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24일 오후 8시49분. 유럽에 반미 정서 확산, "94% 테슬라 다시는 안 구입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과학·외교 정책에 대한 반발이 유럽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 유럽연합(EU) 13개 회원국 정부는 최근 에카테리나 자하리예바(Ekaterina Zaharieva) 유럽연합 연구혁신 담당 집행위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 내 과학자들이 정치적 간섭과 연구비 삭감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며 이들에게 구체적인 연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이언스|비즈니스(Science|Business)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과학의 자유가 언제 어디서든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상기하게 된다"고 강조하며, 유럽이 미국 과학자들을 위한 피난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서유럽뿐 아니라 체코,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 중동부 유럽 국가들도 함께 서명에 참여했으며, 유럽연구위원회(ERC)와 마리 퀴리 프로그램(MSCA) 등을 통해 별도 이민 절차와 재정 지원을 추진하자는 제안도 포함됐다. 이들은 향후 유럽 각국 연구장관들이 참여하는 공동 회의를 열자는 제안도 덧붙였다.

 

대학들도 즉각 반응하고 있다. 프랑스 엑스-마르세유대학교(Aix-Marseille University)는 ‘과학을 위한 안전지대(Safe Place For Science)’ 프로그램을 시작해, 미국에 기반을 둔 과학자 중 최대 15명을 채용하고 각자 최대 80만 유로의 연구비를 제공할 계획이다. 에릭 베르똥(Éric Berton) 총장에 따르면, 지원자는 100명 이상이며 대부분 미국 국적이다. 파리-삭클레대학교(Université Paris-Saclay)도 박사과정 계약과 외국인 연구자 유치 프로그램을 가동했고, 벨기에 브뤼셀자유대학(VUB)은 유럽연구위원회의 MSCA 자금을 활용해 미국 학자 대상 박사후 과정 12개를 열었다.

 

유럽 과학기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로 타격을 받고 있다. 사이언스|비즈니스(Science|Business)에 따르면 브뤼셀자유대학은 미국과 진행하던 ‘청년과 허위정보’, ‘대서양 간 대화’ 등 공동연구가 최근 중단됐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바게닝겐대(Wageningen University & Research)의 연구자들은 미국 지질조사국(USGS)이 발송한 설문에 응답해야 하는 상황이다. 해당 설문은 연구가 기후변화, 다양성, 유엔 등 ‘트럼프의 금기’에 저촉되는지 조사하고 있으며, 특정 신념이나 외국 세력의 ‘악의적 영향’을 방지한다는 명분이 담겼다.

 

이 같은 분위기는 유럽 내 반미 정서 고조로 연결되고 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아일랜드, 영국 등지에서는 미국 제품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미국산 크림치즈·치약·위스키·음료 등을 소비하지 않겠다는 개인들이 늘고 있다. 덴마크 대형 유통업체인 살링그룹(Salling Group)은 유럽산 제품을 구별하기 위한 검은 별 표시를 도입했고, 스웨덴과 덴마크의 관련 페이스북 그룹은 각각 8만~9만 명의 회원을 모았다. CNN에 따르면 이 같은 운동은 전례 없는 관세 분쟁과도 맞물려 있으며, EU는 미국산 위스키, 오토바이, 콩류 등에 보복 관세를 준비 중이다.

 

전기차 시장에서도 반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폴리티코(Politico)는 테슬라가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급격히 점유율을 잃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장조사업체 자토(JATO) 다이내믹스에 따르면 올해 1~2월 테슬라의 점유율은 지난해 18.4%에서 7.7%로 급감했으며, 중국 BYD 등은 등록 대수를 크게 늘리며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특히 일론 머스크가 독일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 집회에 참여한 이후 독일 내 여론은 싸늘하게 돌아섰고, 설문조사 응답자의 94%가 테슬라를 다시는 구매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과 유럽 간의 정치적 갈등은 우크라이나 전쟁 해법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유로뉴스(Euronews)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미-우크라이나 간 협상은 “생산적이고 집중적이었다”고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루스텀 우메로프(Rustem Umerov)가 밝혔다. 미국 측 대표단을 이끄는 스티브 위트코프(Steve Witkoff) 특사는 “푸틴 대통령이 유럽 전체를 원한다고는 보지 않는다”며, 협상의 초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종식 의지에 있다고 전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유럽은 과학, 경제, 외교 전방위적으로 미국과의 거리를 조정하고 있다. 자유, 학문, 자주성에 대한 유럽의 신념이 미국의 정치적 변화에 어떤 대응을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다음은 위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한 Fill in the blank(빈칸 채우기) 스타일의 시험 문제입니다. 댓글로 답안을 달아보세요. 

