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유급 육아휴직일을 조부모&친구에 양도 가능
2024년 10월1일. 스웨덴 정부는 2024년 7월 1일부터 부모가 유급 육아휴직 일수를 조부모나 친구 등 법적 보호자가 아닌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 새로운 개혁을 시행했다. 이 제도에 따라 부모는 최대 45일의 유급 육아휴직을 양도할 수 있으며, 한부모 가정은 최대 90일까지 양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가족들은 직장 생활과 가정생활을 더 잘 병행할 수 있게 됐다. 스웨덴 사회보험청은 이번 개혁이 다양한 가족 형태를 지원하고 성 평등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2024년 8월까지 약 1,456명이 육아휴직 일수를 양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스톡홀름에 거주하는 한부모 마리아 칼손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육아휴직 일수를 양도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 제도가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생성형 AI로 만든 그림.
원전으로 한국과 연결된 체코의 에너지 빈곤율은?
2024년 9월27일. 유럽연합 인구의 8%에서 16%가 에너지 빈곤을 겪고 있다는 공동연구센터(JRC)의 분석 결과가 발표되었다. 에너지 빈곤은 가구가 난방, 온수, 냉방, 조명 등 필수 에너지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소득 빈곤과는 별개의 문제로 나타났다. 특히 그리스와 불가리아에서는 인구의 약 30%가 두 가지 이상의 지표에서 에너지 빈곤층으로 분류되지만, 서유럽과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이 비율이 5% 미만으로 떨어진다.
JRC의 연구에 따르면, 에너지 빈곤은 고에너지 비용, 낮은 소득, 에너지 비효율적인 주거 환경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지출 기반 지표와 자가 보고된 주관적 지표가 사용되었으며, 각 지표 간 겹침이 적어 다양한 지표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된다. 예를 들어, 2015년 기준 유럽 인구의 8.5%는 자가 보고를 통해 충분한 난방을 제공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에너지 빈곤은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그리스와 불가리아에서는 약 30%의 인구가 에너지 빈곤 상태에 있으나, 서유럽과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5% 미만이다. 스웨덴과 룩셈부르크에서는 거의 에너지 빈곤이 없지만, 불가리아에서는 약 40%가 적절한 난방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에너지 빈곤에 대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소득 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중산층 가구를 위한 에너지 효율성 향상 및 가격 규제 정책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한편, 체코의 에너지 지출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에너지 빈곤 문제가 조금씩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체코 가구당 총 에너지 지출은 37,650.53 CZK에서 40,451.89 CZK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개인당 평균 에너지 지출도 늘어나며, 가정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한층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체코의 에너지 빈곤율은 두 가지 주요 지표로 측정된다. 첫 번째는 ‘M2’ 지표로, 가구의 에너지 지출이 국가 중위 소득의 절반 미만인 경우를 에너지 빈곤으로 간주한다. 두 번째는 ‘2M’ 지표로, 가구 소득의 2배 이상을 에너지 지출에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021년 기준으로 체코 가구의 약 19.79%가 M2 지표에 따라 에너지 빈곤에 해당하며, 18.58%는 2M 지표에 따라 에너지 빈곤으로 분류된다 . 이는 체코 가구의 약 18~20%가 에너지 빈곤 상태에 처해 있음을 시사한다.
M2 지표는 가구가 충분한 에너지를 소비하지 못하는 상황을 나타내며, 에너지 사용을 제한하는 경제적 제약이 있는 가구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2M 지표는 에너지 지출이 과도하게 높아 소득 대비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가구를 나타낸다. 특히, 주거 환경의 에너지 효율이 낮을 경우 에너지 비용이 과도하게 상승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가구는 에너지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체코의 에너지 효율성 문제는 에너지 빈곤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건물과 가전제품의 에너지 성능이 낮아 가정에서의 에너지 사용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가구의 에너지 지출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체코 정부는 이러한 에너지 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
체코의 빈곤율은 유럽에서 중간 수준에 속한다. 유럽에서 빈곤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스웨덴,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핀란드, 덴마크이며, 반면에 불가리아, 그리스, 루마니아, 키프로스, 리투아니아는 빈곤율이 높은 국가들로 꼽힌다. 체코는 이러한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중간 정도의 빈곤율을 기록하고 있어, 유럽 전체에서 중간 위치에 있다.
체코의 에너지 빈곤 문제는 에너지 지출 증가와 에너지 효율성 저하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에너지 정책의 개선과 빈곤 가구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정부는 국민의 에너지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유럽에서 에너지 빈곤율이 가장 낮은 5개국과 높은 5개국은 다음과 같다.
