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중조기경보통제기 4대 구입에 6조9239억원 지불

 

2024년 11월15일. 미국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11월 초, 미 국무부가 보잉의 E-7 공중조기경보통제기(AEW&C) 4대를 한국에 판매하는 외국군사판매(FM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거래는 E-7 AEW&C 4대와 관련 물류 및 기술 지원을 포함하며, 총 비용은 약 49억 2천만 달러(한화 약 6조 9,239억 5,600만 원)로 추정된다.

 

DSCA에 따르면, 패키지에는 CFM 인터내셔널의 CFM56 엔진 10개(설치된 8개 및 예비 2개), Guardian Laser Transmitter Assembly(GLTA) 7개, AN/AAR-57 AN/AAQ 24(V)N 대형 항공기 적외선 대책 시스템(LAIRCM) 8개, GPS/INS(EGI) 시스템 10개(선택적 사용방지 방해모듈 포함), MIDS JTRS TTNT 전술 목표 네트워크 기술이 탑재된 다기능 정보 배포 시스템 6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도 디지털 레이더 경고 수신기, 전자 대응 장치, 미사일 경고 센서, 아군 식별(IFF) 송수신기, 암호화 및 보안 통신 장비, 정밀 항법 및 컴퓨팅 시스템 등 다양한 장비가 제공된다.

 

DSCA는 “이번 판매는 한국이 정보, 감시, 정찰(ISR) 및 공중조기경보통제 능력을 향상시켜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또한 한국 공군과 미국 간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감시, 정찰(C4ISR) 상호운용성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군은 이 장비와 지원을 문제없이 통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 공중조기경보 능력을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또한 최신 공중조기경보통제(AEW&CII)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며, 스웨덴의 방산업체 사브(Saab)가 이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사브는 10월 2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폭탄드리어 글로벌 6500 비즈니스 제트를 기반으로 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L3해리스는 대한항공 및 이스라엘 IAI 엘타와 협력해 같은 플랫폼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잠깐!] 공중조기경보통제기가 뭔가요?

 

공중조기경보통제기(AEW&C)는 군사 항공기로, 공중, 지상, 해상에서 발생하는 위협을 조기에 탐지하고 이를 지휘·통제하는 핵심 자산이다. AEW&C는 고성능 레이더와 통신 장비를 탑재해 광범위한 감시 및 정찰, 전투기 통제, 통신 중계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 기능으로는 공중과 지상에서의 위협 조기 탐지, 아군 항공기 작전 지휘, 적의 전자 공격 방어 등이 포함된다.

 

대표 기종으로는 보잉사의 E-7 웨지테일, 미국 공군이 운용 중인 E-3 센트리, 스웨덴 사브사의 최신형 글로벌아이가 있다. 특히 E-7 웨지테일은 최신 레이더 기술과 통신 시스템으로 세계 각국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은 이미 E-737 "피스아이"를 운영 중이며, 이번에 미국이 판매를 승인한 E-7 웨지테일 4대 도입을 통해 정보, 감시, 정찰(ISR) 및 공중조기경보통제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공중조기경보통제기가 한국군의 전장 상황 파악 및 통제 능력을 높이고, 한미동맹 간 상호운용성을 증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첫 국방장관 헤그세스는 누구?

 

2024년 11월1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폭스 뉴스 해설가이자 보수 성향의 재향군인 활동가 피트 헤그세스를 차기 국방장관으로 지명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는 헤그세스가 미국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성명을 통해 "피트와 함께라면 미국의 적들은 경계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군은 다시 위대해질 것이며, 미국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헤그세스를 "군을 위한 용기 있고 애국적인 챔피언"이라며 "힘을 통한 평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헤그세스는 44세로, 8년간 보수언론인 폭스 뉴스의 호스트로 활동하며 트럼프를 강력히 지지한 바 있다. 그는 과거 보수 성향의 재향군인 단체인 '자유를 위한 참전용사'와 '미국을 위한 참전용사'를 이끌며, 보훈처의 예산을 민간 의료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지지해왔다.

 

그의 군 경력은 주 방위군 소속으로, 관타나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한 바 있다. 그는 전투 보병 휘장과 두 개의 동성훈장을 받았으며, 현재도 미네소타 주 방위군의 개별 준비 예비군에 중령으로서 소속되어 있다.  

 

1980년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태어난 헤그세스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공공정책 석사 학위를 받았다. 학창 시절부터 보수적인 정치 활동에 참여해온 그는 프린스턴 재학 중에는 보수 성향의 학내 잡지 프린스턴 토리에서 활동하며 본격적인 보수 정치에 발을 들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 충실한 지지자이자 조언자로 활동한 그는 강력한 보수 성향으로 유명하다. 특히 폭스 뉴스의 해설자로 활발히 활동하며 2014년부터 트럼프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보수층의 신뢰를 얻는 데 성공했다. 그는 폭스 뉴스에서 Fox & Friends Weekend의 공동 진행자로 활동하며 대중적으로도 인지도를 높인 바 있다. 

 

이번 지명은 최근 며칠간 트럼프 당선인이 내놓은 주요 인사 발표 중에서도 가장 예상치 못한 인사로 평가된다. 트럼프 팀은 그간 마이크 월츠 공화당 하원의원(국가안보보좌관)이나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국무장관으로 유력) 등 풍부한 경험을 지닌 인사들을 주요 보직에 배치해왔다.

 

트럼프는 헤그세스를 "군을 위한 전사"라고 칭하며, 그의 저서 전사들의 전쟁(The War on Warriors)를 언급했다. 트럼프는 이 책이 "좌파의 군대 배신을 폭로하며, 우리 군을 다시 실력주의와 살상력, 책임감, 그리고 탁월함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헤그세스의 임명은 트럼프가 내년 1월 취임한 후 상원의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화당이 지난주 선거에서 상원 다수당을 차지했기에 인준 절차는 원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트럼프는 이날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를 새로운 '정부 효율성부'의 수장으로 임명했다. 이 부서는 "정부 관료주의 해체, 불필요한 규제 축소, 낭비성 지출 삭감, 연방 기관의 구조 조정을 통해 '미국 구하기' 운동을 실현할 것"이라는 계획을 담고 있다.

