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11일. 유럽연합, 애플의 지역적 차단 문제 해결 촉구

 

유럽연합(EU) 소비자 보호 협력 네트워크(CPC)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특정 미디어 서비스에서 시행 중인 지역적 차단 행위에 대해 중단을 요구했다. 조사 결과, 애플의 일부 서비스(App Store, Apple Arcade, Music, iTunes Store, Books, Podcasts)에서 지역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고 있어, CPC는 애플에 이러한 차별적 관행을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

 

조사에 따르면 유럽 소비자들은 거주지에 따라 온라인 접근, 결제 방식, 다운로드에서 차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CPC는 애플이 유럽연합의 지리적 차단 방지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했으며, 애플은 이번 통보에 대해 한 달 이내에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만일 애플이 CPC의 우려 사항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각국 당국은 추가적인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U, 스페인 홍수 피해 복구 지원

 

스페인에서 발생한 홍수에 대응하기 위해 스페인이 EU 민방위 메커니즘을 발동하자, 프랑스와 포르투갈이 신속히 폐기물 처리 장비와 차량을 제공하며 지원에 나섰다. 또한, EU의 긴급 대응 조정 센터(ERCC)는 스페인 현지에 연락관을 파견하여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코페르니쿠스(Copernicus) 위성 서비스로 홍수 지도 제작과 피해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제네즈 레나르치치 EU 위기관리 집행위원은 “EU 회원국 간의 연대와 협력이 스페인의 신속한 복구를 돕고 있다”며, 지원에 나선 프랑스와 포르투갈에 감사를 표했다.

 

온엑스·카타르 홀딩, 영국 항공 부품사 인수 승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캐나다 온엑스와 카타르 홀딩이 영국 항공 부품 회사 마스 데트코의 공동 인수를 승인했다. 조사 결과, 해당 거래가 유럽 경제 지역에서의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소화된 합병 심사를 통해 결정됐다.

 

미국 센터브릿지, 이탈리아 은행 인수 승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미국 센터브릿지가 이탈리아의 반카 프로제토를 인수하는 건을 승인했다. 본 거래는 기업 신용 및 팩토링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으며, 양 사가 동일 시장에 속하지 않아 경쟁 저해 우려가 없다는 판단 하에 승인되었다.

 

 

유럽연합, 조지아 총선 후 공정성 회복 위한 신속한 조치 촉구

 

2024년 10월27일. 조지아에서 26일 치러진 총선에 대해 유럽연합(EU)은 선거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신뢰 회복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조지아 당국에 촉구했다. 유럽연합은 조지아 시민들이 민주적 가치를 지키며 유럽 통합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준 점에 주목했으며, 이번 선거 전반에 걸쳐 상황을 면밀히 관찰한 바 있다.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산하 민주제도와 인권사무소(ODIHR)의 국제선거감시단이 발표한 초기 보고서에 따르면, 선거 당일 절차는 전반적으로 질서 있게 관리되었으나 투표 비밀이 빈번히 침해되었고 절차적 불일치가 다수 발생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공공 부문 직원 등 일부 유권자들이 압박을 받았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선거 당일 유권자 추적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투표의 자유가 위협받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거운동이 극단적으로 분열되었고, 최근 입법 개정이 선거 과정에 미친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EU는 조지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 관계 당국이 선거 불규칙성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EU는 최종 OSCE/ODIHR 보고서와 권고안이 발표되는 대로 이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기대하며, 정치적 스펙트럼 전반에 걸친 포용적 대화를 촉구했다. EU는 조지아가 유럽 통합의 원칙에 부합하는 민주적 개혁을 이행하고, 시민의 기본 권리와 자유를 저해하는 모든 입법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럽연합, 걸프협력회의 "중동에서 폭력 악순환 멈춰야"

 

2024년 10월17일. 유럽연합(EU)과 걸프협력회의(GCC)는 16일 첫 정상회의를 통해 중동 지역 안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조셉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양측이 중동에서 폭력의 악순환을 멈추기 위한 긴밀한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두 국가 해결'이 유일한 평화적 해법임을 강조하며, 최근 유엔 총회에서 발표된 '두 국가 해결 실행을 위한 글로벌 연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즉각적인 휴전과 가자지구 내 민간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 레바논의 유엔 결의 1701호 이행을 촉구하는 등 중동 전반에 걸친 안보 문제를 다루었다.

