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erated on Dall-E. In the scene, the driver is not a police officer but is still surrounded by four police officers seated in the car. The driver is gripping the steering wheel with a tense expression, and the four police officers, two in the passenger seat and two in the rear seats, have serious expressions. They are looking out the windows, holding notepads and pens, ready to note traffic violations. The car’s dashboard, showing a speedometer and traffic lights, is visible. This scene captures the intense focus of the officers and the driver’s anxiety, resembling a tense drama. The style is a realistic digital photograph with a composition akin to a 50mm lens photograph, capturing the entire scene inside the car.

만약 여러분이 운전하는데 경찰 4명이 조수석과 뒷좌석에 앉아서 며칠 동안 교통 법규 위반 사항을 모두 체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적처럼 딱지를 안 뗄 수도 있겠지만 4명의 경찰이 매의 눈으로 작은 실수도 체크하고 봐주지 않으면 적어도 딱지 한 장은 떼게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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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경찰, 검찰과 함께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발언을 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 또는 이슈가 되는 사람들에게 경찰, 검사 여러 명을 붙여 "법률 위반 사항이 있나 어디 보자"하고 조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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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운전자는 교통 법규 위반을 할 수 있는 잠재적 위반자다. 그렇게 경찰이 붙어서 위반 사항을 찾아내려고 하면 안 걸릴 사람이 없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에 대한 법 위반 사항을 파고 들어가서 조사하면 법 위반을 의도하지 않았어도 위반 사항이 하나라도 발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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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그런 식으로 조사받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가수 지드래곤과 전 민주당 대표 송영길이다. 그런데 이들에게 검사를 바짝 붙여 조사했지만 파고파도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지 않고 있으니 경찰과 검찰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 언론은 지드래곤 마약 조사에 대해 ‘용두사미’라는 표현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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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한 수시로 조사하면서 송영길을 구속하려고 한다. 정작 난폭 운전하며 이미 법 위반을 한 장면이 영상에 찍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는 미온적이다. 교통 법규를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어쩌다 뜻과 다르게 법규를 위반하는 자가 있고, 대놓고 법규를 위반하는 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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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는 대놓고 법규를 위반했다. 지드래곤과 송영길은 어쩌다 보니 법을 심하게 위반한 사람처럼 이미지가 씌워진 국민 중 두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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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차에 타서 현미경 조사를 해도 법규 위반이 없으니 더 많은 시간을 차에 타서 조사하고 좀 더 꼼꼼하게 규칙 위반 사실을 보려 하는 게 지금의 검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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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검찰을 조종하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에는 재갈을 물리고 아무런 말도 못 하게 하는 게 현 정부다. 일단 대형 사고를 낸 운전자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그래야 정의로운 사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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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언론을 압수 수색하기를 멈춰야 한다. 그리고 마약 범죄가 난무하는데 진짜 마약범은 잡아내지 못하고 연예인만 두들겨 패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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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죄단 일망타진 소식은 들리지 않고 연예인 마약 소식만 계속 언론에 흘리고 그걸 받아쓰는 언론들은 제발 정신 똑바로 차리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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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는 명백히 위반해도 유유히 외국을 다니고 있고 누구는 가슴 졸이며 ‘오늘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는지’ 두려워한다. 이런 분위기는 국민 전체를 두렵고, 분노케 한다. 그리고 국민을 두렵고, 분노하게 만든 정부와 여당을 국민은 심판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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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차별을 하며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고를 당해도 특정 지역만 찾아다니고 수많은 국민이 참사로 사망해도 책임지지 않는 이 나라는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의 진행자 신장식 변호사의 책 제목처럼 ‘두 번은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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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는 검찰 공화국이 아니라 전체주의적인 나라인 것 같다. 전체주의 독재 국가들은 권위주의 국가들에 비하여 더욱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억압을 가하는 경우가 많다. 검사 출신 대통령이 사법 시스템을 사유화하며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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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 잘한 것 하나 없기에 총선에서 표를 주기는 아깝지만, 전체주의적인 나라가 되는 걸 막으려면 민주당이나 신당에 표를 주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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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선진국에 거의 왔다는 나라에서 공포정치가 웬 말인가. 시대의 역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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