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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팅하우스와 한국수력원자력 기술 분쟁 어떻게 되나?
2024년 10월22일. 한국수력원자력(KHNP)이 체코에서 약 24조 원 규모의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했지만,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기술 분쟁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고 더 스트레이트 타임스가 보도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이 체코에 제안한 원자로 설계가 자사의 독점 기술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체코 당국에 공식 항의를 제기한 상태다.
웨스팅하우스는 1978년 한국 최초 원전인 고리 1호기 건설 당시부터 한국과 기술 협력을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원전 기술이 한국에 이전되었으나, 웨스팅하우스는 해당 기술이 여전히 자사의 지적 재산권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원자로 설계를 발전시켰다는 입장이다.
이 기술 분쟁은 한국의 원전 수출 계획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전문가들은 웨스팅하우스가 이번 항의를 통해 시장 지위를 강화하고, 한국의 성장세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더 스트레이트 타임스는 전했다. 또한, 웨스팅하우스의 행보는 향후 다른 국가들과의 원전 수출 경쟁에서도 유사한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최근 양국의 원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이번 분쟁이 외교적 해결로 귀결될 가능성도 있다. 양국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원전 기술 협력 강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양국 협력의 지속성과 한국의 원전 수출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체코 측도 KHNP의 제안이 경제성과 공급망 안전성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혀, 이번 기술 분쟁의 결과가 체코 원전 프로젝트의 최종 계약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진욱 의원. 사진 - 정진욱 의원 페이스북
체코원전, 쪽박일 가능성 있다 - 정진욱 의원
2024년 10월17일.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체코 원전 건설 과정에서 체코가 자금을 조달한 1기를 뺀 나머지 3기 건설비를 한국이 장기·저금리로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며 “체코 현지화 비율 60%, 미국 웨스팅하우스 로열티 비용 10% 등을 빼면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라고 국정감사에서 주장했다.
정 의원은 체코 원전 수주가 대국민 사기극이 될 가능성을 주질의와 보충질의를 통해 두 차례 강하게 제기했다. 주질의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그는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 관련 불성실한 자료 제출을 지적하며, 체코 원전 대박이라는 대국민 사기극에 산업부 산하 공기업마저 동원되는 현실에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는 산업부 및 산업부 산하 공기업들까지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출장보고서 제출 요구에 대해, 한수원은 표준 양식을 지키지 않은 ‘한 장짜리 국외 출장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심지어 웨스팅하우스 관련 법률 자문 내역은 아예 은폐하여 제출조차 하지 않다는 게 정 의원이 설명이다.
정 의원은 "체코 원전 수주는 대박이 아니라 퍼줄 것 다 퍼주고, 뺏길 것 다 뺏기는 쪽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원전 수주를 위해 금융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여러 차례 체코 정부에 약속해 놓고도, 국정감사에서는 이를 부인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투명한 대응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 이언주 의원.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체코원전, 지식재산권 분쟁 중인데 샴페인 일찍 터뜨린 듯
2024년 10월9일.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체고원전 우선 협상권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린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이언주 최고위원은 7일 국정감사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에 "사실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은) 예상할 수 있었던 건데 이런 상황을 예상할 수 없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안 장관이 답을 하지 못하자 이 최고위원은 "분쟁이 예상되는데도 그냥 진행을 한 것 같다.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은 꽤 오래된 이야기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8월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체코 반독점 사무국에 소를 제기한다. 체코전력회사(CEZ)가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의 새로운 원자로 두 기 건설에 한국수력원자력(KHNP. 이하 한수원)을 우선 협상자로 선정한 결정에 대해 항의한다"고 밝혔다.
웨스팅하우스는 또한 "한수원의 APR1000 및 APR1400 설계는 웨스팅하우스가 라이선스를 보유한 2세대 시스템 80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한수원은 해당 기술의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으며, 웨스팅하우스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재라이선스할 권리가 없다. 또한, 해당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승인을 받을 법적 권한은 웨스팅하우스에만 있으며, 이는 미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공표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원만하게 일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기술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 외에도, APR1000 원자로를 선택하는 것은 체코 및 미국의 수만 개의 청정에너지 일자리를 한국으로 이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여기에는 웨스팅하우스 본사가 위치한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창출될 1만 5천 개의 일자리가 포함된다."라고 전해 미국 최고의 대통령 선거 경합주인 해당주에 거슬리는 행동을 새로운 정권이 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당연히 웨스팅하우스 편에 서서 권리 주장을 강력히 할 것이고 카멀라 해리스의 경우에도 이번에 당선되든 안 되든 관계 없이 다음 대선이 있기에 펜실베이니아 주민들을 화나게 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웨스팅하우스는 국제 중재와 미국 소송을 통해 지식재산권과 미국 수출 통제 법률 준수를 강력히 방어할 계획이다. 중재에 대한 결정은 2025년 하반기 전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웨스팅하우스 측은 전했다.