 

1. 네덜란드 바게닝겐대학교 연구자들은 미국 ______의 36문항 설문에 응답해야 했으며, 이는 트럼프 정부의 연구 검열 시도로 간주됐다.    2. 일론 머스크는 독일의 극우 정당인 ______ 집회에 참여한 이후 독일 내 여론의 반발을 샀다.   3. 유럽연합 13개국은 유럽연구위원회(ERC)와 ______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과학자들에게 재정적 지원과 이민 경로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2025년 3월14일 오후 4시55분. '유럽 군 재무장' 통해 미국으로부터 독립한다

 

유럽은 미국 행정부의 강경 정책과 무역 분쟁, 그리고 내부의 국방 역량 강화 필요성 사이에서 전략적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프랑스 르몽드지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과 압박 속에서 유럽 각국은 ‘유럽 군 재무장(ReArm Europe)’ 계획을 통해 향후 20년간 국방 현대화를 추진하며, 단순한 예산 증액을 넘어 산업 및 기술 전반의 혁신에 나서고 있다.

 

미국의 강도 높은 관세 조치에 대응해 유럽연합은 보복 관세를 단행하며 무역 갈등이 점차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냉전 종식 이후 지속된 군사비 축소로 인해 유럽의 군사력은 고강도 분쟁에 취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르몽드에 따르면,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이 미국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방 현대화 법안과 특별 기금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국방 투자에 나서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군사 장비 확보를 넘어 유럽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은 철강과 알루미늄 등 주요 수출 품목에 25%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며 유럽에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에 맞서 유럽연합은 4월 초부터 최대 50%에 달하는 보복 관세를 시행할 계획이며, 독일 국영언론 도이체 벨레에 따르면 이러한 무역 갈등은 공급망 혼란과 소비자 물가 상승 등 양측 경제 전반에 부정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유럽의 자산운용사들은 약 8000억 유로 규모의 국방 투자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기존의 ESG 투자 기준을 재검토하며, 방위산업 관련 주식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국방 현대화와 무역 분쟁 속에서 유럽의 경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 변화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유럽은 미국과의 정치·경제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자주 국방 체제 확립과 경제적 독립을 동시에 모색하고 있다. 

 

다음은 유럽 연합의 집행위원장인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의 유럽 군 재무장 관련 연설 내용 전문,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대하고 위험한 시기를 살고 있다. 우리가 직면한 위협의 심각성을 굳이 설명할 필요도, 그러한 위협이 현실화된다면 감내해야 할 파괴적 결과를 상세히 설명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이제 유럽의 안전이 매우 현실적인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지, 또는 유럽이 자국의 안전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이미 오래 전부터 해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진짜 질문은 유럽이 상황이 요구하는 만큼 결단력 있게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필요한 속도와 야망으로 행동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최근 몇 주간 열린 여러 회의, 특히 이틀 전 런던에서의 회의에서 유럽 수도들의 대답은 그 어느 때보다도 명확하고 단호했다. 우리는 재무장의 시대에 접어들었으며, 유럽은 단기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의 시급함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자국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훨씬 더 감당하기 위해 국방비를 대대적으로 증액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 나는 목요일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이전에 각국 지도자들에게 한 통의 서한을 작성했다. 이 서한에서 나는 ‘유럽 군 재무장(ReArm Europe) 계획’을 제시하였다. 이 일련의 제안은 회원국들이 국방 역량에 대한 지출을 신속하고 상당히 증대시킬 수 있도록 모든 재정적 수단을 활용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의 긴급한 군사 장비 지원은 물론, 이번 10년 동안 장기적으로 지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 내용은 다섯 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부분은 회원국 차원에서 국방에 대한 공공자금 사용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회원국들은 재정적 여력이 있다면 자국의 안보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는 곧 안정·성장 협약의 국가 예외 조항을 발동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회원국들은 과도한 재정 적자 절차를 유발하지 않고도 국방 지출을 대폭 증대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원국들이 GDP의 평균 1.5%에 해당하는 국방비를 증대시킨다면, 4년 동안 약 6,500억 유로에 달하는 재정 여력을 창출할 수 있다.

 

두 번째 제안은 새로운 수단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는 회원국들에게 국방 투자에 필요한 1,500억 유로 규모의 대출을 제공할 예정이다. 본질적으로 이는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공동으로 지출하자는 의미이다. 우리는 항공 및 미사일 방어, 포병 시스템, 미사일과 탄약, 드론과 대드론 체계 등 유럽 전역의 능력 분야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사이버 및 군사 이동성 등 다른 필요 분야도 포함된다. 이 제도는 회원국들이 수요를 모으고 공동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장비를 통해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수 있다. 즉, 즉각적인 군사 장비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공동 조달 방식은 비용 절감, 분절화 해소, 상호 운용성 강화, 그리고 국방 산업 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크라이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이 바로 유럽의 순간이며, 우리는 이에 부응해야 한다.

