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대변인 정혜전입니다.
오늘(2024년 8월29일) 기자회견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주제 제한 없이 질문을 받겠습니다. 다만 주어진 시간 내에 가급적 다양한 주제를 다뤄야 하는 만큼, 먼저 국정 브리핑 내용과 최근 현안인 연금과 의료 개혁 관련 질문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치,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분야로 나눠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지목되면 일어나셔서 소속 언론사와 성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금, 의료 개혁 질문부터 받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십시오.
기자 참석자(첫 번째 질문자)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뉴시스 박미영입니다. 방금 전 대통령님께서는 정부의 연금 개혁 방향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21대 국회에서 논의하다가 중단된 안과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번 방향성 중에는 청년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장년층 부담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금 개혁안 중에 이번에 구조 개혁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구조 개혁으로 인해 야당과의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님께서 국회에 협조를 구하시면서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원래 행정부는 5년마다 10월 말경에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 계획안을 국회에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정부에서는 연금 개혁에 대해서 표가 깎이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손쓸 엄두를 내지 못했고, 제가 쭉 찾아보니 정말 얇은 자료집 하나 정도만 형식적으로 제출했었습니다.
저는 대선 때부터 제 임기 내에 국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연금 개혁에 관한 충실한 자료를 다 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저희 정부 출범 직후부터 광범위한 여론조사, 또 FGI, 그리고 수리 분석을 통한 축에 이르는 자료들을 무려 5,600쪽을 작년 10월 말에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원래 연금은 어떤 사회적 대합의와 국회 주도의 논의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안을 별도로 만들어서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총선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가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 같고, 21대 국회 마지막에 모수 조정을 통한 방안만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
더 근본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생각해서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바로 정부가 안을 내서 국회 논의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부 안을 이번에 내게 된 것은 지난번과 달라진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는 종합 계획안을 냈고요. 이번에는 정부 안을 곧 제출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국정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장기간 지속 가능하게 모수 조정을 통해서 연금 재정이 바닥나는 것을 연장할 것이 아니라, 연기금 운용 수익률을 제고시키고, 자동 재정 안정장치를 연금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것처럼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 청년층의 연금이 지속 가능해지려면 보험료 인상을 해야 하는데, 인상 속도를 좀 차등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민연금과 함께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기초연금도 결국은 중산층과 서민의 노후 소득을 더 강하게 보장하자는 차원에서 생계급여를 받게 되면 기초연금이 깎이거나 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 중첩이 되더라도 다 받게 해 드리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초연금은 임기 내에 40만 원 올리겠다고 제가 선거 때도 공약을 했기 때문에 그건 지킬 것이고,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이 서로 중첩이 될 때 깎이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차원입니다. 퇴직연금은 인위적인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모든 기업들이 이걸 채택할 수 있도록 해서 노후 소득을 더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이고요.
개인연금은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노후 소득이 중첩적으로 다층적으로 보장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제 인센티브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함께, 어떻게 보면 따로따로 하면서도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나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연금을 통합하고 이런 것이 아니므로, 특수직 연금과 통합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때문에 연금 개혁이 지체되거나 여야 간 합의가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혜전 대변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대변인께서 좀 해 주십시오.
정혜전 대변인
조선일보 양승식 기자님
조선일보 기자
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양승식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의료 개혁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 국정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의료 현장에서는 말씀하신 의대 정원 문제를 이유로 의사들이 현장에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계속 누적되면서 의료가 한계에 다다른 게 아니냐, 그리고 코로나까지 최근 재유행하고 추석을 앞두고 여러 가지 위기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현장에서의 관리는 잘 되고 있다며 저희를 안심시키고 계시는데, 의료 현장에서의 체감과 대통령실의 메시지에 이렇게 차이가 큰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의사들을 다시 복귀시키기 위해서 이들에게 전향적인 메시지를 주면서 대화에 빨리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와 같은 대통령님의 입장 또한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일단 의대 증원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하는 분들의 주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의료 현장을 한 번 가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의 종합병원들에 가보시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있지만, 비상진료 체제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 정부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우리 현장의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헌신적으로 뛰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들도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의료 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이지, 이것 때문에 멈출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료 개혁 문제도 노동 개혁이나 교육 개혁,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큼 어려울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수백조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만,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돈을 다른 데 쓰고 이 문제는 포기하고 차라리 외국 근로자들을 받아다 쓰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료 개혁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지, 어느 지역이나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국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걸 국가가 안 하면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답은 현장에 있고, 디테일에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헌신적인 의료진과 함께 의료 개혁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정혜전 대변인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연합뉴스 김영식 기자님
다음 질문자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김영식 기자입니다. 저도 이어서 의료 개혁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은 잘 들었고요.
