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시장의 새로운 강국 중국을 잡아라, 국제 무역 긴장 심화

 

2024년 9월16일. 웨이후안 주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 부교수와 헨리 가오 싱가포르경영대학교 부교수가 세계경제포럼에 기고한 칼럼에 따르면, 중국의 전기차(EV) 산업이 주요 수출 시장에서 일방적 무역 제재에 직면하면서 무역 긴장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5월,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00%로 인상했으며, 7월에는 유럽연합(EU)이 최대 37.6%의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했다. 8월에는 캐나다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로 인상했다.

 

전 세계의 공세에 중국은 즉각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EU산 돼지고기와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한 국가가 자국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 기업이 특정 제품을 불공정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이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정책} 조사를 시작했고, 세계무역기구(WTO)에 EU 관세에 대한 분쟁을 제기했다. 특히 브랜디의 경우 최대 39%의 덤핑 마진이 예비 판정되었으나, 잠정적인 관세는 부과되지 않았다.

 

전기차 관련 관세는 지정학적 경쟁 속에서 무역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중국의 대규모 보조금 정책에 대해 오랫동안 우려해왔으며, 이는 지난 15년간 중국 전기차 산업의 성공을 뒷받침해왔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역시 유사한 산업 정책과 보조금을 채택하고 있어, 글로벌 리더십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무역 제재에 대해 정책 변화를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전기차 관세를 보호주의적 조치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생산을 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신흥 시장으로 수출을 다각화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WTO 소송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미국은 다자간 임시 항소 중재 제도의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두 저자는 장기적 해결을 위해 주요 국가들이 협력해 다자간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년 기준으로 중국은 세계 전기차(EV)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며, 명실상부한 글로벌 전기차 생산 및 수출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중국은 2023년에만 약 420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를 수출했으며, 2017년 이후 전기차 수출이 13,300% 급증했다. 이러한 수치는 중국이 전기차 생산 및 기술 개발에서 세계 선두주자로 부상했음을 보여준다. 중국의 주요 전기차 제조업체로는 BYD, 니오(NIO), 엑스펭(Xpeng) 등이 있으며, BYD는 특히 세계 여러 시장에서 테슬라에 가장 위협이 되는 회사다. 

 

 

세계 질서 잡으려는 노력 계속 진행, "외국법 집행관 수천 명 훈련 중"

 

2024년 9월11일. 중국은 세계 질서를 "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수천 명의 외국 법 집행관들을 훈련할 계획이라고 왕샤오홍 공안부장이 발표했다고 복수의 언론이 보도했다. 왕샤오홍 공안부장은 이와 함께 필요 국가에 경찰 고문을 파견해 이들의 법 집행 역량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왕 공안부장은 지난 9일 중국 동부 도시 롄윈강에서 인터폴을 비롯한 122개국, 지역 및 국제 기구의 법 집행 대표들 앞에서 이 발표를 했다. 이 계획은 중국의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GSI)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일부 인권 단체들은 중국의 훈련 프로그램이 권위주의적 통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시진핑 "향후 3년간 아프리카에 66조 지원" 

 

2024년 9월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향후 3년간 아프리카에 500억 달러(약 66조 원)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년 9월 5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에서 시 주석은 산업, 농업, 인프라, 무역 및 투자 분야에서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50여 개국 아프리카 지도자들과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가 참석했다. 중국은 아프리카와 철도, 에너지, 농산물 수출 등의 다양한 협력 약속을 체결하며, 향후 100만 개의 일자리 창출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만 라이칭더 총통 "대만의 영토 되찾으려면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도 그렇게 해야"

 

2024년 9월3일. 대만의 총통 라이칭더는 중국이 대만의 영토 되찾기를 주장한다면 러시아에 잃은 영토도 되찾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라이 총통은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는 이유가 "불법적 분리주의자"들의 무단으로 점령한 영토를 통일로 되찾은 것이라고 한다면 1858년 러시아가 약 100만 평방킬로미터의 중국 영토였던 블라디보스톡을 차지한 아이군 조약을 언급하며, 러시아에 대해서는 같은 태도를 취하지 않는 이유를 지적했다. 중국은 대만을 통합하려는 의지를 보여왔지만, 러시아에 대해서는 그러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고 라이 총통은 설명했다. 