에너지 빈곤율이 가장 낮은 국가 5개:
스웨덴 - 에너지 빈곤율이 거의 0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낮다.
룩셈부르크 - 에너지 빈곤율이 낮고,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다.
네덜란드 - 에너지 빈곤율을 포함한 여러 빈곤 지표에서 하위권에 속한다.
핀란드 - 특히 M2 지표 기준으로 에너지 빈곤율이 낮다.
덴마크 - 고소득 국가로 에너지 빈곤율이 낮은 편이다.
에너지 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 5개:
불가리아 - 에너지 빈곤율이 약 40%로 매우 높다.
그리스 - 에너지 빈곤율이 40% 이상이며, 경제 위기의 여파로 빈곤이 심화되었다.
루마니아 - 에너지 빈곤율이 상당히 높은 국가 중 하나다.
키프로스 - 에너지 빈곤율이 높은 편이며, 여러 빈곤 지표에서 상위권에 있다.
리투아니아 - 에너지 빈곤율이 높고, 경제적 어려움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
폰 데어 라이엔. 사진 - Etienne Ansotte. 유럽 연합.
유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새 집행부 발표
2024년 9월17일. 독일 출신 유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은 지난 7월18일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401표, 반대 284표, 기권 15표로 과반을 넘기며 5년 임기의 EU 집행위원장직 연임을 확정지은 바 있다. 2019년 첫 임기 당시에는 9표 차이로 가까스로 당선되었으나, 이번 투표에서는 폰 데어 라이엔의 리더십과 정책이 안정적으로 평가되며 비교적 여유있는 승리로 연임에 성공한 것.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 위기 등 유럽 내외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유럽연합의 안정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연임 확정 전 본회의 연설에서 폰 데어 라이엔은 유럽의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와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할 것을 약속하며, 나토(NATO)가 여전히 유럽 방위의 근간임을 인정하면서도 유럽 자체의 국방 능력 강화를 목표로 국방 동맹 구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따라 국방 담당 집행위원직을 신설하고 국방 미래 백서를 발간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하면서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의 친러 성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폰 데어 라이엔은 2019년 첫 집행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화이자 CEO와의 협력을 통해 유럽연합을 위한 18억 도스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며 초기 비판을 극복한 바 있다.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며 유럽의 대러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을 주도했다. 그러나 그가 독일 국방장관으로 재임하던 시절 독일 연방군의 상태가 방치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중·동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는 독일에 대한 방위 불신이 여전한 상황이다.
폰데어라이엔은 새 임기를 준비하며 최근 6명의 수석 부집행위원장과 20명의 집행위원 후보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집행부는 성별, 지리적 배경 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구성을 목표로 하며, 총 26명의 후보 중 여성 비율이 40%로 늘어났다. 이는 처음 제안된 후보 중 여성 비율이 22%에 그쳤으나, 폰데어라이엔이 회원국들과 협력해 균형을 맞춘 결과다.
주요 인사로는 테레사 리베라가 청정, 공정, 경쟁력 있는 전환을 책임질 수석 부집행위원장으로 임명되었으며, 헨나 비르쿠넨은 기술 주권, 안전, 민주주의를 담당할 수석 부집행위원장직을 맡게 되었다. 또한, 스테판 세주르네가 번영과 산업 전략을 책임질 수석 부집행위원장에 임명되었으며, 카야 칼라스는 외교와 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고위대표 겸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그 외에도 록사나 민자투는 인구 문제를 포함한 사회적 권리와 기술을 담당할 부집행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중부 유럽의 홍수 상황. 사진 - 알자지라 방송 화면 캡처.
2024년 9월15일. 폭풍 '보리스'가 동유럽과 중부 유럽을 강타하며 홍수와 강한 바람, 폭우를 일으켰다. 9월 15일 현재, 폴란드에서 한 명이 익사하고 체코에서 네 명이 실종되었다.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지역은 목요일부터 폭우와 강풍에 시달리고 있으며, 루마니아에서는 네 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대피했다. 폴란드-체코 국경 인근 지역에서 1,600명이 대피했고, 군대가 투입되었다. 체코에서는 네 명이 실종되었으며, 루마니아에서는 5,000채의 가옥이 피해를 입었다. 오스트리아 북동부 지역은 자연재해 지역으로 선포되었으며, 슬로바키아는 수도 브라티슬라바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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