한국 정부는 ARP 1400의 경우에는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이라고 강조했는데 이에 웨스팅하우스가 2023년 미 연방법원에 지적재산권침해 소송을 제기한 기록을 뉴저널리스트 투데이는 찾아냈다. 이 소송에서 한수원 측은 "APR1400 개발 초기에는 웨스팅하우스로부터 도움을 받았으나 핵심 기술은 국내에서 개발되었으며 미국의 수출 규제와는 무관하다"며 "APR1400의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할 이유가 없다"라고 항변했다.
이에 미 연방 법원은 웨스팅하우스는 2023년 9월 미국의 원자력 기술 수출법을 집행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하면서 수출 규제를 집행할 권한은 미국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고 보았다. 즉 미국 정부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과 마찬가지로 체코 원전 수출을 노렸고 경쟁을 했는데 우선 협상권을 얻기 위해 이러한 소송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미국 언론은 "웨스팅하우스의 항소 계획은 결과를 도출하기보다는 분쟁 해결을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면서 "웨스팅하우스는 2025년 말까지 한수원과의 중재 과정을 지연시키려 하고 있으며, 이 지연 전술이 성공하면 한수원은 체코에서 최종 입찰을 제출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분석했는데 한수원 측은 그럼에도 최종 협상권을 얻게 되었다.
웨스팅하우스의 입장은 체코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사우디 원전 개발이 중국으로 갈 경우에는 미국에 불리하기에 미국 정부는 한국을 지지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어쨌든 지적재산권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원전 우선 협상권 획득을 공포하고 체코까지 방문한 것은 섣불렀다는 인상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체코 방문 중 윤 대통령은 원전 수출 계약을 확신한다고 말한 반면, 체코 측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한 발 뒤로 물러선 바 있다.
차규근 의원실이 언론에 제공한 의향서. 사진 출처 - 한겨레신문
체코원전을 위해 한국이 자금 지원?
2024년 9월27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3기 건설 입찰에서 체코에 금융지원 의향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다. 이는 체코 정부가 자금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3기에 대해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한국 정부가 이전에 금융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온 입장과는 상충된다. 한수원은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로부터 금융지원 의향서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체코 원전 수출의 경제성 논란이 예상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내용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서 제공한 것을 한겨례신문에서 단독 보도한 것이다.
이에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부가 부인하던 체코 원전 자금지원 문제도 터졌다. 체코가 원전 건설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체코에 원전을 지어 주나? 대통령께서, 정부가 거짓말 하면 국민은 누굴 믿어야 합니까. 세수 부족에 따른 지방재정 대책과 체코 원전 자금 지원 여부를 밝히시길 촉구한다"라는 글을 올렸다.
한수원 측은 반박 보도자료에서 "체코 발주사가 금융지원을 희망할 경우 금융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비구속적 의향서를 함께 제출한 것이다. 이는 대형 프로젝트 입찰시 필요한 경우 관례상 제출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체코 정부는 건설재원을 자체 조달할 계획임을 밝혔기 때문에 금융지원은 합의된 게 없다"라고 부연 설명했다. 한수원 측은 또한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체코 원전사업에 금융지원을 약속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약속이 아니라 비구속적 관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 프로젝트가 재정적, 기술적, 경제적으로 타당하고 거래 조건 등 관련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OECD 수출신용협약 등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금융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체코원전 수주 속빈 강정 vs. 근거 없는 낭설
2024년 9월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를 방문해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으나,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 간의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인해 협상은 지연되고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때와 유사한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수원은 기술 자립을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크다. 체코 정부는 현지 기업의 60% 참여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의 몫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야당은 이 수출이 실질적인 수익을 보장하지 못할 것이라며 기술 사용료와 기자재 조달 금액 등 협상 조건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반박하며 내년 3월 최종 계약까지 논의가 이어질 것이며, 체코 현지화는 원전 안전성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만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내 기업의 현지 자회사도 현지화에 포함될 수 있으며, 협상을 통해 한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원전 수출이 국가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며, 야당의 덤핑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비판하면서, 국익을 위해 여야가 협력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체코 업체, 13조원 규모 계약 따낼 것으로 기대 - 현지 언론
2024년 9월23일. 한국과 체코는 두코바니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 협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블레스크 체코 언론이 전했다. 블레스크에 따르면 20일 프라하에서 열린 체코-한국 비즈니스 포럼에서 체코 대통령 페트르 파벨과 한국 대통령 윤석열은 이번 프로젝트가 단순한 상업적 거래를 넘어 산업, 과학,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코바니 프로젝트는 2036년까지 첫 번째 원자로의 완공을 목표로 하며, 한국수력원자력(KHNP)이 새로운 원자로 두 기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전한 블레스크는 체코 전력회사 ČEZ는 KHNP와 계약 체결을 협의 중이며, 계약은 2025년 3월까지 체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틀간에 걸친 블레스크의 보도 내용.
