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널리스트 투데이

2024년 9월11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11일 열린 대정부 질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자료 미제출 문제를 강하게 질책하면서 금투세의 긍정적인 효과를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 설명했다.

차 의원은 "지난 기재위 상임위에서 금투세 도입의 자본시장 영향에 대해 부총리께 질의했을 때, 관련 연구 보고서가 있는지 물었고 있을 것 같다고 말한 후 아직까지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만을 예로 들며 "1986년부터 1989년까지 대만의 주가가 10배 급등했지만, 정부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도입하려다가 실패했다. 과세를 발표한 후 주가가 폭락했지만, 3개월 후 금투세가 시행되었을 때는 오히려 주가가 상승했다. 1년 후 금투세가 폐지되자 주가는 다시 폭락했다"라며 이를 반박할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차 의원은 또한 2020년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금투세가 자본시장에 중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총리는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이 클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에 대한 근거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관련 자료는 다시 챙겨서 의원실에 제출하겠다"며 "조세연구원의 보고서에는 긍정적 내용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부정적 영향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금투세와 관련된 논의는 복합적이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단편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차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가 일관된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금투세 도입 여부는 자본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기재부는 명확한 입장과 자료를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료 미제출과 일관되지 않은 입장은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금투세 관련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고, 향후 논의 과정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거치겠다"고 답했다. 금투세 도입을 둘러싼 논의는 앞으로도 정치권과 자본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기재부의 대응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차규근 의원

지난번 기재위 상임위에서 제가 금투세 도입이 자본시장에 미칠 우려에 대해 질의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부총리께서 관련 연구 보고서가 있는지 물었을 때, 확인 후 보고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회의록에도 있을 것 같은데, 맞죠? 그러나 오늘 질의 전까지 기재부는 금투세 도입이 자본시장에 미칠 우려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의원실에 제출하지 않았고,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료가 있긴 있습니까?

최상목 부총리

그 부분은 다시 챙겨서 의원실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차규근 의원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가 그때도 질의할 때, 2020년 기재부의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연구 용역을 한 결과를 제시하며, 금투세가 도입되더라도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이 중장기적으로 크지 않다는 보고서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장관님께서는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자료가 있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아직 자료 제출이 없습니다. 보고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최상목 부총리

그 당시 조세재정연구원 연구 용역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2020년에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지금 와서 왜 바꾸려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금융투자 소득세에 대한 과세는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공약했으며, 국정과제에 포함되었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차규근 의원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금투세 도입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반대 자료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자료를 보고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상목 부총리

네, 지적하신 대로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차규근 의원

그럼 부총리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최상목 부총리

제가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차규근 의원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 확인하지 않으셨습니까?

최상목 부총리

죄송합니다.

차규근 의원

금투세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많은데, 주무 장관으로서 관련 자료를 준비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의원님이 언급하신 조세연구원 보고서에는 긍정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부정적 영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편적인 결론으로 금투세의 시행이나 폐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규근 의원

중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이 그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총리님은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 자료를 보고하지 않으신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차규근 의원

부총리님, 제가 대만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86년부터 1989년까지 대만의 주가가 10배 급등했지만, 정부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도입하려다가 실패했습니다. 과세를 발표한 후 주가가 폭락했지만, 3개월 후 금투세가 시행되었을 때는 오히려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1년 후 금투세가 폐지되자 주가는 다시 폭락했습니다. 이처럼 금투세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일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일본은 주식 양도차익 경감 세율을 폐지하여 세율을 10.147%에서 20.135%로 두 배 가까이 인상했습니다. 당시 우려에도 불구하고 니케이 지수는 2013년 말 1만6291에서 2014년 말 1만7450까지 상승했습니다. 일본의 한 은행 리포트에 따르면,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세제 개편보다는 경기 동향과 기업 실적이라고 분석되었습니다.

한국경제학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80%의 경제학자들이 금투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51%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총리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최상목 부총리

제가 일본 사례에 대해서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으니, 시간을 주시면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대만의 경우, 금투세 도입 발표 이후 주가가 급락했고, 이후 폐지하자 매물이 쏟아져 나와 주가가 하락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편적인 시각으로 금투세의 영향을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규근 의원

부총리님,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나라 중에서 투자소득에 대한 공제를 5만 원 이상 적용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최상목 부총리

의원님께서 상임위에서 언급하셨듯, 그러한 나라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규근 의원

없습니다. 일본과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공제를 아예 적용하지 않으며, 미국은 부부 합산 3000달러까지만 손실 이월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많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네, 알겠습니다.

