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비. 사진 - 티비텐
사이버렉카 & 딥페이크, 연예인들 인권 훼손 극심
2024년 9월15일. 아이돌들이 사이버렉카에 이어 딥페이크 피해까지 겪고 있다. 사이버렉카는 연예인의 사생활을 무분별하게 침해하고 자극적인 루머를 퍼뜨리며 조회수를 올리는 행위로, 아이돌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로 기존 얼굴을 합성해 만든 영상물로, 연예인들이 특히 피해를 입기 쉽다. 최근 가수 권은비와 그룹 트와이스, 블랙핑크 등의 소속사는 딥페이크 피해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배우와 모델도 피해를 입고 있으며, 소속사들은 불법 영상물에 대한 모니터링과 법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사진 - 티비텐
탈덕수용소, 명예훼손으로 1천만원 벌금형 선고, 강다니엘 측 1억원 민사도 동시 진행
2024년 9월11일.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가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강다니엘의 소속사 ARA는 2022년 7월 형사 고소를 진행했으며, 법원이 검찰의 구형보다 더 높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소속사 측은 형사 소송과 별도로 1억 원의 민사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악의적인 명예 훼손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에 법적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소속사 측은 지난 2년의 시간은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며 피고인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적 절차와는 별도로 1억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고 전했다. 소속사 측은 악의적인 명예훼손과 이를 통한 수익창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강력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탈덕수용소' 엑소의 수호, 에스파에 피소
2024년 9월4일. 그룹 엑소의 수호와 에스파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고소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4월 고소를 진행했으며, 9월 2일 1차 공판이 열렸다고 밝혔다.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는 2021년부터 연예인들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 장원영, 강다니엘, 방탄소년단 멤버들에 이어 에스파와 수호도 고소에 동참했으며, A씨는 2억 5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예인들이 직접 나서 사이버렉카 문제 해결
2024년 8월30일. 연예인들이 '사이버 렉카' 문제를 직접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배우 나나는 악플과 자극적인 이슈로 피해를 입은 후 강경 대응을 선언하며 고소장을 제출했고, 걸그룹 르세라핌의 소속사도 명예훼손을 이유로 유튜버들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방탄소년단 또한 악성 루머를 유포한 채널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처럼 많은 스타들이 사이버렉카와의 전쟁에 동참하면서, 관련 법안 발의와 처벌 강화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르세라핌, 사이버렉카 잡는다
2024년 8월25일. 걸그룹 르세라핌(LE SSERAFIM)의 소속사 쏘스뮤직이 사이버 렉카 유튜버의 신상 정보를 얻기 위해 미국 법원에 제출한 정보 공개 요청이 인용되었다. 쏘스뮤직은 명예훼손 발언을 유포한 유튜버 두 명의 신원 공개를 요청했고,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이 이를 민사소송 조건으로 받아들였다. 하이브가 이전에 제기했던 형사소송 요청건은 기각된 바 있는데 이번 요청은 승인을 받은 것이다. 한편, 르세라핌은 8월 30일 미니 3집 앨범 'CRAZY'로 컴백할 예정이다.
프랑스 파리 - 2024년 8월 9일, 파리 2024 올림픽 대회 14일 차에 롤랑 가로에서 열린 복싱 여자 66kg 결승전 이후 메달 수여식에서 알제리 대표팀의 금메달리스트 이마네 켈리프가 자신의 메달에 입을 맞추고 있다. (사진: Richard Pelham/Getty Images)
XY 염색체 여자 복서 켈리프, 트럼프, 머스크, 롤링에 사이버 불링 법적 대응
2024년 8월20일. XY 염색체를 가진 알제리 여성 복서 이마네 켈리프가 JK 롤링과 일론 머스크를 사이버 괴롭힘 소송에 포함시켰다. 켈리프는 파리 올림픽 기간에 자신의 성별에 대한 온라인 허위 정보에 근거한 발언들을 한 인물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 켈리프의 변호사에 따르면, 이 소송에는 롤링, 머스크뿐만 아니라 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켈리프는 "악의적인 사이버 괴롭힘"에 대해 큰 고통을 받았다고 전했다.