 

 

우크라이나, 쿠르스크주에서 북한군과 첫 교전 확인

 

2024년 11월6일. 우크라이나의 루스템 우메로프 국방부 장관은 11월 5일 러시아 쿠르스크주에서 우크라이나군과 북한군 간의 첫 교전이 발생했다고 확인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정보 보고를 인용해 쿠르스크주에 1만 1천 명의 북한군이 배치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메로프 장관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북한군과의 교전을 식별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전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상황을 지속해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교전이 소규모로 발생했다고 설명하며, 북한군이 러시아의 아시아 소수민족인 부랴트족으로 위장해 러시아군과 혼합되어 있어 피해와 포로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신원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3,000명씩 구성된 5개 부대를 쿠르스크주 전선에 배치할 예정이며, 이는 북한의 참전 병력이 총 1만 5천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북한 병력 러시아 전쟁 투입…김정은, 핵 프로그램 지원 대가로 군사 협력 강화

 

2024년 10월30일. 북한 병력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본격 투입되면서 북·러 간 군사 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프로그램 지원을 대가로 러시아에 병력을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국방부 로이드 오스틴 장관과 김용현 한국 국방부 장관은 10월 30일 미 펜타곤에서 열린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병력의 전쟁 참여와 이로 인한 안보 위협에 대해 논의했다. 오스틴 장관은 “북한 병력이 쿠르스크 지역에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위험하고 불안정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푸틴이 북한과 같은 불량 국가에 의존하게 된 상황은 러시아의 심각한 군사적 어려움을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김용현 장관은 북한 병력이 러시아 전선에 투입됨에 따라 한반도 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장관은 “북한은 러시아의 보호를 받으며 핵 개발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 병력은 러시아군의 ‘총알받이’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장관은 “북한의 이러한 행보는 한국뿐 아니라 국제 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한미 동맹의 방어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이를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석가들은 북한이 이번 전쟁 참여를 통해 러시아로부터 핵 관련 첨단 기술을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카네기 러시아 유라시아센터의 알렉산더 가부예브 소장은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전장에서 드론 기술을 포함한 21세기 전쟁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북한의 주요 목표는 핵 잠수함과 같은 전략적 기술 확보에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은 남한과 서방 국가들에 큰 안보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의 거부권 덕에 북한이 미사일 시험이나 추가 도발을 시도할 때 국제 제재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채텀 하우스의 북한 전문가 에드워드 하웰은 “북한은 러시아의 지지를 등에 업고 남한을 도발하며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북한 병력의 러시아 파견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필요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토와 미국, 북한의 러시아 파병 공식 확인

2024년 10월29일. 나토(NATO)와 미국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나토 사무총장 마크 뤼터는 28일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며칠 전 우크라이나 군사정보부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 군대의 존재를 포착한 후 이어진 공식 발표이다.

 

뤼터 사무총장은 "북한 병력의 파병은 러시아의 불법 전쟁에 북한이 개입을 심화시키는 중대한 조치"라며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전쟁의 위험을 확대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토가 러시아와 북한에 즉각적인 행동 중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 역시 북한이 약 1만 명의 병력을 러시아로 파견했으며, 일부는 이미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으로 이동했다고 발표했다. 사브리나 싱 미국 국방부 부대변인은 러시아가 이들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투 지원에 사용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이번 파병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며, 북한의 개입이 더욱 확대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 파병설, 아직은 '개연성이 있다'고 말해야 제대로된 정보사회

2024년 10월28일. 28일 국회에서 열린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설 관련 긴급 토론회에서 문장렬 전 국방대학 교수는 현재 한국 사회가 이와 같은 불확실한 정보에 휘둘리는 상황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문 교수는 북한의 파병설을 기정사실로 간주하는 여론 형성 과정에서 신뢰할 수 없는 정보가 주요 문제라며, 미국과 나토(NATO)가 이 사안에 대해 관망하는 이유가 정보의 신뢰성 부족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문 교수는 우크라이나 정보 기관의 신뢰도 문제를 지적하며, 일부 선입견과 편견이 이와 같은 정보에 결합해 불분명한 정보가 사실처럼 둔갑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이어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적대감을 조성하는 것은 한러 관계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파병설과 관련된 민주당의 대응이 부화뇌동^{주관 없이 남의 의견이나 행동을 무비판적으로 따라가는 것을 의미}적이라며, 정부는 불확실한 정보에 대해 개연성을 인정하되, 섣부른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한국 정부가 비군사적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종전을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살상무기 제공은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 사안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윤석열 정부와 민주당 모두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덧붙여, 평화법 제정을 통해 정부가 평화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입법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 => https://t.co/c6SqmUgkiw#북한파병설 #우크라이나전쟁 #한러관계 #문장렬교수발언 #정부대응방향 #평화법제정 #정치적이용논란 #민주당부화뇌동 #한국정부입장 #정보신뢰성문제

28일 국회에서 열린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설 관련 긴급 토론회에서 #문장렬 전 국방대학 교수는 현재… pic.twitter.com/fhjtWGfZNy

— New Journalist Today (NjT) (@gugguro) October 28, 2024

 

 

다음은 문 교수 발언 전문. 

 

 

“정말 한심하다. 바보들의 행진도 아니고,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일어날 정도로 우리가 미개한 인간들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 나온 정보의 가장 큰 문제는 신뢰의 문제이다. 현재 북한 파병이 기정사실화되어 가고 있는 분위기지만, 나는 아직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일단 우크라이나 정보 기관의 능력이 형편없어 솔직히 믿을 수 없다.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 특히 영상 및 음성 정보, 이른바 ‘기술 정보’라고 하는 정보가 주장하는 바를 뒷받침하지 못하며 오히려 반대의 정보를 줄 수 있다.

 

미국과 NATO는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정보란 모르는 것은 정확하게 모른다고 말하고, 아는 것은 정확하게 안다고 말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게 안 되니 미국과 NATO는 가만히 있는 것이다. 당사자들은 '잘 됐다, 구경이나 하자'라는 입장으로 전략적 모호함을 유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모든 것이 개연성이다. 파병할 수는 있다. 왜 못하겠는가? 조약이 없더라도 우호국 관계인데, 이러한 개연성에 기반해 불분명한 정보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런 인식상의 문제는 ‘개연성’(Possibility), '될 수 있다'의 수준에서, ‘가능성’(Probability), 즉 상당히 그럴듯하다는 수준으로 돌아다니다 보니 기존 선입견과 편견, 그리고 정치적 이익을 엮어 ‘사실상의 사실’로 둔갑했다. 현재 이러한 상황이 지금 실현될 수도 있다.

 

이 문제가 즉각적으로 정치 도구화되었다. 여론을 호도하며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적개심을 유발하고 한러 관계는 파국 직전이다. 이는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것이다. 북한에 대한 적개심은 전쟁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민주당의 대응은 부화뇌동 그 자체이다. 아직 불확실한 정보이니, 파병설과 같은 개연성은 인정하되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 제발 더 이상 소설 쓰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개연성에 주목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적 해결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해야 한다. 만약 그러한 행동이 있다면 자제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파병이 드러나 스모킹건이 나타났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럴 때도 흔들리지 말고 전쟁에 반대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반대하고 중단을 촉구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종전을 지지하며 필요한 비군사적 지원은 끝까지 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살상무기 지원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한국은 전쟁에 반대하며 불개입의 원칙을 지키는 것을 넘어, 중재국가로서 국제 평화의 재건에 기여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이 땅에서의 전쟁과 긴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야당은 국민의 불안감과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이용 의혹을 지적해 국민 불안을 조성하지 말아야 한다. 남들만 비난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은 정보 평가와 리스크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중심을 잡아야 한다. 평화법을 제정해 정부가 평화를 저해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입법부가 통제해야 한다.

