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중국 공동 군사 훈련 6일간 진행

 

2024년 9월15일. 중국과 러시아의 공동 군사 훈련 '북방/인터랙션-2024'가 블라디보스톡 인근에서 6일간 진행된 후 종료되었다. 이번 훈련은 두 나라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양국 군대는 조기경보기, 전투기, 헬기 등을 포함한 다양한 항공기와 함께 대규모 해상 전력으로 참여했다. 이번 훈련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두며, 중국은 러시아의 '오션-2024' 전략 훈련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는 태평양, 북극, 지중해, 카스피, 발트해에서 400척 이상의 군함과 90,000명 이상의 병력이 참가하는 최대 규모의 훈련이다. 

 

 

이스라엘은 어디서 무기를 수입하나?

 

2024년 9월5일. 이스라엘은 자국 방위산업을 발전시켰으나, 여전히 미국 등 서방 국가들로부터 많은 무기를 수입하고 있다. 미국은 이스라엘에 가장 많은 무기를 제공하며, 2019-2023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무기 수입의 69%를 차지했다고 영국 언론 BBC는 보도했다. 특히 F-35 전투기와 미사일 방어 체계인 아이언 돔 등을 지원하고 있다. 독일과 이탈리아도 주요 공급국으로, 독일은 30%의 무기를 제공하며, 이탈리아는 헬리콥터와 해군 포병 장비를 수출한다. 영국은 군수품 수출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으나, 총액은 상대적으로 적다.

 

 

우크라이나 군인 육군 앱으로 가장 많이 하는 보고는?

 

2024년 9월4일. 우크라이나 군대의 디지털화를 위한 새로운 앱, Army+가 도입되었으나 군인들 사이에서 그리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키이우인디펜던트가 보도했다. 이 앱은 서류 작업을 줄여주고 군대 내의 보고서 제출, 휴가 요청, 의료 지원 요청 등을 디지털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초기에는 15만 명의 군인이 등록했으며, 앞으로 50만 명이 등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앱은 전반적인 군대 운영 방식을 혁신하려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군인들의 일 처리를 간소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결정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그러나 군대 내의 관료주의와 일부 법적 문제, 그리고 군인들의 정부 개혁에 대한 불신 등으로 인해 이 앱의 실행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Army+의 사용을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아 모든 군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앱이 우크라이나 군대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한편, Army +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연차 휴가 보고서' 작성(46.6%)을 위해 이 앱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스라엘이 치명적 작전 진행한 웨스트뱅크에서 한국-팔레스타인 월드컵 예선 치를 수 있을까

 

2024년 8월30일. 이스라엘 군이 요르단강 서안 웨스트뱅크에서 군사 작전을 확대하며 하마스 무장대원 5명을 사살했다고 밝혔다. 이번 작전은 가자 전쟁 이후 요르단강 서안에서 진행된 가장 치명적인 작전 중 하나로, 이스라엘은 따라서 젠인, 툴카렘, 알-파라아 난민 캠프를 봉쇄했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는 이스라엘의 작전 중단을 촉구하며, 이러한 작전이 서안지구의 상황을 악화시키고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팔레스타인 보건부에 따르면, 전쟁이 시작된 이후 요르단강 서안에서 최소 652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

 

그런데 한국 축구 팬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팔레스타인 남자 축구팀이 월드컵 예선에서 사상 처음으로 3차 예선에 진출하면서 웨스트 뱅크(서안지구)에서 경기를 개최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11월19일 열리는 팔레스타인과의 원정경기를 웨스트 뱅크에서 치르게 됐다. 웨스트 뱅크는 서안지구로 전쟁이 한창인 가자지구(동쪽 해안)와 떨어져 있어 덜 위험한 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안전한 지역이 더는 아닌 것이 됐다. 팔레스타인은 요르단과의 3차 예선 첫 경기를 9월 10일 서안지구에서 치르겠다고 발표했으며, 상대국의 지지를 받았다.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홈 경기를 쿠웨이트와 카타르에서 개최했지만, 더 이상 중립지에서 경기를 치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요르단과 오만을 비롯한 여러 국가가 팔레스타인의 홈 경기 개최를 지지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군비 증강으로 평화 위협

 