 

세 번째 요점은 EU 예산의 힘을 활용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국방 관련 투자로 더 많은 자금을 유도하기 위해 이 영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이 때문에 우리는 회원국들이 결속 정책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국방비를 증대할 경우, 이에 대한 추가 가능성과 인센티브를 제안할 것임을 발표할 수 있다.

 

마지막 두 가지 실행 분야는 저축·투자 연합(Savings and Investment Union)의 가속화와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을 통한 민간 자본 동원에 초점을 맞춘다.

 

결론적으로, 유럽은 이제 자국의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 ReArm Europe 계획은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유럽을 위해 약 8,000억 유로를 동원할 수 있다. 우리는 NATO의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지금이 유럽의 순간이며, 우리는 한층 더 도약할 준비가 되어 있다.

 

 

2025년 3월10일 오전 7시10분. 트럼프발 무역 전쟁, 유럽과도 현재 진행 중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의 기술 규제 정책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유럽 측이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디지털서비스법(DSA)과 디지털시장법(DMA)의 시행을 강조하는 가운데, 미국은 해당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미국 기술 기업에 불리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르몽드(Le Monde)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브렌던 카(Brendan Carr) 위원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서 "유럽이 추진하는 DSA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규제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이 추진하는 검열 정책이 미국의 자유로운 표현 전통과 맞지 않는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에 대해 "해당 법안은 빅테크 기업이 플랫폼에서 유해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적 원칙에 따라 엄격히 적용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미국 측은 유럽의 규제가 사실상 미국 기업을 겨냥하고 있으며, 자유로운 인터넷 환경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디언(The Guardia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이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지속할 경우 보복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유럽이 우리 기업을 부당하게 대우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미국의 기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방법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으며, 추가적으로 유럽의 디지털세 부과에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CNN에 따르면, 백악관 내부에서도 "유럽과의 무역 협상에서 기술 기업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는 유럽연합이 미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DSA와 DMA의 시행을 강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헨나 비르쿠넨(Henna Virkkunen)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유럽의 디지털 주권을 지키기 위해 기업들이 공정한 규칙을 따를 필요가 있다"며 "규제 완화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유럽 주요 국가들도 미국의 압박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은 공동 성명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조치"라며 "미국과의 협력 의지는 있지만, 정책 철회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도 대응 조치를 준비 중이다. 유럽연합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맞보복 관세 부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 정책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무역 갈등이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유럽과 미국의 기술 산업이 긴장 상태에 접어들면서 글로벌 공급망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향후 몇 달간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연합 간 무역 및 기술 규제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경제적 파장이 주목된다.

 

 

2025년 3월5일 오전 6시33분.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유럽 경제에 반사 효과?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중심 보호무역 정책이 강화되면서 미국과 유럽 간 경제 격차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로이터(Reuters)의 칼럼니스트 제이미 맥기버(Jamie McGeever)는 최근 칼럼에서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유럽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독일 DAX 지수는 최근 급등하며 유럽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럽, 우크라이나 지원 강화... 미국 정책 변화 속 긴급 대응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대규모 방위 예산을 편성하며 긴급 대응에 나섰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한 이후 발표된 조치로, 유럽 내 독자적인 방위 역량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유럽 주교회의, 우크라이나 지원 지속 강조 유럽연합 주교회의(COMECE) 의장단은 3월 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투쟁은 유럽과 세계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요인"이라며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바티칸 뉴스(Vatican News)에 따르면, 주교회의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3년 넘게 러시아의 침략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EU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지원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국제법에 따라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U, €8000억 방위 예산 편성... 미국 지원 공백 메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중단 발표 직후, 방위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REARM(리암) 유럽' 계획을 발표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은 유라티브(Euractiv)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재무장을 해야 할 시점에 있다"며, 10년간 €8000억(약 1160조 원)에 달하는 방위 예산을 편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는 기존 계획보다 €5000억이 증가한 규모로, EU가 독자적인 방위 체제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EU 정상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5가지 핵심 전략을 제안했다. 여기에는 △회원국 국방비 증액을 위한 안정성장협약(SGP) 조항 유예, △€1500억 규모의 공동 방위 조달 대출, △회원국의 국방 투자 확대 지원, △민간 자본을 활용한 방위 투자, △유럽투자은행(EIB)을 통한 방위 프로젝트 지원 등이 포함됐다.

