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의원이 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예산 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박병기 기자.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증명되지 않은 지출은 더는 다음 예산으로 잡지 않는다.
국회 법사위가 검찰, 감사원 특활비 등에 대해 예산을 책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크게 반발했다. 8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는 또다시 여야의 싸움으로 오전 시간 대부분을 보냈다.
여당은 "검찰, 법무부, 감사원의 예산을 무지막지하게 깎는 것은 국민에게 불이익이 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근거가 없는, 자료가 없는 예산은 더는 책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맞섰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의원들이 보복성 예산 삭감을 시도한 것"이고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또다른 보복성 예산 삭감"이라고 주장했고 야당 의원들은 "이렇게 자료 제출 없이 특혜, 예외, 성역을 주는 상임위는 처음 봤다"라며 삭감 사항에 대해 관계 부서의 자료 제출이 없었으므로 예산도 없다고 맞섰다.
여당 의원들은 "10%, 20% 삭감이 아니라 예산을 아예 0으로 만드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했고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근거 없는 돈은 더는 쓰면 안 된다"라고 맞대응했다.
2025년 법사위 소관 기관 예산안 심사보고를 한 장경태 의원은 "검찰, 감사원 특활비를 '전액 삭감' 의결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면 사용 내역 역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예산소위 위원장을 맡으며 내역과 근거가 증명되지 않은 '깜깜이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누차 강조했다. 그럼에도 검찰과 감사원은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검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외 취약계층 민사소송비 지원, 국선변호료 증액 등 민생에 필요한 예산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증액 의결했다. 국민들이 피땀 흘려 낸 세금이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앞으로도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여당의 항의가 지속되자 정청래 법사위 위원장은 "이미 예산안 심사는 끝이 났으나 관계 부처가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할 경우 한 번 더 심사해서 (합당하다고 판단이 들면) 추가 예산안을 내도록 하겠다"라고 논란을 정리했다.
검찰 특활비는 그동안 부정 사용 의혹이 여러 차례 있었다. 2017~2019년 검찰청 예산 내역을 보면 검찰이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증빙 없이 사용하거나 불법 폐기한 의혹이 드러난 바 있다. 일부 예산은 검찰 내부에서 고위 검사들이 회식 및 사적인 용도로 활용한 정황이 확인되었으며, 수사와 무관한 비수사 부서에도 지급된 사례가 있었다. 또한 검찰은 일부 사용 내역을 가리고 정보를 비공개하며 투명성 문제를 드러냈다.
국회 법사위는 이런 문제가 있는 특활비 예산을 0으로 만든 것이다.
한편, 법무부 검찰과장은 특활비 0원에 대해 항의하는 의미로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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