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장애인당의 박경석 공동대표(오른쪽)와 탈시설 관련 발표를 한 조성지 씨. 감옥에 수감된 죄수 복장으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일반 시민은 잘 모르는 탈시설장애인당(當)이 있다.

장애인을 시설에서 탈출시키는 것이 목표인 당이다. 이 당의 박경석 공동대표는 “인도 카스트제도 신분제 하에 지독하게 차별받는 ‘달리트’ 계층이 바로 불가촉천민인데 대한민국에서도 ‘달리트’ 계층이 있다. 비장애인중심사회에서 장애인은 불가촉천민이다”라고 말했다. 불가촉천민(不可觸賤民)이란 ‘손대지 말아야 하는 사람들’이란 의미다.

박경석 공동대표는 5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가 와도 안 되고, 다가 가서도 안 되는, 손을 내서도 안 되고, 손을 건네서도 안 되는, 불가촉천민이 있다. 탈시설장애인당은 ‘다가 와도 되는, 다가 가도 되는, 손을 내도 되는, 손을 건네도 되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지역사회를 만들겠다”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당當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어 “불가촉천민, 증증•발달장애인을 격리, 배제, 감금하는 차별을 철폐하는 정당(正當)이 되려고 한다. 정당(政黨)이 아닌 정당(正當)이다. 탈시설장애인당(當)의 당원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정당원(政黨員)이 아닌 정당원(正當員)이 되어 달라는 호소처럼 들렸다. 정의가 실종된 이 나라에서 과연 정당원이 되어줄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탈시설장애인당은 이날 3번째 장애인권리정책을 발표했고 내용은 ‘탈시설’이었다.

탈시설정책 발표는 조상지 씨가 했다. 조상지 씨는 열다섯 때부터 서른살까지 강원도 철원에 있는 장애인거주시설 M요양원에서 생활하다가 시설을 탈출한 뇌병변1급 중증장애인이다.

언어장애로 인해 AAC(보완대체의사소통)으로 발표문을 낭독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장애인은 죄인 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이라는 감옥에 갇혀 수감됩니다. 평균의 수감기간은 18.9년이며, 100인 이상이 수감된 시설의 경우에는 26년이 넘습니다.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죄인 중에서도 중죄인입니다. 거주시설 수감자 중 80%가 발달장애인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장애인이라는 죄, 장애인 중에서도 발달 장애인이라는 죄, 말을 못하는 죄, 문제행동을 한다는 죄로 장애인을 시설에 수감시켜 왔습니다. 그 안에서 장애연금을 갈취당하고, 조롱당하고, 맞아 죽어도 우리 사회는 눈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이란 무릇 그런 대접을 받아 마땅한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임에도 사람답지 못한 대접을 받지 못했던 몇몇의 장애인들은 탈옥을 결심했습니다. 죽어서도 시설이라는 묘지에 묻히기 싫다는 이유였습니다. 어떤 장애인은 한밤 중 불하나 없는 깡시골 길을 맨몸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어떤 장애인은 집도 절도 없이 탈출해서 굶고, 똥오줌을 참는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장애인은 부모가 반대해서 끝내 나오지 못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탈시설 장애인당은 묻고 싶습니다. 장애인은 죄인입니까? 자유를 공기처럼 느끼고 마음과 돈만 있으면 이동할 수 있는 지금의 시대. 장애인은 이 시대에서조차 여전히 죄인으로 시설에 처박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권이 발표한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도 전면 폐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새로 수감하기 위해서라면 새로운 감옥을 짓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답니다.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버티는 게 힘들면, 가족의 손으로 직접 장애인을 시설로 수감하라는게 지금의 무책임한 정부 입니다.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마저 정권에 따라 이행을 달리하는, 아주 불의한 정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감옥같은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장애인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시민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제는 ‘탈시설’입니다. 지역사회에서 함께 사는 시대로 이동하기 위한 탈시설 장애인당의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권고한 ‘탈시설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국가 탈시설 로드맵」 2.0"을 수립하겠습니다.

 

유엔탈시설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자원을 지역사회로 가져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설치와 입소금지의 현실화를 이루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수용 정책에 관한 국가 사과를 이끌어내고 피해생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을 관철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과 지역구 후보들의 유인물에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살펴봐주십시오.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투표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탈시설장애인당 홈페이지: https://drpart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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