의료 공백이나 국민 불편이 장기화하면서 의료계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의대 정원 2천 명 계획을 고수하기보다는, 지원 규모를 좀 조정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통령님의 입장을 듣고 싶고, 갈등을 타개할 대책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미 4월 1일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특별 담화 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의사 증원 문제를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몇 년 동안 신문 기사를 보시면 계속 의료 개혁이 필요하고, 의사가 부족하다는 기사가 계속 나왔습니다.
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이 문제가 핵심적인 아젠다로 떠올랐고요. 4월 1일 말씀드릴 때도 37회에 걸쳐 의사 증원과 양성 문제를 의료인 단체들과 협의해 왔고, 무조건 안 된다고 처음부터 한 것이 아닙니다. 회의에 계속 나오고, 어느 정도 공감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합리적인 추계를 통해 어느 정도 인원 증원이 필요한지 내놓으라고 하면 한 번도 낸 적이 없습니다.
정부는 기다리다 기다리다, 지역 필수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재정 투자를 하고, 사법 리스크를 감축시키며 여러 제도를 개선하고, 보험 수가를 조정해 필수 의료와 중증 의료, 수술 등 과거에 기피하던 분야가 의사들에게 더 인기 있는 과가 되도록 만드는 문제는 우리 정부의 남은 기간 동안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인을 더 양성하는 문제는 최소 10년에서 15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현재 의료 수요 추계가 2035년 기준으로 1만 5천 명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OECD 선진국과 비교해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해도 10년, 15년이 지나서야 의대 증원에 따른 의사 공급이 추가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증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의사 단체들에게도 여러 단체가 있어, 소통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통일된 의견이 도출되지 않고, 그 도출을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과학적 근거에 의한 합리적 수요 추계를 제시하고, 이에 기반한 의사 증원 문제에 대해 답을 내놓으면, 저희는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여러 번 이야기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안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의사 수를 줄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가,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의료 현장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지방의 종합병원, 공공병원, 전문 병원, 상급 병원 등을 많이 방문해봤습니다. 실망스러운 분들도 있었지만, 의사, 간호사분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정부도 노력하고, 국민들께서도 강력히 지지해 주시면, 저는 비상 진료 체계를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운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개혁 과정에서 1차, 2차, 3차 병원 간의 기능적 역할 분담이 건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래 취지대로 종합병원은 의학 연구와 중증, 희귀병 진료에 집중하고, 수술, 응급 등의 중증 필수 진료는 지역 병원에서, 경증은 가까운 의원에서 담당하는 방식으로 기능 분담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응급실에 가보면, 물론 경증이냐 중증이냐 하는 것은 환자가 판단할 수 없지만, 약 50%는 우선적으로 응급 조치가 필요한 분들이고, 나머지 50%는 2차나 1차 병원에서 진료해도 되는 분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근본적으로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지방의 종합병원이나 공공병원에 가보면 응급의학과 의사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의료 개혁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수가를 개선해야 하고, 행위 수가제를 개선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의료보험공단에 알아서 하라고 맡겨둔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일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시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살리는 이 의료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전 대변인
다른 분야의 다양한 질문을 받기 위해 정치 분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KBS 장덕수 기자님
기자 참석자
KBS 장덕수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의료 개혁 관련하여,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 측 입장과는 다르게 2026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고 제안했는데요.