2024년 8월26일.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간의 군비 증강이 미국 지원 평화 협상에 위협이 되고 새로운 분쟁을 촉발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터키와 이스라엘로부터 첨단 무기를 구입하며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아르메니아도 프랑스의 지원으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고 복수의 언론들이 전했다. 평화 협상이 지연되는 가운데, 두 나라의 군비 증강은 긴장을 높이고 있으며, 분석가들은 이 무기 경쟁이 상호 불신을 심화시키고 지속적인 평화 달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은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둘러싼 갈등으로 오랜 기간 충돌을 이어오고 있다. 이 지역은 국제적으로는 아제르바이잔 영토로 인정되지만, 아르메니아인들이 주로 지배하고 있다. 1980년대 소련 붕괴 후 나고르노카라바흐는 아르메니아에 속하기로 결정해 전쟁이 발발했으며, 1994년 휴전 이후에도 평화 협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지역의 지정학적 복잡성은 터키와 러시아 등 외부 세력의 영향으로 더욱 심화되었다.

 

 

미국, 책임 있는 AI 군사적 활용 나이지리아와 논의

 

2024년 8월22일. 미국 국무부의 말로리 스튜어트 차관보가 이번 주 나이지리아를 방문해 AI의 군사적 활용에 대한 책임 있는 사용을 논의했다. 스튜어트 차관보는 지역 기구인 ECOWAS와 회담을 통해, AI의 국제법 준수 및 인간 편향성 최소화를 목표로 한 미국의 안보 협력을 강조했다. 나이지리아 당국은 군사 작전에 AI를 통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AI 도입을 위해 아프리카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전문가들은 AI가 군사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이를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이버 전쟁도 점점 극심해진다 

 

2024년 8월18일. 이란과 이스라엘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사이버 전쟁도 격화되고 있다. 양국 간 사이버 공격은 가자(Gaza) 분쟁 이후 세 배로 증가했으며, 특히 이란의 정보부는 블랙 섀도우라는 해커 그룹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이란과 헤즈볼라는 이스라일의 의료센터를 공격해 민감한 환자 데이터를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역시 주요 은행의 정보 유출과 연료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 큰 피해를 입었으며, 이 배후에는 이스라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전쟁은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이미 지난 2010년 스턱스넷 공격 이후 양국 간 사이버 갈등이 본격화됐다. 사이버 전쟁은 전통적인 군사 작전보다 비용이 적고, 특정 목표에 정밀하게 타격을 가할 수 있어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 디지털 전쟁은 앞으로도 군사적 갈등과 함께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인 상 vs. 군인 상, 트럼프는 민간인 상 더 귀해, 소중해~ 

 

2024년 8월16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사회에 기여한 민간인들에게 수여되는 상이 군인들에게 수여되는 상보다 "훨씬 낫다"고 발언해 참전 용사들과 민주당원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트럼프는 군사 작전 중 부상을 입거나 전사한 이들이 많기 때문에 군사관련 상을 받는 사람들은 이 상보다 덜 가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해외 참전용사 연합회는 트럼프의 발언이 "어리석다"며, 현역 군인들의 희생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 사건은 특히 2024년 대선을 앞두고 큰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산 K9 썬더 자주포 폴란드의 핵심 무기로 선보여 

 

2024년 8월15일. 폴란드에서 15일 열린 무장군에서 한국산 K9 썬더 자주포가 시민들에게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날은 1920년 바르샤바 전투에서 마셜 유제프 피우수드스키가 이끄는 폴란드가 적군을 상대로 이룬 중요한 승리를 기념하는 날이다.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오전에 벨베데르 궁전 근처 광장에 위치한 피우수드스키 기념비에 화환을 헌화한 후 주요 행사에 참여했다. 정오에 바르샤바 중심부의 피우수드스키 광장에서 열린 행사에는 대통령, 국방부 장관 블라디슬라프 코시니악-카미쉬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무명 용사의 묘에서의 의장대 교대식을 참관했다. 

 

폴란드 및 나토(NATO) 병사, 220대의 군용 차량, 80대의 군용 항공기가 참가하는 대규모 연례 군사 퍼레이드가 열린 오후 2시에 행사는 절정에 달했다. 퍼레이드에서는 미국산 M1A1 에이브럼스 전차, HIMARS 미사일 발사기, 패트리어트 중거리 방공 시스템, 한국산 K9 썬더 자주포, 폴란드산 155mm 크랩 자주포 및 로소막 장갑차 등이 전시됐다. K-9 자주곡사포는 대한민국 국군의 주력 포병 장비로, 국내외에서 널리 운용되고 있다. 강력한 성능과 저렴한 가격을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독일의 PzH2000보다 경제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 1999년 첫 생산 후, 지속적으로 개량 중이며, K-9A1 버전이 실전 배치 중이다.