 

 

 

북한, 러-우크라 전쟁 파병에 대해 받는 대가는 핵개발 추진

2024년 10월28일. 러시아가 북한군을 전투 지역에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따르면 러시아의 이런 결정이 “분명한 전쟁 확대 조치”라며, 최근 크렘린궁이 내놓은 허위 정보와는 정반대의 결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젤렌스키는 “러시아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계는 분명히 알게 됐다”며, 국제 사회의 원칙 있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군사 정보국(HUR)에 따르면 북한은 1만 2천 명에 달하는 군 병력, 500명의 장교, 3명의 장군을 러시아에 파견했다. 첫 번째 파견 병력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에 참가하기 위해 쿠르스크주에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곳은 우크라이나가 8월에 국경을 넘어 작전을 시작한 지역이며, 현재 상당한 영토를 점령하고 있는 곳이다.

 

미국도 우크라이나와 한국의 여러 보고서를 바탕으로 북한군의 러시아 도착 사실을 인정했다.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무슨 역할을 맡고 있는지는 두고 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HUR의 키릴로 부다노프 국장은 러시아가 북한이 군사력과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북한의 핵 개발 추진을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 파병 준비

2024년 10월17일. 북한과 러시아의 동맹이 강화되면서 김정은이 국제 무대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러시아군을 지원하기 위해 수천 명의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결정은 러시아가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기존에 '불량 국가'로 불리던 나라들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전쟁이 3년 차에 접어들면서 러시아는 전장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군대도 큰 손실을 입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스크바는 북한과 같은 국가들로부터 병력을 구하려 하고 있어, 군사 작전을 유지하기 위한 러시아의 절박함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이번 파병 시점은 의미가 크다. 양국은 역사적으로 서방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보여 왔으며, 김정은 정권은 오랫동안 제재로 인해 국제 사회에서 고립되어 있었다.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병력을 파견하는 북한의 움직임은 단순한 군사 지원을 넘어, 국제 무대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적 목표도 담고 있다.

 

북한은 약 2만 명의 병력을 동원할 예정이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동맹을 강화하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익명의 소식통은 “이번 파병은 단순한 군사 협력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북한이 우크라이나 분쟁을 발판으로 세계 무대에서 스스로를 과시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력이 양국 간의 더 광범위한 협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으며, 무기 거래 및 기술 교류로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동북아시아와 그 외 지역의 지정학적 역학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한에게 이번 파병은 러시아를 지원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상황이 전개되면서 주변국들도 이번 파병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될 경우, 주변국들은 긴장 상태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타 국가들의 대응을 유발할 수 있다.

 

정치 분석가들은 이번 동맹이 단순한 군사 지원을 넘어 새로운 정치적 역학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전략 연구 센터의 찰스 H. 블레이크 분석가는 “많은 이들이 예상하지 못한 이번 동맹은 전장 상황뿐만 아니라 향후 국제 질서에도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국제 사회는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에 대해 강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으며, 이번 협력이 미국의 대외 정책과 국방 전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편, 북한 내에서는 이번 파병에 대한 지지가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러시아와의 동맹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다른 일부는 내부 인도적 위기 속에서 해외로 병력을 보내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조정 중이며, 워싱턴은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에 대한 경고를 반복하고 있다. 북한의 이번 병력 파견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뿐만 아니라 국제 관계에도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중국, 대만에 대해 군사적 충돌보다는 금융 시스템 마비 작전 쓸 듯

2024년 10월8일. 중국이 대만의 주권을 포기하게 하기 위해 경제 및 사이버 전쟁을 시도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워싱턴 D.C.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수호를 위한 재단(FDD)는 중국이 군사적 충돌 없이 대만을 정치적으로 굴복시키기 위한 비군사적 수단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중국의 이러한 전략은 대만의 금융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하여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침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FDD(민주주의 수호 재단)와 대만 금융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모의 훈련에 따르면 중국이 대만의 금융 시스템과 사회적 결속을 무너뜨리기 위해 경제적 압박과 사이버 공격을 결합한 다양한 전술을 사용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 훈련에서 분석된 시나리오에 따르면, 중국은 은행 송금 시스템을 차단하거나 사이버 공격을 통해 전력 인프라를 마비시키는 등 대만의 핵심 인프라를 목표로 삼아 대만의 경제적 안정성을 흔들고, 공포와 불안을 조성해 사회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보고서는 대만이 이러한 압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사이버 복원력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미국 및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에너지 저장, 금융 시스템 방어, 데이터 백업 등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FDD는 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민주주의 수호 재단)의 약자로, 미국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비영리 연구기관(싱크탱크)이다. FDD는 외교, 국방,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과 민주주의 국가들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연구를 수행한다. 특히, 테러리즘, 경제 제재, 사이버 안보, 중동 및 아시아의 안보 문제에 대한 분석과 권고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군 주둔비 한국 분담금 1.51조 원(11억 달러)

2024년 10월5일. 한미 양국은 4일 새로운 방위비 분담 협정을 체결하고 2026년부터 5년 동안 적용될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가서명했다. 이번 협정에 따라 한국은 2026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8.3% 인상해 약 1조5192억 원(미화 약 11억 달러)을 부담하게 된다. 이후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분담금은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해 매년 결정되며, 연간 인상률은 최대 5%를 넘지 않도록 제한된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번 협정은 한미 양국이 기존 방위비 협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약 5개월 동안 8차례 협상을 거친 끝에 체결됐다. 로이터는 또한 이번 협정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비교적 신속히 마무리되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한국에 더 많은 방위비 부담을 요구했던 사례를 상기시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의 군사력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연간 최대 50억 달러를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협정에서는 한국이 8.3% 인상된 분담금을 부담하기로 합의하며 트럼프 시절의 요구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에서 협상이 타결됐다.

 

로이터는 이번 협정이 한미 동맹의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고 보도했다. 현재 약 28,500명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 중이며, 이번 방위비 분담 협정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보장하고 한반도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정에서는 한반도 이외 지역에 주둔한 미군 자산의 정비 비용을 분담금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명문화했다. 과거에는 괌이나 일본 등 다른 지역에 주둔한 미군 자산 정비에도 분담금이 사용된 관행이 있었으나, 이번 협정에서는 이러한 관행이 중단되었다. 이로 인해 방위비 분담금이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보장하는 데 집중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협정 체결로 한미 양국은 상호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협정은 한미 동맹의 방위비 분담 구조를 개선하는 중요한 진전"이라며, "특히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 제외된 것은 협상에서 큰 성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소비자물가지수(CPI)를 기준으로 분담금을 산정함으로써, 한국의 부담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 점도 긍정적인 변화"라고 덧붙였다.

