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6조

•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대표이며 외국과의 관계에서도 국가를 대표합니다.
•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 보호,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 수호를 위해 책임을 집니다.
•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성실히 임할 의무가 있습니다.
• 행정 권한은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에 속합니다.

제67조

• 대통령은 국민의 공정하고 비밀스러운 선거로 선출됩니다.
•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국회의 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합니다.
• 후보자가 1명일 경우, 득표수가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통령 후보는 만 40세 이상이어야 하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대통령 선거에 대한 세부 사항은 법률로 정합니다.

제68조

•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70일에서 40일 사이에 후임자를 선출합니다.
• 대통령이 공석이 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합니다.

제69조

• 대통령은 취임 시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합니다.
  “나는 헌법을 지키고 국가를 보호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 및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0조

•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연임할 수 없습니다.

제71조

• 대통령이 공석이 되거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국무총리나 정해진 국무위원이 권한을 대행합니다.

제72조

• 대통령은 외교, 국방, 통일 등의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습니다.

제73조

•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 및 비준하고, 외교 사절을 임명 및 파견하며, 전쟁과 강화 선언을 합니다.

제74조

•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군을 지휘합니다.
• 국군의 조직 및 편성은 법률로 정합니다.

제75조

• 대통령은 법률에 의해 위임받은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제76조

• 대통령은 내부 혼란, 외부 침략, 자연재해, 경제 위기 시 긴급 명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 국가가 위협받는 교전 상태일 경우,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할 때 긴급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긴급 명령 후 즉시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승인이 없으면 명령은 효력을 잃으며, 개정된 법률은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제77조

• 대통령은 비상사태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됩니다.
• 비상계엄 시 언론, 출판, 집회 등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계엄 선포 시 국회에 통고해야 하며, 국회 과반수 찬성 시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제78조

•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무원을 임면합니다.

제79조

• 대통령은 사면, 감형, 복권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면 시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80조

• 대통령은 법률에 따라 훈장이나 영전을 수여할 수 있습니다.

제81조

• 대통령은 국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제82조

• 대통령의 모든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처리되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서명합니다.

제83조

• 대통령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부서 장의 직을 겸할 수 없습니다.

제84조

•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기소를 받지 않습니다.

제85조

• 전직 대통령의 예우와 신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합니다.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86조

•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 업무를 관리합니다.
• 현역 군인은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습니다.

제87조

•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 국무위원은 국정을 돕고,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논의합니다.
•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
• 현역 군인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습니다.

제2관 국무회의

제88조

• 국무회의는 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논의합니다.
•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15~30명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됩니다.
• 대통령은 의장이며, 국무총리는 부의장입니다.

제89조

•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 국정 계획과 정부 정책
  •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안, 조약안
  • 예산안 및 재정에 관한 중요 사항
  • 대통령의 긴급 명령 및 계엄 해제
  • 군사 관련 주요 사항
  • 사면 및 복권
  • 정부 정책 관련 청원 심사
  • 기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제90조

• 대통령은 국가 원로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둘 수 있습니다.
• 의장은 직전 대통령이며, 없을 시 대통령이 지명합니다.

제91조

•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자문을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둡니다.

제92조

• 대통령은 평화통일을 위한 자문을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둡니다.

제93조

• 대통령은 경제 발전을 위한 자문을 위해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둡니다.

제3관 행정각부

제94조

•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제95조

• 국무총리나 행정각부의 장은 필요 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제96조

• 행정각부의 설치, 조직 및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합니다.

제4관 감사원
 

제97조

•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며, 국가 재정과 공무원 직무를 감찰합니다.

제98조

•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하여 5~11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제99조

• 감사원은 세입·세출을 매년 검사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합니다.

제100조

• 감사원의 조직, 감사위원의 자격 등은 법률로 정합니다.

English Version

Chapter 4: Government

Section 1: The President

Article 66

• The President is the head of state and represents the nation in foreign relations.
• The President is responsible for preserving the nation's independence, territory, continuity, and the Constitution.
• The President has a duty to work earnestly for the peaceful unification of the country.
• Executive power belongs to the government led by the President.

