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나토(NATO)에 대한 입장은 집단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회원국 간의 공정한 부담과 분담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었다.

 

트럼프는 NATO 회원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2%를 방위비로 지출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압박했다.

 

그러나 최근 그의 발언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는 10일(현지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 콘웨이의 코스털 캐롤라이나대에서 열린 유세에서 대통령 재직 시절 나토 회원국 정상 중 한 명과 나눈 대화 내용을 소개했다.

 

트럼프는 과거에 "한 큰 나라의 지도자가 '러시아의 공격을 받을 때, 우리가 방위비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미국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인가'라고 물었다"고 전했다. 이에 트럼프는 "당신은 방위비를 내지 않은 채무자인가"라고 물으며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나는 당신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나는 그들에게 돈을 지불하라고 하며,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놔둘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고, "그 결과 그들은 결국 분담금을 지불했다"고 밝혔다. 이는 실질적으로 GDP의 2%까지 방위비를 증액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나토 동맹국에 대해,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위협하여 방위비를 받아낸 것을 설명하고자 한 말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임자들도 비슷한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조차 유럽 동맹국들을 "무임승차자(free riders)"라고 지칭한 바 있다. 그러나 러시아에게 공격해도 좋다는 발언은 굉장히 자극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이 효과가 있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의 임기 동안 방위비를 GDP의 2% 이상 지출하는 나토(NATO) 회원국의 수가 2014년 3개국에서 10개국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서양 기반의 미국 제2함대를 재창설하고, 'Four 30s' 작전 구상 같은 집단 안보를 지원하는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나토(NATO)와의 협력을 강화한 바 있다. Four 30s란 유럽 위기 상황에서 나토(NATO)의 존재를 강화하기 위해 30일 이내에 30개 군단, 30개 항공기 대대, 그리고 30척의 전함을 배치하는 이른바 계획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토(NATO)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회원국들에게 더 많은 방위비 지출을 요구함으로써, 집단 방위 기구 내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재정립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의 이러한 입장은 일부에서 비판을 받았지만, 동맹국들에게 더 큰 방위비 분담을 유도하는 데 일정 부분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은 바 있다. 

 

다음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적 영향: 변화, 도전, 그리고 유산’이라는 제목의 인도 옵저버 리처치 파운데이션(Observer Research Foundation)에서 작성한 보고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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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그의 정책은 전 세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의 정치적 접근 방식과 정책은 미국 안팎에서 논란의 중심이 되었으며, 그가 떠난 후에도 그의 정책은 글로벌 정치, 경제, 기술, 환경 분야에서 지속적인 영향을 끼쳤다. 어떤 영향이었을까. 

 

 

내외정책 변화의 파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통해 기존의 다자주의 외교 전략에서 벗어나,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독자적인 외교 정책을 추진했다. 이는 미국의 국제기구 참여 축소, 다양한 국제 협약에서의 철수, 그리고 무역 정책에서의 보호주의 강화로 이어졌다. 특히, 무역 정책에서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대표적인 사례로, 글로벌 경제에 불확실성을 야기했다.

 

경제 정책의 이중성

경제 정책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를 통해 단기적인 경제 성장을 촉진했다. 그러나 그의 보호무역 정책은 미국과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들 사이의 긴장을 고조시켰으며,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을 빚게 했다. 

 

디지털 기술 전략과 글로벌 경쟁

 

디지털 기술 정책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 중점을 두었다. 화웨이에 대한 제재와 같은 조치는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을 격화시켰으며, 글로벌 기술 시장의 재편을 가속화했다.

 

기후 변화 대응의 후퇴

 

환경 정책에서는 파리 기후 협약에서의 철수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환경 보호보다는 산업 성장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기후 변화 대응 노력에 차질을 빚게 했다.

 

이민 정책의 강경한 변화

 

이민 정책에서는 불법 이민을 엄격히 제한하고,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추진하는 등의 강경한 접근 방식을 취했다. 이는 미국 안팎에서 큰 논란과 분열을 초래했다.

 

북한, 남한과의 관계 재정립

 

외교 정책에서는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시도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 구축 노력에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했으나, 명확한 비핵화 진전이 없었고 북한의 핵 위협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글로벌 리더십의 재평가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의 정책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과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가 진행되도록 했다. 그의 정책은 글로벌 거버넌스, 경제, 기술, 환경 정책에서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재정립했으며, 미국과 세계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촉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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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미친 부정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다. 위 내용과 중복되는 것도 있음을 미리 밝힌다. 
 

• 중국과의 무역 전쟁: 가장 두드러진 부정적인 영향 중 하나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관세 부과와 반관세 조치가 이어졌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을 공개적 적대감으로 변화시켰다​​.

• 북한 및 한반도 정책: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과의 직접 대화 시도는 지역 안정성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한국과 같은 미국의 동맹국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 다자주의와 글로벌 거버넌스로부터의 철수: 트럼프는 파리 기후 협약, 유네스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철수하고, WTO의 기능을 저해하는 등 다자주의와 글로벌 거버넌스 구조에서 미국의 역할을 축소시켰다. 이는 글로벌 기후 행동 강화와 핵무기 통제 노력에 영구적인 후퇴를 가져왔다​​.

• 국제기구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 유엔 인구 기금, UNRWA(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사업 기구), WHO(국제보건기구) 등 중요 국제기구에 대한 미국의 자금 지원을 중단함으로써, 이들 기구의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국제기구의 권위, 명성, 합법성에 피해를 주었다​.

• 글로벌 리더십의 후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추진하며, 다자간 협약과 국제기구의 기능을 저해하고,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글로벌 거버넌스와 다국간 협력에서 미국의 역할을 축소시켰다. 이는 국제기구의 기능 약화와 다자주의 외교 정책 목표의 중요성 감소로 이어졌으며,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감소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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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미친 긍정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다. 위 내용과 중복되는 것도 있음을 미리 밝힌다. 긍정적인 영향은 국제사회보다는 미국에 긍정적인 영향이 더 많았다.
 

1. 경제 정책과 무역: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통해 미국 경제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했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 전쟁은 장기적으로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미국 내 제조업을 보호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산업에는 단기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장기적인 국가 경제 안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2. 국제 안보와 대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했다. 이는 전통적인 외교 방식에서 벗어난 혁신적인 시도로, 잠재적으로 동북아 지역의 안보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3. NATO 및 국방비 부담: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NATO) 회원국들에게 국방비 지출을 GDP의 2%까지 증액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함으로써, 동맹국들의 방위 비용 부담 증가와 공정한 분담을 촉진했다. 이는 장기적으로 나토(NATO)의 방위 능력 강화와 회원국들의 군사적 자립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4. 중동 평화 과정: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모로코 등 여러 아랍 국가들과의 정상화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러한 협정은 중동 지역의 장기적인 평화 구축과 지역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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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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