 

 

사브,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협력해 한국 차세대 조기경보통제기 개발 본격화

 

2024년 10월4일. 스웨덴 방산업체 사브(Saab)는 지난 2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협력하여 한국의 차세대 공중 조기 경보통제(AEW&C II)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양해각서체결은 한국 육군 국제 방산 전시회(KADEX)에서 사브의 부사장 마르쿠스 보르글륭과 KAI 항공기 프로그램 부문 윤종호 총괄부사장이 서명했으며, 산업 협력 및 기술 이전을 포함한다.

 

사브는 밤바디어 글로벌(Bombardier Global 6500) 비즈니스 제트기에 기반한 글로벌아이(GlobalEye) AEW&C 플랫폼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번 양해각서는 기체 및 공기역학 수정, 시스템 설치, 시험 및 통합, 훈련 및 기술 지원 패키지를 포함해 국내 역량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아시아 군사 리뷰는 전했다. KAI는 향후 글로벌아이(GlobalEye) AEW&C II 항공기의 개조, 유지보수 및 수리를 책임질 예정이다.

 

사브의 보르글륭 부사장은 "이번 협약은 한국의 공중 감시 부문에서 전략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레이더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자급능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KAI는 사브의 산업 파트너로 선정된 이유로 방위산업 항공 부문에서의 선도적인 위치와 기존의 AEW&C I 프로그램, P-3CK 해상초계기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백두 능력 향상 II 프로그램에서의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이라고 사브는 밝혔다.

 

KAI의 윤종호 부사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AEW&C II뿐만 아니라 향후 국내 AEW&C 프로그램 및 기타 특수 임무 항공기 프로그램을 위한 협력 관계를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술 이전을 통해 미래 특수 임무 항공기 프로그램을 위한 독립적 국내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의 방산업체 L3Harris는 대한항공(KAL) 및 이스라엘의 IAI Elta와 협력하여 AEW&C II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이 역시 수정된 Bombardier Global 6500 비즈니스 제트기를 사용하고 있다.

 

 

 

미군, 중동 사태에 군 재정 큰 부담, 수십억달러 소요

 

2024년 9월26일. 미군의 최근 중동 지역 병력 증가는 적지 않은 재정 부담이 된다고 미국의 디펜스뉴스가 보도했다. 이 언론에 따르면 미국은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장기적인 추가 비용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후, 미 국방부는 항공모함 전단, 공군 전투기 부대, 방공 시스템을 배치하여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더 큰 충돌을 억제하기 위해 중대한 자원을 중동으로 재배치한 바 있다.

 

이러한 배치는 군사 준비태세에 큰 부담을 주었고, 특히 중동에서의 임무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도전에 대한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 비용이 많이 드는 선택이었다. 여기에 이스라엘과 관련된 추가 전쟁이 이어지고 있어 미국 의회와 국방부 관계자들은 계획되지 않은 배치, 연장된 해군 작전, 증가한 미사일 사용으로 인해 미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디펜스뉴스는 보도했다. 지금까지 이 지역에 미군을 유지하는 데 수십억 달러가 소요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이 미래 글로벌 위기 대응 능력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트래비스 킹, 12개월 징역형 선고, 이미 복역한 모범수이기에 석방

 

2024년 9월21일. 지난해 북한으로 넘어간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이 20일(미국기준) 탈영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1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킹은 그동안 감옥에서의 모범적인 행동과 이미 복역한 시간을 고려해 석방되었다.

 

트래비스 킹은 2023년 7월 한국에서 비무장지대(DMZ) 관광 중 북한으로 넘어간 바 있다. 이와 관련돼 14개의 혐의를 받고 기소된 킹은 군사법원에서의 합의에 따라 탈영, 하사관 폭행, 상관 명령 불복종 등 5개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다. 

 

킹의 변호인 프랭클린 로젠블랫은 성명에서 "판사는 합의 조건에 따라 트래비스에게 1년 징역형, 계급 강등(이병), 급여 및 수당 몰수, 불명예 제대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로젠블랫은 "트래비스 킹은 어려운 성장 배경, 범죄 환경 노출, 정신 건강 문제 등 여러 도전 과제를 겪었다"며 "이 모든 요인들이 군 생활에서 그가 직면한 어려움을 가중시켰다"고 말했다.

 

군검찰관 앨리슨 몽고메리 대령은 "오늘의 군사재판 결과는 킹 병사가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한 공정한 결과"라고 밝혔다.

 

사건 당시 킹은 한국에 주둔 중이었으며, 술집에서의 싸움을 한 후 한국 감옥에서의 수감되었고 징계 청문회를 위해 텍사스로 돌아가기에 앞서 DMZ를 방문하고 곧바로 군사분계선을 넘어갔다. 북한은 킹이 "미군 내에서의 학대와 인종 차별을 피하기 위해" 탈영했다고 주장했으나, 추후 킹이 불법적으로 북한 영토에 침입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2023년 9월 그를 추방하기로 결정했다.

 

 

미 육군, 유럽, 중동, 한국에 주요 부대 배치

 

2024년 9월18일. 미 육군이 유럽, 중동, 한국에 주요 부대를 배치할 계획이다. 아미 타임스에 따르면 제3 보병사단 제1 기갑여단전투팀(ABCT)이 이번 겨울 유럽으로 배치되며, 중동에는 켄터키주 포트 캠벨의 제101 전투항공여단(CAB)이 배치될 예정이다. 이번 배치는 나토 동맹국을 지원하고, 나토 회원국에 대한 추가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유럽으로 배치되는 '레이더' 여단은 텍사스주 포트 블리스의 제1 기갑사단 본부가 지휘하게 되며, 해당 본부는 제1 기병사단 본부를 대체할 예정이다. 제1 기갑사단의 포병대, 전투항공여단, 지원여단도 각각 제1 기병사단의 부대를 대체해 유럽으로 파견된다.

 

중동 지역에서는 노스캐롤라이나주 포트 리버티의 제3 원정지원사령부가 제364 원정지원사령부를 대체할 예정이다. 또한 미 중부사령부(CENTCOM) 내에서 제10 산악사단 제1 보병여단전투팀이 배치되고 있다.