사이버렉카 줄줄이 구속 기소, 사이버렉카에 정보 제공한 공무원 A씨도 구속
2024년 8월14일. 검찰이 유명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사이버 렉카' 유튜버 4명을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2부와 형사5부는 2023년 2월 쯔양을 협박해 5500만 원을 갈취한 '구제역' 이준희와 '주작감별사' 전국진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쯔양의 사생활과 탈세 의혹을 제기하며 금품을 요구했으며, '카라큘라' 이세욱과 '크로커다일' 최일환은 이를 방조한 혐의로 각각 구속 및 불구속 기소되었다. 또한, 별도의 사건으로 충북의 한 공무원 A씨가 남편인 유튜버 '전투토끼'에게 20년 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다. 전투토끼는 이를 유튜브에 공개해 협박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들 부부는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의 조직적 범죄와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솔비 씨와 사이버 불링 근절을 원하는 사회 각계 인사들이 국회에 모여 사이버 불링이 없는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사이버렉카, 사이버불링에 대해 돌직구 던진 가수 솔비
2024년 8월12일. 가수 솔비(권지안)가 국회에 등판해 사이버렉카, 사이버불링에 대해 돌직구를 던졌다.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사이버불링을 멈추기 위한 간담회 ‘Stop, 사이버불링’(김영배 의원 주최)에서 가수 솔비는 유튜브에 유포된 동영상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고백했다. 솔비 씨는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동영상 유포자들을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웠으며, 조사 과정에서 느낀 수치스러움과 스트레스는 더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했다.
솔비 씨에 따르면 최초 유포자는 잡지 못했고 동영상을 퍼뜨린 사람들만 잡을 수 있었으며, 그들 중 일부는 단순히 '재미로' 동영상을 퍼뜨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솔비 씨는 지방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잡혔다는 이유로 직접 그곳에 내려가 합의를 하라는 요구를 받았고, 이러한 상황 자체가 그게 큰 스트레스를 줬다고 했다. 솔비 씨는 결국 아무것도 받지 않고 합의를 해주었으며, 이런 모든 상황으로인해 깊은 우울증을 겪게 되었다고 말했다.
솔비 씨는 미술을 통해 자신의 아픔을 치유하고, 세상과 화해하려는 노력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이버 불링의 피해가 점점 심각해지는 현실을 보면서, 같은 피해를 경험하고 끝내 세상을 떠난 후배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꼈다며 사이버불링이 근절되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솔비 씨는 사이버 불링의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솔비 씨는 질의응답 시간에 “솔직히 피해자에 대한 대책이 없다. 피해자는 혼자 모든 걸 해결해야 한다. 가해자들을 법적으로 고소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피해자는 소비되는 소스가 될 뿐이다.”라고 말했다.
고등학교 2학년 생인 A양도 SNS에서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인데 이날 용기를 내어 자신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가 낸 결론은 가해자들에게 팩트, 진실은 중요하지 않고 “외면 당한 진실은 더는 진실이 아니다”라고 것. 즉 사실 여부, 진실 여부를 말하고 그것이 입증되더
라도 달라진 것은 없고 “그래도 너가 원인 제공을 했겠지”라는 식으로 말해버리고 끝낸다고 그는 증언했다. 그리고 혹시 사과를 하더라도 건성건성했다는 것이다.
A양은 “‘~카더라’가 대세이고 진실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 진실을 말했을 때, 진실을 밝혀도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처음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것은 현재 어른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님 말구’ 하는 식의 폭로전이 어른들 사회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기에 청소년 및 아이들 사회에서도 그대로 전이가 되고 있는 것이다.
가해자는 사이버불링, 사이버 렉카 활동을 통해 어떤 이익이 있는 것일까. 숙명여대 인문학 연구소의 이재준 교수는 “혐오, 증오 캠페인으로 결속력을 다진 역사가 있다”며 한 명의 피해자로인해 집단 결속력이 높아지는 것이 가해자들에게는 이익이라고 했다. 사이버 렉카의 경우는 금전적 이익과 연관성이 있다.