차규근 의원

대만과 일본 사례를 통해 본 금투세 도입의 영향은 일관되지 않습니다. 각국의 사례는 시장 환경과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부총리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대만과 일본의 사례가 아니라, 금투세 도입이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기재부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부총리님께서는 금투세가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근거가 되는 자료를 아직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최상목 부총리

제가 다시 확인해보고 의원님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금투세 도입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 결과가 있지만,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규근 의원

부총리님, 일주일이나 지났습니다. 기재부에서 그 정도 자료는 바로 제출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금투세와 관련된 논쟁이 이렇게 많고, 사회적 관심도 높은데, 주무 부처인 기재부가 준비된 자료 하나 없이 대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상목 부총리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세연구원 연구 용역에 포함된 내용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긍정적 영향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부정적 영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투세 도입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이고, 이를 단순화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차규근 의원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일관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예측 가능성을 바탕으로 움직이며,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 없으면 불확실성이 커집니다. 금투세 도입 여부에 대해 정부의 명확한 입장과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최상목 부총리

네, 그 점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후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규근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금투세와 관련된 몇 가지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외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채권 직접 투자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최상목 부총리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비중이 크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차규근 의원

네, 장외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채권 직접 투자 비중은 약 1%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투세 도입으로 채권 시장이 무너질 것이라는 주장은 과장된 것 아닙니까?

최상목 부총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정책은 전체 금융시장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규근 의원

네, 하지만 금투세로 인해 채권 시장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주장은 과장된 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채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비중은 매우 적습니다. 또한 금투세가 도입되어도 채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자료를 의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차규근 의원

좋습니다. 오늘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총리님께서 제시한 자료와 금투세 도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기대하겠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네, 의원님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후에도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규근 의원

감사합니다, 부총리님. 오늘 질의에서 명확히 드러난 것은 금투세 도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금투세 도입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와 분석은 정책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금투세 도입 여부는 자본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자료 제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국민과 시장에 신뢰를 주기 위한 일관된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목 부총리

네,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금투세와 관련된 논의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의원님의 지적과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최선의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지적 사항은 저희가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규근 의원

네, 오늘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총리님께서는 앞으로 금투세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9월5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현 주식시장 환경에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투자자들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되고 단기 투기 매매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금투세가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청년과 중산층의 부 형성 기회를 줄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금투세 폐지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며 중산층을 "우리 사회의 허리"라고 표현하면서, 과도한 세금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줄 것을 약속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야가 함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진지한 논의를 통해 성과를 내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4년 9월2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가 아닌 투자자 감세"라고 밝혔다. 그는 2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투세가 1400만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금투세 폐지는 경제 선순환을 통해 경제 활력을 이끄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감세로인해 경제의 다른 부분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는 곧 세원을 늘리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질의에서 "금투세 폐지는 곧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을 씌어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라며 감세를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은 결국은 증세라고 말했다. 이에 최 장관은 "감세, 증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를 봐야 한다"며 "한 의원님이 적세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감세와 증세를 결정할 때 적세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2024년 8월30일.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둘러싼 당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론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를 첫 번째 정책 토론 주제로 선정해 당내 이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의 유예 또는 완화를 검토 중이며, 이는 당의 전통적 조세 원칙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내부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당내에서는 중도·보수층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적 논의로 해석되며, 이재명 대표의 지도력 강화와 지지층 확장을 위한 명분 쌓기로 보인다.

2024년 8월2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금투세가 초기에는 합리적이라 생각했지만, 경제 및 자본 이동 상황에 따라 과세는 변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상황에서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하며, 각 나라의 주식시장에 대한 과세 방침이 다를 수 있음을 언급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간담회에서 금투세의 폐지를 강조했다. 그는 금투세가 기업가치 제고를 방해하고, 자본시장보다 부동산에 자금이 쏠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청년의 자산 형성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투세 논의가 하반기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여야 대표 회담에서 이를 주요 의제로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년 8월16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일부 보완 후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는 공제한도 상향과 납부 방식 변경 등을 보완책으로 제안하며, 금투세의 장점을 강조했다.