파벨 대통령은 이번 프로젝트가 양국 간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이라며,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로봇공학 및 우주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한국이 체코의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며, 양국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한국과 체코 기업이 협력해 공동 팀을 구성하여 원전 건설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체코 총리 페트르 피알라는 이날 플젠에 위치한 두산 스코다 파워와 Škoda JS 공장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방문했다. 피알라 총리는 체코 기업들이 두코바니 원전 건설의 60%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협력으로 최대 2,400억 체코 코루나(약 13조 원)의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체코 기업들은 경쟁력 있는 제안을 제출해야 하며, 이전 템멜린 원전 프로젝트에서 얻은 경험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프랑스 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두코바니 원전 입찰 과정에 대해 체코 경쟁당국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체코-한국 비즈니스 포럼에는 체코 대통령 페트르 파벨, 한국 대통령 윤석열, 체코 산업연합 회장 얀 라파이, 체코 상공회의소 회장 제네크 자이체크는 두산 스코다 파워와 스코다 원자력 엔지니어링 공장을 방문했다.
두코바니에 새로운 원자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는 체코-한국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며, 단순한 상업적 협력을 넘어서는 협력으로 발전할 예정이다. 두 대통령은 이 프로젝트가 산업, 과학,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두 나라는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협력에도 나설 계획이다.
두코바니 프로젝트는 한국수력원자력(KHNP)이 2025년 3월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2036년 첫 번째 원자로를 완공할 계획이다. KHNP는 두코바니 원자로 두 기를 건설할 예정이며, 체코 전력회사 CEZ는 현재 이와 관련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 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입찰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체코 경쟁당국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파벨 대통령은 “두 나라의 협력은 이제 단순한 상업적 관계를 넘어섰다”며 두코바니 프로젝트가 양국 간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로봇 공학 및 우주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우리 관계는 첨단 기술, 과학, 혁신 및 고부가가치 연구를 기반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역시 두코바니 프로젝트가 양국 관계 발전의 핵심이라며 “우리는 체코에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알라 총리는 체코 기업들이 원전 프로젝트에서 최대 240억 체코 코루나(약 13조 원) 규모의 계약을 따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KHNP는 체코 기업들이 원자로 건설에 60% 참여할 수 있다고 발표했으며, 피알라 총리는 이를 양국 간의 상호 의무로 간주하고 있다.
한국 & 체코, 원전 계기로 경제, 교역, 안보, 과학기술 등 다방면에서 협력 강화
2024년 9월21일.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과 페트르 피알라 체코공화국 총리는 윤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을 계기로 회담을 가졌다. 양국은 1990년 외교관계 수립 이후 공동의 이익과 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우호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2015년 체결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상기하며, 양국은 경제, 교역, 안보, 과학기술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이어질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원자력을 비롯한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두코바니 원전 사업 참여를 계기로 포괄적인 원자력 협력을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피알라 총리도 양국의 전략적 관계가 원전 건설을 통해 더욱 강화될 것임을 강조하며, 새로운 협력의 가능성을 열었다.
양국은 또한 공동으로 직면한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한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공급망 교란, 기후변화, 사이버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무대에서 더 큰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비핵화와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번 회담은 양국이 2025년 외교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더욱 질 높은 협력 관계로 도약할 준비가 되었음을 상징한다.