Article 67

• The President is elected by a fair, equal, direct, and secret vote of citizens.
• If two or more candidates receive the highest votes, the National Assembly votes to determine the winner.
• If only one candidate runs, they must receive at least one-third of the total votes to be elected.
• Presidential candidates must be at least 40 years old on the election day and eligible for National Assembly membership.
• Details about the Presidential election are defined by law.

Article 68

• A successor is elected 70 to 40 days before the President's term ends.
• If the presidency becomes vacant, a successor is elected within 60 days.

Article 69

• Upon taking office, the President makes the following oath:
  "I solemnly pledge before the people that I will uphold the Constitution, protect the nation, strive for peaceful unification, and work for the freedom and welfare of the people and the advancement of national culture."

Article 70

• The President’s term is five years and cannot be renewed.

Article 71

• If the President is unable to perform duties, the Prime Minister or designated ministers act as the authority.

Article 72

• The President may call a national referendum on important policies like foreign affairs, defense, and unification.

Article 73

• The President can sign and ratify treaties, appoint and send diplomats, and declare war and peace.

Article 74

• The President leads the armed forces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and laws.
• The structure and organization of the armed forces are defined by law.

Article 75

• The President may issue executive orders on matters entrusted by law.

Article 76

• In cases of internal disorder, external threats, natural disasters, or economic crises, the President may issue emergency orders to ensure national safety.
• If the country is in a serious combat situation, emergency orders with the force of law may be issued if the National Assembly cannot convene.
• All emergency orders must be reported to the National Assembly for approval.
• If approval is not obtained, the order loses effect, and laws modified by the order are restored.

Article 77

• The President may declare martial law during emergencies.
• Martial law can be either emergency or precautionary.
• Emergency martial law allows special restrictions on freedoms like speech and assembly.
• The National Assembly must be notified of martial law, and if a majority demands it, it must be lifted.

Article 78

• The President appoints and dismisses public officials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and laws.

Article 79

• The President can issue pardons, commute sentences, or restore rights according to law.
• General amnesties require the National Assembly’s consent.

Article 80

• The President can confer medals and other honors according to law.

Article 81

• The President may attend the National Assembly and speak or express opinions through letters.

Article 82

• All acts of the President require written documentation, co-signed by the Prime Minister and relevant ministers.

Article 83

• The President cannot concurrently hold other government or public roles.

Article 84

• The President is exempt from criminal prosecution during the term, except for treason or insurrection.

Article 85

• The status and treatment of former Presidents are governed by law.

Section 2: The Executive Branch

Subsection 1: Prime Minister and Ministers

Article 86

• The Prime Minister is appointed by the President with the National Assembly's consent.
• The Prime Minister assists the President and oversees administrative tasks.
• Active-duty military personnel cannot be appointed as Prime Minister.

Article 87

• Ministers are appointed by the President based on the Prime Minister’s recommendation.
• Ministers assist in national administration and are members of the Cabinet.
• The Prime Minister may recommend the dismissal of ministers to the President.
• Active-duty military personnel cannot be appointed as ministers.

Subsection 2: The Cabinet

Article 88

• The Cabinet deliberates on important government policies.
• The Cabinet consists of the President, Prime Minister, and 15-30 ministers.
• The President serves as Chair, and the Prime Minister as Vice-Chair.

Article 89

• The following matters require Cabinet review:
  • National policies and plans
  • Constitutional amendments, referenda, treaties, and presidential decrees
  • Budgets, accounts, and major financial issues
  • Military affairs
  • Pardon, commutation, and reinstatement
  • Petitions related to government policies

Article 90

• The President may establish a Senior Advisory Council.
• The Chair is the former President, or a person appointed by the President.

Article 91

• A National Security Council advises the President on security matters.

Article 92

• A Peacefu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may be formed to advise on unification policy.

Article 93

• An Economic Advisory Council may be formed to advise on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Section 3: Administrative Departments

Article 94

• Heads of administrative departments are appointed by the President on the Prime Minister's recommendation.

Article 95

• The Prime Minister or department heads may issue orders necessary for their duties.

Article 96

• The structure, organization, and functions of departments are determined by law.

Section 4: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rticle 97

•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under the President, audits government accounts and monitors officials' conduct.

Article 98

• The Board consists of the Chair and 5-11 commissioners.

Article 99

• The Board inspects accounts annually and reports to the President and National Assembly.

Article 100

• The Board’s structure, commissioner qualifications, and other requirements are defined by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