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널리스트 투데이

2024년 11월7일.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결정하자 야4당과 노동시민사회가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금투세 시행을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주식시장과 투자자 보호를 고려해 금투세 폐지에 동의했으나, 야4당과 노동시민사회는 조세 원칙과 자산 불평등 문제를 이유로 폐지를 반대했다. 이들은 금투세가 조세 정의와 소득 재분배 기능을 실현하는 필수 요소라며, 민주당의 태도가 부자감세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을 따지면, 가치를 따지면 금투세를 개선 후 시행하는 게 맞다. 우리도 많은 검토를 했다. 그러나 그걸론 도저히 대한민국 증시가 가진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여기 투자하고 주식시장 기대고 있는 1500만 투자자 입장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개선해 시행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금투세가 필요한 것은 자명, 단기적 충격 예측 못해 신중한 접근 필요 - 윤지현 교수

2024년 10월25일. 윤지현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은 민주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률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금융투자소득세가 형평성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도입이 타당하다고 보지만, 단기적 시장 충격과 정치적 부담을 고려할 때 이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썼다. 윤 교수는 결정 과정에서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예측이 불확실할 수밖에 없는 만큼, 최종 결정에는 정치적 책임이 따르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이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음은 윤 교수가 주장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2024년 10월15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여야 정당이 합의해 입법했으나, 증시 폭락 우려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금투세 도입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만의 사례를 들어 주가 하락을 경고한다. 그러나 대만의 경우는 금융실명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히 제도를 시행한 특수한 사례일 뿐, 일본,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은 금투세를 무난히 시행하고 있다는 반대의 주장도 있다.

금투세 도입을 찬성하는 이들이 이 제도 도입으로 증시 체질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는 금투세 유예와 폐지를 놓고 토론이 진행됐다. 야4당은 금투세 1월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부는 이제 그만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정기조를 완전히 바꾸십시오. 초부자감세로 나라 곳간에 구멍을 내놓고 그 책임은 서민과 취약계층에 떠넘기는 경제정책, 정의롭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지방정부와 교육청 살림 파탄내고, 서민예산 삭감하고, 국군 장병 급식비 동결시킨다고 민생과 경제가 살아나겠습니까."라는 내용의 블로그 글을 올렸는데 여기에 3천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고 대부분 금투세 시행을 반대하는 내용이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국정감사 이후로 최종 결정을 미룬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표 금투세 결단 내려야 할 때, 여4당은 금투세 도입 강조

2024년 10월3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매매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그동안 비과세였던 금융자산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 시장 참여자, 특히 고액 자산가들은 반발하고 있으며, 일부는 시장 충격을 우려한다. 그렇기에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소득 불평등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상위 1% 미만의 고액 투자자들만 금투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며, 저소득층과의 소득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도 소득세를 내는 상황에서 자본 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계속될 경우 소득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폐지까지는 아니지만 시행을 유예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유예를 선호하는 이유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을 우선시하는 입장 때문이다. 현재 증시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금투세를 도입하면 중산층의 자산 형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은 금투세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자본시장 활성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시행 시기를 유예하자고 주장한다. 이는 자산 형성 과정에서 세부담을 낮춰 중산층 진입을 돕겠다는 논리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자본시장 과세체계를 정착시켰다. 미국은 자본이득을 소득과 통합 과세하며, 장기 보유 자산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일본은 1989년 증권거래세에서 양도소득세로 전환해 성공적으로 정착시켰으며, 주식 양도차익에 20.315%의 세율을 적용한다. 반면, 대만은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을 시도했으나 주가 급락과 투자자 반발로 철회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대정부 질의 때 반대의 주장을 펼쳤다. 그는 "1986년부터 1989년까지 대만의 주가가 10배 급등했지만, 정부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도입하려다가 실패했다. 과세를 발표한 후 주가가 폭락했지만, 3개월 후 금투세가 시행되었을 때는 오히려 주가가 상승했다. 1년 후 금투세가 폐지되자 주가는 다시 폭락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즉 금투세 도입이 주식 시장과 경제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게 민주당을 제외한 여당 의원들의 입장이다.

