and future of South Korea. They must be tackled now. Reforms inevitably provoke resistance, and the reform process will be a challenging journey. If we were to consider only political gain or loss, it would be much easier not to pursue these reforms. This is why past administrations have either failed in their reform efforts or did not even attempt them. This is why the structural reforms essential for our society’s sustainable development have not yet been realized. I will not take the easy road. I firmly believe that achieving these four major reforms, as promised to the people, is the path to fulfilling the mission entrusted to me by the citizens. I ask you to consider once more what the right path is for the future of our country and to support the government's efforts.
First, pension reform is necessary. We must fundamentally reform the current pension system, which leaves the elderly in poverty and the youth distrustful. I am here today to outline the government's vision for pension reform, urging the 22nd National Assembly to accelerate discussions on fundamental reforms. The three principles of pension reform are sustainability, intergenerational fairness, and securing income for old age. We will restore public trust in the national pension system through sustainable long-term reforms. It is insufficient to merely extend the fund depletion date by 89 years through parameter adjustments. We must adjust parameters such as contribution rates and income replacement rates, enhance fund returns, and introduce automatic stabilizers to ensure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the pension system. We also need to legally codify the state's guarantee of payments. This will give young people the confidence that they, too, will receive pensions. We will further expand credits to prevent gaps in pension subscription periods due to childbirth and military service.
Second, we will pursue reforms that are acceptable to the younger generation, who pay the most in contributions for the longest period but receive pensions the latest. It is necessary to differentiate the pace of contribution rate increases between the younger and older generations. Third, we will not only reform the national pension but also the basic pension, retirement pensions, and private pensions to ensure comprehensive income security for the working and middle classes in their old age. We are committed to raising the basic pension to 400,000 won per month within my term.
Currently, elderly individuals receiving a basic living allowance of 710,000 won per month as single-person households have their living allowance reduced when they receive the basic pension. To ensure the old-age security of these elderly individuals, we will consider additional payments to compensate for the reduced amount. We will strengthen the role of retirement pensions as a substantial source of old-age income and expand tax benefits and incentives for private pensions. The government will soon announce specific reform plans based on these three principles to the public. As pension reform can only be completed through legislative amendments, we ask the National Assembly to swiftly establish a framework for discussion.
Healthcare reform to strengthen regional essential healthcare systems aims to ensure the right to life and health of all citizens without regional disparities. With the increase in medical school quotas now finalized, we will concentrate our policy efforts on the core issue of reviving essential regional healthcare. First, we will focus on expanding the number of doctors and modernizing medical training. The recruitment of medical school freshmen for the 2025 academic year is proceeding smoothly. We will produce more excellent doctors through initiatives such as advancing medical education and innovating the residency training system.
Second, we will strengthen regional medical infrastructure and normalize healthcare utilization systems. We will develop regional hub hospitals and secondary hospital essential healthcare centers and promote the expansion of local talent admission quotas and the introduction of contractual regional essential doctor programs. We will shift from the current structure where upper-level general hospitals overly rely on residents, ensuring that specialized care supported by clinical nurse specialists becomes central to healthcare services. Tertiary hospitals will see a reduction in routine care and focus on treating severe and rare diseases.
Third, we will establish a fair compensation system. We will significantly improve reimbursement rates for essential regional healthcare, including severe emergencies. We will reform the non-covered and private insurance system to normalize the distorted compensation structure. By doing so, we will ensure that essential regional healthcare becomes a popular choice, and the government will make every effort to achieve this. Fourth, we will establish a safety net for medical accidents that protects both doctors and patients. Through mandatory medical liability insurance for healthcare providers, we will ensure adequate compensation for victims and introduce criminal punishment exemptions, enabling doctors to practice confidently. To properly execute these healthcare reforms, we will undertake bold financial investments. Moving away from health insurance-centered funding, we will strengthen state responsibility for training medical professionals and expand the regional essential healthcare infrastructure, planning to invest at least 10 trillion won over the next five years.