 

우크라이나 지원 둘러싼 유럽 내 온도 차

유럽 내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 다양한 입장이 나오고 있다.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프랑스와 영국은 우크라이나 평화 유지군 파병을 고려 중이며, 스웨덴과 네덜란드도 이에 동참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독일은 즉각적인 파병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탈리아와 헝가리는 군사 지원에 반대하고 있다. 헝가리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총리는 "유럽 지도부가 전쟁을 지속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크라이나 지원, 향후 전망은?

유럽연합은 3월 7일 긴급 정상회의를 열어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 이후 우크라이나 정부는 유럽과 나토(NATO) 회원국들에 대한 군사 지원 요청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대통령은 런던에서 열린 안보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자유와 독립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유럽은 미국의 정책 변화 속에서 독자적인 방위 역량을 강화하며, 우크라이나 지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이번 결정이 유럽 방위 전략의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2025년 3월3일. 머스크, 나토 탈퇴 주장…유럽 안보 지형 변화 예고

 

미국의 억만장자 기업가이자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미국의 나토(NATO) 탈퇴를 주장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머스크는 최근 X(구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나토와 유엔에서 탈퇴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미국의 외교 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그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의 갈등이 고조된 직후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머스크의 발언은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회의론과 연결된다. 그는 최근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JD 밴스 부통령 간 회동 이후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수백억 달러가 우크라이나로 흘러들어갔는데,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머스크는 젤렌스키가 미국과 안보 보장을 조건으로 휴전을 요구한 것을 두고 조롱하는 듯한 게시물을 올리며, "미국이 더 이상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발언은 그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 방향과 보조를 맞추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머스크의 발언은 유럽 주요 지도자들에게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유럽 지도자들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탈퇴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어, 머스크의 주장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여러 차례 “나토 회원국들은 미국에 방위비 부담을 지우지 말고 자체적인 군비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리투아니아의 국방비 증액 결정을 두고 "더 많은 동맹국이 방위비를 늘려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머스크의 주장이 나온 직후, 한 유럽 외교관은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하면 유럽의 안보 지형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독일 정부 관계자는 “머스크의 주장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미국 내 주요 지도층에서 나오는 의견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머스크의 나토 탈퇴 주장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공화당 내에서는 나토의 방위비 부담 문제를 비판하는 입장과 동맹 관계 유지를 강조하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의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국이 나토를 떠나는 것은 세계 질서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상원의원 미트 롬니도 “미국이 나토를 떠나는 것은 러시아에 대한 승리를 의미할 뿐”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친트럼프 성향의 정치인들은 머스크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조쉬 홀리 상원의원은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그만둘 때가 됐다”며 나토에서 탈퇴하는 것이 미국의 경제와 안보에 더 이롭다고 주장했다.

 

만약 미국이 실제로 나토를 탈퇴할 경우,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되어온 유럽 안보 구조의 붕괴를 의미할 수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된다.

 

미국이 나토에서 철수하면,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자체적인 방위 능력을 확충해야 하며, 이는 유럽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독일, 프랑스는 자체적인 군사 동맹 창설을 논의 중이며, 이는 기존 나토 체제와 별개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나토에서 빠져나오면, 유럽은 러시아의 군사적 압박에 더욱 취약해진다. 러시아는 이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전력이 있으며, 나토의 약화는 발트 3국과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에 대한 위협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하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도 미군의 동맹국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 이는 중국이 아시아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머스크의 발언과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이 계속해서 나토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유럽 국가들은 나토와 별개의 자체적인 군사 동맹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독일과 프랑스는 공동 방위군 창설을 검토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이후 나토 탈퇴를 공식화할 경우, 유럽은 ‘포스트 나토’ 시대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1월22일. 유럽연합, '미국 우선주의'에 어떻게 맞설까?

 

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 정책에 맞서 독립적인 경제적 강자로서의 입지를 강조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21일(현지 시각)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EU의 경제적 잠재력을 강조하며, 미국과의 대립 구도를 부각시켰다. 그녀는 EU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높은 사회·환경 기준과 낮은 불평등 수준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폰 데어 라이엔은 기후변화 대응에서도 EU가 미국과는 차별화된 접근을 취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파리기후협약을 계속 준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한, 미국이 멕시코와 중국 등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EU는 이러한 국가들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했다.