2024년 8월15일. 2025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세(금투세)에 대해 국민 여론조사 결과, 반대 의견이 49.9%로 찬성 의견(30.0%)보다 높게 나타났다. 금투세 반대 이유로는 '세금 부담 증가'가 가장 많았고, 찬성 이유로는 '소득 과세의 당위성'이 가장 많이 꼽혔다.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으로는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이 47.6%로 우세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오피니언 라이브가 18세 이상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4.0%포인트다.

2024년 8월8일. 국민의힘은 8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늦어지면 국민 피해가 커질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부자감세' 주장을 반박했다. 한동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가 주식시장 큰손들의 이탈을 초래해 개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며,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투세가 부자 세금이라는 주장에 대해, 사모펀드의 경우 현재 최대 49.5% 세율이 금투세 시행 시 27.5%로 줄어들어 오히려 부자 감세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금투세가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4년 8월7일. 대통령실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주가 하락을 초래해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국회에 금투세 폐지 논의를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 등을 언급하며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했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폐지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주식시장 침체를 막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부자 감세 논란과 조세 형평성 문제로 내부 의견이 갈리고 있다.

2024년 8월6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주식시장 폭락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항의를 받았으나, 금투세 도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7일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고액 자산가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주식 부자의 금투세 폐지가 내수 경제 회복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금투세는 5000만 원 이상 금융투자 소득에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내년 시행 예정이다. 한편, 여당의 부자 감세 정책으로 세수가 감소하고 내수 경제가 위기라는 점도 지적했다.

2024년 8월5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도 전에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2023년 도입 예정이었으나, 2021년 유예되었고 최근 폐지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조세 원칙상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지만, 현행법은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를 지적받았다. 금투세 도입 찬성 측은 조세 형평성을 강조하며 일시적 자금 이탈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 측은 고액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로 주식 시장이 위축될 것을 우려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잦은 정책 변경이 시장 불안을 초래하고, 세수 부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며, 과세 방식 개정과 장기 투자 장려를 통해 연착륙을 도모할 것을 제안했다.

금융투자소득세, 줄여서 '금투세'라는 새로운 세금에 대해 쉽게 설명해줄게요!

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을 사고팔아서 돈을 벌 때 내는 세금이에요. 주식을 사서 비싸게 팔거나, 펀드(여러 주식이나 채권을 모아 놓은 것)에 투자해서 이익이 나면 그 돈에 대해 세금을 내는 거예요.

정부는 사람들이 주식을 사고팔아서 번 돈에도 세금을 매기려고 해요. 주식을 팔아서 이익이 나면 그 돈에 대해 조금 세금을 내자는 거죠.

금투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작할 예정이에요. 원래는 2023년에 시작하려고 했는데, 두 번이나 연기되었어요.

금투세는 이익이 5,000만원(약 50만 달러) 이상 나면 내야 해요. 만약 주식을 팔아서 5,000만원을 넘는 돈을 벌면, 넘는 돈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해요. 예를 들어, 주식을 팔아서 6,000만원을 벌었다면, 1,0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는 거예요.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마다 내는 세금이에요. 이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상관없이 팔기만 하면 내야 해요. 반면 금투세는 주식을 팔아서 이익이 나야만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이익이 나지 않으면 금투세는 내지 않아요.

예를 들어, 주식을 팔아서 1억 5천만원을 벌었다고 해요. 금투세가 없을 때는 주식을 팔 때마다 거래세만 냈어요. 하지만 금투세가 생기면, 1억 5천만원 중에서 5천만원은 세금 없이 가지고, 나머지 1억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해요.

미국, 일본, 영국 같은 나라도 금투세와 비슷한 세금을 내요. 그 나라들도 주식을 팔아서 돈을 벌면 세금을 매겨요.

사람들마다 금투세에 대한 생각이 달라서 이야기가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면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주식 투자가 줄어들까 걱정해요. 주식시장이 작아지면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을 팔아서 돈을 벌 때 내는 새로운 세금이에요. 주식을 팔아서 5,000만원 이상 벌면 그때부터 세금을 내는 거죠. 이 세금이 어떻게 작용할지,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