사이버 렉카에 당한 경험담을 나누고 있는 가수 솔비 씨.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사이버 렉카의 피해자인 솔비 씨는 “저도 사이버 렉카의 피해자다. 저를 공격한 가해자는 돈을 엄청 벌었다. 사람들은 그가 올린 영상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히히덕 거린다. 그 사이버 렉카는 저를 계속 활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조회수 장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도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인데, 소비되는 어떤 대상으로만 생각되어 지는 게 문제다. 요즘은 팬덤이 있는데 팬덤이 강한 쪽이 유리하다. 우리 가수를 위해 다른 가수를 욕해야 하고 플랫폼에서 그런 것을 조장하고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은 제대로 된 보호를 받고 있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솔비 씨는 “어제 뉴스를 봤는데 자살율이 더 올랐다는 보도였다. 부끄러운 결과이다. 유명인의 죽음, 베르테르 효과로 영향이 있는 것같다. 유명인도 잘못하면 비판 받는 게 맞지만 가해지는 체계 없는 공격은 청소년들의 인식에 좋지 않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사이벌 불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재준 교수는 소수의 지인 집단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 특히 언어 폭력과 동영상·이미지를 활용한 폭력, 혐오와 증오의 확산을 지적하면서 이와 관련된 용어의 표준화와 법적·제도적 대응의 한계 설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문가 집단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이 교수는 덧붙였다. 현재 국내에서 10여 개 기관이 사이버 폭력 모니터링과 예방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나,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어렵다고 평가하며, 이를 위해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 교수는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사이버 불링, 사이버 렉카의 이슈를 범사회적, 초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이에 이날 행사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 경찰, 교수, 연예인, 언론 관계자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과 인터넷 기업, 정부 부처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국 인터넷기업협회 김영규 실장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불링이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피해자의 삶을 파괴한다고 경고하면서 정보통신 사업자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업자들이 이에 공감하고 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업자들은 신고 서비스 강화, 차단 기능 강화, 전화번호 초대 차단 등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는데 실제 적용에 있어 부족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업자들은 급상승 검색어 해제 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으며, 비속어 차단, 세이프 봇 등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의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최서영 연구원은 사이버 불링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표하면서 청소년들이 스트레스에 취약한 정서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피해 학생에 대한 상담과 치유가 필요하며,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원은 사이버 폭력을 주요 범주로 포함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교육부가 법무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함께 범부처 운영위를 구성해 딥페이크 등 사이버 범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장난이 심각한 범죄행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청소년들에 교육하고, 가정과 사회에서의 인식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캠페인과 대국민 교육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대국민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며, SNS 사용에 대한 무방비한 노출 문제를 지적하면서, 미국과 프랑스와 같이 아동 청소년의 SNS 접속을 제한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최 연구원은 제안했다.
이데일리TV의 김정민 국장은 사이버 렉카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누구든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기존 언론은 최소한의 검증 과정을 거치지만, 유튜버들은 검증 없이 정보를 쏟아내고 대책 없이 도망친다고 비판했다. 특히, 특정 이슈를 이용해 수익을 얻으려는 사이버 렉카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사이버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재발과 확산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과 인식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한 ‘사이버 불링 및 사이버 렉카 방지책 및 처리안’을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다.
1) 법적 처벌 강화 및 제도 개선: 사이버 불링과 사이버 렉카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이버 폭력을 주요 범죄로 포함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딥페이크와 같은 신종 사이버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해 재발과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
2)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정보통신 사업자들은 신고 서비스와 차단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비속어 차단 및 세이프 봇과 같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더욱 강력히 구축해야 한다. 피해자가 법적 절차에서 느끼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 체계도 필요하다.