 

폰 데어 라이엔은 EU가 규칙을 준수하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다른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EU는 숨겨진 조건 없는 협정을 제안하며, 투명한 파트너십을 추구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EU는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폰 데어 라이엔은 2월 발표할 예정인 개혁안을 통해 EU 내부 자본 시장을 통합하고 기업의 규제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부 분열이 여전한 상황에서 이러한 계획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과 대비되는 메시지로, 그녀는 EU가 여전히 세계화와 무역을 통해 기회를 모색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중국과의 건설적인 협력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미국과는 다른 외교적 접근을 시사했다.

 

이 연설에서 미국은 비교적 적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신 그녀는 아프리카, 아시아, 중국, 인도 등과의 협력 가능성을 먼저 언급하며, EU가 기존의 블록 중심 외교를 넘어 새로운 기회를 탐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2024년 11월11일. 유럽연합, 애플의 지역적 차단 문제 해결 촉구

 

유럽연합(EU) 소비자 보호 협력 네트워크(CPC)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특정 미디어 서비스에서 시행 중인 지역적 차단 행위에 대해 중단을 요구했다. 조사 결과, 애플의 일부 서비스(App Store, Apple Arcade, Music, iTunes Store, Books, Podcasts)에서 지역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고 있어, CPC는 애플에 이러한 차별적 관행을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

 

조사에 따르면 유럽 소비자들은 거주지에 따라 온라인 접근, 결제 방식, 다운로드에서 차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CPC는 애플이 유럽연합의 지리적 차단 방지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했으며, 애플은 이번 통보에 대해 한 달 이내에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만일 애플이 CPC의 우려 사항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각국 당국은 추가적인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U, 스페인 홍수 피해 복구 지원

 

스페인에서 발생한 홍수에 대응하기 위해 스페인이 EU 민방위 메커니즘을 발동하자, 프랑스와 포르투갈이 신속히 폐기물 처리 장비와 차량을 제공하며 지원에 나섰다. 또한, EU의 긴급 대응 조정 센터(ERCC)는 스페인 현지에 연락관을 파견하여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코페르니쿠스(Copernicus) 위성 서비스로 홍수 지도 제작과 피해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제네즈 레나르치치 EU 위기관리 집행위원은 “EU 회원국 간의 연대와 협력이 스페인의 신속한 복구를 돕고 있다”며, 지원에 나선 프랑스와 포르투갈에 감사를 표했다.

 

온엑스·카타르 홀딩, 영국 항공 부품사 인수 승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캐나다 온엑스와 카타르 홀딩이 영국 항공 부품 회사 마스 데트코의 공동 인수를 승인했다. 조사 결과, 해당 거래가 유럽 경제 지역에서의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소화된 합병 심사를 통해 결정됐다.

 

미국 센터브릿지, 이탈리아 은행 인수 승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미국 센터브릿지가 이탈리아의 반카 프로제토를 인수하는 건을 승인했다. 본 거래는 기업 신용 및 팩토링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으며, 양 사가 동일 시장에 속하지 않아 경쟁 저해 우려가 없다는 판단 하에 승인되었다.

 

 

유럽연합, 조지아 총선 후 공정성 회복 위한 신속한 조치 촉구

 

2024년 10월27일. 조지아에서 26일 치러진 총선에 대해 유럽연합(EU)은 선거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신뢰 회복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조지아 당국에 촉구했다. 유럽연합은 조지아 시민들이 민주적 가치를 지키며 유럽 통합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준 점에 주목했으며, 이번 선거 전반에 걸쳐 상황을 면밀히 관찰한 바 있다.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산하 민주제도와 인권사무소(ODIHR)의 국제선거감시단이 발표한 초기 보고서에 따르면, 선거 당일 절차는 전반적으로 질서 있게 관리되었으나 투표 비밀이 빈번히 침해되었고 절차적 불일치가 다수 발생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공공 부문 직원 등 일부 유권자들이 압박을 받았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선거 당일 유권자 추적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투표의 자유가 위협받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거운동이 극단적으로 분열되었고, 최근 입법 개정이 선거 과정에 미친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EU는 조지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 관계 당국이 선거 불규칙성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EU는 최종 OSCE/ODIHR 보고서와 권고안이 발표되는 대로 이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기대하며, 정치적 스펙트럼 전반에 걸친 포용적 대화를 촉구했다. EU는 조지아가 유럽 통합의 원칙에 부합하는 민주적 개혁을 이행하고, 시민의 기본 권리와 자유를 저해하는 모든 입법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럽연합, 걸프협력회의 "중동에서 폭력 악순환 멈춰야"

 

2024년 10월17일. 유럽연합(EU)과 걸프협력회의(GCC)는 16일 첫 정상회의를 통해 중동 지역 안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조셉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양측이 중동에서 폭력의 악순환을 멈추기 위한 긴밀한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두 국가 해결'이 유일한 평화적 해법임을 강조하며, 최근 유엔 총회에서 발표된 '두 국가 해결 실행을 위한 글로벌 연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즉각적인 휴전과 가자지구 내 민간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 레바논의 유엔 결의 1701호 이행을 촉구하는 등 중동 전반에 걸친 안보 문제를 다루었다.