 

 

 

2024년 8월8일. 미 해병대와 일본 자위대가 대만 인근에 새로운 레이더를 배치했다. 미 해병대는 일본 자위대의 C-2 수송기를 이용해 최신 TPS-80 지상/공중 임무 지향 레이더(G/ATOR)를 대만에서 약 70마일 떨어진 일본의 요나구니 섬으로 운송했다. 이는 양국 군대가 '결의의 용' 훈련 중에 향상된 감지 및 목표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훈련의 일환으로, 양국 간 준비 태세를 테스트하기 위함이다. 이 시스템은 기존 다섯 가지 시스템을 통합하여 공중 및 지상 감시와 무기 통제를 단일 장비에서 제공한다. G/ATOR 시스템은 전 영역 탐지 및 추적 능력을 크게 향상시켜 다영역 작전과 전장 인식을 증진한다. 해병대는 이를 통해 미사일, 항공기, 로켓, 박격포, 포격을 실시간으로 360도 감시할 수 있다. 이번 훈련에는 3,000명의 해병과 선원이 참여했다.

 

 

2024년 8월5일. 외국 투자자들이 남북의 군사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나? 이유는 투자를 할 때 남북의 군사상황이 투자를 위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 투자 전문 사이트인 247월스트릿닷컴이 투자 전문가 오스틴 스미스와 인터뷰를 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한국의 군사 상황을 꽤 정확히 설명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큰 상비군 중 하나인 약 130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140만 명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장비는 대부분 구식이다. 반면에, 한국은 현대적인 군사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강력한 해군과 공군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또한 주요 무기 제조국으로, 최신 전차와 항공기를 생산한다. 두 나라는 모두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북한의 징병 기간은 10년으로 한국의 18~21개월보다 훨씬 길다.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어 잠재적 위협이 되지만, 그 실제 작전 준비 상태는 불확실하다." 

 

 

2024년 8월1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기밀유출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다. 유 의원은 유출된 정보는 현 정부에서 적발되었으나, 해당 군무원의 활동은 이전 정부부터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군무원은 부사관 출신으로, 군무원으로 재입대해 5급까지 승진한 인물로, 정보사에서 20년 이상 근무했으나 공작요원은 아니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블랙요원들의 신상이 노출되면서 정보체계에 큰 타격을 입었다. 유 의원은 내부 협조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하며,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폐지와 방첩기능 보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오물 풍선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익 차원에서 여야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년 7월31일.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크리스틴 워머스 미국 육군성 장관은 31일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와 같은 도발 행위가 역효과를 초래할 것임을 경고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김 차관은 이러한 행위가 정전협정 위반이자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위협임을 강조했다. 양측은 또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히 대응할 것을 다짐했다. 김 차관은 주한미군의 역할과 미 육군성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한미 연합훈련 확대와 연합작전수행능력 발전을 위해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워머스 장관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육군 간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육군 간 교류협력을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2024년 7월29일. 대한민국 국방부가 군 정보 비밀 요원의 신상이 북한에 유출된 것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매일경제는 지난주 국방정보본부(DIC)의 비밀 문서가 유출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문서에는 군 정보 부대 및 인간 정보(HUMINT) 작전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국방부 대변인은 이 사안에 대해 조사 중이기에 상세한 설명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출된 명단에는 해외 대사관에서 활동하는 "백색 요원"과 민간인 신분으로 활동하는 "흑색 요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유출은 약 한 달 전 발견되었으며, 유출된 정보는 군사-민간 공무원의 개인 노트북에서 발견되었다. 해당 공무원은 노트북이 해킹당했다고 주장했지만, 개인 기기로 기밀 정보를 처리한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유출이 사실이라면 한국의 휴민트(HUMINT) 작전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군은 이번 유출로 인해 일부 해외 정보 요원의 활동을 제한하고, 인원을 소환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최근 몇 년간 민감한 군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될 수 있다.

