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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주요 교육 정책 중 하나인 의과대학 정원 증원 과정에서의 회의록 미작성 및 은닉 의혹이 불거지며, '교육농단'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주도한 의대 정원 배분 과정에서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번 사건이 법적,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발표의 배경과 문제점

2024년 2월 6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회(이하 ‘보정심’)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발표는 시작부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보정심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정부가 사전에 안건을 알려주지 않았고, 회의 시간도 불과 1시간에 불과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일부 위원들은 "2000명이라는 숫자는 철저한 과학적 근거 없이 정치적 필요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은 곧 윤석열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복지부가 이와 같은 중요한 정책 결정을 요식행위에 그친 채 추진한 점은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했다.

회의록 미작성 및 은닉 의혹

2024년 3월 20일,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2025학년도 입학 정원 배분 결정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발표는 또 다른 논란을 낳았다. 배정위원회가 불과 닷새 전인 3월 15일에 구성, 소집되어 의대 정원 배분을 논의했지만,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직무유기 및 공공기록물 은닉, 폐기 등의 의혹을 제기할 만한 사안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이와 관련해 2024년 4월 30일, 정부에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회의자료, 회의록 등을 5월 10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복지부와 교육부는 이 명령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특히 복지부는 보정심, 의사인력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의 회의록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복지부 측은 "보도자료가 사실상 회의록 역할을 했다"며 변명했으나, 이는 법적으로 회의록 작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변명에 불과하다.

교육부의 무대응과 법적 책임

2024년 5월 10일, 복지부는 언론 보도와 법적 압박을 의식해 결국 법원에 보정심 회의록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배정위원회 관련 자료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다. 교육부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은, 해당 회의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을 다루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피의자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2024년 5월 7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작성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의무를 준수했다"며 "의료현안협의체는 개별법에 근거한 회의체가 아니므로 회의록 작성의무가 없으며, 의협과 합의하여 보도자료로 회의록을 갈음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회의록 작성을 하지 않은 행위는 명백한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다.

법적·정치적 파장

이번 사건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을 넘어, 윤석열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이 얼마나 불투명하고 정치적인지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된다. 교육부와 복지부가 의대 정원 증원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은닉한 것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주요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투명하게 관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복지부의 책임자들은 이에 대한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유기죄, 공공기록물 은닉 및 폐기 혐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 과정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불투명하게 일을 처리했는지를 보여주며,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이번 의혹은 단순히 행정적 실수로 치부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에서 정부의 투명한 의사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상기시켜 준다.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정책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자료 제공 = 이병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