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로 만든 그림.
'금융계의 스티브 잡스'로 불리는 레이 달리오의 '2024 강대국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 대상 24개국 중 6위로 랭크됐지만 지난 3년 동안 정체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인의 행복 지수는 최하위권(23위)이었다.
이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핵심 강점은 혁신과 기술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의 약점은 천연 자원의 부족, 상대적으로 작은 경제 규모, 그리고 기축통화 지위 부재인 것으로 조사됐다.
달리오의 강대국 지수에서 8개의 측정 지표는 혁신과 기술 (Innovation and Technology), 교육 (Education), 군사력 (Military), 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치 (Financial Center), 경쟁력 (Competitiveness), 무역 (Trade), 기축통화 지위 (Reserve Currency Status), 경제 생산 (Economic Output)였다. 한국은 8개 지표에서 지난 20년 동안 서서히 발전했고 한국의 글로벌 생산 비중, 혁신 및 기술, 금융 중심지로서의 중요성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제 분석
달리오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와 금융 상황은 비교적 좋은 편이다. 부채 부담이 크지 않으며, 향후 10년 동안 한국 경제는 연평균 1.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3년 동안은 연평균 2.7%의 성장을 기록해, 장기 예상치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한국 주식시장은 -15.0%의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이는 세계 평균 성장률인 17.1%에 비해 크게 뒤처진 것이다.
부채 상황을 보면, 비금융 부문의 총 부채는 GDP의 269%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세부적으로는 정부 부채가 GDP의 47%로 낮은 편이지만, 가계 부채는 99%, 비금융 기업 부채는 123%로 높다. 또한, 이 부채의 97%는 원화로 발행되었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은 크지 않다.
한국은 외채보다 외화 자산이 조금 더 많아서, 순국제투자포지션이 GDP의 44%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단기 금리는 3.4%로 높아, 금리를 더 낮춰 경제를 자극할 수 있는 여력은 제한적이다.
한국의 소득 불평등을 보면,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11%, 상위 10%가 33%를 차지하고 있다. 이 수치는 주요 국가들 중 각각 20위에 해당한다. 부의 분포를 보면, 상위 1%가 전체 부의 26%, 상위 10%가 59%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각각 15위와 13위에 해당한다. 요약하면, 한국의 소득과 부의 불평등은 다른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중하위권이다.
한국의 주요 8가지 힘 측정 지표
한국은 혁신과 기술 분야에서 강력한 평가를 받고 있다. 세계 특허 출원의 8%, 연구개발(R&D) 지출의 5%, 연구원의 5%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기술 기업의 2.3%가 한국에 상장돼 있다. 이는 한국이 전체 세계 주식 시장에서 1.7%만 차지하는 것에 비해 높은 비율이다.
그러나 경제 규모의 상대적 작음과 기축통화 지위 부재가 약점으로 작용한다. 글로벌 외환 준비금에서 원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이며, 원화로 발행된 세계 부채 비중도 1% 미만이다.
복지의 수준을 보면, 한국의 행복 지수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과 자살률 같은 사회적 지표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반면, 건강 지수는 기대 수명, 오염 노출, 살인율 등을 기준으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아래에서 Z점수는 평균 대비 높고 낮은 수치를 의미한다.