 

미국 고위관계자 시진핑과 깜짝 회담

 

2024년 8월2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29일 베이징에서 깜짝 회담을 가졌다. 설리번의 첫 베이징 방문으로, 미중 간 긴장을 완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시진핑은 미국이 중국의 발전을 긍정적으로 보고 양국이 평화와 발전의 원천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설리번은 바이든 대통령이 양국 관계가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려고 노력 중이며, 조만간 시진핑과의 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회담에서는 타이완 문제, 남중국해, 경제 안보 등의 주제가 논의되었다.

 

 

중국과 미국 비밀 외교 채널 있다 - 주요 갈등 다뤄

 

2024년 8월25일. 미국과 중국 간의 비밀 외교 채널이 최근 알려지며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중국의 최고 외교관 왕이와 비밀 회담을 가졌다. 이 만남은 중국 정찰 풍선 사건 이후 양국 관계가 급속히 악화된 상황에서 이뤄졌으며, 이후 태국, 몰타 등에서 추가로 회담이 진행되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다.

 

이 외교 채널은 '전략 채널'로 불리며, 양국 간 긴장을 완화하고 오해를 줄이는 역할을 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경쟁 관계에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협력을 모색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설리번과 왕이는 대만 문제를 포함해 양국의 핵심 쟁점들을 논의하였으며, 이는 향후 미중 관계의 안정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설리번은 이번 비밀 회담이 양국 간 오해를 줄이고 갈등을 피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이 대만 문제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왕이는 대만 독립이 중미 관계의 가장 큰 위험 요소라고 언급하며, 이 채널을 통해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

 

이 채널은 또한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와 중국의 러시아 지원 문제 등 양국 간 주요 갈등 요소를 다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비록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이 전략 채널은 양국 간 오해를 줄이고 외교적 대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남미에도 경제적 영향력 확대

 

2024년 8월21일. 중국의 영향력은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남미 지역에도 미치고 있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은 라틴 아메리카의 국제 관계와 경제 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의 북서부와 북동부 지방은 자원 의존적 경제 구조로 인해 중앙 정부와의 관계에서 소외된 상태인데 정부가 아닌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발전을 모색해왔다. 특히 리튬 및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 후후이주는 중국 귀주성과 자매결연을 맺고, 리튬 생산 및 카우차리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참여했다. 

 

 

안보와 경제적 이익 균형이 중일 관계 안정에 중요

 

2024년 8월17일. 푸단대학교 국제관계 및 공공행정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아파르나 디비야(Aparna Divya)가 디플로맷에 기고한 칼럼에 따르면 중국과 일본은 경쟁과 공존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디비야는 중국 외교 및 국내 정치에 대한 연구를 통해 중국의 국제 전략과 내부 통치의 복잡한 역학을 탐구하는 학자다.

 

디비야는 지난 7월 말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 왕이(Wang Yi) 중국 외교부장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의 만남을 주목하며, 양국 관계가 "중대한 단계"에 있다고 평가했다. 이 회담에서 양국은 일본인 구금 문제, 반도체 수출 제한, 중국의 일본산 해산물 수입 금지 등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중일 관계는 오랫동안 전쟁 범죄로 인해 갈등을 겪어왔으며, 최근 전략적 움직임으로인해 양국 간의 외교는 더욱 복잡해졌다고 디비야는 분석했다. 저자는 센카쿠/댜오위다오 영토 분쟁, 경제적 긴장, 그리고 일본의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가 중국의 지역 안보 우려를 자극한다고 지적했다.

 

저자는 또한, 역사적 복잡성을 지닌 양국이 지난 50년간 경제적, 외교적으로 교류해왔으나, 최근 무역과 기술이 양국 간 지속적인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밖에 일본의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제한과 중국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발을 통해 무역 관계의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비야는 중일 양국이 경제적으로 깊이 얽혀 있으며, 안보 우려와 경제적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양국 관계의 안정에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미국과 일본의 강화된 군사 협력이 중국에게 전략적 도전으로 비칠 수 있으며, 이는 중일 관계에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디비야는 중일 관계의 향후 전망이 불확실하며, 양국의 선택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중국 선수에 대한 도핑 의혹 & 검사 지나쳤다 - 중국 언론 & 팬들

 