 

한국에는 제2 보병사단 제1 스트라이커여단전투팀이 한국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이번 한국 배치는 한반도 방어와 동맹국들과의 연합 훈련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으며, 기존의 부대를 대체하는 순환 배치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이 같은 부대 순환 배치는 한국, 유럽, 중동 전역에서 이루어지며, 해당 부대들은 나토 동맹국 및 한국군과 협력하여 현지군 훈련과 방어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러시아, 중국 공동 군사 훈련 6일간 진행

 

2024년 9월15일. 중국과 러시아의 공동 군사 훈련 '북방/인터랙션-2024'가 블라디보스톡 인근에서 6일간 진행된 후 종료되었다. 이번 훈련은 두 나라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양국 군대는 조기경보기, 전투기, 헬기 등을 포함한 다양한 항공기와 함께 대규모 해상 전력으로 참여했다. 이번 훈련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두며, 중국은 러시아의 '오션-2024' 전략 훈련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는 태평양, 북극, 지중해, 카스피, 발트해에서 400척 이상의 군함과 90,000명 이상의 병력이 참가하는 최대 규모의 훈련이다. 

 

 

이스라엘은 어디서 무기를 수입하나?

 

2024년 9월5일. 이스라엘은 자국 방위산업을 발전시켰으나, 여전히 미국 등 서방 국가들로부터 많은 무기를 수입하고 있다. 미국은 이스라엘에 가장 많은 무기를 제공하며, 2019-2023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무기 수입의 69%를 차지했다고 영국 언론 BBC는 보도했다. 특히 F-35 전투기와 미사일 방어 체계인 아이언 돔 등을 지원하고 있다. 독일과 이탈리아도 주요 공급국으로, 독일은 30%의 무기를 제공하며, 이탈리아는 헬리콥터와 해군 포병 장비를 수출한다. 영국은 군수품 수출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으나, 총액은 상대적으로 적다.

 

 

우크라이나 군인 육군 앱으로 가장 많이 하는 보고는?

 

2024년 9월4일. 우크라이나 군대의 디지털화를 위한 새로운 앱, Army+가 도입되었으나 군인들 사이에서 그리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키이우인디펜던트가 보도했다. 이 앱은 서류 작업을 줄여주고 군대 내의 보고서 제출, 휴가 요청, 의료 지원 요청 등을 디지털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초기에는 15만 명의 군인이 등록했으며, 앞으로 50만 명이 등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앱은 전반적인 군대 운영 방식을 혁신하려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군인들의 일 처리를 간소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결정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그러나 군대 내의 관료주의와 일부 법적 문제, 그리고 군인들의 정부 개혁에 대한 불신 등으로 인해 이 앱의 실행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Army+의 사용을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아 모든 군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앱이 우크라이나 군대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한편, Army +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연차 휴가 보고서' 작성(46.6%)을 위해 이 앱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스라엘이 치명적 작전 진행한 웨스트뱅크에서 한국-팔레스타인 월드컵 예선 치를 수 있을까

 

2024년 8월30일. 이스라엘 군이 요르단강 서안 웨스트뱅크에서 군사 작전을 확대하며 하마스 무장대원 5명을 사살했다고 밝혔다. 이번 작전은 가자 전쟁 이후 요르단강 서안에서 진행된 가장 치명적인 작전 중 하나로, 이스라엘은 따라서 젠인, 툴카렘, 알-파라아 난민 캠프를 봉쇄했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는 이스라엘의 작전 중단을 촉구하며, 이러한 작전이 서안지구의 상황을 악화시키고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팔레스타인 보건부에 따르면, 전쟁이 시작된 이후 요르단강 서안에서 최소 652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

 

그런데 한국 축구 팬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팔레스타인 남자 축구팀이 월드컵 예선에서 사상 처음으로 3차 예선에 진출하면서 웨스트 뱅크(서안지구)에서 경기를 개최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11월19일 열리는 팔레스타인과의 원정경기를 웨스트 뱅크에서 치르게 됐다. 웨스트 뱅크는 서안지구로 전쟁이 한창인 가자지구(동쪽 해안)와 떨어져 있어 덜 위험한 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안전한 지역이 더는 아닌 것이 됐다. 팔레스타인은 요르단과의 3차 예선 첫 경기를 9월 10일 서안지구에서 치르겠다고 발표했으며, 상대국의 지지를 받았다.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홈 경기를 쿠웨이트와 카타르에서 개최했지만, 더 이상 중립지에서 경기를 치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요르단과 오만을 비롯한 여러 국가가 팔레스타인의 홈 경기 개최를 지지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군비 증강으로 평화 위협

 

2024년 8월26일.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간의 군비 증강이 미국 지원 평화 협상에 위협이 되고 새로운 분쟁을 촉발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터키와 이스라엘로부터 첨단 무기를 구입하며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아르메니아도 프랑스의 지원으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고 복수의 언론들이 전했다. 평화 협상이 지연되는 가운데, 두 나라의 군비 증강은 긴장을 높이고 있으며, 분석가들은 이 무기 경쟁이 상호 불신을 심화시키고 지속적인 평화 달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은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둘러싼 갈등으로 오랜 기간 충돌을 이어오고 있다. 이 지역은 국제적으로는 아제르바이잔 영토로 인정되지만, 아르메니아인들이 주로 지배하고 있다. 1980년대 소련 붕괴 후 나고르노카라바흐는 아르메니아에 속하기로 결정해 전쟁이 발발했으며, 1994년 휴전 이후에도 평화 협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지역의 지정학적 복잡성은 터키와 러시아 등 외부 세력의 영향으로 더욱 심화되었다.

 

 

미국, 책임 있는 AI 군사적 활용 나이지리아와 논의

 

2024년 8월22일. 미국 국무부의 말로리 스튜어트 차관보가 이번 주 나이지리아를 방문해 AI의 군사적 활용에 대한 책임 있는 사용을 논의했다. 스튜어트 차관보는 지역 기구인 ECOWAS와 회담을 통해, AI의 국제법 준수 및 인간 편향성 최소화를 목표로 한 미국의 안보 협력을 강조했다. 나이지리아 당국은 군사 작전에 AI를 통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AI 도입을 위해 아프리카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전문가들은 AI가 군사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이를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이버 전쟁도 점점 극심해진다 

 

2024년 8월18일. 이란과 이스라엘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사이버 전쟁도 격화되고 있다. 양국 간 사이버 공격은 가자(Gaza) 분쟁 이후 세 배로 증가했으며, 특히 이란의 정보부는 블랙 섀도우라는 해커 그룹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이란과 헤즈볼라는 이스라일의 의료센터를 공격해 민감한 환자 데이터를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역시 주요 은행의 정보 유출과 연료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 큰 피해를 입었으며, 이 배후에는 이스라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전쟁은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이미 지난 2010년 스턱스넷 공격 이후 양국 간 사이버 갈등이 본격화됐다. 사이버 전쟁은 전통적인 군사 작전보다 비용이 적고, 특정 목표에 정밀하게 타격을 가할 수 있어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 디지털 전쟁은 앞으로도 군사적 갈등과 함께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인 상 vs. 군인 상, 트럼프는 민간인 상 더 귀해, 소중해~ 