 

 

2024년 7월28일. 미국 국무장관 앤서니 블링컨은 이번 주 라오스, 베트남, 일본, 필리핀, 싱가포르, 몽골을 방문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확대된 공약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 여행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후 발표된 일정이 두 번 수정된 후 진행된다. 블링컨은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 포럼에 참석하며, 이 포럼에는 아세안 회원국과 중국, 호주, 일본, 러시아, 한국, 인도 등 지역 강국의 외교 장관들이 참석한다. 이번 방문의 주요 목적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약속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바이든의 불출마 선언 이후, 그의 후임자가 어떤 외교 정책을 펼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블링컨은 동아시아 및 태평양 담당 차관보 출신의 대니 러셀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방위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과의 관계에 신중한 접근을 취할 예정이다.

2024년 7월23일. 한국과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는 나토를 동북아시아에 더 깊이 통합해 지역 안보를 강화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영향을 상쇄하려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있다. 6월 중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했다. 이는 양국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제3자 공격 시 상호 지원을 약속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치명적 무기 공급을 검토하고 있다.

 

냉전 이후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개별 동맹국과의 양자 조약을 통해 방위 관계를 구축해 왔으나,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과 북러 군사 협력 강화로 인해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이 변하고 있다. 나토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더 집중하며 한국과의 방위 협력을 강화해 동아시아 전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나토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고위 나토 관계자들은 나토의 관심을 아시아-태평양으로 돌릴 필요가 없다고 밝혔지만, 북러 군사 협력 강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의 장기화는 이를 재평가하게 만들었다. 이제 한국과 나토는 나토를 동북아시아에 더 깊이 통합해 지역 안보를 강화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영향을 상쇄하려는 공동 목표를 갖게 되었다. 일본의 나토 글로벌 방위 협력 시스템 통합은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강조하며, 한국의 참여는 나토의 아시아-태평양화 확대를 굳건히 할 전망이다.

 

나토와 한국의 방위 협력 강화는 동아시아 전역에서 그 영향력을 증대시킬 것이다. 군사 개발 및 외부 군사 개입에 대한 국제 규제가 더 엄격한 일본과 달리, 한국은 나토의 기준을 충족하고 관련 국내 규정을 조정한 후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방위 협력 및 무기 수출 잠재력을 확대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한국은 대만과의 군사 협력 및 무기 판매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이로 인해 동북아시아는 블록 기반 ^{국가들이 특정 이념적, 정치적, 경제적 또는 군사적 목표를 공유하는 그룹이나 동맹으로 나뉘는 상황} 대립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 하에서 중국은 이미 미국, 일본, 한국의 공통 적수로 자리 잡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적 유대 강화와 기존의 중러 협력은 현실적으로 나토가 한국의 요청에 따라 한반도에 공식 개입하는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중러' 대 '미일한' 대립 구도를 형성할 수 있다. 동북아시아에서의 블록 기반 긴장 고조는 중국의 안보 환경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다. 더욱이 북한과 러시아의 연대와 서방의 적대감 증대로 인해 중국의 외교적 유연성은 크게 제한될 것이다.

 

북한이 동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배치하거나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치명적 무기 판매를 시작한다면, 현재 이러한 시나리오가 전개되지 않더라도 둘 다 긴장을 크게 고조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나토의 방위 협력이 한국과 동아시아에 미치는 영향의 진화 경로는 세계의 주목을 받을 만하다.

 

[들어가는 말]

 

미국의 한국 개입은 1945년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항복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미-한 관계의 기원은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조약은 1882년 5월 22일 USS 타이콘데로가(Ticonderoga) 함상에서 체결된 조선 왕조의 첫 번째 서구 국가와의 조약이다.

 

당시 조선 왕조는 다른 세계 강국들이 그들의 이익을 침해함에 따라 미국이 중재와 지원의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미국의 한국 문제에 대한 관심은 오래가지 않았고, 1905년 태프트-가쓰라 밀약으로 조선에 대한 일본의 지배를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우위와 맞바꾼 결과를 낳았다. 가쓰라-태프트협약은 "1905년 7월 일본 수상 가쓰라와 미국 육군장관 태프트가 도쿄에서 대한제국과 필리핀에 대한 이해를 놓고 상호 구두로 양해한 합의이다. 일본은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통치상의 안전을 보장해 주고, 미국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보호권 확립을 인정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러일전쟁 후 한국에 대한 보호권 확립이 불안정한 상태의 일본과, 전후 필리핀 군도에 대한 일본의 야심을 우려하던 미국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성립된 일종의 ‘구두 양해’였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탈취하는 과정을 착실히 밟아 나갔다." ^{출처: 한국문화화대백과사전}

 

45년 후,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남침 이후 미국은 한국에 대해 분명한 의지를 보였다. 3년간의 전투 끝에 142,901명의 사상자, 그 중 33,629명의 미군이 전사한 후, 미국과 한국은 "혈맹"으로 알려진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전쟁 중 상호 희생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맹국들은 전쟁을 종식시키는 방법에 있어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교착 상태에 빠진 한국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되었다. 그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한국에서 전투 작전을 종결하는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었다.