3)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교육 강화: 사이버 불링과 사이버 렉카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국민 포럼과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과 성인 모두에게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가정과 학교에서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장난이 심각한 범죄행위로 이어질 수 있음을 교육하고,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윤리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4) SNS 사용 제한 및 규제: 청소년의 SNS 사용에 대한 제한과 규제가 필요하다. 미국과 프랑스와 같이 아동 및 청소년의 SNS 접속을 제한하는 법안을 도입해, 무방비로 노출되는 문제를 방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온라인에서 겪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5) 검증 시스템 강화 및 미디어 책임성 제고: 기존 언론과 달리, 유튜버와 같은 콘텐츠 제작자들에게도 정보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검증 없이 쏟아내는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콘텐츠 제작자들에 대한 교육과 함께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
6) 전문가 집단의 지속적 논의 및 협력: 사이버 불링과 사이버 렉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의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이 필요하다.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 기관이 협력해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 및 예방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2024년 8월8일. 경남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무분별하게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본명 A씨)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됐다. 창원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강요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동의 없이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44명의 남학생이 울산의 여중생 1명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으로, 가해자들의 미온한 처벌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있었다. 경찰은 A씨 외에도 관련자들을 수사 중이다. 한편,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33)도 구속 전 지인들에게 결혼식 축의금을 미리 달라는 메시지를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진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27)을 협박해 3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된 메시지에는 전국진이 "구속돼 있는 동안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야 될 비용이 필요해 결혼식 축의금을 미리 받아볼 수 있을까"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시사저널이 확인한 결과 해당 계좌는 전국진 본인의 것이 맞았다.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으며, 경찰은 강력한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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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2일. 유튜버 쯔양(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은 구제역(이준희), 주작감별사(전국진)에 이어 카라큘라(이세욱)도 구속되었다. 수원지법은 2일 카라큘라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카라큘라는 구제역의 공갈 범행을 방조하고, BJ 수트(서현민)를 협박해 금전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한 유튜브 채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카라큘라는 구제역이 쯔양을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를 방조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카라큘라는 BJ 수트와의 통화 녹취록을 통해 3000만원을 주고받는 정황이 공개됐다. 검찰은 구제역, 주작감별사, 카라큘라 등 사이버렉카 유튜버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쯔양은 또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및 공갈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쯔양은 가세연에 대한 법적 조치를 미뤄온 이유가 사생활 폭로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24년 8월1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1일 악의적 명예훼손으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이버렉카 유튜버들이 쯔양 등 유명인들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금품을 갈취한 사건을 계기로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재 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명예훼손은 처벌 가능하지만, 수익에 대한 제재는 없다. 조 의원은 악의적 명예훼손을 몰수·추징 위반행위 범위에 포함시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피해를 근절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년 7월30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타인을 비방하는 사이버렉카 유튜버를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쯔양 사태'를 계기로 무분별한 폭로전을 벌이는 유튜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처벌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신 의원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동영상을 제작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비방 목적의 사실 또는 허위 정보를 유포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 기존 형량에서 50%를 더 가중처벌하며, 허위 사실을 광범위하게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게 한다. 신 의원은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벌금형이 자극적인 콘텐츠 생산을 부추기고 있다"며 처벌 강화를 강조했다.
2024년 7월30일.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이 '사이버 렉카'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명예훼손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제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조 의원은 명예훼손 시 벌금형을 1억 원 이하로 높이고, 유죄 판결 시 관련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는 "사이버 렉카의 수익 창출이 범죄의 원인이므로 이를 근절해 쯔양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유튜버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쯔양을 협박해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2024년 7월11일.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의 과거를 약점으로 삼아 금품을 요구하고 협박한 사이버 렉카들이 있었다. 한 유튜브 채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유튜버 전국진(주작감별사)과 이준희(구제역)가 쯔양의 과거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며 협박했던 것. 이들은 과거에 다른 사례에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금품을 요구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이를 공갈로 규정하고 법적 처벌을 촉구했다. 곽준호 변호사는 협박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고 밝혔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사이버 렉카가 무리를 지으면 피해자들에게 큰 위협이 된다고 경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쯔양을 협박한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사건을 형사 3부에 배당했다. 쯔양 측은 별도의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주작감별사
[들어가는 글]
'사이버 렉카'는 남의 불행, 실수 등을 소재로 삼아 온라인에서 비난과 조롱을 일삼는 유튜버들을 일컫는 용어다. 이 용어는 사고 현장에 빠르게 경쟁적으로 출동하는 사설 구난차 '렉카'에서 유래했다. 마치 남의 불행을 자신의 유익으로 전환하는 듯한 모습을 표현한 것이 사이버렉카인 것이다. 이 표현은 유튜버 김성회가 2018년에 처음 사용했다. 외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다. 사이버 렉카는 남의 불행을 자극적으로 편집해 조회수와 광고 수익을 얻으며, 점차 악명을 떨쳤다.
좁은 의미의 사이버 렉카는 남의 불행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유튜버를 의미한다. 넓은 의미로는 남의 불행을 공론화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한다. 2020년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 용어는 널리 사용되며, 특히 자극적인 콘텐츠로 유명세를 얻는 유튜버들을 비난하는 데 쓰이고 있다.