한 대표는 앞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때도 반대 입장을 냈었습니다. 내일로 예정됐던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지도부 간의 만찬이 연기된 것도, 한 대표와의 껄끄러운 관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당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 여당이 당정 간에, 대통령실, 내각과 당과의 소통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되겠습니까? 다양한 채널을 통해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고, 주말마다 고위 당정 협의도 과거에는 잘 안 됐지만, 이제는 꼬박꼬박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우리 당 의원들, 당 관계자들과 수시로 전화 통화뿐만 아니라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정 간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다양한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혜전 대변인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동아일보 황영준 기자님
윤석열 대통령
오랜만입니다.
기자 참석자
동아일보 황경준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특검법과 관련해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여야 합의로 법이 통과된다면 대통령께서 수용하실지, 아니면 거부하실지 그 판단과 이유가 궁금하고요.
또한 여전히 특검은 공수처 수사 이후에 필요하면 하시겠다는 입장인지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서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질문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지난번에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방송을 통해 잠깐씩 봤는데, 이미 거기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5월 10일 우 기자회견 때도 수사가 미흡하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채상병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에 대해 어떻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 수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경찰이 꼼꼼하고 장기간 수사하여, 그 결과를 거의 책을 내듯이 발표했으며, 그 수사 결과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국가에 헌신하기 위해 군문에 들어온 장병이 사망한 것에 대해 원인과 책임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강군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며, 그 규명을 군에 맡기지 않고 민간 수사기관과 민간 재판기관에서 하도록 제도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절차가 엄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정혜전 대변인
정치 분야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SBS 윤나라 기자님
기자 참석자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희 SBS 윤나라 기자입니다. 여야 협치와 영수회담 관련해 질문 두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여러 현안을 두고 여야 대치 정국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요.
어제 모처럼 여야 합의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개혁 과제를 두고도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셨는데, 협치의 전제 조건이나 방식을 비롯해 대통령님께서 생각하시는 협치의 구상에 대해 듣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대통령께서는 이 제안을 수용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또한 영수회담을 한다면 이재명 대표와의 양자 회담인지, 아니면 한동훈 대표까지 포함한 3자 회동도 염두에 두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우리 윤 기자님 질문에 대해 제가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의 이 국회 상황이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라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용산에서도 참모들과 많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이고요. 영수회담을 해서 이런 문제가 금방 풀릴 수 있다면, 그건 뭐 10번이라도 왜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여야 간에 좀 더 원활하게 소통하고, 국회가 저도 대통령이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를 바라볼 때,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 문제로 치더라도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야 할 본연의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인사청문회라든지 다양한 청문회들을 바라보면, 제가 이제까지 바라보던 국회와 너무 달라서, 저도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혜전 대변인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중앙일보 허준 기자님
중앙일보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중앙일보 허준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 관련해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이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 내렸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사실 검찰 조사 과정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도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제2부속실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공식화가 될지, 또 다른 한 축인 특별감찰관은 언제 임명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질문이 많아서 답변하다가 빠뜨릴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사법적인 수사 처분 결과나 재판 선고 결과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언급을 자제해 왔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하는 것이라면 하겠지만, 모든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 조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하여 조사 방식이나 장소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저도 과거 검사 시절에 전직 대통령 부인을 자택까지 찾아가 조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수사 처분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욱 언급하지 않는 것이 맞고요.
윤석열 대통령
제2부속실은 현재 설치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장소도 마땅한 데가 없어서 외국에 가보면 가까운 청와대만 해도 대통령 배우자가 쓸 공간이 넓은데, 용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속실을 만들려면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적당한 장소가 없습니다.
장소가 잘 준비되면 부속실이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특감 문제는 국회에서 오면 제가 임명하게 돼 있는 것이고요. 과거부터 국민의힘, 여야가 북한 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해라, 이사 추천이 안 되기 때문에 북한 인권재단이 법에는 만들어졌지만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 두 문제를 연관 지어 인권재단 추천과 특감 임명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회에서 정해 주면 임명하도록 할 것입니다.