2024년 9월23일.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야 4당(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 시민사회 단체 참여연대가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시행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상품을 통한 투자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소득세법 개정안이 2020년 여야 합의로 통과되어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합의로 2년 유예된 상태다. 내년 1월부터 금투세 시행이 예정되어 있으나, 윤석열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선언했고, 국민의힘 역시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유예 또는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며, 9월 24일 금투세 유예에 대한 당내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금투세는 투자 손실과 이익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으로, 불공평했던 기존 과세 체계를 바로잡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일부 언론은 금투세가 1400만 개미투자자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보도하지만, 실상 과세 대상은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5천만 원을 넘는 1%의 고액 투자자들이다. 금투세 시행을 반대하는 주장은 소수의 고자산가를 위한 것이며, 일반 근로자와 자영업자와 같은 투명하게 소득이 노출되고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에게 불공평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투세는 이러한 불공평을 바로잡고 자본시장 내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시행이 필수적이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시행 여부를 9월 안에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미 8월 12일 금융투자소득세 개선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원천징수 방식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장기보유자에 대한 단일세율 적용, 거래세 폐지 및 농특세 공제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증시 안정화를 위해 20조 원 규모의 증시안정펀드를 조성하자는 의견도 내놓았다. 그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9월 안에 금투세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유예를 검토 중인 것에 대해 "금투세 유예는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정치적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차 의원은 그러나 이 주장은 아직은 조국혁신당의 당론은 아니라고 말했다.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금투세 추진이 당론이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강행하려 하고 있으며, 일부 야당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며, 금투세 폐지 주장은 '부자감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주가조작으로 부를 축적한 일부 고액 자산가들이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금융투자소득세는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성을 실현하는 필수적인 제도임을 강조했다. 특히, 1400만 개미투자자들을 앞세운 반대 주장은 과장된 선동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0.9%에 해당하는 고액 투자자들만이 금투세의 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역시 금투세 도입을 반대하는 논리가 터무니없다고 지적하며, 특히 주식시장의 큰손들이 이탈하면 개미투자자들도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근거가 빈약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다른 나라에서도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한국 주식시장이 소득세 부과 유예를 통해서만 매력적인 시장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금투세가 도입되지 않아 발생한 자본시장 내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서라도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금투세 시행이 자본시장과 조세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는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말하며, 정부와 여당이 금투세 시행을 유예 또는 폐지하려는 시도는 조세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금투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금투세 유예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신승근은 정부가 금투세를 폐지하려는 것은 결국 부자감세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금투세 도입으로 확보될 세수는 약 4.3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추산을 제시했다. 그는 “금투세 폐지 또는 유예로 인한 혼란은 금융시장 전반에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조세 정의 실현의 기회를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금투세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고, 금융소득에 대한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며, 더 이상의 유예나 폐지 논란 없이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2024년 9월19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금투세 유예 후 보완시행에 대한 10가지 주요 포인트를 제시하며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중산층 확대와 증시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첫 번째로 민주당이 중산층과 서민을 중시하는 전통 위에 선진국형 중산층 확대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증시 활성화를 통해 자산 증식을 보장하고, 개미 투자자들의 수익을 높여야 한다는 '개미연대 개혁부양노선'을 강조했다. 두 번째로는 정책 목표의 명료성을 지적하며, 조세 정의, 세수 확대, 증시 부양, 증시 개혁 중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정책의 선후경중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 증시 상황에 대해서는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G20 선진국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높은 세율과 저수익이 국내 자본을 해외 시장과 부동산으로 유출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증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경제 정책의 복합적인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며, 금투세가 고수익 투자자의 일시적 이탈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개미 투자자들의 우려가 과도한 면도 있지만, 이유 있는 우려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의 입지와 관련해, 민주당이 과거 부동산 정책의 오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정책 시행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프레임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 개혁 입법 성과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결론적으로 증시 부양 개혁과 금투세 유예, 증시 개선 후 고수익에 대한 과세로 이어지는 3단계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상법 개정, ISA 확대, 금투세 시행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년 9월11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11일 열린 대정부 질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자료 미제출 문제를 강하게 질책하면서 금투세의 긍정적인 효과를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 설명했다.