 

1954년 1월,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취임 이후 자신의 성과를 되돌아보며 한국 전쟁의 종전을 가장 큰 성공으로 꼽았다. 아이젠하워는 나중에 자신의 회고록에서 핵 위협이 휴전 달성의 열쇠였다고 설명했다. 핵 위협은 중국과 북한으로 하여금 평화와 확전, 혹은 핵전쟁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강요했다.

 

많은 최근의 아이젠하워 행정부 연구자들은 핵 위협이 전쟁을 종식시키는 결정적인 조치였다고 받아들인다. 그럼에도 회의론자들은 아이젠하워와 덜레스가 핵 위협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회의론자들은 또한 베이징과 평양의 지도자들이 이 위협을 신뢰할 만하다고 인식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중국과 북한의 휴전 협정 서명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확신하지 않는다.

 

 

아이젠하워의 목표는 남한 대통령 이승만의 목표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승만은 휴전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한반도가 강제로 통일될 때까지 전투를 계속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1953년 6월에 있었던 정치 회담 관련 '1952-1954년 미국 국무부 외교문서, 한국, 제15권, 1부'에 있는 내용이다. 

 

최고 기밀 긴급 작전

 

도쿄, 1953년 6월 7일 오후 9:51 CX 62890. 

1.  

서울에서 보낸 짧은 메시지에서 이미 보고한 바와 같이, 나는 이승만을 설득해 휴전 조건에 대해 합리적으로 접근하도록 하는 데 전혀 진전이 없었다. 그는 이전보다 더 산만하고 격양된 상태였다. 그는 자신이 몸이 좋지 않고 피곤하며 밤새 잠을 못 잤다고 말했다.

2.  

나는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에 대한 이해를 도출하기 위해 그와 단독 면담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나는 우리 정부가 5월 25일 제시한 조건으로 휴전을 체결할 결심이 확고하며, 포로 문제에 대한 합의가 임박했고, 몇 가지 남은 문제들만이 해결되면 된다고 강조했다. 나는 브릭스와 내가 오후에 전달할 대통령의 서한이 그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미국이 한국의 통일을 위해 계속 싸우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재차 강조했다.

3.  

나는 휴전이 그가 종종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조건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한국인 비송환 포로 문제에 대한 협력을 구하기 위해 그와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나는 만약 그가 우리 정부가 그들을 강제로 송환하지 않을 것임을 이 포로들에게 설명하는 데 협력하고 조금만 인내하면 공산주의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포로들이 민간 신분으로 남쪽에서 석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4.  

나는 이 포로들을 섬에 집중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곳에서 관리 요원의 활동이 제한되어 남한 주민들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다. 이승만은 다음과 같은 점을 분명히 했다: a. 미국이 이러한 유화 정책을 채택하는 것은 큰 실수다. b. 한국 정부는 현재의 휴전 조건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c. 한국은 싸울 것이며, (이승만은) 이를 이끌 것이다. d. 앞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조치를 자유롭게 취할 것이다. 그에게 설명을 요청했으나 그는 너무 감정적이었다. 그는 한국인 포로의 통합 가능성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침착한 상태로 현 캠프에서 이동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5.  

나는 그의 발언이 유엔 사령부에서 한국군을 철수시키겠다는 의미인지 물었다. 그는 오늘이나 내일은 아니지만 이제부터는 자유롭게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가 단독 공격을 시도하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지, 그가 필요한 물류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며 자신과 나라의 파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이 또 다른 중국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차라리 지금 죽는 것이 낫다고 했다.

6.  

나는 브릭스 대사와 내가 나중에 상호 방위 조약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중국 공산군이 한국에 있는 한 한국은 생존할 수 없다고 말했다.

7.  

브릭스가 보고한 대로 우리는 서한을 전달했다. 브릭스는 상호 방위 조약 제안을 다시 제기했으나 이승만은 여전히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8.  