정혜전 대변인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YTN 신윤정 기자님
기자 참석자
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YTN 신윤경입니다. 저는 인사 관련해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대통령께서 조금 전에도 국회와의 관계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하셨는데, 대통령께서는 국면 전환용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총선 패배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사의를 표명하신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데, 국회 협치의 물꼬를 트는 차원에서 국무총리 인선에 대해 야당의 추천을 받거나, 야당 출신 인사를 기용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최근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에 지명하셨는데, 야권에서는 김 후보자가 채상병 수사 외압의 핵심 관계자라고 지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임 국방장관 임기가 10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이런 인사가 전격적으로 이뤄진 이유가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첫 번째는 총리 얘기죠. 인사는 국정을 누가 잘 감당하고, 국민을 위해 잘 일할 수 있느냐가 기준입니다. 한덕수 총리께서는 과거 경제부처 장관, 주미 대사, 국무총리 등 여러 역할을 맡으셔서 총리로서 역할을 제대로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용산의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에게 "총선 패배가 귀하들 책임이냐, 그냥 계속 근무하라"고 했지만, 사직해야겠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총리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많은 국정 현안과 가을 국정감사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잘해 오셨기에 당분간은 한덕수 총리를 중심으로 내각 체제를 유지할 것입니다.
김용현 국방장관 임명은, 안보 라인에 변화를 줬기 때문에 안보실장을 외교안보 특보로 임명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연속 인사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대통령 직을 수행하면서 외교, 안보, 경제 현안들을 다루면서, 자유로운 위치에서 해외를 자주 다니며 고위직을 만날 수 있는 리베로 같은 고위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인물이 없어 어려웠고, 일을 같이 해온 인물이 필요했습니다.
지난 7월 나토 방문하면서 많은 양자 회담을 통해 그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현안이 많이 있는데, 안보실장이 해외에 나갈 경우 자유롭게 행동하기 어렵습니다. 외교 경험도 풍부해야 하고, 기존의 장우진 안보실장은 외교관이면서 안보 문제에도 정통한 분입니다. 그래서 장우진 안보실장을 외교안보 특보로 임명해 핵심 국익과 관련된 전략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했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 정부 출범 이후 안보실장 세 분이 외교통이었지만, 이번에는 국방 전문가를 모셨고, 가장 적임자가 국방장관입니다. 과거 김관진 장관이 안보실장을 맡았듯이 자연스럽게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김용현 후보자는 사실 신원식 장관이 좀 더 임기를 마쳤다면 그 뒤에 올 예정이었을 텐데, 현재 정부의 장관 후보군 중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사가 다소 빨라졌습니다. 설명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혜전 대변인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님
기자 참석자
네, 경향신문 박순봉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께서 최근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포함하여 여러 차례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을 지칭하는지, 혹은 야권이나 야당을 지칭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끔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간첩 활동을 하거나, 국가 기밀을 유출하거나, 북한 정권을 추종하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이나 좀 알 수 있을까 싶은데, 6·25 전쟁 때 북한군이 남침했을 때, 국내에 있는 반국가, 종북 세력들이 북한군 앞잡이를 하며 우리 국민을 힘들게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바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떤 전쟁을 벌이거나 군사적으로 공격할 때, 요새는 가짜 뉴스부터 먼저 온라인에서 퍼뜨리며 공격을 시작합니다. 러우 전쟁 때도 그랬고, 세계 어느 나라나 안보 국방에서는 하이브리드 전쟁을 대비해 준비를 합니다. 우리도 이런 반국가 세력을 염두에 두고 경계심을 가져야, 우리의 안보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정혜전 대변인
정치 분야에 대한 기자님들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지 못한 기자 여러분은 기자회견 말미에 시간이 허락한다면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외교, 안보 분야입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네, 블룸버그의 최수향 기자님.
블룸버그 기자
Thank you, Mr. President. Soohyang Choi from Bloomberg News. So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the U.S. is just months away. We did not see in the Democratic Party or the Republican Party platform the goal of denuclearization. Are you concerned that Washington's policy priority is shifting from denuclearization of Korea? Does it change Seoul's view on its own nuclear armament, and where do you see the trilateral cooperation with the U.S. and Japan going from here? Now President Biden and Prime Minister Kishida are both set to step down. Thank you.
