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축구협회(KFA)가 공정성 문제로 국회 청문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를 받은 가운데 국제축구연맹(이하 FIFA)가 경고서한을 KFA에 보냈다.

 

정당하게 보이지 않은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정몽규 회장의 무리한 4선 시도, 승부조작에 연루된 축구인들의 은근슬쩍 사면(이후 여론에 의해 취소됨) 등 불공정한 절차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를 비판하는 여론이 들끓자 이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청문회와 감사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러나 FIFA는 최근 이러한 개입을 외부 간섭으로 간주하며, 대한축구협회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냈다. 이 상황에서 국회와 정부의 개입은 공정성 회복을 위한 것이었지, FIFA가 우려하는 독립성을 위배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앞서 거론한 모든 과정에서 공정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고 국회와 문체부는 축구협회의 투명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개입했는데 이것이 독립성을 침해하려는 것인지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 축구협회는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국가 세금이 투입되는 기관이므로, 그 운영에 있어 공정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국민적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기에 이러한 토론은 더더욱 필요하다. 국회 청문회와 문체부 감사는 '불공정한 협회 운영과 국민의 강력한 비판'이라는 배경에서 나온 것이며, 협회 운영의 공정한 절차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개입은 정당성을 가진다.

 

FIFA는 각국 축구협회가 정치적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늘 고수한 바 있다. FIFA 정관 제14조와 15조에 따르면, 축구협회는 외부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2015년 쿠웨이트 사례처럼, 정부가 축구 운영에 개입할 경우 FIFA는 그 국가를 제재해 국제 대회 출전을 막을 수 있다.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FIFA의 이번 경고도 같은 맥락(독립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대한축구협회의 경우, 운영의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회와 정부의 개입이었고 독립성을 침해하는 간섭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프랑스와 스페인도 과거 FIFA의 경고를 받은 적이 있다. 프랑스는 2010년 월드컵 참사 이후 정부가 축구협회에 지나치게 개입했다는 FIFA의 경고를 받았고, 스페인은 축구협회 회장 선거에 정부가 관여하면서 문제가 되어 역시 경고서한을 받았다. 두 나라 모두 FIFA에 공개적으로 독립성 침해가 아니며 올바른 운영을 위한 권고였다고 항명했고 두 나라는 월드컵 출전 금지령을 받지 않았다. 

 

대한축구협회도 마찬가지다. 공정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의회와 정부의 개입이었으며, 이는 독립성을 침해하려는 의도와는 거리가 멀다. 실제 문체부는 2일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홍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견됐다. 하지만 하자가 있다고 해서 홍 감독과의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협회가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국민 여론과 상식과 공정이라는 관점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거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하게 감독을 선임해야 한다는 공정성과 관련된 권고였다. 

 

FIFA는 축구를 통해 국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초국가적 기구다. FIFA의 거버넌스는 축구협회의 독립성을 지키면서도 국제적인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FIFA가 강조하는 독립성은 공정성이 확보된 상황에서만 의미가 있다. 공정성이 위반된 상태에서 독립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방해할 수 있다. 프랑스 내에서는 따라서 2010년 당시 FIFA가 내정간섭을 하려고 한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FIFA의 경고가 오히려 공정성을 침해한다고 프랑스 국민은 본 것이다. 

 

프랑스, 스페인은 개입의 정당성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졌기에 출전 금지를 당하지 않았고 쿠웨이트 등은 정당성에서 부족함이 있어 금지령을 받았다. 다음은 제3자 간섭으로 금지령을 받은 케이스인데 이는 대한민국의 경우와는 크게 다르다.

 

 

FIFA의 제3자 간섭으로 인해 금지된 국가 목록

 

이라크 (2008): 이라크는 2010년 FIFA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을 앞두고, 정부가 국가 올림픽 위원회와 스포츠 연맹을 해산하면서 월드컵 출전이 FIFA에 의해 금지되었으나, 2008년 5월에 금지가 해제되었다.

 

나이지리아 (2014): 나이지리아는 2014년 월드컵에서의 부진한 성적 이후 연맹의 임원이 정부에 의해 해고되자 FIFA에 의해 금지되었으나, 2014년 7월에 해제되었다.

 

과테말라 (2016): 과테말라는 축구 연맹이 FIFA의 결정을 거부한 후 2016년 10월 금지되었으나, 2018년에 해제되었다.

 

쿠웨이트와 인도네시아 (2015): 쿠웨이트는 정부가 축구 연맹의 활동에 깊이 개입하면서, 인도네시아는 정부가 축구 연맹을 해체하고 자체 위원회를 설치하면서 금지되었다.

 

파키스탄 (2017, 2021): 파키스탄은 2017년, 제3자가 축구 연맹 사무실을 장악하면서 금지되었고, 2022년에 해제되었다.

 

케냐 (2022): 케냐는 스포츠부가 축구 연맹을 관리할 임시 이사회로 교체하면서 2022년 금지되었으며, 금지는 여전히 유지 중이다.