 

한편,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논의도 진행되었다. 보렐 고위대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국제 질서를 훼손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세계 식량 안보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러시아가 흑해에서 곡물 선박을 공격하는 행위가 글로벌 식량 공급망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걸프협력회의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와의 교류를 통해 포로 교환과 어린이 귀환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양측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럽의 '결속 정책' 어떤 성과 있나?

 

2024년 10월8일. 7일은 유럽 지역 및 도시 주간(European Week of Regions and Cities)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다. 이 행사는 EU의 '결속 정책'을 다루는 최대 규모의 연례 행사로, 정치인, 기업, 시민 사회, 학계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모여 유럽 지역과 도시가 직면한 공통된 과제를 논의하고,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는 자리다.

 

EU '결속 정책'은 회원국 및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유럽연합의 전략이다. 이 정책은 개발이 덜 된 지역들이 EU 평균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난 5년 동안 결속 정책은 EU 시민들을 위해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다.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270만 개 기업 지원
• 1,800만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혜택을 받은 교육 인프라 및 장비 확충
• 신생 기업에서 26만 개 일자리 창출
• 홍수 방지 대책을 통해 1,350만 명 보호
• 38만 가구의 에너지 성능 개선
• 310만 가구의 광대역 인터넷 연결 개선
• 1,28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교육과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또한 '결속 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 에너지 위기 등 전례 없는 위기에 맞서 모든 EU 지역이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EU 지역과 도시 간 격차를 줄이는 것은 EU 프로젝트의 근본적인 기둥이다. 지역 정책의 기원은 1957년 로마 조약과 유럽 공동체의 창설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를 기반으로 1968년에는 지역 정책 총국이 설립되었고, 1975년에는 유럽 지역 개발 기금이 창설되었다.

 

 

유럽 지도자들 "즉각적인 휴전 필요"

 

2024년 10월7일.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하마스의 공격을 "말할 수 없는 야만성"이라고 규탄하며, 이스라엘에서 1,200명이 사망하고 250명이 인질로 잡혀간 사건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성명에서 “유럽연합은 그날 이후 삶이 완전히 파괴된 모든 무고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면서, 가자지구에서의 휴전과 남아 있는 인질들의 조건 없는 석방을 촉구했다. 또한 유럽연합이 팔레스타인 국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레바논까지 그 지원 범위를 넓혔다고 강조했다.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도 하마스의 공격이 양측 모두에게 큰 고통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하마스의 공격이 팔레스타인 국민들에게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인을 보호하고 더 나은 지원을 위해 즉각적인 휴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로마의 성모 마리아 대성당에서 열린 기도에서 "미움으로 가득 찬 마음을 변화시켜 무기를 내려놓고 평화를 실현하는 이들에게 영감을 주시기를"이라고 기원하며 평화를 호소했다.

 

이스라엘은 새로운 공세를 펼치며 가자지구 북부의 대규모 피난을 요구했고, 이로 인해 수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이 남쪽으로 피난을 떠나고 있다.

 

 

마르크 뤼터, NATO 사무총장으로 취임 "우크라 지원 확대"

 

2024년 10월2일. 전 네덜란드 총리인 마르크 뤼터가 1일 나토(NATO) 사무총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벨기에 브뤼셀의 NATO 본부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전임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가 참석해 환영 인사를 전했다. 스톨텐베르그의 임기는 10년 만에 종료되었으며, 두 사람은 NATO 전몰자 기념비 앞에서 헌화를 진행했다.

 

특별히 열린 북대서양이사회 회의에서 스톨텐베르그는 공식적으로 마크 뤼터에게 사무총장직을 넘겼다. 뤼터는 취임 연설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되어 큰 영광이며, 앞으로 NATO를 이끌 중책을 맡겨주신 회원국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뤼터 사무총장은 NATO의 향후 세 가지 주요 목표를 제시했다. 첫째, NATO를 강력하게 유지하고 모든 위협에 대비해 방어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 둘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우크라의 NATO와의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셋째, 더욱 상호 연결된 세계에서 NATO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이다.