블룸버그 기자
네, 블룸버그의 최수향 기자입니다. 미국 대선이 수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정강 정책을 발표했을 때 비핵화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이 바뀌고 있다고 보시는지,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핵무장에 관한 한국 정부의 입장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곧 대통령직과 총리직에서 물러날 예정인데, 한미일 협력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도 질문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용인하고, NPT를 위반하는 행위를 받아들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입장이나 전략과도 완전히 배치되는 문제입니다. 이걸 용인한다면, 결국 NPT를 위반해서 불법적으로 핵 개발한 것과 관련해 안보리의 대북 제재도 풀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전 세계적인 NPT 시스템이 무너지게 됩니다.
또 동북아에서도 핵 안보가 굉장히 위협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미 간의 일체형 확장 억제가 우리 정부에서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하면서 견고해지고 잘 가동되고 있습니다.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체계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글로벌 경제 안보에 매우 중요하며, 한미일 3국에게도 이익이 되는 중요한 체계입니다. 따라서 지도자가 변경된다고 해서 이 협력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공식 채택한 외교 문건을 통해 그 지속 가능성과 효력이 그대로 인정될 것입니다.
정혜전 대변인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아리랑 TV의 오수영 기자님
기자 참석자
좋은 아침입니다. 대통령님, 저는 아리랑 TV 오수영입니다. 정확히 2주 전에 발표하신 통일 독트린은 남북 간 포괄적인 협력 분야들을 논의하기 위한 대화 채널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아직 반응이 없었고,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러북 협력과 북한의 도발로 인한 긴장 상황 가운데서, 앞으로 남북 관계를 어떻게 접근하실지 궁금합니다. 대화를 계속 추구하실지, 대북 정책의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질문하신 내용이 사실 경축사 통일 독트린 부분에 다 있습니다.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통일을 국민학교 때부터 배웠고,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에게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정책을 추진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자체가 통일을 전제로 만들어진 헌법입니다. 분단을 고착화하는 헌법이 아닙니다. 이번 8·15 통일 독트린은 새로운 것을 낸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에 충실한 통일관을 갖자는 얘기입니다. 광복이 대한민국 남쪽에서만의 광복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광복으로서 우리의 광복이 완성되기 위해, 우리가 어떤 통일관을 가져야 할지 국민들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통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우월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통일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통일은 기본적으로 자유라는 것, 자유주의 체제라는 것은 전쟁을 방어해야 하는 경우 이외에는 침략 전쟁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본질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통일 방향은 반드시 평화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분단이 국제 정치의 산물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주변 국가가 한반도의 통일이 모두에게 이롭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꾸준한 소통과 연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통일 방안을 내놔도 실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지만,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독립전쟁을 해서 해방을 맞이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일제가 미국과의 태평양 전쟁에서 패망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와 독립을 얻었지만, 국권을 되찾고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꾸준한 독립운동이 그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통일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건이 바뀔 수 있지만,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준비할지, 어떤 가치관으로 우리의 통일 문제를 바라봐야 할지에 대해, 8·15 통일 독트린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혜전 대변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아사히 신문의 카이세 아테이코 기자님
아사히 신문 기자
저는 일본 아사히 신문의 가이스라고 합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다음 주에 방한할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일 간에는 역사 문제를 포함해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갖는 의미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내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데, 한일 관계의 지속적인 강화와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마지막으로, 기시다 총리가 곧 물러날 예정인데, 새로운 총리와 일본 정부에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총리의 방한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양국 외교 당국 간에 논의 중입니다. 저는 항상 열려 있고, 기시다 총리가 방한한다면 환영합니다.
작년 3월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제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도 형식이나 시기에 구애받지 말고,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정상 간 셔틀 외교를 하자고 약속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방한이 결정되면 환영할 것입니다.