2024년 9월19일.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2박 4일 일정 동안 체코 대통령과 총리와 회담하며 한-체코 원전 동맹 구축을 논의할 예정이다. 체코 정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을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으며, 이번 방문은 이와 관련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된다. 또한 윤 대통령은 체코와 무역,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2024년 9월11일.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은 11일부터 23일까지 체코 글로벌 봉사단의 대학생 봉사단원을 모집한다. 전국의 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 중 해외 봉사활동 및 국제문화교류에 관심이 많은 학생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K-pop 댄스, 태권도, 풍물, 국악 등 한국을 대표하는 K-문화에 특기가 있는 학생들은 우대 대상이 된다.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15명 내외의 대학생 봉사단원들은 한수원 임직원 봉사단원과 함께 10월 사전교육 및 활동 준비 기간을 거쳐, 11월 2일부터 10일까지 체코 현지 대학생 봉사단원과 합류하여 현지에서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체코 글로벌 봉사단은 올해에만 2번째 파견 예정으로, 교육봉사, 문화교류 등의 활동뿐만 아니라 현지 대학교를 방문해 한국-체코 대학생들이 함께 워크숍도 개최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2017년부터 해마다 체코에 글로벌 봉사단을 파견해 프라하 및 신규 원전 건설 예정지인 트레비치 등지에서 노력봉사, 문화교류를 포함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왔으며, 코로나19로 봉사단 파견이 어려운 2020년과 2021년에는 복지시설에 물품을 지원하는 등 8년째 꾸준히 체코를 향한 소통과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봉사단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한수원(www.khnp.co.kr)과 사단법인 더나은세상(www.1.or.kr)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및 신청이 가능하다.
2024년 7월19일.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5, 6호기 건설을 위한 입찰에서 한수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총 사업비는 2기 기준 약 4,000억 코루나(약 24조 원)로 추정된다. 체코 정부는 2029년까지 두코바니 5호기를 준공하고, 최대 4기의 신규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체코가 탈석탄 및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의 일환으로, 2050년까지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 비중을 현재 37%에서 최대 58%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수원이 제안한 APR1000 노형은 1,000MW급 원전으로, 2023년 유럽사업자요건(EUR) 인증을 취득했다. 체코는 1,200MW 이하급 원전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수원의 기술적 경쟁력과 사업관리 역량을 높이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한수원은 2025년 3월 최종 계약 체결을 목표로 체코 발주사와의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체코 내 최대 규모의 원전 사업이 될 전망이다.
체코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한수원의 황주호 대표.
2024년 7월18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신규 원전 사업 관련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한수원은 건설단가와 수익성, 사업비 감소 가능성, 유럽의 원전 규제 및 노동 규정, 체코의 원전 추가 건설 필요성, APR1000 노형의 법적 문제 가능성 등에 대한 한겨레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먼저, 한겨레는 한수원의 건설단가가 프랑스와 중국보다 낮아 수익성이 낮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건설단가가 낮다는 것은 기술력 기반의 가격 경쟁력을 의미하며, 수익성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체코 정부가 발표한 총 예상 사업비가 당초 예상보다 증가했기 때문에 저가 수주 우려는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한겨레는 체코 정부의 사업비가 줄어들면서 한수원의 예상 계약 금액이 감소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체코 정부가 발표한 사업비는 건설비와 예비비 등을 포함한 것으로, 최종 계약 금액은 향후 협상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점에서 계약 금액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로, 한겨레는 유럽의 엄격한 원전 규제와 노동 시간 규정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수원은 이에 대해 UAE 바라카 원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에서도 뛰어난 사업관리 능력을 입증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체코 현지 여건을 반영해 최적의 사업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네 번째로, 한겨레는 체코가 이미 원전 비중이 높아 추가 원전 건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체코 정부가 205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원전 비중을 46~58%로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한겨레는 한수원이 체코에 제안한 APR1000 노형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APR1000이 2023년 유럽사업자요건(EUR) 인증을 취득했으며, APR1000과 APR1400은 발전 용량만 다를 뿐 내재된 기술은 동일하다고 반박했다.