 

위에 거론된 예를 보면 금지된 나라들은 확실히 독립성을 위반하는 경우들이다. 프랑스, 스페인의 경우 독립성을 위반하지 않았기에 경고만 있었고 이후 금지령은 없었다. 한국도 프랑스, 스페인과 같은 경우다. 오히려 더 건강한 경우다. 의회와 정부 모두 독립성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공정성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대한축구협회가 반복적으로 공정성을 위반한 상황에서, 국회와 문체부의 개입은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 FIFA가 강조하는 축구의 독립성은 중요한 가치이지만, 그것이 공정성 위반을 묵인하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공정성과 독립성은 상호 보완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FIFA의 이번 경고를 통해 독립성이 위배되지 않은 선에서 대한축구협회가 공정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Korean Football Association's Fight for Fairness: A Misinterpreted Intervention?

 

The Korea Football Association (KFA) recently found itself at the center of public scrutiny after facing a parliamentary hearing and an audit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 heart of the issue was a series of decisions made within the KFA that were widely criticized as unfair: questionable selection processes for the national team’s coach, Chairman Chung Mong-gyu’s controversial attempt at securing a fourth term, and the suspicious pardoning of figures involved in match-fixing—though the pardons were ultimately retracted due to public outcry. These actions ignited widespread criticism, and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sought to resolve the situation through hearings and audits.

 

However, FIFA recently issued a warning to the KFA, viewing the government’s involvement as external interference. FIFA has strict regulations regarding the independence of national football associations, and violations could lead to sanctions, including banning the country from international competitions. It is essential to clarify that the intervention by the Korean government and National Assembly was not an attempt to infringe upon the KFA’s independence, but rather an effort to restore fairness and transparency.

 

The Role of Fairness in Korean Football

 

The KFA has faced repeated criticism for failing to uphold fairness in its operations, including in the selection of national team coaches. The public has every reason to expect transparency from the KFA, especially given its prominent role as a national institution. Without proper transparency and fairness, the association risks losing the trust of both fans and the general public.

 

The parliamentary hearing and the audit conducted by the Ministry were based on these very concerns. They were born out of a need to address what the public perceived as unfair practices within the KFA. Thus, the government’s involvement was not an infringement on the KFA’s independence, but rather a legitimate action to restore public trust. In this context, the action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Ministry should be seen as having a strong foundation in justice, aimed at ensuring fairness in football governance.

 

FIFA's Concerns: Independence vs. Fairness

 

FIFA, known for its strict adherence to the independence of national football associations, reiterated its stance in a letter to the KFA. According to Articles 14 and 15 of FIFA's statutes, national associations must operate without external interference, and violations can result in penalties, including exclusion from international competitions. In 2015, Kuwait was banned from World Cup qualifiers due to government interference in football affairs, providing a clear precedent for such actions.

 

In the case of the KFA, FIFA’s concerns stem from similar concerns of government intervention. However, there is a crucial distinction in Korea’s situation: the government's actions were aimed at addressing issues of fairness within the KFA, not undermining its autonomy. Both France and Spain have faced similar situations in the past. In 2010, after France’s disastrous World Cup campaign, the French government’s attempts to intervene in the football association led to a FIFA warning. Similarly, Spain faced FIFA’s scrutiny when the government became involved in the election process for the football federation’s president. In both cases, France and Spain avoided sanctions because they argued their involvement was meant to ensure proper governance rather than interfere politically.

 

Korea finds itself in a similar situatio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Ministry’s involvement was intended to address issues of fairness and transparency, not to violate the KFA’s independence. The Ministry itself clarified this in its audit report on October 2nd, noting procedural flaws in the appointment of coach Hong Myung-bo, but also stating that the decision to hire him was ultimately up to the KFA, with the expectation that it would consider public sentiment and fairness.

 

FIFA's Global Influence and Governance

 

FIFA, as a major transnational body, holds significant global influence. Its governance structure aims to protect the independence of national football associations while maintaining fairness in the sport on a global scale. However, FIFA’s insistence on independence must be balanced against the need for fairness within these associations. The 2010 controversy in France highlighted a public perception that FIFA itself was interfering in domestic affairs by trying to prevent government oversight aimed at ensuring fairness.

 

France and Spain argued successfully that their governments' actions were justifiable, leading to no further action by FIFA. On the other hand, countries like Kuwait, which failed to establish the legitimacy of government involvement, faced harsher penalties. Korea’s case is more akin to the French and Spanish scenarios, where the intervention was necessary for fairness, not political control.

 

Conclusion: Fairness and Independence Can Coexist

 

The interventions by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were necessary and justified measures to restore fairness within the KFA. FIFA’s principle of independence is vital, but it should not be invoked to shield organizations from addressing legitimate public concerns about fairness and transparency. The examples of France and Spain show that intervention, when aimed at promoting justice, does not have to conflict with FIFA’s statutes.

 

In the case of the KFA,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have acted within their rights to ensure that public trust in the institution is restored. The challenge moving forward is for FIFA and the KFA to strike a balance between maintaining independence and upholding fairness. FIFA’s warning should serve as a prompt for the KFA to address its internal issues and operate transparently, without compromising the independence that FIFA rightly seeks to prot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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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기 US에디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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