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erated on DALL·E & Canva. 정치인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꼭두각시처럼 되고 있어 중도층은 분노한다. 신당을 통한 새 정치가 기대된다.
방탄 정치 + 책임 전가 = 국민을 무시하는 정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그동안 보여준 정치는 이 공식으로 요약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그의 가족 방탄 정치로 일관하고 있다. 민생은 점점 파탄에 빠져들어 가고 있는데 양당 모두 민생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내지 못하고 있다.
양당에서 나오는 주요 메시지는 방탄과 책임 전가이다. 양당의 정치인들이 방송에 출연하면 방탄 메시지와 책임 전가가 주를 이룬다. 짜증 날 정도다. 두 가지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필자는 채널을 돌려버린다.
양당 모두 혁신위를 세웠지만, 방탄 정치, 책임 전가는 오히려 더 강력해졌다.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는 욕만 먹고 일찌감치 문을 닫았고, 국민의 힘 인요한 혁신위도 혁신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 채 조기에 막을 내렸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에 급급했고. 국민의 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과 그의 가족 비리에 대한 공격을 막기에 집중되었다.
연 2000억 이상이 국회의원과 관련된 업무에 들어가는데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받는 의원들이 민생보다는 톱리더의 개인 비리를 막는 일에 더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경험한 바 있다.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혁신위를 구성했고(아닌 것처럼 행동했지만), 미국인이자 한국인 인요한(John Linton) 교수를 혁신 위원장으로 등장시켜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인요한 위원장은 ‘나라님에게 어떻게 이래라 저래나 하느냐’며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혁신에 대해서는 아예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 말을 한 순간 혁신위는 실패라는 것을 많은 사람이 직감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 스타일을 바꾸라는 국민의 강력한 바람이 드러난 결과였기에 대통령의 혁신을 원하지 않는 혁신위는 의미 없는 위원회였다.
보궐선거 완패에 충격을 받은 윤 대통령은 "국민은 늘 옳다"라고 말했지만, 혁신을 요구해야 할 혁신위에 영향을 미치고 김기현 대표만 잘라내며 검사들의 정치권 진입을 위한 대로를 만들어 놓았다. 그는 또한 대기업 총수들을 부산 엑스포 유치에 활용했고 유치 실패 후 그들을 부산으로 데려가 떡볶이를 함께 먹으며 부산 시민을 위로하는 듯한 행동을 했다. 이는 총수들의 대노의 원인이 됐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아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범을 도이치 특권이라고 하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물론 그는 이 모든 일 중 부산 엑스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부산 시민에게 사과했다. 국민의힘에 윤심(尹心)이 작용하고 있음에도 그는 아닌 것처럼 행동했다. 국민은 다 알고 있는데 말이다.
급기야 윤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국민의힘 비상대책 위원장으로 세워 전권을 맡겼다. 마치 자신은 한동훈을 위원장으로 세우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지만 삼척동자도 윤 대통령이 한동훈을 당의 리더로 세운 것임을 다 안다. 자신이 아끼던 장관이 당의 리더로 간다면 고민하고 후임자를 어느 정도 생각해야 하는데 국민의힘 사태가 심각하다 보니 한동훈이 사표를 쓴 직후 대통령은 곧바로 이를 수락을 했고 법무부 장관직은 즉시 공석이 되었다. 지금도 공석이다.
혁신위는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을 듣지 않고 혁신위 역할을 거부하며 ‘시간 때우기’하는 조직처럼 여겨졌고, 비상대책위는 긴급히 해결해야 할 당과 정부의 수직관계 청산과 윤 정부에 대한 쓴소리는커녕 윤 대통령보다 더 센소리를 하며 윤석열 아바타 소리를 듣고 있다.
한동훈 위원장은 취임식에서 비상 대책이 국민의힘과 국민의 어려움에 대한 비상 대책이 아니라 운동권 세력 타파에 대한 비상 대책임을 강조해 이 비대위도 곧 힘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을 낳게 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 심판만 남은 것이다. 국민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가벼운 심판을 하며 '정치를 좀 고치세요'라는 메시지를 던졌는데 윤 정권과 국민의힘은 정신을 여전히 못 차리고 있다.
국민은 오는 4월에 열리는 총선에서 좀 더 강력히 심판할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과반 의석 이상을 원하지만, 국민은(특히 중도층) 양당에 표를 던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되더라도 양당에 표를 던지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필자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더블스코어 승리를 예상한 바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17% 차이로 패해 필자는 놀랐다. 윤 대통령은 17%가 너무 커서 놀랐다고 했는데 필자는 더블스코어가 될 줄 예상하고 17%밖에 차이가 안 나서 놀랐다.
총선이 열리는 4월10일은 휴일이기에 많은 중도층(특히 청년)이 투표소로 나갈 것으로 보이고 청년을 대표하는 이준석을 대표 자리에서 쫒아냈을 뿐만 아니라 실정을 반복하는 윤 정권과 이재명 방탄만을 일삼는 민주당을 심판할 가능성이 크다.
Photo by NJT. 문병호 전 국민의힘 영등포갑 당협위원장(좌)과 이기인 개혁신당 창준위 공동위원장. 문병호 전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당 합류를 선언했다. 이날 문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은 출범 이후 입으로는 공정과 상식, 자유를 수없이 외쳐대고 있지만 공정과 상식은 실종되었고 시민의 자유는 억압받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거대 야당은 무비전, 무능에 빠져 있고, 국회 다수당으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외면한 채 당리당락에만 매몰되어 있다”며 탈당과 신당을 선언했다.
그동안 양당에 어쩔 수 없이 표를 던졌을 중도층은 신당 또는 신당 연합에 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시대정신이 대한민국의 중도층에 꿈틀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의 콘크리트 지지자 30%, 민주당의 변함없는 지지자 30%는 움직이지 않겠지만 중도층 30%는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제 우유부단하게 보였던 중도층이 강력한 중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 문제, 청년이슈, 인구문제, 글로벌 이슈 등을 해결해나갈 정치 집단을 30%의 국민은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정강 정책을 맡은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가 정강 정책을 만들면서 중도층이 원하는 메시지를 던질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
4월은 한국 정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한 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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