 

한편,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논의도 진행되었다. 보렐 고위대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국제 질서를 훼손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세계 식량 안보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러시아가 흑해에서 곡물 선박을 공격하는 행위가 글로벌 식량 공급망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걸프협력회의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와의 교류를 통해 포로 교환과 어린이 귀환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양측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럽의 '결속 정책' 어떤 성과 있나?

 

2024년 10월8일. 7일은 유럽 지역 및 도시 주간(European Week of Regions and Cities)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다. 이 행사는 EU의 '결속 정책'을 다루는 최대 규모의 연례 행사로, 정치인, 기업, 시민 사회, 학계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모여 유럽 지역과 도시가 직면한 공통된 과제를 논의하고,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는 자리다.

 

EU '결속 정책'은 회원국 및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유럽연합의 전략이다. 이 정책은 개발이 덜 된 지역들이 EU 평균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난 5년 동안 결속 정책은 EU 시민들을 위해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다.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270만 개 기업 지원
• 1,800만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혜택을 받은 교육 인프라 및 장비 확충
• 신생 기업에서 26만 개 일자리 창출
• 홍수 방지 대책을 통해 1,350만 명 보호
• 38만 가구의 에너지 성능 개선
• 310만 가구의 광대역 인터넷 연결 개선
• 1,28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교육과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또한 '결속 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 에너지 위기 등 전례 없는 위기에 맞서 모든 EU 지역이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EU 지역과 도시 간 격차를 줄이는 것은 EU 프로젝트의 근본적인 기둥이다. 지역 정책의 기원은 1957년 로마 조약과 유럽 공동체의 창설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를 기반으로 1968년에는 지역 정책 총국이 설립되었고, 1975년에는 유럽 지역 개발 기금이 창설되었다.

 

 

유럽 지도자들 "즉각적인 휴전 필요"

 

2024년 10월7일.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하마스의 공격을 "말할 수 없는 야만성"이라고 규탄하며, 이스라엘에서 1,200명이 사망하고 250명이 인질로 잡혀간 사건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성명에서 “유럽연합은 그날 이후 삶이 완전히 파괴된 모든 무고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면서, 가자지구에서의 휴전과 남아 있는 인질들의 조건 없는 석방을 촉구했다. 또한 유럽연합이 팔레스타인 국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레바논까지 그 지원 범위를 넓혔다고 강조했다.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도 하마스의 공격이 양측 모두에게 큰 고통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하마스의 공격이 팔레스타인 국민들에게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인을 보호하고 더 나은 지원을 위해 즉각적인 휴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로마의 성모 마리아 대성당에서 열린 기도에서 "미움으로 가득 찬 마음을 변화시켜 무기를 내려놓고 평화를 실현하는 이들에게 영감을 주시기를"이라고 기원하며 평화를 호소했다.

 

이스라엘은 새로운 공세를 펼치며 가자지구 북부의 대규모 피난을 요구했고, 이로 인해 수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이 남쪽으로 피난을 떠나고 있다.

 

 

마르크 뤼터, NATO 사무총장으로 취임 "우크라 지원 확대"

 

2024년 10월2일. 전 네덜란드 총리인 마르크 뤼터가 1일 나토(NATO) 사무총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벨기에 브뤼셀의 NATO 본부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전임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가 참석해 환영 인사를 전했다. 스톨텐베르그의 임기는 10년 만에 종료되었으며, 두 사람은 NATO 전몰자 기념비 앞에서 헌화를 진행했다.

 

특별히 열린 북대서양이사회 회의에서 스톨텐베르그는 공식적으로 마크 뤼터에게 사무총장직을 넘겼다. 뤼터는 취임 연설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되어 큰 영광이며, 앞으로 NATO를 이끌 중책을 맡겨주신 회원국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뤼터 사무총장은 NATO의 향후 세 가지 주요 목표를 제시했다. 첫째, NATO를 강력하게 유지하고 모든 위협에 대비해 방어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 둘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우크라의 NATO와의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셋째, 더욱 상호 연결된 세계에서 NATO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이다.

 

뤼터는 또한 전임자인 스톨텐베르그의 임기를 "모범적"이라고 평가하며, “오늘날 NATO는 더 크고, 더 강하며, 그 어느 때보다 단합되어 있다. 이는 당신의 지도력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스톨텐베르그는 이임사에서 뤼터의 실용적인 접근 방식과 합의 도출 능력을 칭찬하며 “당신은 우리의 가치와 원칙에 타협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뤼터가 보여준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대서양을 잇는 유대에 대한 헌신"을 높이 평가했다.