한국의 강대국 지수 주요 요인
- 전반적인 강대국 지수 (0–1): 0.32, 순위: 6위 (상승 중), 최근 3년간 변동 없음
- 경제/재정 상태: 다소 유리, Z-점수: 0.1, 순위: 7위 (악화 중)
- 부채 부담: 낮은 부채, Z-점수: 0.6, 순위: 4위 (변동 없음)
- 예상 성장률: 1.8%, Z-점수: -0.5, 순위: 12위 (악화 중)
주요 8가지 힘 측정 지표
- 혁신과 기술: 평균, Z-점수: 0.3, 순위: 3위 (개선 중)
- 교육: 평균, Z-점수: 0.2, 순위: 4위 (변동 없음)
- 군사력: 평균, Z-점수: -0.3, 순위: 8위 (변동 없음)
- 금융 중심지: 평균, Z-점수: -0.3, 순위: 10위 (개선 중)
- 경쟁력: 평균, Z-점수: 0.1, 순위: 12위 (개선 중)
- 무역: 약함, Z-점수: -0.7, 순위: 12위 (악화 중)
- 기축통화 지위: 약함, Z-점수: -0.7, 순위: 15위 (변동 없음)
- 경제 생산: 약함, Z-점수: -0.9, 순위: 15위 (개선 중)
기타 주요 지표
- 인프라 및 투자: 평균, Z-점수: 0.0, 순위: 4위 (변동 없음)
- 시민성 및 (집단적) 결단력: 강함, Z-점수: 0.9, 순위: 8위 (악화 중)
- 자원 배분 효율성: 평균, Z-점수: -0.1, 순위: 10위 (악화 중)
- 지배 구조 및 법치: 평균, Z-점수: -0.1, 순위: 12위 (개선 중)
- 지리적 조건: 약함, Z-점수: -0.8, 순위: 23위 (악화 중)
- 자연재해 대응력: 매우 강함, Z-점수: 1.7, 순위: 1위 (개선 중)
- 행복 지수: 중립, Z-점수: -0.2, 순위: 23위 (변동 없음)
- 건강 지수: 훌륭함, Z-점수: 2.3, 순위: 5위 (변동 없음)
추가내용: 생산성
한 나라의 생산성과 경쟁력은 주로 그 나라의 노동자들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그리고 그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이를 간단히 말해 '비용 대비 얻는 가치'라고 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반영된다: 1) 직원들에게 드는 비용과 그들이 창출하는 가치 2) 그 나라의 투자 수준.
즉, 교육 수준이 높고 인건비가 저렴한 노동자가 많은 나라와 투자 비율이 높은 나라는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경우 '비용 대비 얻는 가치'가 24개국 중 18위로 하위권에 속한다. 한국의 노동력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인데, 이는 한국이 고등 교육 비율이 높고, 교육의 질도 우수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의 노동자들은 소득 대비 평균의 근로 시간을 유지하고 있다. 근로 연령대 인구의 평균 주당 근로 시간은 25.7시간으로 35개국 중 8위를 기록하고 있고, 소득을 고려한 경우 15위에 랭크돼 있다.
하지만 한국의 인구 구조는 우려를 자아낸다. 향후 10년 동안 부양비율(노인 인구 대비 노동 인구 비율)의 변화로 인해 노동 인구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저축 및 투자 수준은 1인당 소득을 고려했을 때 평균 수준이며, 투자율은 GDP의 29%로 35개국 중 2위에 해당한다.
자본 스톡은 한 나라의 경제에서 사용하는 건물, 기계, 운송 장비, 소프트웨어, 지적 재산 등을 의미하고 높을 수록 좋다. 한국의 자본 스톡은 매년 3.2%씩 성장하고 있는데 이를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선진국 평균 자본 스톡 성장률이 1%인 것에 비해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된다.
한국의 투자는 경제적으로 비슷한 발전 수준을 가진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의 효율성을 보여준다. 즉, 한국에서 돈을 투자했을 때 얻는 결과가 다른 나라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뜻이다. 그리고 자본당 추가 성장률(자본에 투자해서 얻는 추가적인 성장률)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선진국 17개국 중 10위에 해당한다. 이는 한국이 투자를 통해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평균보다 조금 더 나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약하자면, 한국은 높은 교육 수준과 적정한 투자 덕분에 안정적인 생산성과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 인구 감소에 따른 장기적 도전 과제가 존재한다는 것도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문화
한 국가의 노동자의 상대적 가치만을 고려하면 그 나라의 문화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놓칠 수 있다. 문화는 사람들이 저축률이나 주당 근로 시간 같은 요소에 대해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이전에 보여준 지표에서 측정했듯이, 문화는 또한 작업 태도, 효율성 수준, 신뢰성 등의 요소에 영향을 미쳐 국가가 저조하거나 우수한 성과를 내는지 결정한다.
