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67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당선될 수 없다.
④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8조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또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 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 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74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76조
① 대통령은 긴급한 재정, 경제상 처분을 할 수 있으며,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최소한으로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교전상태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경우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처분 또는 명령을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처분 또는 명령은 효력을 상실한다.
⑤ 대통령은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공포해야 한다.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에 군사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 관한 특별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대통령은 계엄을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79조
① 대통령은 사면, 감형,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0조
대통령은 훈장 및 영전을 수여한다.

제81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제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한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제85조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2절 행정부

제86조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한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제87조
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위원은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알파세대 버전]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6조

1. 대통령은 나라의 대표로서 외교에서 국가를 대표한다.
2. 대통령은 나라의 독립, 영토, 헌법을 지킬 책임이 있다.
3. 대통령은 평화적으로 남북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대통령은 정부를 이끄는 사람이다.

제67조

1.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비밀 투표로 선출한다.
2. 만약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국회가 공개 투표로 대통령을 결정한다.
3. 대통령 후보가 1명일 경우, 총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의 표를 받아야 대통령이 될 수 있다.
4. 대통령 후보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선거일에 만 40세 이상이어야 한다.
5. 대통령 선거에 관한 세부 사항은 법으로 정한다.

제68조
 

1.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70일에서 40일 전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2. 대통령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선출한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할 때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지키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 민족문화 발전을 위해 대통령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한 번 더 연임할 수 없다.

제71조
대통령이 일을 못할 때는 국무총리나 다른 법적으로 정해진 사람이 대신한다.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중요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하며, 외교 사절을 보내거나 받고, 전쟁을 선포하거나 평화를 선언할 수 있다.

제74조

1. 대통령은 군대를 지휘한다.
2. 군대의 조직과 편성은 법으로 정한다.

제75조
대통령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법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만들 수 있다.

제76조

1. 전쟁이나 긴급 상황에서 대통령은 빠르게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국회가 열릴 시간이 없을 때는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대통령은 국가가 교전 중일 때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긴급 명령을 내릴 수 있다.
3. 대통령은 이러한 명령을 내렸을 때 즉시 국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승인을 받지 못한 명령은 효력을 잃는다.
5. 대통령은 이를 국민에게 공표해야 한다.

제77조

1. 전쟁이나 국가 비상사태 때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
2. 계엄은 두 가지로 나뉜다: 비상계엄과 경비계엄.
3.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언론, 출판, 집회 등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4.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면 즉시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5.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제78조
대통령은 법에 따라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제79조

1. 대통령은 법에 따라 사면, 감형, 복권을 명령할 수 있다.
2. 일반사면을 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사면과 관련된 사항은 법으로 정한다.

제80조
대통령은 훈장과 명예를 수여할 수 있다.

제81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82조
대통령의 공식적인 행위는 문서로 하며, 국무총리와 관련 국무위원이 서명해야 한다.

제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다른 공직을 겸할 수 없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임 중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제85조
전직 대통령의 예우와 신분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 정한다.

제2절 행정부

제86조

1.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2.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정부 부처를 관리한다.
3. 군인은 현역 상태에서는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제87조

1.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2. 국무위원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정에 대해 논의한다.
3. 국무총리는 대통령에게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4. 군인은 현역 상태에서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3절 국무회의

제88조

1. 국무회의는 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논의한다.
2.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15명에서 30명 사이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3. 대통령이 의장이고, 국무총리가 부의장이 된다.

제89조
국무회의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의 기본 계획과 정부의 주요 정책
2. 전쟁, 평화 등 중요한 외교 정책
3. 헌법 개정, 국민투표, 조약, 법률, 대통령령
4. 예산, 결산, 국유재산 처분 등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
5. 대통령의 긴급 명령, 계엄,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요구
8. 훈장 수여
9. 사면, 감형, 복권
10. 부처 간 권한 조정
11. 정부 안의 권한 위임 계획
12. 정책 평가와 분석
13. 주요 부처 정책 수립과 조정
14. 정당 해산 제소
15. 정부에 제출된 청원 심사
16. 검찰총장, 합동참모의장, 대사 등 공무원 임명
17. 기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Chapter 4: The Government

Section 1: The President
 

Article 66

1. The President is the country's leader and represents the nation in foreign affairs.
2. The President is responsible for protecting the country’s independence, territory, and the Constitution.
3. The President must work sincerely for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country.
4. The President leads the government.