Next is education reform. The government’s goals for education reform are to enhance diversity, guarantee choice, ensure fair education that serves as a ladder of opportunity, and nurture creative talents by alleviating excessive competitive pressures. First, we will quickly establish a public care system where the state is responsible for education and care. We will thoroughly and swiftly advance the integr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a step taken for the first time in 30 years, to provide high-quality education and care services fairly. The "All-Day Care" school program has been expanded to first graders in all elementary schools nationwide, starting from the second semester this year, and both students and parents are highly satisfied. By 2026, the program will be expanded to all grades in elementary schools, allowing anyone who wishes to participate.
Second, we will lay the foundation for nurturing future talents. Starting next year, we will introduce AI digital textbooks to support personalized learning and self-directed study. We will enhance connections between vocational high schools, universities, and industries to ensure that students can find good jobs and enter society without necessarily attending university. Third, we will accelerate the innovation of regional universities to strengthen the educational capabilities of local areas. We will cultivate "glocal" universities to lead regional educational innovation and continue expanding flexible major selection systems that break down the barriers between majors and departments.
Finally, we address labor reform. With outdated practices and rigid, uniform systems, we cannot increase economic dynamism nor adequately protect workers. We will create a virtuous cycle that expands workplaces and improves working conditions by making the labor market more flexible while ensuring fair compensation. The government will continue the achievements of the rule of law in labor relations and accelerate the pace of labor reform. First, we will create a labor market where jobs increase by expanding the freedom of choice for workers and companies. We will enhance workers' options to allow for flexible working arrangements. We will also reform rigid wage structures to enable skilled middle-aged workers to continue working. By modernizing the system to align with global standards, companies will achieve innovative growth, and workers will have more employment opportunities.
Second, we will create a fair labor market where workers receive rightful compensation for their work. We will enact the Labor Protection Act to directly protect unorganized workers. Third, we will strengthen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to develop skills and make it easier for people to find jobs through education and training. We will actively support the discussions in the Economic, Social, and Labor Council and work with the public to expedite and implement reform legislation.
Finally, I would like to outline the government’s plans to overcome the low birthrate crisis. On June 19th, I declared a demographic state of emergency and announced 151 response tasks in three key areas: work-life balance, childcare, and housing. To support this, on July 11th, we submitted a bill to establish the Population Strategy Planning Bureau, and on July 25th, we established the Office of the Chief Secretary for Low Birthrate in the Presidential Office. Young people today say they have no time to think about marriage and childbirth. We will quickly stabilize work-life balance, reduce childcare and housing burdens, and help young people regain the freedom to dream of marriage and childbirth.
Moving forward, the Office of the Chief Secretary for Low Birthrate will lead efforts to fundamentally review ineffective measures and redesign policies, considering the recipients' choices, policy visibility, and sustainability. In the long term, we must overhaul the economic and social structure, much like the four major reforms. Experts in demographics agree that Korea’s excessive competition culture is a key reason for the demographic cliff. In Korea’s case,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which addresses the concentration in the capital area, is seen as the fundamental solution to the population issue. The key to regionally balanced development is attracting people and businesses to local areas, and the core of this is the living environment.
Education and healthcare are the most important aspects of the living environment. Local areas must have robust essential healthcare systems that ensure the health and safety of residents, particularly in cases of severe illnesses or emergencies. Ultimately, overcoming the low birthrate and demographic crisis is closely linked to our ongoing reform initiatives. Since population strategy involves interlinked tasks across various sectors such as education, healthcare, employment, housing, and welfare, establishing the Population Strategy Planning Bureau as a control tower to comprehensively coordinate these efforts is crucial. In September, we will launch the Population Strategy Planning Bureau Establishment Task Force, a joint effort across all ministries, to thoroughly prepare related matters such as organization, personnel, and budget. We request the National Assembly's cooperation to ensure that the relevant legislation is passed swiftly.
Dear citizens, during my vacation in early August, as I visited local markets and reviewed the security situation of our military, I was filled with a deep sense of gratitude as your President. Despite the sweltering heat, you work hard every day to make a living. To all of you and to the uniformed heroes who dedicate themselves to protecting the lives and safety of the people, I will continue to work tirelessly every day, thinking of the best ways to repay your efforts.
Thank you.
즐겨찾기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