기시다 총리와는 지금까지 11번의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한일 양국 문제, 일본과 북한 문제, 동북아 문제, 글로벌 안보 문제, 공급망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논의해 왔고,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한일 간 함께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지 논의해 왔습니다. 정상 외교는 양국 정상들이 기탄없이 논의한 내용을 다 공개하지 않습니다. 양국 간 합의된 사항만 공개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방한이 확정되고 의제도 정해지면, 국민들께 궁금하신 부분을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고 해서 가을에는 신임 총리가 취임할 것 같습니다. 어느 지도자가 국정을 맡든 간에, 한일 간 미래를 위한 협력과 시너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혜전 대변인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문화일보 김규태 기자님
기자 참석자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문화일보 김규태 기자입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이후에 뉴라이트 인사들이 등용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 광복절에도 건국절 논란이 있었고, 야당에서는 친일 정권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님 생각이 궁금하고요. 덧붙여 정부가 광복회 외에 독립 관련 공법단체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광복절 행사에 광복회가 불참한 것이 보복 조치가 아니냐는 말이 있는데, 이에 대해 대통령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질문이 여러 개라 갑자기 뒤에 것만 기억이 나는데, 뉴라이트부터 말씀하셨나요? 김형석 관장 인사는 저도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아마 독립기념관장을 추천하는 위원회에서 여러 후보를 심사하고 인터뷰도 하여, 그중에서 세 분을 보훈부 장관에게 추천한 것입니다.
보훈부에서는 그 세 분 중 한 분을 대통령에게 재청합니다. 보통 1등으로 올라온 분을 재청하고, 저는 그 인사 과정을 거쳐 1등으로 재청된 사람을 임명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임명해 왔고, 우리 정부의 입장과 특별한 관련이 있는 인사는 아닙니다.
뉴라이트에 대해 요즘 많이 나오지만, 저는 솔직히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릅니다. 뉴라이트를 언급하는 사람마다 정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우파인데 진보적 우파를 말하는 건가 싶었지만, 최근 언론에서 본 것과 다르게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인사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그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역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뉴라이트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복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애국자 유족들이 모인 단체에 보복 조치를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혜전 대변인
네,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질의 응답이 이어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제 분야에 대한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 손을 들어 주십시오. 파이낸셜 뉴스의 김학재 기자님.
기자 참석자.
네, 대통령님. 파이낸셜 뉴스 김학재입니다.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경제 분야인 만큼 국익과 직결된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원전 정책을 정상화한 이후 15년 만에 24조 원대 체코 원전 수주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체코 원전 입찰 경쟁에서 제일 먼저 탈락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한국 원전을 수출하려면 미국 정부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체코에서조차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일축했지만, 미국 기업의 이런 행태가 내년 본 계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 동맹 기조 아래 미국 정부와 협상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수주 외에도 향후 추가 수주에 문제가 없을지 대통령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원전은 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대개 국책 기업들이 많아 국가 간 관여가 깊은 전략 산업입니다. 전 세계가 탈탄소를 추구하며 화석 에너지를 줄이다 보니 원전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유국을 비롯해 전 세계 원전 시장을 작게는 1천 조, 많게는 2천 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원전을 설계하고 시공할 수 있는 기업과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40년 전 고리, 월성 원전이 가동을 시작했고, 꾸준히 원전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지난 정부 5년 동안 탈원전 정책으로 생태계가 거의 고사 직전까지 갔지만, 어렵게 살려내고 있는 중입니다. 국제적으로 원전 수주 경쟁과 발주를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합니다. 무기 시장의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지만, 원전 시장은 그 이상입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고, 최종 계약서에 사인할 때까지 정부와 한전, 한수원, 필요하면 국내 민간 기업들이 전부 힘을 합쳐 뛰어야 할 것입니다.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최근 언론 보도를 보고 걱정하는 분들도 많지만, 내년 3월에 공식 계약서에 사인할 수 있도록 저부터 열심히 뛸 것입니다.