Article 67

1. The President is elected through a general, equal, direct, and secret vote by the people.
2. If two candidates receive the highest number of votes, the National Assembly will vote to choose the winner.
3. If there is only one candidate, they must get at least one-third of the total votes to be elected.
4. To be President, a person must be at least 40 years old and meet the requirements for being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5. Election details are determined by law.

Article 68

1. When the President's term is ending, a new election must happen between 70 to 40 days before the term ends.
2. If the President dies or loses their position, a new election must happen within 60 days.

Article 69
The President promises to protect the Constitution, defend the country, work for peaceful reunification, promote freedom and welfare, and preserve national culture.

Article 70
The President serves a 5-year term and cannot be re-elected.

Article 71
If the President cannot perform their duties, the Prime Minister or other officials take over the responsibilities.

Article 72
The President can ask the people to vote on important national issues like foreign relations, defense, or unification.

Article 73
The President signs treaties, sends and receives diplomats, and can declare war or peace.

Article 74

1. The President is in charge of the military.
2. The military's structure is determined by law.

Article 75
The President can issue orders to enforce laws or deal with issues that have been delegated by law.

Article 76

1. In emergencies, like war or financial crises, the President can make urgent decisions to protect the country.
2. If there's a serious conflict, the President can make urgent decisions if the National Assembly can't meet.
3. Any urgent decision must be reported to and approved by the National Assembly.
4. If the National Assembly doesn't approve, the decisions lose their power.
5. The President must inform the public if the National Assembly doesn't approve.

Article 77

1. The President can declare martial law during war or emergencies.
2. Martial law can be either emergency law or defense law.
3. When emergency law is declared, rights like freedom of speech or assembly can be restricted.
4. The President must inform the National Assembly about martial law immediately.
5. If the National Assembly demands it, the President must cancel martial law.

Article 78
The President appoints and dismisses public officials as stated by law.

Article 79

1. The President can pardon or reduce sentences for people.
2. A general pardon requires approval from the National Assembly.
3. Details about pardons are determined by law.

Article 80
The President gives awards and honors as stated by law.

Article 81
The President can attend the National Assembly and share opinions or send written statements.

Article 82
The President's official acts are done in writing and must be signed by the Prime Minister and relevant ministers.

Article 83
The President cannot hold other public positions, like Prime Minister or minister.

Article 84
The President cannot be criminally charged while in office, except for serious crimes like treason.

Article 85
The treatment and status of former Presidents are decided by law.

Section 2: The Executive Branch

Article 86

1. The Prime Minister is appointed by the President with approval from the National Assembly.
2. The Prime Minister assists the President and manages the government’s departments.
3. Active-duty military officers cannot be appointed as Prime Minister.

Article 87

1. The President appoints ministers based on the Prime Minister’s recommendation.
2. Ministers assist the President and participate in discussions on national policies.
3. The Prime Minister can ask the President to remove a minister.
4. Active-duty military officers cannot be appointed as ministers.

Section 3: The Cabinet

Article 88

1. The Cabinet discusses important government policies.
2. The Cabinet comprises the President, Prime Minister, and 15 to 30 ministers.
3. The President is the leader of the Cabinet, and the Prime Minister is the deputy leader.

Article 89

The Cabinet must discuss the following topics:

1. National plans and government policies
2. Important foreign policies like war and peace
3.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treaties, laws, and presidential orders
4. The budget, national property, and financial decisions
5. The President's emergency orders or decisions
6. Important military matters
7. Requests for the National Assembly to hold an emergency session
8. Awards and honors
9. Pardons, sentence reductions, and reinstatement of rights
10. Disputes between government departments
11. Delegation of powers within the government
12. Evaluation of government policies
13. Important policies of government departments
14. Requests to dissolve political parties
15. Petitions related to government policies
16. Appointments of key public officials like the Prosecutor General or ambassadors
17. Any other issues submitted by the President, Prime Minister, or minis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