이날 이임식은 망치를 상징적으로 넘겨주는 의식으로 마무리되었다.

 

 

스웨덴, 유급 육아휴직일을 조부모&친구에 양도 가능

 

2024년 10월1일. 스웨덴 정부는 2024년 7월 1일부터 부모가 유급 육아휴직 일수를 조부모나 친구 등 법적 보호자가 아닌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 새로운 개혁을 시행했다. 이 제도에 따라 부모는 최대 45일의 유급 육아휴직을 양도할 수 있으며, 한부모 가정은 최대 90일까지 양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가족들은 직장 생활과 가정생활을 더 잘 병행할 수 있게 됐다. 스웨덴 사회보험청은 이번 개혁이 다양한 가족 형태를 지원하고 성 평등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2024년 8월까지 약 1,456명이 육아휴직 일수를 양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스톡홀름에 거주하는 한부모 마리아 칼손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육아휴직 일수를 양도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 제도가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원전으로 한국과 연결된 체코의 에너지 빈곤율은?

 

2024년 9월27일. 유럽연합 인구의 8%에서 16%가 에너지 빈곤을 겪고 있다는 공동연구센터(JRC)의 분석 결과가 발표되었다. 에너지 빈곤은 가구가 난방, 온수, 냉방, 조명 등 필수 에너지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소득 빈곤과는 별개의 문제로 나타났다. 특히 그리스와 불가리아에서는 인구의 약 30%가 두 가지 이상의 지표에서 에너지 빈곤층으로 분류되지만, 서유럽과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이 비율이 5% 미만으로 떨어진다.

 

JRC의 연구에 따르면, 에너지 빈곤은 고에너지 비용, 낮은 소득, 에너지 비효율적인 주거 환경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지출 기반 지표와 자가 보고된 주관적 지표가 사용되었으며, 각 지표 간 겹침이 적어 다양한 지표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된다. 예를 들어, 2015년 기준 유럽 인구의 8.5%는 자가 보고를 통해 충분한 난방을 제공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에너지 빈곤은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그리스와 불가리아에서는 약 30%의 인구가 에너지 빈곤 상태에 있으나, 서유럽과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5% 미만이다. 스웨덴과 룩셈부르크에서는 거의 에너지 빈곤이 없지만, 불가리아에서는 약 40%가 적절한 난방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에너지 빈곤에 대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소득 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중산층 가구를 위한 에너지 효율성 향상 및 가격 규제 정책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한편, 체코의 에너지 지출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에너지 빈곤 문제가 조금씩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체코 가구당 총 에너지 지출은 37,650.53 CZK에서 40,451.89 CZK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개인당 평균 에너지 지출도 늘어나며, 가정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한층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체코의 에너지 빈곤율은 두 가지 주요 지표로 측정된다. 첫 번째는 ‘M2’ 지표로, 가구의 에너지 지출이 국가 중위 소득의 절반 미만인 경우를 에너지 빈곤으로 간주한다. 두 번째는 ‘2M’ 지표로, 가구 소득의 2배 이상을 에너지 지출에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021년 기준으로 체코 가구의 약 19.79%가 M2 지표에 따라 에너지 빈곤에 해당하며, 18.58%는 2M 지표에 따라 에너지 빈곤으로 분류된다 . 이는 체코 가구의 약 18~20%가 에너지 빈곤 상태에 처해 있음을 시사한다.

 

M2 지표는 가구가 충분한 에너지를 소비하지 못하는 상황을 나타내며, 에너지 사용을 제한하는 경제적 제약이 있는 가구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2M 지표는 에너지 지출이 과도하게 높아 소득 대비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가구를 나타낸다​. 특히, 주거 환경의 에너지 효율이 낮을 경우 에너지 비용이 과도하게 상승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가구는 에너지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체코의 에너지 효율성 문제는 에너지 빈곤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건물과 가전제품의 에너지 성능이 낮아 가정에서의 에너지 사용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가구의 에너지 지출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체코 정부는 이러한 에너지 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

 

체코의 빈곤율은 유럽에서 중간 수준에 속한다. 유럽에서 빈곤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스웨덴,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핀란드, 덴마크이며, 반면에 불가리아, 그리스, 루마니아, 키프로스, 리투아니아는 빈곤율이 높은 국가들로 꼽힌다​​. 체코는 이러한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중간 정도의 빈곤율을 기록하고 있어, 유럽 전체에서 중간 위치에 있다​.