2024년 8월15일. 중국은 올림픽 도핑 문제에 대한 "이중잣대"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파리 올림픽에서 중국 수영선수 판잔러가 100m 자유형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고 세계 기록을 경신했지만, 그의 성과는 도핑 의혹으로 빛이 바랬다. 이에 중국 언론과 팬들은 미국이 도핑 문제를 제기하며 중국 선수들을 부당하게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수영에서 중국이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7개를 받은 것에 대해 '도핑 의심'이라는 여론전을 펼쳤고 이는 중국 선수들에게 공정하지 않은 주장이었다고 중국 언론과 팬들은 지적했다. 올림픽 시작 전 미국 언론과 반도핑 기관은 중국 수영 선수들이 금지약물인 트리메타지딘(TMZ)에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비난했는데 이에 세계반도핑기구(WADA)와 중국반도핑기구(CHINADA)는 의혹을 일축하며, 당시 매우 낮은 농도의 TMZ가 선수들에게 발견되었지만 이는 음식이나 환경 오염으로 인한 것이라는 결론을 냈다.

 

중국 언론은 또한 중국 선수들이 미국과 비교 지나치게 많은 도핑 검사를 받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미국은 선수당 평균 6회의 테스트를 받았지만, 중국은 21회로, 주요 국가들 중 가장 높은 비율의 검사를 받았다고 한다. 이러한 불균형은 중국 선수들의 도핑 의혹을 부추기는 데 이용되었다는 게 중국 여론의 주장이다. 중국은 또한 미국도 도핑 관련 의심스러운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며 미국에 대한 철저한 도핑 검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국 신에너지차량 자동차 판매의 50.7%

 

2024년 8월9일. 중국은 7월에 신에너지차량(NEV) 판매가 전체 자동차 판매의 50.7%를 기록하며 새로운 전기차(EV) 이정표를 달성했다. 중국승용차협회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NEV 판매는 지난해 7월보다 37% 증가했으며, 순수 전기차 판매도 14.3% 증가했다. 3년 전에는 NEV가 전체 판매의 7%에 불과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미국의 경우 2024년 1분기 NEV 판매 비중이 18%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EV 채택률이 높은 이유로 문화적 수용성, 광범위한 고속철도 네트워크, 세계 최대 EV 충전 네트워크, 정부 보조금을 꼽았다.

 

 

미국 제재 피하는 법은 밀수?

 

2024년 8월5일.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여전히 미국의 제재를 회피할 방법을 찾고 있다. 탐스하드웨어(Tom’s Hardware)와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중국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 첨단 하드웨어를 거래하고 이를 운영하다가 제재가 닥치면 폐쇄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기업들이 제재를 피하고자 비공식 네트워크를 통해 엔비디아(NVIDIA) 칩을 밀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국영 또는 관련 기업들이 중국 방산업체와 협력하여 수백 개의 GPU 거래부터 1억 3백만 달러 규모의 비밀 거래까지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인터넷 신분증 제도 도입으로 사회통제 더 강화할 듯

 

2024년 8월1일. 중국이 전국민 인터넷 신분증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비판자들은 정부의 인터넷 통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는 웹사이트와 앱이 사용자들의 전화번호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 번호들은 개인 신분증 번호와 연동되어 있다. 그러나 새로운 제안에 따르면 정부가 이러한 확인 작업을 직접 수행하고, 사용자들에게 단일 신분증을 제공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는 개인 정보 수집을 줄이고 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 도입은 사용자의 온라인 활동을 더욱 중앙집중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홍콩 침례대학교 저널리즘 교수인 로즈 루치우는 "이 인터넷 신분증으로 인해 모든 디지털 흔적이 감시될 것이며, 이는 사람들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웨이보에서도 이 제안이 화제가 되었으며, 많은 댓글이 다양한 앱들이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 법학자들은 이러한 시스템이 정부에게 지나치게 큰 권력을 부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칭화 대학의 법학 교수인 라오 동얀은 "개인정보 보호는 단지 명분에 불과하며, 사회 통제를 일상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아프리카에서 중국 공산당 리더십 훈련 진행 중

 

2024년 7월30일. 중국이 공산당 체제를 아프리카에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아프리가 전략 연구 센터에 따르면 중국은 아프리카의 정당 및 정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배적인 정당 모델'을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다당제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아프리카인들의 성향과 상반되는 일이다. 중국 공산당은 2022년 남부 아프리카 해방 운동 연합(FLMSA) 국가들을 대상으로 마왈리무 줄리우스 니에레 리더십 스쿨을 개설했다. 또한, 2019년 설립된 중국-아프리카 연구소도 아프리카 지도자들을 훈련시키고 있다. 짐바브웨의 허버트 치테포 이데올로기 학교 등 기존 정당 학교들도 지원받고 있다. 중국의 정당 훈련은 아프리카에서 단일 지배 정당 모델을 강화할 수 있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시민들은 단일 정당 지배를 반대하지만, 일부 엘리트들은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 하기에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중국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아프리카 정당들과 368회의 교류를 진행했으며, 110개의 아프리카 정당 및 정치 단체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민주주의 지지자들은 중국의 단일 정당 모델이 아프리카 시민의 이익과 상반된다고 경계하고 있다.