 

뤼터는 또한 전임자인 스톨텐베르그의 임기를 "모범적"이라고 평가하며, “오늘날 NATO는 더 크고, 더 강하며, 그 어느 때보다 단합되어 있다. 이는 당신의 지도력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스톨텐베르그는 이임사에서 뤼터의 실용적인 접근 방식과 합의 도출 능력을 칭찬하며 “당신은 우리의 가치와 원칙에 타협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뤼터가 보여준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대서양을 잇는 유대에 대한 헌신"을 높이 평가했다.

이날 이임식은 망치를 상징적으로 넘겨주는 의식으로 마무리되었다.

 

 

스웨덴, 유급 육아휴직일을 조부모&친구에 양도 가능

 

2024년 10월1일. 스웨덴 정부는 2024년 7월 1일부터 부모가 유급 육아휴직 일수를 조부모나 친구 등 법적 보호자가 아닌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 새로운 개혁을 시행했다. 이 제도에 따라 부모는 최대 45일의 유급 육아휴직을 양도할 수 있으며, 한부모 가정은 최대 90일까지 양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가족들은 직장 생활과 가정생활을 더 잘 병행할 수 있게 됐다. 스웨덴 사회보험청은 이번 개혁이 다양한 가족 형태를 지원하고 성 평등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2024년 8월까지 약 1,456명이 육아휴직 일수를 양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스톡홀름에 거주하는 한부모 마리아 칼손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육아휴직 일수를 양도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 제도가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원전으로 한국과 연결된 체코의 에너지 빈곤율은?

 

2024년 9월27일. 유럽연합 인구의 8%에서 16%가 에너지 빈곤을 겪고 있다는 공동연구센터(JRC)의 분석 결과가 발표되었다. 에너지 빈곤은 가구가 난방, 온수, 냉방, 조명 등 필수 에너지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소득 빈곤과는 별개의 문제로 나타났다. 특히 그리스와 불가리아에서는 인구의 약 30%가 두 가지 이상의 지표에서 에너지 빈곤층으로 분류되지만, 서유럽과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이 비율이 5% 미만으로 떨어진다.

 

JRC의 연구에 따르면, 에너지 빈곤은 고에너지 비용, 낮은 소득, 에너지 비효율적인 주거 환경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지출 기반 지표와 자가 보고된 주관적 지표가 사용되었으며, 각 지표 간 겹침이 적어 다양한 지표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된다. 예를 들어, 2015년 기준 유럽 인구의 8.5%는 자가 보고를 통해 충분한 난방을 제공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에너지 빈곤은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그리스와 불가리아에서는 약 30%의 인구가 에너지 빈곤 상태에 있으나, 서유럽과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5% 미만이다. 스웨덴과 룩셈부르크에서는 거의 에너지 빈곤이 없지만, 불가리아에서는 약 40%가 적절한 난방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에너지 빈곤에 대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소득 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중산층 가구를 위한 에너지 효율성 향상 및 가격 규제 정책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한편, 체코의 에너지 지출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에너지 빈곤 문제가 조금씩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체코 가구당 총 에너지 지출은 37,650.53 CZK에서 40,451.89 CZK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개인당 평균 에너지 지출도 늘어나며, 가정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한층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체코의 에너지 빈곤율은 두 가지 주요 지표로 측정된다. 첫 번째는 ‘M2’ 지표로, 가구의 에너지 지출이 국가 중위 소득의 절반 미만인 경우를 에너지 빈곤으로 간주한다. 두 번째는 ‘2M’ 지표로, 가구 소득의 2배 이상을 에너지 지출에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021년 기준으로 체코 가구의 약 19.79%가 M2 지표에 따라 에너지 빈곤에 해당하며, 18.58%는 2M 지표에 따라 에너지 빈곤으로 분류된다 . 이는 체코 가구의 약 18~20%가 에너지 빈곤 상태에 처해 있음을 시사한다.

 

M2 지표는 가구가 충분한 에너지를 소비하지 못하는 상황을 나타내며, 에너지 사용을 제한하는 경제적 제약이 있는 가구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2M 지표는 에너지 지출이 과도하게 높아 소득 대비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가구를 나타낸다​. 특히, 주거 환경의 에너지 효율이 낮을 경우 에너지 비용이 과도하게 상승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가구는 에너지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체코의 에너지 효율성 문제는 에너지 빈곤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건물과 가전제품의 에너지 성능이 낮아 가정에서의 에너지 사용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가구의 에너지 지출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체코 정부는 이러한 에너지 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

 

체코의 빈곤율은 유럽에서 중간 수준에 속한다. 유럽에서 빈곤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스웨덴,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핀란드, 덴마크이며, 반면에 불가리아, 그리스, 루마니아, 키프로스, 리투아니아는 빈곤율이 높은 국가들로 꼽힌다​​. 체코는 이러한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중간 정도의 빈곤율을 기록하고 있어, 유럽 전체에서 중간 위치에 있다​.