나는 이승만이 지금의 파국적인 길을 계속 갈 것이라고 믿고 싶지 않지만, 그가 유엔을 난처하게 만들 방법이 많음을 알고 있다. 오늘 이승만은 인도군을 그의 나라에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비공산주의 위원들에게는 보호를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했으며, 중립국인 스위스에 맡겼다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포로들이 공산주의 설득자들의 사상 주입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9.  

요약하면, 이승만은 전혀 양보하지 않았으며 끝까지 블러핑을 할 것이다.

10.  

현재로서는 사태를 지켜보는 것 외에 해결책이 없다.

 

 

이승만의 계획의 핵심은 전쟁을 이끄는 유엔군 사령부로서의 미국이 북진 시 대한민국의 편에 서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승만은 미국을 대한민국에 묶어둘 수 있는 기제가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믿었다.

 

이승만은 대한민국이 냉전을 치르는 미국의 강력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강력한 반공주의자였다. 이승만의 생각에 상호 방위 조약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필리핀, 태국, 대만을 포함한 더 넓은 태평양 동맹의 한 축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이젠하워는 초기에는 대한민국과의 상호 방위 조약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불안정한 정치 상황과 불안정한 정부를 가진 나라로서 대한민국은 신뢰할 수 있는 조약 파트너로서의 자신감을 즉시 주지 못했다. 또한 아이젠하워는 미국과 대한민국 간의 상호 방위 조약이 한반도에서 유엔의 기존 노력을 약화시키고 유엔의 권한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이젠하워는 점차 1948년 취임 이래 이승만이 주장해 온 나토(NATO)와 같은 태평양 전역의 집단 안보 체계의 일환으로 미국-대한민국 안보 협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었다.

 

미국-대한민국 상호 방위 조약은 질서 있는 논의와 합의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협상 카드로 사용되었다. 이승만의 공개적인 휴전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중국 및 북한과 전쟁을 종결하는 휴전 협정을 성공적으로 체결했다. 이승만은 이를 방해하기 위해 1953년 6월 18일, 북한, 중국, 유엔군이 휴전 협정을 체결하려던 당일에 반공주의 북한 포로들을 석방했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은 이승만이 더 이상 휴전 협상을 방해하지 않을 경우 조약 협상을 제안했다. 미국, 중국, 북한은 1953년 7월 27일 군사 휴전 협정에 서명하여 한국 전쟁을 사실상 종결시켰다. 미국 국무장관 존 포스터 덜레스는 2주도 채 되지 않아 서울에 도착해 상호 방위 조약 협상을 진행했다. 미국과 대한민국은 1953년 10월 1일 조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60년 이상 동안 또 다른 한국 전쟁을 방지하는 데 성공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대한민국과 미국이 군사동맹을 규정한 조약으로, 1953년 10월 1일에 체결되고 1954년 11월 18일에 발효되었다.

 

6.25 전쟁 직후 워싱턴 D.C.에서 미국의 존 포스터 덜레스 국무장관과 대한민국의 변영태 외무부 장관이 서명했다. 이 조약은 대한민국의 국방 전략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한미동맹의 법적 기반이 되었다.

 

조약 체결 과정에서 전쟁이 장기화되자 미국 국민들은 전쟁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상호방위조약을 통해 한국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강력히 요구했고, 결국 미국은 휴전과 동시에 조약을 체결했다.

 

 

조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당사국은 국제적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무력 사용을 삼간다.
2. 외부 무력 공격에 대한 대응을 위해 협의하고 상호 원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3. 태평양 지역에서 무력 공격을 받으면 공통의 위험에 대처한다.
4. 미군이 대한민국 내에 주둔할 권리를 명시한다.
5. 조약은 비준 후 효력이 발생하며 무기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 통고 후 1년 후에 조약을 종료할 수 있다.

이 조약은 북한의 침공을 억제하고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대외 신용도 상승에 기여했다. 미국의 군사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은 국방비를 절감하고 경제 개발에 집중할 수 있었다. 한미동맹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미국은 이를 통해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했다.

 

조약 체결 과정에서는 논란도 있었다. 미국과 일본 간의 관계, 불평등 조약 논란, 자동 개입 여부, 그리고 방위 지역 해석 등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특히, 조약 제6조의 해석 문제와 조약의 자동 개입 여부는 주요한 논쟁점이었다. 미국은 조약을 통해 한국 방위를 보장하면서도 한국이 미국의 유사시에는 직접 개입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여전히 대한민국 국방 전략의 핵심이며,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조약은 미국과 한국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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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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