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널리스트 투데이는 아래 내용에 모두 동의한다는 의미로 콘텐츠를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의 팩트체크를 위해 자료를 공유드립니다.

 

 

 

[TOP1] 총리, "자체적 오염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중"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정보공유 메커니즘에만 기대지 않고,독자적인 해양 모니터링 시스템도 갖추어 나가려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일본 인근 공해상 8개 정점을 모니터링 중이고, 태평양 도서국 인근 해역 10개 정점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내년까지 완성할 계획입니다.

출처: 해양수산부

 

 

 

[TOP2] 수산물 방사능 검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산물 등 식품 방사능 검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초·중·고등학생,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급식 종사자, 맘카페 회원 등 약 260여 명을 대상으로 ‘식품 방사능 검사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체험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어패류 등 검체채취 및 전처리 ▲방사능 물질 측정 및 결과 판독 ▲방사능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영상자료 시청 등입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TOP3]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학교급식에 공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도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에 따른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준수, 원산지 및 품질등급 등은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교육부

 

[TOP4] ‘살인예고’글 게시자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법무부는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 제기하여 공권력 낭비로 인해 초래된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살인예고’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많은 국민들을 불안에 빠뜨리고 국가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물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법무부 

 

[TOP5]‘3대 킬러규제’ 손본다

정부는 ‘청년이 찾는 산단’ 조성을 내세웠다. 산단 내 19~34세 청년 근로자 비율이 29%(2020년 기준)에 불과한데, 편의시설 등 산단 환경 개선을 가속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발계획 변경 없이 토지 용도를 산업용에서 지원용으로 바꿀 수 있는 면적 상한을 확대한다. 산단별 3만㎡에서 최대 10만㎡까지 늘리는 식이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TOP6] ‘덜 짠’ 김밥 ‘덜 단’ 요거트…소비자의 선택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나트륨·당류를 줄인 제품의 생산을 확대하고 ‘덜 짠’, ‘덜 단’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일부 개정안을 8월 25일 행정예고 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김밥, 주먹밥, 냉동밥, 만두에도 ‘덜 짠’, ‘나트륨 줄인’ 등의 표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TOP7] 외국인 인력 2배 늘린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 활용에 있어 기업이 가장 곤란해하고 있는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배 이상으로 늘리고, 이에 맞춰 올해와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도 확대한다. 또한, 만성적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과 택배와 공항지상조업 상하차 직종에 대해 고용허가제를 확대한다. 그밖에 호텔·콘도업과 음식점업 등 관광숙박분야에 대해서도 해당부처와의 합동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조속히 강구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TOP8] 독일, 이스라엘, 헝가리, 호주, 프랑스, 요르단, 콜롬비아, 아제르바이잔, 미국 등 9개국 K컬처 협업한다

올해 선정한 9개국 9개 사업은 ▴한국-독일 공동 협업 전시 ‘히든+로스트-트레이싱 사운드(Hidden+Lost-Tracing Sound)’(8~9월), ▴한국-이스라엘 인형극 축제 교류 공연(9월), ▴한국-헝가리 벽화 협업 ‘루빅스 큐브 스트리트 아트(Rubik’s Cube Street Art)’(9월), ▴한국-호주 장애무용단체 공동 창작·제작 ‘카운터포이즈: 그럼에도 춤(Counterpoise: Dancing Against the Odds)’(10월), ▴한국-프랑스 무용 협업 ‘코리안 프렌치 아트 커넥션 2(Korean-French Art connection 2)’(10월), ▴한국-요르단 공동 협업 전시 ‘나의 빨강, 너의 파랑_경계를 넘어’(10~11월), ▴한국-콜롬비아 협업 공연 ‘마콘도의 그림자’(11월), ▴한국-아제르바이잔 음악 교류 ‘뮤지컬 저니 투 더 랜드 오브 파이어(Musical journey to the Land of Fire)’(11월), ▴한국-미국 청년 예술가 무용 작품 공동창작(12월)이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TOP9] 한-인도 수교 50주년, K-컬처로 양국 미래세대 교류와 연대 강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과 인도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양국 미래세대 간 문화교류와 연대를 강화하고자 인도 뉴델리에서 ‘K-컬처 간담회’, ‘케이팝 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TOP10]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24일(목) 소관 법률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고독사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과 ‘고독사예방협의회’ 설치·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구축된 지원체계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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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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