 

2024년 8월16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사회에 기여한 민간인들에게 수여되는 상이 군인들에게 수여되는 상보다 "훨씬 낫다"고 발언해 참전 용사들과 민주당원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트럼프는 군사 작전 중 부상을 입거나 전사한 이들이 많기 때문에 군사관련 상을 받는 사람들은 이 상보다 덜 가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해외 참전용사 연합회는 트럼프의 발언이 "어리석다"며, 현역 군인들의 희생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 사건은 특히 2024년 대선을 앞두고 큰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산 K9 썬더 자주포 폴란드의 핵심 무기로 선보여 

 

2024년 8월15일. 폴란드에서 15일 열린 무장군에서 한국산 K9 썬더 자주포가 시민들에게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날은 1920년 바르샤바 전투에서 마셜 유제프 피우수드스키가 이끄는 폴란드가 적군을 상대로 이룬 중요한 승리를 기념하는 날이다.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오전에 벨베데르 궁전 근처 광장에 위치한 피우수드스키 기념비에 화환을 헌화한 후 주요 행사에 참여했다. 정오에 바르샤바 중심부의 피우수드스키 광장에서 열린 행사에는 대통령, 국방부 장관 블라디슬라프 코시니악-카미쉬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무명 용사의 묘에서의 의장대 교대식을 참관했다. 

 

폴란드 및 나토(NATO) 병사, 220대의 군용 차량, 80대의 군용 항공기가 참가하는 대규모 연례 군사 퍼레이드가 열린 오후 2시에 행사는 절정에 달했다. 퍼레이드에서는 미국산 M1A1 에이브럼스 전차, HIMARS 미사일 발사기, 패트리어트 중거리 방공 시스템, 한국산 K9 썬더 자주포, 폴란드산 155mm 크랩 자주포 및 로소막 장갑차 등이 전시됐다. K-9 자주곡사포는 대한민국 국군의 주력 포병 장비로, 국내외에서 널리 운용되고 있다. 강력한 성능과 저렴한 가격을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독일의 PzH2000보다 경제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 1999년 첫 생산 후, 지속적으로 개량 중이며, K-9A1 버전이 실전 배치 중이다.

 

 

 

2024년 8월8일. 미 해병대와 일본 자위대가 대만 인근에 새로운 레이더를 배치했다. 미 해병대는 일본 자위대의 C-2 수송기를 이용해 최신 TPS-80 지상/공중 임무 지향 레이더(G/ATOR)를 대만에서 약 70마일 떨어진 일본의 요나구니 섬으로 운송했다. 이는 양국 군대가 '결의의 용' 훈련 중에 향상된 감지 및 목표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훈련의 일환으로, 양국 간 준비 태세를 테스트하기 위함이다. 이 시스템은 기존 다섯 가지 시스템을 통합하여 공중 및 지상 감시와 무기 통제를 단일 장비에서 제공한다. G/ATOR 시스템은 전 영역 탐지 및 추적 능력을 크게 향상시켜 다영역 작전과 전장 인식을 증진한다. 해병대는 이를 통해 미사일, 항공기, 로켓, 박격포, 포격을 실시간으로 360도 감시할 수 있다. 이번 훈련에는 3,000명의 해병과 선원이 참여했다.

 

 

2024년 8월5일. 외국 투자자들이 남북의 군사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나? 이유는 투자를 할 때 남북의 군사상황이 투자를 위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 투자 전문 사이트인 247월스트릿닷컴이 투자 전문가 오스틴 스미스와 인터뷰를 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한국의 군사 상황을 꽤 정확히 설명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큰 상비군 중 하나인 약 130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140만 명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장비는 대부분 구식이다. 반면에, 한국은 현대적인 군사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강력한 해군과 공군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또한 주요 무기 제조국으로, 최신 전차와 항공기를 생산한다. 두 나라는 모두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북한의 징병 기간은 10년으로 한국의 18~21개월보다 훨씬 길다.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어 잠재적 위협이 되지만, 그 실제 작전 준비 상태는 불확실하다." 

 

 

2024년 8월1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기밀유출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다. 유 의원은 유출된 정보는 현 정부에서 적발되었으나, 해당 군무원의 활동은 이전 정부부터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군무원은 부사관 출신으로, 군무원으로 재입대해 5급까지 승진한 인물로, 정보사에서 20년 이상 근무했으나 공작요원은 아니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블랙요원들의 신상이 노출되면서 정보체계에 큰 타격을 입었다. 유 의원은 내부 협조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하며,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폐지와 방첩기능 보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오물 풍선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익 차원에서 여야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년 7월31일.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크리스틴 워머스 미국 육군성 장관은 31일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와 같은 도발 행위가 역효과를 초래할 것임을 경고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김 차관은 이러한 행위가 정전협정 위반이자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위협임을 강조했다. 양측은 또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히 대응할 것을 다짐했다. 김 차관은 주한미군의 역할과 미 육군성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한미 연합훈련 확대와 연합작전수행능력 발전을 위해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워머스 장관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육군 간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육군 간 교류협력을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2024년 7월29일. 대한민국 국방부가 군 정보 비밀 요원의 신상이 북한에 유출된 것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매일경제는 지난주 국방정보본부(DIC)의 비밀 문서가 유출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문서에는 군 정보 부대 및 인간 정보(HUMINT) 작전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국방부 대변인은 이 사안에 대해 조사 중이기에 상세한 설명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출된 명단에는 해외 대사관에서 활동하는 "백색 요원"과 민간인 신분으로 활동하는 "흑색 요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유출은 약 한 달 전 발견되었으며, 유출된 정보는 군사-민간 공무원의 개인 노트북에서 발견되었다. 해당 공무원은 노트북이 해킹당했다고 주장했지만, 개인 기기로 기밀 정보를 처리한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유출이 사실이라면 한국의 휴민트(HUMINT) 작전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군은 이번 유출로 인해 일부 해외 정보 요원의 활동을 제한하고, 인원을 소환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최근 몇 년간 민감한 군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될 수 있다.

 

 

2024년 7월28일. 미국 국무장관 앤서니 블링컨은 이번 주 라오스, 베트남, 일본, 필리핀, 싱가포르, 몽골을 방문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확대된 공약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 여행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후 발표된 일정이 두 번 수정된 후 진행된다. 블링컨은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 포럼에 참석하며, 이 포럼에는 아세안 회원국과 중국, 호주, 일본, 러시아, 한국, 인도 등 지역 강국의 외교 장관들이 참석한다. 이번 방문의 주요 목적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약속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바이든의 불출마 선언 이후, 그의 후임자가 어떤 외교 정책을 펼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블링컨은 동아시아 및 태평양 담당 차관보 출신의 대니 러셀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방위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과의 관계에 신중한 접근을 취할 예정이다.