정혜전 대변인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저기 한국경제신문의 조병욱 기자님
기자 참석자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신문의 도병욱입니다. 최근 경제 관련해 가장 걱정이 많이 나오는 분야는 아마 부채일 것입니다. 정부와 가계부채 총합이 처음으로 3,000조 원을 넘어섰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지만, 우리는 부채 우려로 금리 인하를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특히 가계부채가 심각해 LTV 강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대통령님께서 현재 국가 및 가계부채 규모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부채 규모를 관리할 방안이 있는지 검토 중인 정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가계부채와 국가 부채는 GDP 대비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국가 부채가 GDP 대비 48%를 조금 넘고, 우리 정부 들어와서 1.3% 늘었습니다. 가계부채는 현재 약 2,000조 원 규모인데, 지난 정부에서는 GDP 대비 거의 100%에 가까웠고, 우리 정부에서는 90% 초반대로 가계부채 비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으면 투자가 위축돼 일자리가 줄고 경제가 어렵고, 금리가 내려가면 돈이 돌고 투자가 이루어져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대출 금리가 낮아지면 자산 가치가 올라가면서 투기적 수요가 증가해 경제에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나 가뭄이 계속되나, 정부는 항상 걱정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될 조짐이 보이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들썩이고 있지만, 금리 인하로 주택 대출 문제가 생겨 집값이 오르는 것을 시장 원리에 따라 공급을 늘리고, 정책 금리 관리를 통해 대응할 것입니다. 가계부채 규모 자체보다는, 금리가 내려가면서 필요한 투자를 통해 경제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정혜전 대변인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MBN 이기종 기자님
기자 참석자
네, 안녕하십니까? MBN의 이기종입니다. 국민적 관심사인 부동산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서울 아파트값이 22주 연속 올랐습니다.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지난 정부 때처럼 '패닉 바잉'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관련 정책 당국이 때를 놓쳤다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집값 안정은 언제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젊은 세대들이 집을 사려 할 때 정부 정책을 믿고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저는 주택을 비롯한 자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제에 리스크가 될 정도로 과도하게 과열된 경우, 공급 정책과 수요 정책을 관리하여 과열 분위기를 진정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국민 소득이 올라가고, 수도권에 기업과 인력이 집중돼 수요 압박으로 집값이 오른다면 공급을 늘리는 것이 맞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하지 않고 공급을 막으면서 징벌적 과세를 한다면, 시장 구조가 왜곡돼 비정상적으로 집값이 오르게 됩니다. 그런 정책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정부는 시장 메커니즘이 충실하게 가동되도록 징벌적 과세를 줄였고, 필요할 때 적시에 주택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8일 국토부 대책도 과거 연평균보다 11% 이상 공급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주택 가격이 실수요가 아닌 투기적 수요로 인해 오르는 경우, 정부는 공급을 철저히 하고 정책 금리도 관리하여 과열 분위기를 잡겠습니다.
집값이 지난 정부 때처럼 오르는 일은 저희가 공급과 수요 정책을 통해 막겠습니다.
정혜전 대변인
네, 이것으로 경제 분야 질의 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사회 분야입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네, 뉴데일리의 전성무 기자님
기자 참석자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뉴데일리의 전성무 기자입니다. 저는 저출생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저출생 수석과 인구 전략기획부 신설 방침을 밝히셨고, 정부도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확실한 동기 부여가 될 만한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은 나온 것 같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획기적인 저출생 대책을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덧붙여 지난 정부 들어 수백 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고 지적하셨는데,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들과 어떻게 차별화를 꾀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저출산 인구 문제는 의료 개혁보다도 더 어렵고, 저출산 인구 절벽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라면 노벨상 10개는 받을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이지만,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느냐, 오히려 인구 절벽을 방치할 수밖에 없었느냐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저출생 수석과 인구 전략기획부 장관이 먼저 고민해야 할 문제이지만, 저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문화적 문제, 가정에 대한 인식의 문제 등이 개별 정책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별 정책으로 일과 가정 양립, 국가가 책임지는 양육, 돌봄, 교육의 퍼블릭 케어를 철저히 한다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구조 개혁이 더 중요합니다. 의료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연금 개혁이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개혁이며, 인구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동전의 양면이라고 봅니다.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몇 가지 제도, 퍼블릭 케어 제도도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고 바람직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지만, 근본적으로 인구 문제를 해결하려면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를 지방 시대 정부로 명명한 이유도 지역 균형 발전을 최고의 비전으로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시대는 우리 국토와 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살든 공정한 접근권과 삶의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과도한 집중이 있으면, 출퇴근 문제부터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그 경쟁이 국가 발전과 경제 성장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경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열된 경쟁 여건과 문화가 인생과 가정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게 만들고, 그것이 근본적으로 저출산과 인구 문제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저출생 수석과 인구 전략기획부가 출범하면, 사회 부총리로 하여금 사회 각 부처의 업무를 조정하고 통합하도록 할 것입니다. 문화체육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 교육부뿐만 아니라 가족과 가정, 마을 공동체의 가치를 일깨우는 문화체육부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겠습니다.