이들은 자극적인 소재와 어그로성(관심을 끌기 위해 고의적으로 논란을 일으키는) 제목으로 시선을 끌며, 여론의 수세에 몰린 대상에게 집중 공격을 가한다. 모욕성 발언과 비하를 일삼고, 초상권과 저작권을 무시하며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법적 문제가 생기면 영상을 삭제하거나 모른 척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 심각한 경우, 피해자의 사생활을 캐고 협박하며, 가족까지 공격하는 등의 행동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다. 최근에는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유산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2023년 성균관대학교와 한국언론학회가 개최한 '온라인 혐오 표현과 정치' 세미나에서는 주요 사이버 렉카 채널로 까무위키, 뻑가 PPAKa, 연예뒤통령 이진호, 연예부장 등이 선정되어 이들의 문제점이 논의되었다. 사이버 렉카는 유튜브 콘텐츠 중 제작이 쉬워 경쟁이 치열하며, 자극적인 소재가 조회수를 끌어 정치 유튜버들과 유사한 극단적인 콘텐츠가 많다.
이들의 주요 타깃은 정치인, 타 유튜버, 연예인, 운동선수 등 유명인이다. 이슈가 되는 사건이나 사고를 자극적으로 포장하거나 왜곡해 시청자의 관심을 끌고, 조회수와 수익을 올린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잘못된 정보가 퍼진 이후에도 정정되지 않은 채 남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사이버 렉카의 문제점은 기존의 황색언론, 하이애나 언론과 유사하지만, 접근성과 파급력 면에서 훨씬 강력하다. 이들은 자신의 신상을 철저히 숨기며, 잘못된 정보나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면 여과 없이 영상을 삭제해 책임을 회피한다. 이는 타인의 불행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려는 무책임한 행태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사이버 렉카는 온라인 생태계에서 남의 불행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유튜버들이다. 이들의 행태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주며, 사회적 분노와 경멸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렉카에 대한 법적 규제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온라인 사이버렉카 피해 대책 마련 위한 정책 토론회(정을호 의원, 한국디지털콘텐츠크리에이터협회 공동 주최)’에서 폐회사를 하고 있는 정을호 의원.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오동현 변호사는 2024년 8월5일 국회에서 열린 '온라인 사이버렉카 피해 대책 마련 위한 정책 토론회(정을호 의원, 한국디지털콘텐츠크리에이터협회 공동 주최)'에서 "유튜브에서 타인에게 악의적으로 해를 입히거나 사기 또는 기망행위에 참여해 실질적으로 해를 입히는 것에 대해 광고 게재 및 수익 창출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약하고 "비방 영상을 통해 얻은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벌금에 비해 영상 수익이 훨씬 상회하고 있기에 제2, 제3의 쯔양, 장원영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 벌금형 외에 징역형 등으로 처벌수위를 강화할 필요성이 계속 제기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여구센터가 2024년 2월14일-18일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사이버 렉카가 근절되지 않은 이유를 '콘텐트 생산자의 비윤리성' '언론의 책임 소홀' '콘텐츠 유통 플랫폼의 책임 소홀' '규제 당국의 책임 소홀'로 보았다.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는 '사이버 렉카' 콘텐츠에 대한 대책 방안에 대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피해자 구제 제도 강화' '플랫폼의 규제 강화' '위법성, 위험성에 대한 캠페인 강화' '교육 프로그램 확대' '유튜버 대상 윤리 교육 강화' 등을 꼽았다. 이중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안은 가해자 처벌 강화였다.
사이버 렉카에 피해를 당한 한 '온라인 사이버렉카 피해 대책 마련 위한 정책 토론회' 참가자는 "법적인 조치를 해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벌금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에 처벌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모든 것을 떠안아야 한다. 나는 극단적인 선택도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한 발표자는 "대표적인 사이버 렉카인 이준호의 경우 기자들과 함께 움직인다. 이준호가 방송을 하면 그 내용을 기자들이 쓰고 공론화하는 구조가 되어 있다. 이들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김봉섭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연구위원은 "사이버 렉카의 발생 원인은 '네티즌 관심 끌기'에 이은 조회수 높이기 그리고 수익 얻기라는 연결고리가 있는데 이 고리를 차단하는 방법이 계속 나와야 한다"며 실제 나와 있는 법안을 잘 융합하는 것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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