2024년 7월23일. 한국과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는 나토를 동북아시아에 더 깊이 통합해 지역 안보를 강화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영향을 상쇄하려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있다. 6월 중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했다. 이는 양국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제3자 공격 시 상호 지원을 약속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치명적 무기 공급을 검토하고 있다.

 

냉전 이후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개별 동맹국과의 양자 조약을 통해 방위 관계를 구축해 왔으나,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과 북러 군사 협력 강화로 인해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이 변하고 있다. 나토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더 집중하며 한국과의 방위 협력을 강화해 동아시아 전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나토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고위 나토 관계자들은 나토의 관심을 아시아-태평양으로 돌릴 필요가 없다고 밝혔지만, 북러 군사 협력 강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의 장기화는 이를 재평가하게 만들었다. 이제 한국과 나토는 나토를 동북아시아에 더 깊이 통합해 지역 안보를 강화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영향을 상쇄하려는 공동 목표를 갖게 되었다. 일본의 나토 글로벌 방위 협력 시스템 통합은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강조하며, 한국의 참여는 나토의 아시아-태평양화 확대를 굳건히 할 전망이다.

 

나토와 한국의 방위 협력 강화는 동아시아 전역에서 그 영향력을 증대시킬 것이다. 군사 개발 및 외부 군사 개입에 대한 국제 규제가 더 엄격한 일본과 달리, 한국은 나토의 기준을 충족하고 관련 국내 규정을 조정한 후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방위 협력 및 무기 수출 잠재력을 확대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한국은 대만과의 군사 협력 및 무기 판매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이로 인해 동북아시아는 블록 기반 ^{국가들이 특정 이념적, 정치적, 경제적 또는 군사적 목표를 공유하는 그룹이나 동맹으로 나뉘는 상황} 대립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 하에서 중국은 이미 미국, 일본, 한국의 공통 적수로 자리 잡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적 유대 강화와 기존의 중러 협력은 현실적으로 나토가 한국의 요청에 따라 한반도에 공식 개입하는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중러' 대 '미일한' 대립 구도를 형성할 수 있다. 동북아시아에서의 블록 기반 긴장 고조는 중국의 안보 환경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다. 더욱이 북한과 러시아의 연대와 서방의 적대감 증대로 인해 중국의 외교적 유연성은 크게 제한될 것이다.

 

북한이 동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배치하거나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치명적 무기 판매를 시작한다면, 현재 이러한 시나리오가 전개되지 않더라도 둘 다 긴장을 크게 고조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나토의 방위 협력이 한국과 동아시아에 미치는 영향의 진화 경로는 세계의 주목을 받을 만하다.

 

[들어가는 말]

 

미국의 한국 개입은 1945년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항복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미-한 관계의 기원은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조약은 1882년 5월 22일 USS 타이콘데로가(Ticonderoga) 함상에서 체결된 조선 왕조의 첫 번째 서구 국가와의 조약이다.

 

당시 조선 왕조는 다른 세계 강국들이 그들의 이익을 침해함에 따라 미국이 중재와 지원의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미국의 한국 문제에 대한 관심은 오래가지 않았고, 1905년 태프트-가쓰라 밀약으로 조선에 대한 일본의 지배를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우위와 맞바꾼 결과를 낳았다. 가쓰라-태프트협약은 "1905년 7월 일본 수상 가쓰라와 미국 육군장관 태프트가 도쿄에서 대한제국과 필리핀에 대한 이해를 놓고 상호 구두로 양해한 합의이다. 일본은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통치상의 안전을 보장해 주고, 미국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보호권 확립을 인정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러일전쟁 후 한국에 대한 보호권 확립이 불안정한 상태의 일본과, 전후 필리핀 군도에 대한 일본의 야심을 우려하던 미국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성립된 일종의 ‘구두 양해’였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탈취하는 과정을 착실히 밟아 나갔다." ^{출처: 한국문화화대백과사전}

 

45년 후,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남침 이후 미국은 한국에 대해 분명한 의지를 보였다. 3년간의 전투 끝에 142,901명의 사상자, 그 중 33,629명의 미군이 전사한 후, 미국과 한국은 "혈맹"으로 알려진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전쟁 중 상호 희생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맹국들은 전쟁을 종식시키는 방법에 있어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교착 상태에 빠진 한국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되었다. 그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한국에서 전투 작전을 종결하는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었다.

 

1954년 1월,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취임 이후 자신의 성과를 되돌아보며 한국 전쟁의 종전을 가장 큰 성공으로 꼽았다. 아이젠하워는 나중에 자신의 회고록에서 핵 위협이 휴전 달성의 열쇠였다고 설명했다. 핵 위협은 중국과 북한으로 하여금 평화와 확전, 혹은 핵전쟁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강요했다.

 

많은 최근의 아이젠하워 행정부 연구자들은 핵 위협이 전쟁을 종식시키는 결정적인 조치였다고 받아들인다. 그럼에도 회의론자들은 아이젠하워와 덜레스가 핵 위협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회의론자들은 또한 베이징과 평양의 지도자들이 이 위협을 신뢰할 만하다고 인식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중국과 북한의 휴전 협정 서명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확신하지 않는다.

 

 

아이젠하워의 목표는 남한 대통령 이승만의 목표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승만은 휴전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한반도가 강제로 통일될 때까지 전투를 계속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1953년 6월에 있었던 정치 회담 관련 '1952-1954년 미국 국무부 외교문서, 한국, 제15권, 1부'에 있는 내용이다. 

 

최고 기밀 긴급 작전

 

도쿄, 1953년 6월 7일 오후 9:51 CX 62890. 

1.  

서울에서 보낸 짧은 메시지에서 이미 보고한 바와 같이, 나는 이승만을 설득해 휴전 조건에 대해 합리적으로 접근하도록 하는 데 전혀 진전이 없었다. 그는 이전보다 더 산만하고 격양된 상태였다. 그는 자신이 몸이 좋지 않고 피곤하며 밤새 잠을 못 잤다고 말했다.

2.  

나는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에 대한 이해를 도출하기 위해 그와 단독 면담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나는 우리 정부가 5월 25일 제시한 조건으로 휴전을 체결할 결심이 확고하며, 포로 문제에 대한 합의가 임박했고, 몇 가지 남은 문제들만이 해결되면 된다고 강조했다. 나는 브릭스와 내가 오후에 전달할 대통령의 서한이 그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미국이 한국의 통일을 위해 계속 싸우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재차 강조했다.