차 의원은 "지난 기재위 상임위에서 금투세 도입의 자본시장 영향에 대해 부총리께 질의했을 때, 관련 연구 보고서가 있는지 물었고 있을 것 같다고 말한 후 아직까지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만을 예로 들며 "1986년부터 1989년까지 대만의 주가가 10배 급등했지만, 정부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도입하려다가 실패했다. 과세를 발표한 후 주가가 폭락했지만, 3개월 후 금투세가 시행되었을 때는 오히려 주가가 상승했다. 1년 후 금투세가 폐지되자 주가는 다시 폭락했다"라며 이를 반박할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차 의원은 또한 2020년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금투세가 자본시장에 중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총리는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이 클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에 대한 근거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관련 자료는 다시 챙겨서 의원실에 제출하겠다"며 "조세연구원의 보고서에는 긍정적 내용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부정적 영향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금투세와 관련된 논의는 복합적이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단편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차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가 일관된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금투세 도입 여부는 자본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기재부는 명확한 입장과 자료를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료 미제출과 일관되지 않은 입장은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금투세 관련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고, 향후 논의 과정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거치겠다"고 답했다. 금투세 도입을 둘러싼 논의는 앞으로도 정치권과 자본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기재부의 대응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차규근 의원

지난번 기재위 상임위에서 제가 금투세 도입이 자본시장에 미칠 우려에 대해 질의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부총리께서 관련 연구 보고서가 있는지 물었을 때, 확인 후 보고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회의록에도 있을 것 같은데, 맞죠? 그러나 오늘 질의 전까지 기재부는 금투세 도입이 자본시장에 미칠 우려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의원실에 제출하지 않았고,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료가 있긴 있습니까?

2024년 9월5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현 주식시장 환경에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투자자들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되고 단기 투기 매매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금투세가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청년과 중산층의 부 형성 기회를 줄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금투세 폐지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며 중산층을 "우리 사회의 허리"라고 표현하면서, 과도한 세금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줄 것을 약속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야가 함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진지한 논의를 통해 성과를 내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4년 9월2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가 아닌 투자자 감세"라고 밝혔다. 그는 2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투세가 1400만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금투세 폐지는 경제 선순환을 통해 경제 활력을 이끄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감세로인해 경제의 다른 부분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는 곧 세원을 늘리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질의에서 "금투세 폐지는 곧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을 씌어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라며 감세를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은 결국은 증세라고 말했다. 이에 최 장관은 "감세, 증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를 봐야 한다"며 "한 의원님이 적세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감세와 증세를 결정할 때 적세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2024년 8월30일.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둘러싼 당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론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를 첫 번째 정책 토론 주제로 선정해 당내 이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의 유예 또는 완화를 검토 중이며, 이는 당의 전통적 조세 원칙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내부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당내에서는 중도·보수층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적 논의로 해석되며, 이재명 대표의 지도력 강화와 지지층 확장을 위한 명분 쌓기로 보인다.

2024년 8월2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금투세가 초기에는 합리적이라 생각했지만, 경제 및 자본 이동 상황에 따라 과세는 변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상황에서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하며, 각 나라의 주식시장에 대한 과세 방침이 다를 수 있음을 언급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간담회에서 금투세의 폐지를 강조했다. 그는 금투세가 기업가치 제고를 방해하고, 자본시장보다 부동산에 자금이 쏠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청년의 자산 형성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투세 논의가 하반기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여야 대표 회담에서 이를 주요 의제로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년 8월16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일부 보완 후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는 공제한도 상향과 납부 방식 변경 등을 보완책으로 제안하며, 금투세의 장점을 강조했다.

