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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군사정보활동을 위해 국정원으로부터 배정받는 특수활동비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추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5년 군사정보활동 예산은 올해보다 4.6% 증가한 1,412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3.2%)과 국방예산 증가율(3.6%)을 웃도는 수치다.

군사정보활동비는 국군정보사령부 등 국방부 소속 정보기관들이 정보 수집 및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예산이다.

2025년 예산 내역을 보면, 대북 감청을 담당하는 777사령부에는 369억 원, 국군정보사령부에는 343억 원, 국군방첩사령부에는 209억 원이 각각 배정됐다. 이 외에도 육군 116억 원, 해군 52억 원, 공군 204억 원, 사이버작전사령부 47억 원, 국방정보본부 32억 원, 합동참모본부 29억 원 등이 편성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군사정보활동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2022년 1,134억 원에서 2023년 1,184억 원으로 4.4% 증가했으며, 2024년에는 1,350억 원으로 14% 상승했다.
 

추미애 의원은 이에 대해 “군사정보활동 예산의 기밀성은 일정 부분 인정되지만, 국민의 감시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꾸준히 증가한 국정원 정보활동비에 대한 철저한 통제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