3.  

나는 휴전이 그가 종종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조건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한국인 비송환 포로 문제에 대한 협력을 구하기 위해 그와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나는 만약 그가 우리 정부가 그들을 강제로 송환하지 않을 것임을 이 포로들에게 설명하는 데 협력하고 조금만 인내하면 공산주의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포로들이 민간 신분으로 남쪽에서 석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4.  

나는 이 포로들을 섬에 집중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곳에서 관리 요원의 활동이 제한되어 남한 주민들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다. 이승만은 다음과 같은 점을 분명히 했다: a. 미국이 이러한 유화 정책을 채택하는 것은 큰 실수다. b. 한국 정부는 현재의 휴전 조건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c. 한국은 싸울 것이며, (이승만은) 이를 이끌 것이다. d. 앞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조치를 자유롭게 취할 것이다. 그에게 설명을 요청했으나 그는 너무 감정적이었다. 그는 한국인 포로의 통합 가능성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침착한 상태로 현 캠프에서 이동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5.  

나는 그의 발언이 유엔 사령부에서 한국군을 철수시키겠다는 의미인지 물었다. 그는 오늘이나 내일은 아니지만 이제부터는 자유롭게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가 단독 공격을 시도하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지, 그가 필요한 물류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며 자신과 나라의 파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이 또 다른 중국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차라리 지금 죽는 것이 낫다고 했다.

6.  

나는 브릭스 대사와 내가 나중에 상호 방위 조약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중국 공산군이 한국에 있는 한 한국은 생존할 수 없다고 말했다.

7.  

브릭스가 보고한 대로 우리는 서한을 전달했다. 브릭스는 상호 방위 조약 제안을 다시 제기했으나 이승만은 여전히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8.  

나는 이승만이 지금의 파국적인 길을 계속 갈 것이라고 믿고 싶지 않지만, 그가 유엔을 난처하게 만들 방법이 많음을 알고 있다. 오늘 이승만은 인도군을 그의 나라에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비공산주의 위원들에게는 보호를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했으며, 중립국인 스위스에 맡겼다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포로들이 공산주의 설득자들의 사상 주입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9.  

요약하면, 이승만은 전혀 양보하지 않았으며 끝까지 블러핑을 할 것이다.

10.  

현재로서는 사태를 지켜보는 것 외에 해결책이 없다.

 

 

이승만의 계획의 핵심은 전쟁을 이끄는 유엔군 사령부로서의 미국이 북진 시 대한민국의 편에 서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승만은 미국을 대한민국에 묶어둘 수 있는 기제가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믿었다.

 

이승만은 대한민국이 냉전을 치르는 미국의 강력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강력한 반공주의자였다. 이승만의 생각에 상호 방위 조약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필리핀, 태국, 대만을 포함한 더 넓은 태평양 동맹의 한 축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이젠하워는 초기에는 대한민국과의 상호 방위 조약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불안정한 정치 상황과 불안정한 정부를 가진 나라로서 대한민국은 신뢰할 수 있는 조약 파트너로서의 자신감을 즉시 주지 못했다. 또한 아이젠하워는 미국과 대한민국 간의 상호 방위 조약이 한반도에서 유엔의 기존 노력을 약화시키고 유엔의 권한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이젠하워는 점차 1948년 취임 이래 이승만이 주장해 온 나토(NATO)와 같은 태평양 전역의 집단 안보 체계의 일환으로 미국-대한민국 안보 협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었다.

 

미국-대한민국 상호 방위 조약은 질서 있는 논의와 합의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협상 카드로 사용되었다. 이승만의 공개적인 휴전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중국 및 북한과 전쟁을 종결하는 휴전 협정을 성공적으로 체결했다. 이승만은 이를 방해하기 위해 1953년 6월 18일, 북한, 중국, 유엔군이 휴전 협정을 체결하려던 당일에 반공주의 북한 포로들을 석방했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은 이승만이 더 이상 휴전 협상을 방해하지 않을 경우 조약 협상을 제안했다. 미국, 중국, 북한은 1953년 7월 27일 군사 휴전 협정에 서명하여 한국 전쟁을 사실상 종결시켰다. 미국 국무장관 존 포스터 덜레스는 2주도 채 되지 않아 서울에 도착해 상호 방위 조약 협상을 진행했다. 미국과 대한민국은 1953년 10월 1일 조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60년 이상 동안 또 다른 한국 전쟁을 방지하는 데 성공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대한민국과 미국이 군사동맹을 규정한 조약으로, 1953년 10월 1일에 체결되고 1954년 11월 18일에 발효되었다.

 

6.25 전쟁 직후 워싱턴 D.C.에서 미국의 존 포스터 덜레스 국무장관과 대한민국의 변영태 외무부 장관이 서명했다. 이 조약은 대한민국의 국방 전략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한미동맹의 법적 기반이 되었다.

 

조약 체결 과정에서 전쟁이 장기화되자 미국 국민들은 전쟁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상호방위조약을 통해 한국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강력히 요구했고, 결국 미국은 휴전과 동시에 조약을 체결했다.

 

 

조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당사국은 국제적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무력 사용을 삼간다.
2. 외부 무력 공격에 대한 대응을 위해 협의하고 상호 원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3. 태평양 지역에서 무력 공격을 받으면 공통의 위험에 대처한다.
4. 미군이 대한민국 내에 주둔할 권리를 명시한다.
5. 조약은 비준 후 효력이 발생하며 무기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 통고 후 1년 후에 조약을 종료할 수 있다.

이 조약은 북한의 침공을 억제하고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대외 신용도 상승에 기여했다. 미국의 군사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은 국방비를 절감하고 경제 개발에 집중할 수 있었다. 한미동맹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미국은 이를 통해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했다.

 

조약 체결 과정에서는 논란도 있었다. 미국과 일본 간의 관계, 불평등 조약 논란, 자동 개입 여부, 그리고 방위 지역 해석 등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특히, 조약 제6조의 해석 문제와 조약의 자동 개입 여부는 주요한 논쟁점이었다. 미국은 조약을 통해 한국 방위를 보장하면서도 한국이 미국의 유사시에는 직접 개입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여전히 대한민국 국방 전략의 핵심이며,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조약은 미국과 한국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 결제 즉시 유료 기사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콘텐츠 특성상 환불되지 않습니다. (단, 미사용시 환불 요청 가능)
- 결제한 내역은 마이페이지 결제내역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환불 및 변경 문의와 관련해서는 메인페이지 하단 [이용약관 및 고객지원]을 통해
더 자세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정기회원권은 회원가입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 정기회원권은 마이페이지 또는 사이트 우측 상단 이용권결제를 이용해주세요.

박병기 기자

올려 0 내려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