2024년 8월15일. 2025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세(금투세)에 대해 국민 여론조사 결과, 반대 의견이 49.9%로 찬성 의견(30.0%)보다 높게 나타났다. 금투세 반대 이유로는 '세금 부담 증가'가 가장 많았고, 찬성 이유로는 '소득 과세의 당위성'이 가장 많이 꼽혔다.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으로는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이 47.6%로 우세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오피니언 라이브가 18세 이상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4.0%포인트다.

2024년 8월8일. 국민의힘은 8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늦어지면 국민 피해가 커질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부자감세' 주장을 반박했다. 한동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가 주식시장 큰손들의 이탈을 초래해 개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며,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투세가 부자 세금이라는 주장에 대해, 사모펀드의 경우 현재 최대 49.5% 세율이 금투세 시행 시 27.5%로 줄어들어 오히려 부자 감세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금투세가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4년 8월7일. 대통령실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주가 하락을 초래해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국회에 금투세 폐지 논의를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 등을 언급하며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했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폐지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주식시장 침체를 막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부자 감세 논란과 조세 형평성 문제로 내부 의견이 갈리고 있다.

2024년 8월6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주식시장 폭락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항의를 받았으나, 금투세 도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7일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고액 자산가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주식 부자의 금투세 폐지가 내수 경제 회복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금투세는 5000만 원 이상 금융투자 소득에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내년 시행 예정이다. 한편, 여당의 부자 감세 정책으로 세수가 감소하고 내수 경제가 위기라는 점도 지적했다.

2024년 8월5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도 전에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2023년 도입 예정이었으나, 2021년 유예되었고 최근 폐지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조세 원칙상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지만, 현행법은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를 지적받았다. 금투세 도입 찬성 측은 조세 형평성을 강조하며 일시적 자금 이탈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 측은 고액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로 주식 시장이 위축될 것을 우려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잦은 정책 변경이 시장 불안을 초래하고, 세수 부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며, 과세 방식 개정과 장기 투자 장려를 통해 연착륙을 도모할 것을 제안했다.

금융투자소득세, 줄여서 '금투세'라는 새로운 세금에 대해 쉽게 설명해줄게요!

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을 사고팔아서 돈을 벌 때 내는 세금이에요. 주식을 사서 비싸게 팔거나, 펀드(여러 주식이나 채권을 모아 놓은 것)에 투자해서 이익이 나면 그 돈에 대해 세금을 내는 거예요.

정부는 사람들이 주식을 사고팔아서 번 돈에도 세금을 매기려고 해요. 주식을 팔아서 이익이 나면 그 돈에 대해 조금 세금을 내자는 거죠.

금투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작할 예정이에요. 원래는 2023년에 시작하려고 했는데, 두 번이나 연기되었어요.

금투세는 이익이 5,000만원(약 50만 달러) 이상 나면 내야 해요. 만약 주식을 팔아서 5,000만원을 넘는 돈을 벌면, 넘는 돈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해요. 예를 들어, 주식을 팔아서 6,000만원을 벌었다면, 1,0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는 거예요.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마다 내는 세금이에요. 이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상관없이 팔기만 하면 내야 해요. 반면 금투세는 주식을 팔아서 이익이 나야만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이익이 나지 않으면 금투세는 내지 않아요.

예를 들어, 주식을 팔아서 1억 5천만원을 벌었다고 해요. 금투세가 없을 때는 주식을 팔 때마다 거래세만 냈어요. 하지만 금투세가 생기면, 1억 5천만원 중에서 5천만원은 세금 없이 가지고, 나머지 1억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해요.

미국, 일본, 영국 같은 나라도 금투세와 비슷한 세금을 내요. 그 나라들도 주식을 팔아서 돈을 벌면 세금을 매겨요.

사람들마다 금투세에 대한 생각이 달라서 이야기가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면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주식 투자가 줄어들까 걱정해요. 주식시장이 작아지면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을 팔아서 돈을 벌 때 내는 새로운 세금이에요. 주식을 팔아서 5,000만원 이상 벌면 그때부터 세금을 내는 거죠. 이 세금이 어떻게 작용할지,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