 

 

2024년 7월29일. 이탈리아 총리 조르자 멜로니는 중국과의 관계를 재활성화하겠다고 약속하며, 이탈리아가 일대일로(一帶一路) 이니셔티브에서 탈퇴한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공식 방문했다. 멜로니는 이번 5일간의 방문을 통해 양국 간의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멜로니 총리는 28일 리창 중국 총리와 만났으며, 경제 관계 강화를 위해 무역 불균형 문제와 지식 재산권 보호 강화를 요청했다. 양국은 산업 협력과 식품 안전에 대한 3년 간의 행동 계획을 체결했다. 리 총리는 환영식에서 보호주의가 경쟁력을 보호할 수 없다고 경고하며, EU가 중국의 발전을 객관적으로 보고 대화를 심화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멜로니 총리는 이탈리아의 일대일로 탈퇴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탈리아의 폴리테크니코 디 밀라노 경영대학의 줄리아노 노치는 이 방문이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하며, 이탈리아가 일대일로에서 탈퇴했지만 여전히 중국과의 전략적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들어가는 글]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은 동아시아에 위치한 공화국으로, 정치적으로는 민주집중제에 따라 중국공산당이 일당독재하는 사회주의 인민공화국을 표방해왔다.

 

2010년대 중후반부터 시진핑 국가주석의 1인독재 체제가 강화되면서 권위주의, 전체주의 국가에 가까워졌다. 경제적으로는 1970년대 후반 덩샤오핑이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면서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으며, 2001년 세계무역기구 가입 이후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되었다. 최근에는 대만에 대한 무력통일 의지까지 드러내고 있다.

 

인구는 약 14억 2,567만 명으로, 최근 인도에게 세계 최대 인구국 지위를 넘겨주었다. 영토는 9,640,821km²로 세계 4위이며, 국경을 접한 국가는 14개이다. 수도는 베이징시, 최대 도시는 상하이시다.

 

중국은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의 중심으로서 한반도, 일본 열도, 베트남 등 주변 지역에 큰 문화적 영향을 주었다. 중국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어민 수를 보유한 언어이며, 표준어는 베이징 방언을 기초로 한 표준중국어이다. 지역마다 다양한 방언이 존재하며, 소수민족은 각자의 언어를 사용한다. 최근 중국 정부는 보통화를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인구가 방언을 사용하고 있다.

 

국가는 '의용군 행진곡'으로, 1949년 건국 이전에 임시 국가로 채택되었고, 1982년 정식 국가로 지정되었다. 중국의 과학기술은 항공우주 분야에서 강국으로, 2003년 첫 유인우주선 발사에 성공했으며, 최근에는 4차 산업 혁명과 관련된 IT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최빈국이었으나,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 이후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빈부격차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2012년 이후 지니계수가 0.7을 넘어섰다.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중국인은 여전히 고소득층이 아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무리한 개발 정책을 추진하기도 한다. GDP는 미국의 70% 수준이지만, 1인당 GDP는 미국의 약 1/6 수준이다. 외국 자동차 기업은 중국에서 합작 법인을 설립하여 차량을 생산해야 한다.

 

중국의 교육열은 높으며, 대학 입시는 지역 할당제를 적용한다. 최근에는 공무원 시험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국 노동인구는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치안은 지역마다 다르며, 대도시의 치안은 비교적 좋다. 그러나 시골 지역은 치안이 불안정할 수 있다. 중국의 인권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며, 언론 자유는 거의 없다.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마천루를 보유하고 있으며, 토목공사 분야에서도 큰 규모를 자랑한다.

 

중국의 군사력은 세계 최대 규모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군사비 지출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이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육군, 해군, 공군, 로켓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은 단일 시간대인 UTC+8을 사용하며, 지역별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한다.

 

중국은 다양한 창작물에서 자주 등장하며, 많은 게임과 영화의 배경이 된다. 중국의 문화와 역사는 깊고 풍부하며, 현대에도 그 영향력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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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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