 

체코의 에너지 빈곤 문제는 에너지 지출 증가와 에너지 효율성 저하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에너지 정책의 개선과 빈곤 가구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정부는 국민의 에너지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유럽에서 에너지 빈곤율이 가장 낮은 5개국과 높은 5개국은 다음과 같다.

 

에너지 빈곤율이 가장 낮은 국가 5개:

 

스웨덴 - 에너지 빈곤율이 거의 0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낮다.
룩셈부르크 - 에너지 빈곤율이 낮고,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다.
네덜란드 - 에너지 빈곤율을 포함한 여러 빈곤 지표에서 하위권에 속한다.
핀란드 - 특히 M2 지표 기준으로 에너지 빈곤율이 낮다.
덴마크 - 고소득 국가로 에너지 빈곤율이 낮은 편이다.
 

에너지 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 5개:

 

불가리아 - 에너지 빈곤율이 약 40%로 매우 높다.
그리스 - 에너지 빈곤율이 40% 이상이며, 경제 위기의 여파로 빈곤이 심화되었다.
루마니아 - 에너지 빈곤율이 상당히 높은 국가 중 하나다.
키프로스 - 에너지 빈곤율이 높은 편이며, 여러 빈곤 지표에서 상위권에 있다.
리투아니아 - 에너지 빈곤율이 높고, 경제적 어려움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

 

 

유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새 집행부 발표

 

2024년 9월17일. 독일 출신 유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은 지난 7월18일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401표, 반대 284표, 기권 15표로 과반을 넘기며 5년 임기의 EU 집행위원장직 연임을 확정지은 바 있다. 2019년 첫 임기 당시에는 9표 차이로 가까스로 당선되었으나, 이번 투표에서는 폰 데어 라이엔의 리더십과 정책이 안정적으로 평가되며 비교적 여유있는 승리로 연임에 성공한 것.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 위기 등 유럽 내외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유럽연합의 안정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연임 확정 전 본회의 연설에서 폰 데어 라이엔은 유럽의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와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할 것을 약속하며, 나토(NATO)가 여전히 유럽 방위의 근간임을 인정하면서도 유럽 자체의 국방 능력 강화를 목표로 국방 동맹 구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따라 국방 담당 집행위원직을 신설하고 국방 미래 백서를 발간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하면서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의 친러 성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폰 데어 라이엔은 2019년 첫 집행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화이자 CEO와의 협력을 통해 유럽연합을 위한 18억 도스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며 초기 비판을 극복한 바 있다.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며 유럽의 대러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을 주도했다. 그러나 그가 독일 국방장관으로 재임하던 시절 독일 연방군의 상태가 방치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중·동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는 독일에 대한 방위 불신이 여전한 상황이다.

 

폰데어라이엔은 새 임기를 준비하며 최근 6명의 수석 부집행위원장과 20명의 집행위원 후보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집행부는 성별, 지리적 배경 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구성을 목표로 하며, 총 26명의 후보 중 여성 비율이 40%로 늘어났다. 이는 처음 제안된 후보 중 여성 비율이 22%에 그쳤으나, 폰데어라이엔이 회원국들과 협력해 균형을 맞춘 결과다.

 

주요 인사로는 테레사 리베라가 청정, 공정, 경쟁력 있는 전환을 책임질 수석 부집행위원장으로 임명되었으며, 헨나 비르쿠넨은 기술 주권, 안전, 민주주의를 담당할 수석 부집행위원장직을 맡게 되었다. 또한, 스테판 세주르네가 번영과 산업 전략을 책임질 수석 부집행위원장에 임명되었으며, 카야 칼라스는 외교와 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고위대표 겸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그 외에도 록사나 민자투는 인구 문제를 포함한 사회적 권리와 기술을 담당할 부집행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2024년 9월15일. 폭풍 '보리스'가 동유럽과 중부 유럽을 강타하며 홍수와 강한 바람, 폭우를 일으켰다. 9월 15일 현재, 폴란드에서 한 명이 익사하고 체코에서 네 명이 실종되었다.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지역은 목요일부터 폭우와 강풍에 시달리고 있으며, 루마니아에서는 네 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대피했다. 폴란드-체코 국경 인근 지역에서 1,600명이 대피했고, 군대가 투입되었다. 체코에서는 네 명이 실종되었으며, 루마니아에서는 5,000채의 가옥이 피해를 입었다. 오스트리아 북동부 지역은 자연재해 지역으로 선포되었으며, 슬로바키아는 수도 브라티슬라바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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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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