한국의 문화는 향후 몇 년 동안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달리오가 측정한 국가 중 6위에 올랐다. 한국은 자급자족 측면에서 평균 수준으로 평가되며, 노동자들은 다소 약한 근로 윤리를 가지고 있다(근로 시간, 은퇴 연령, 휴가 포함). 정부 지원 수준은 낮으며(GDP의 26%를 차지하는 정부 지출과 GDP의 14%를 차지하는 가계 이전 지출), 노동 시장은 다소 유연한 편이다.
한국인들은 일의 성취보다는 여가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근로 윤리는 약간 낮지만, 그렇다고 성취나 업적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성취와 성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또한, 한국은 소득에 비해 혁신과 사업을 발전시키는 능력이 매우 강하다. 많은 자원이 연구와 혁신에 투자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명이나 수익 창출 같은 혁신의 결과도 매우 뛰어나다.
하지만, 부패 수준은 다소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지키는 문화는 매우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즉, 한국은 일과 성취를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여가를 중시하고, 혁신과 사업 발전에 강점을 보이지만, 일부 부패 문제와 규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부채 상태
현재 한국의 부채 상황은 좋지 않다. 한국의 부채 수준은 달리오가 조사한 35개국 중 31위로 나쁜 상태다. 한국의 전체 부채는 경제 규모(GDP)의 266%에 달하며, 이는 세계 평균인 236%보다 높다. 이 때문에 한국은 더 많은 부채를 늘릴 여력이 없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의 경제 성장은 부채를 늘려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향후 부채가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금리가 다소 높아, 통화 정책을 통해 경제를 자극하기엔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과 행복지수
달리오에 따르면 한국은 국제적으로 높은 교육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우수하며, 고등 교육 비율도 높아 교육 부문에서 세계 상위권에 속한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행복 지수는 하위권이다. 높은 학업 성취와 경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압박과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감은 낮은 편이다.
특히, 한국은 자살률과 같은 부정적인 지표가 반영되면서 행복 지수에서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반면, 건강 지수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한국은 기대 수명이 길고, 의료 서비스와 오염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 건강 부문에서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자리 잡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교육과 건강에서는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지만, 행복이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뉴저널리스트 투데이의 총평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한국은 크게 성장했고 6위라는 놀라운 위치에 있다. 그러나 달리오의 분석처럼 지난 2-3년간 한국은 정체되어 있다. 혁신과 기술이 3위에 있지만 R&D 예산 삭감으로 이 분야는 내년 순위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구 분야는 연속성이 중요한데 올해 예산을 받지 못한 연구 부문과 단체들이 내년에 이전처럼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원상태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R&D 예산 삭감은 또한 기술 분야의 많은 개인과 단체가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교육 역시 최고 수준이지만 의대정원을 늘리면서 소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과학 기술 분야가 아닌 의대로 쏠리게 되어 교육에의 불균형 현상이 내년과 이후에 생길 전망이다. 즉, 교육 분야에서의 악화가 예상된다. 교육의 악화는 혁신과 기술에도 장기적인 면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 서비스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의대생,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불안정해졌고 이로 인해 건강 지수도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시민성 및 결단력은 악화일로에 있다. 시민성은 시민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며, 결단력은 도전적이거나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국가 내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사회적 규범을 잘 따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며, 리더십이나 위기 대처 능력을 발휘하는지에 대한 평가다. 이것이 악화하고 있다고 달리오 지수는 말해주고 있다. 이는 현 정권과 여야의 정치력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은 혼란스럽다.
행복지수도 계속 24개국 중 23위에 머물러 있다. 이는 이전과 같은 순위이고 한국의 사회 분위기가 혁신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다음 정권에서도 계속 20위권 밖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커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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