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로 만든 그림.

2024년 11월11일. 국회 사무처는 11월 4일부터 10일까지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접수된 주요 청원을 소개했다. 이번에 소관위원회로 회부된 청원은 '여성혐오 범죄 법적 정의 확대 및 성범죄 예방 법·제도 개선 청원'과 '쿠팡 청문회 개최 청원'이다.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 확대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 청원은 11월 5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는 여성혐오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또한, ‘쿠팡 청문회 개최’ 청원은 11월 7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되었다. 해당 청원은 쿠팡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문회를 열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청원으로는 ‘노인 맞춤형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국민소환제 입법화’, ‘폐기물 매립장 및 소각장 ESG 경영 강화’, ‘일본뇌염 질병코드 부여 및 산정특례 혜택’,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그리고 ‘유아학비 공평지원 및 무상교육 확대’ 등이 있다. 이들 청원은 각각 12월 5일 또는 10일까지 5만 명의 동의를 받아야 소관위원회로 회부될 수 있다.

이 중 ‘유아학비 공평지원 및 무상교육 확대’ 청원은 정부가 발표한 영유아교육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만 5세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금 증액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