 

체코의 에너지 빈곤 문제는 에너지 지출 증가와 에너지 효율성 저하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에너지 정책의 개선과 빈곤 가구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정부는 국민의 에너지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유럽에서 에너지 빈곤율이 가장 낮은 5개국과 높은 5개국은 다음과 같다.

 

에너지 빈곤율이 가장 낮은 국가 5개:

 

스웨덴 - 에너지 빈곤율이 거의 0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낮다.
룩셈부르크 - 에너지 빈곤율이 낮고,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다.
네덜란드 - 에너지 빈곤율을 포함한 여러 빈곤 지표에서 하위권에 속한다.
핀란드 - 특히 M2 지표 기준으로 에너지 빈곤율이 낮다.
덴마크 - 고소득 국가로 에너지 빈곤율이 낮은 편이다.
 

에너지 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 5개:

 

불가리아 - 에너지 빈곤율이 약 40%로 매우 높다.
그리스 - 에너지 빈곤율이 40% 이상이며, 경제 위기의 여파로 빈곤이 심화되었다.
루마니아 - 에너지 빈곤율이 상당히 높은 국가 중 하나다.
키프로스 - 에너지 빈곤율이 높은 편이며, 여러 빈곤 지표에서 상위권에 있다.
리투아니아 - 에너지 빈곤율이 높고, 경제적 어려움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

 

 

유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새 집행부 발표

 

2024년 9월17일. 독일 출신 유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은 지난 7월18일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401표, 반대 284표, 기권 15표로 과반을 넘기며 5년 임기의 EU 집행위원장직 연임을 확정지은 바 있다. 2019년 첫 임기 당시에는 9표 차이로 가까스로 당선되었으나, 이번 투표에서는 폰 데어 라이엔의 리더십과 정책이 안정적으로 평가되며 비교적 여유있는 승리로 연임에 성공한 것.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 위기 등 유럽 내외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유럽연합의 안정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연임 확정 전 본회의 연설에서 폰 데어 라이엔은 유럽의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와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할 것을 약속하며, 나토(NATO)가 여전히 유럽 방위의 근간임을 인정하면서도 유럽 자체의 국방 능력 강화를 목표로 국방 동맹 구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따라 국방 담당 집행위원직을 신설하고 국방 미래 백서를 발간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하면서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의 친러 성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폰 데어 라이엔은 2019년 첫 집행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화이자 CEO와의 협력을 통해 유럽연합을 위한 18억 도스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며 초기 비판을 극복한 바 있다.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며 유럽의 대러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을 주도했다. 그러나 그가 독일 국방장관으로 재임하던 시절 독일 연방군의 상태가 방치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중·동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는 독일에 대한 방위 불신이 여전한 상황이다.

 

폰데어라이엔은 새 임기를 준비하며 최근 6명의 수석 부집행위원장과 20명의 집행위원 후보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집행부는 성별, 지리적 배경 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구성을 목표로 하며, 총 26명의 후보 중 여성 비율이 40%로 늘어났다. 이는 처음 제안된 후보 중 여성 비율이 22%에 그쳤으나, 폰데어라이엔이 회원국들과 협력해 균형을 맞춘 결과다.

 

주요 인사로는 테레사 리베라가 청정, 공정, 경쟁력 있는 전환을 책임질 수석 부집행위원장으로 임명되었으며, 헨나 비르쿠넨은 기술 주권, 안전, 민주주의를 담당할 수석 부집행위원장직을 맡게 되었다. 또한, 스테판 세주르네가 번영과 산업 전략을 책임질 수석 부집행위원장에 임명되었으며, 카야 칼라스는 외교와 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고위대표 겸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그 외에도 록사나 민자투는 인구 문제를 포함한 사회적 권리와 기술을 담당할 부집행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2024년 9월15일. 폭풍 '보리스'가 동유럽과 중부 유럽을 강타하며 홍수와 강한 바람, 폭우를 일으켰다. 9월 15일 현재, 폴란드에서 한 명이 익사하고 체코에서 네 명이 실종되었다.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지역은 목요일부터 폭우와 강풍에 시달리고 있으며, 루마니아에서는 네 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대피했다. 폴란드-체코 국경 인근 지역에서 1,600명이 대피했고, 군대가 투입되었다. 체코에서는 네 명이 실종되었으며, 루마니아에서는 5,000채의 가옥이 피해를 입었다. 오스트리아 북동부 지역은 자연재해 지역으로 선포되었으며, 슬로바키아는 수도 브라티슬라바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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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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