한수원은 이 같은 설명을 통해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체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전에 악수를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2024년 7월17일.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세계적 경쟁력이 인정받았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팀 코리아가 되어 함께 노력해준 기업인들, 원전 분야 관계자들, 그리고 한 마음으로 응원해준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최종 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0년부터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 외교 활동을 지속해 온 윤 대통령은 지난주에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체코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막판 협상을 벌였다. 대통령실은 이번 성과가 가격 경쟁력, 기술력, 양국의 경제 협력 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유럽 원전 시장에서의 쾌거로 평가되며, 이는 탈원전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국내 원전 생태계의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체코 원전 입찰서 제출날. 사진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주)
[들어가는 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체코 정부와의 본격적인 계약 협상 준비에 돌입했다.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17일 현지 내각 회의를 통해 두코바니 지역의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공식 선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한수원은 체코 전력공사(EDUⅡ)와 두코바니 5, 6호기 건설에 대한 단독 협상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이는 체코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수원의 체코 원전 사업 참여는 2016년부터 체코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2022년 3월 체코 전력공사는 한수원을 포함한 3개의 원전 공급사, 즉 미국의 웨스팅하우스(WEC)와 프랑스의 EDF(프랑스전력공사)를 초청해 입찰을 시작했다. 한수원은 APR1000 노형을 제안했으며, 체코의 요구 사항에 맞춰 1,200MW 이하 원전을 건설하는 EPC(설계·조달·시공) 방식의 사업을 제안했다.
한수원은 2022년 11월 최초 입찰서를 제출한 데 이어, 발주사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 수정 입찰서를 2023년 10월 제출했다. 이어 2024년 4월 최종 입찰서를 제출하며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했다. 체코 정부는 가격경쟁력, 공기준수 역량, 기술력, 인허가 가능성, 안보성, 수용성 등 다양한 요소를 평가해 2024년 7월 한수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이로써 한수원은 체코의 두코바니 5, 6호기 건설 사업을 위한 단독 협상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추후 테믈린 3, 4호기의 추가 건설 여부도 협상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체코 현대사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업 중 하나로 평가되며, 체코 정부는 국가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대 4기의 신규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다. 두코바니 5호기 입찰이 먼저 시작되었으나, 2024년 1월 체코 정부는 추가로 3기의 원전 건설을 검토하고 발주사에 구속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체코 정부는 우선 두코바니 5, 6호기 건설을 진행하고, 이후 테믈린 3, 4호기 건설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직후, 체코와의 원활한 계약 체결을 위해 신속하게 조직을 정비했다. 7월 22일, 한수원은 계약 협상에 대응하기 위한 ‘협상대응 TF’를 발족했다. 이 TF는 총괄, 설계, 사업 및 공사 분야의 전문가 60여 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발주사인 EDUⅡ와의 협상에서 세부 사항을 조율하며 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수원은 7월 18일 체코건설준비센터도 신설해 계약 체결 이후의 업무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 센터는 계약 체결 직후 즉시 업무를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작업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한수원이 제안한 APR1000 노형은 2023년 유럽사업자요건(EUR) 인증을 취득해 유럽 내 인허가 가능성과 안전성을 입증받았다. APR1000은 1000MW급으로 체코가 요구하는 1200MW 이하 원전에 부합하며, 체코의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최적의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한수원은 1970년대부터 국내외 36기의 원전을 성공적으로 건설한 경험을 바탕으로 체코에서도 주어진 예산 내에서 적기에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과 기술력은 체코 정부가 한수원을 최적의 협상 파트너로 선정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한국-체코 에너지 및 문화교류의 날 행사. 사진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수원은 2022년부터 체코와 긴밀한 기술 교류를 진행해왔다. 체코 공대와 함께 APR1000 노심시뮬레이터를 전시하고, 원전 운영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학부 커리큘럼을 공동 개발하는 등 체코 현지와의 협력을 강화해 왔다. 또한, 체코 정부 및 산업계와의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현지 주민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트레비치 아이스하키팀을 후원하는 등 체코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기업 이미지를 강화해 왔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체코 현지에 마스크를 지원하는 등 봉사활동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은 체코의 탈탄소화 전략에 필수적인 요소로, 체코 정부는 2050년까지 원전의 발전 비중을 현재의 37%에서 46~58%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석탄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통해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체코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탈탄소화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한수원은 앞으로 체코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2025년 3월 최종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계약이 체결되면, 한수원은 2029년 원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한수원은 이번 두코바니 5, 6호기 건설뿐만 아니라, 체코 정부가 테믈린 3, 4호기 건설을 추가로 결정할 경우에도 협상 파트너로서 추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한수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체코에서 다시 한번 한국 원전 기술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입증할 계획이며, 체코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체코 발주사와의 협상을 통해 두코바니 원전 2기의 최종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향후 테믈린 원전 건설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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