정혜전 대변인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뒤에 앉아 계신 서울경제 강도원 기자님
기자 참석자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 강도원입니다. 저는 노동 개혁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 말씀하신 대로, 취임 후 불법 파업 대응이나 노조 회계 장부 공개 같은 노동 개혁에 공을 들이고, 성과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구는 줄고 있는데, 노동력은 부족하고, 대졸자 400만 명이 일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근로 유연성, 정년 연장 같은 어려운 과제들이 많은데요. 노동 개혁의 산적한 과제 중 가장 우선시하는 과제는 무엇이며, 앞으로 노동 개혁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구상을 듣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 출범하면서 노사 법치를 강조했습니다. 노사 법치란, 사업자는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노동자는 사업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노동 개혁의 많은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자본 시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이미 바뀌었지만, 노동 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은 자본과 노동, 기술이 합쳐진 형태입니다. 자본 시장과 노동 시장이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노동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찾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연성입니다. 노동의 수요에 대한 유연성입니다. 유연성은 사업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도 노동 시간과 근로 형태에서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외국에서는 유연성이 해고의 유연성을 의미하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해고 문제는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근로시간, 임금 구성 구조 등에 대한 유연성은, 정년 이후에도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년 연장이 아니라, 숙련도와 노동 강도를 고려해 임금 피크를 정해, 임금 피크 이후에는 조금씩 내려가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더 근무하고 싶은 근로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임금 구조의 유연성이 작동되는 기업도 많고, 외국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유연성을 통해, 원청 업체에 근무하든 협력업체에 근무하든, 하는 일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을 받는 문제도 유연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노동시장이 선진화하고, 기업의 성장과 근로자의 보상이 함께 좋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유연성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미조직 근로자 보호와 같은 노동 약자에 대한 국가 보호는 강력하게 구축하고, 미조직 근로자들을 위한 공제 조합 등 사회적 안전망도 튼튼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혜전 대변인
지금 기자회견 시간이 1시간 20분째이기 때문에, 질문을 딱 하나만 추가로 받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충청 투데이의 김재환 기자님
기자 참석자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입니다. 저는 정부의 대학 정책, 그중에서도 지방 대학 정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지방 대학의 경쟁력 제고와 혁신을 위해 글로컬 대학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5년간 100억 원의 막대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10개 대학을 선정했고, 어제 또 10개 대학을 선정했습니다. 학력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대학 입장에서 반가운 내용이기는 하지만, 글로컬 대학 지정에서 소외된 대학들은 정부의 전반적인 지원에서 소외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위기감과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학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보완책이나 다른 지원 정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교육 개혁에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국가 책임 돌봄 교육 체계,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디지털 교육, 대학을 가지 않아도 되는 기술·직업계 교육 활성화, 산업과의 연계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전공 학과 벽 허물기를 통해 학문의 융합과 유연화를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등교육 대학 부분에서, 지방의 경우 교육부 장관이 가진 재정과 행정 권한을 시도에 대폭 이양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중요한 개혁을 하고 있지만, 힘이 과거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기 권한과 재정을 시도지사에게 줬기 때문에, 왜 이렇게 했느냐, 지방에서는 지방의 산업을 살릴 수 있는 역할을 대학에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지방의 산업계, 직업계 고등학교가 삼각 연대를 통해 지역의 산업 혁신을 이뤄내고, 지역의 인력과 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학이 혁신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그니처 정책으로 만든 것이 글로컬 대학입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된 대학에 대해 5년간 100억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글로컬 대학 외에도 지역 혁신 교육 시스템인 라이즈 프로그램, 지방 교육 특구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돼 있습니다. 글로컬 대학은 예산 제약으로 인해 연간 약 10개 정도를 선정해 지원하고, 우리 정부가 3년 동안 약 30개 대학을 선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선정되지 않은 대학들도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시도에서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라이즈 프로그램은 시도에서 직접 예산을 받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정혜전 대변인
이것으로 마지막 분야까지 질의 응답을 마쳤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분들께 기회를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곳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내외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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