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공동연구센터(JRC)는 "위험이 다가온다"라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유럽 연합이 직면할 40개의 잠재적 미래 위험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위험을 10개의 클러스터로 분류하며, 이러한 잠재적 도전 과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를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환경 악화, 환경 재해, 그리고 인간의 힘 상실이라는 세 가지 위험을 인류에 대한 존재적 위협으로 경고했다.
보고서가 제시한 10가지 위험 클러스터는 다음과 같다. 1) 국제 협력의 붕괴 2) 유럽 연합 경제의 쇠퇴 3) 웰빙 감소 4) 주요 공급망 붕괴 5) 인간 지배의 종말 6) 민주주의의 침식 7) 녹색 전환의 실패 8) 무법 사회의 출현 9) 사회적 분열 10) 유럽 연합의 약화.
이 보고서는 이러한 10가지 위험의 복잡성과 상호의존성이 있음을 지적한다. 개별 위험은 관리 가능할 수 있지만, 10가지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전 세계적으로 재앙적이거나 존재적 위기로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한 것.
보고서는 정책 결정자들이 10가지 위험과 또 그에 따르는 기회에 대비할 것을 촉구하며, 다학제적 협력과 혁신적인 정책 도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은 이러한 위험을 예측하고 전략적 예측을 의사 결정 과정에 통합함으로써 미래의 불확실성을 더 잘 탐색하고 사회경제적 및 정치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각 위험 클러스터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국제 협력의 붕괴: 현재의 다자간 기관들은 합의 형성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보다 양자적 관계로의 전환을 초래할 수 있다. 물과 식량 같은 생명 유지 자원의 부족은 미래의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
2) 유럽 연합 경제의 쇠퇴: 세계 경제의 힘이 전통적인 지역에서 신흥 경제로 이동함에 따라 유럽 연합의 경제 불안정성이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다.
3) 웰빙 감소: 신체적 웰빙은 질병의 확산과 같은 문제로 위협받고 있다. 또한, 심리적 웰빙도 전쟁, 기후 변화, 온라인 미디어의 영향 등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
4) 주요 공급망 붕괴: COVID-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예기치 않은 충격은 중요한 공급망을 붕괴시킬 수 있으며, 이는 식량, 의약품 및 중요한 원자재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다.
5) 인간 지배의 종말: 기술, 특히 인공지능(AI)에 대한 인간의 의존도 증가가 권력 역학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정치적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6) 민주주의의 침식: 유럽은 정치 제도에 대한 신뢰 상실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는 극단주의와 포퓰리즘의 부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위협할 수 있다.
7) 녹색 전환의 실패: 유럽 연합은 기후 중립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30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이는 환경 보호와 관련된 주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8) 무법 사회의 출현: 사이버 범죄와 같은 범죄의 증가가 유럽 연합의 법과 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결속을 약화시키고 불안을 조장할 수 있다.
9) 사회적 분열: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의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불안과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10) 유럽 연합의 약화: 유럽 연합의 결속력과 효과성은 내부 및 외부의 여러 위협에 의해 약화될 수 있다. 이는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보고서의 결론
JRC의 ‘위험이 다가온다’ 보고서는 유럽 연합이 직면할 잠재적 미래 위험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제공하며, 정책 결정자들이 이러한 도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 보고서는 다양한 위험과 기회를 식별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책 결정자들은 이 보고서를 통해 미래의 위험을 더 잘 이해하고,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여 유럽 연합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결론을 냈다.
뉴저널리스트 투데이의 결론
유럽연합에서 지적했던 위험은 아시아에도 올 것이고 대한민국도 피해갈 수 없다. 정책결정자들은 위와 같은 내용을 인식하고 공부하고 토론하고 정책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은 희망이 없어 보인다. 리더들을 방탄하는 정치,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 대부분인 정부, 국회에서, 그리고 자기 자리만 지키면 된다는 안일한 공무원 사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은 부앙부앙한 이야기로 들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