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4일. 동아시아 포럼 "윤석열 통일 정책은 김정은 선전 전략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15일, 광복절 기념사에서 새로운 통일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비전은 1994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책을 업데이트한 것으로, 학계와 정치권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윤 대통령은 이번 비전에서 자유와 번영을 핵심으로 내세우며, "자유와 안전이 보장된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남북한 간 경제 협력 및 재난과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남북 실무 그룹'을 제안했다. 이는 김정은이 통일과 관련된 상징들을 없애려는 시도와 상반되는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델리대학의 동아시아학 연구원인 아비셰크 샤르마가 최근 동아시아포럼에 기고한 칼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비전은 김정은의 통일 포기 선언 이후 남겨진 공백을 메우는 중요한 전략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샤르마는 윤 대통령이 이번 발표에서 남한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는 북한이 남한의 무력 통일 가능성을 우려하게 만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이 2023년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선제 타격'을 언급한 것과, 통일부 장관으로 북한 강경론자인 김영호를 임명한 배경도 이러한 우려를 더하고 있다고 샤르마는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연설은 국내에서도 논란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통일 비전에 반대하는 이들을 '반통일', '반자유' 세력으로 규정하며 야당을 비판했으며, 이는 광복절의 전통적인 의미인 통일을 위한 합의 도출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받았다. 아비셰크 샤르마는 이러한 윤 대통령의 태도가 국내 분열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김정은의 선전 전략을 강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샤르마는 윤 대통령의 강경한 대북 정책이 국내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샤르마는 앞으로 윤 대통령이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한 보다 신중한 대북 정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2024년 10월3일. 동북아인들은 번들링을 좋아해

 

동아시아에서 34%의 가입자가 서드파티 번들을 통해 서비스에 가입하며, 이는 미국(20%), 라틴아메리카(21%), 유럽(30%)보다 높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데이터는 밴고(Bango)라는 회사가 실시한 조사의 결과로 대상자는 5,000명의 구독자였다. 서드파티 번들이란 특정 서비스나 상품을 직접 제공하는 회사가 아닌 제3자(서드파티)와의 협력을 통해 여러 가지 서비스나 상품을 묶어 하나의 패키지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통신사나 플랫폼이 여러 콘텐츠 서비스(비디오 스트리밍, 음악, 게임 등)를 하나로 묶어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이 서드파티 번들의 예이다. 서드파티 번들은 특히 일본은 40%로 가장 높다. 한국은 33%로 나타났다. 동아시아의 구독 경제수는 평균 3.3개이며 대만은 4.2개로 높은 편이다. 현지화된 콘텐츠의 수요가 높으며, 70%의 가입자가 모국어 서비스를 선호한다. 또한 64%의 가입자가 구독 관리 앱을 원하며, 슈퍼 번들링이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슈퍼 번들링(Super Bundling)이란 여러 구독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이나 앱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식인데 일반 번들링보다 그 규모가 크다. 예를 들어, 비디오 스트리밍, 음악, 게임, 전자 상거래 등 다양한 서비스들을 하나의 번들로 묶어 제공하여, 사용자가 여러 개의 구독을 일일이 관리하지 않고 한 곳에서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구조이다. 

 

 

 

2024년 9월25일. 네팔은 개인주의 정치에서 프로그램 중심의 정치로 전환해야

 

2024년 7월 3일 자정을 기점으로, 네팔의 두 주요 정당이 연합해 프라찬다로 알려진 푸슈파 카말 다할 총리를 축출했다. 또 다른 정권 교체를 의미한다. 또 다른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이런 일이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정치인들과 연합 정부의 반복적인 붕괴에 네팔 국민은 점점 더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루멜라 센 컬럼비아 대학교 국제 및 공공 정책 대학(SIPA) 강사와 니하리카 툴라다르 컬럼비아 대학교 국제 문제 저널의 편집위원은 최근 동아시아포럼에 기고할 글에서 "(네팔의) 헌법, 선거 및 연방 조항, 모호한 대통령 권한, 약한 견제와 균형, 해결되지 않은 민족 및 정체성 문제가 정부 교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시스템이 없는 정치를 하다보니 정권교체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두 저자가 쓴 글을 번역한 것이다.

 

일부 네팔 정치 엘리트는 민주주의의 기초 제도를 비난하며 2015년 헌법, 연방 구조, 그리고 복잡한 선거제도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가 혼합된 구조다.

 

네팔의 정치적 혼란은 마오주의자의 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두 저자는 지적했다. 마오주의자는 중국 혁명 지도자 마오쩌둥의 사상과 전략을 따르는 사람들로, 특히 농민을 중심으로 한 혁명을 중시한다. 마오주의는 제국주의와 봉건적 억압에 맞서 싸우며 농촌을 기반으로 장기적인 게릴라전을 통해 사회주의 혁명을 달성하려는 전략을 강조한다. 네팔에서 마오주의자들은 1996년부터 2006년까지 무장 투쟁을 통해 왕정을 무너뜨리고 공화국을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푸슈파 카말 다할, 즉 프라찬다는 네팔 공산당(마오주의 센터, CPN-MC)의 지도자이자, 네팔의 민주 공화국으로의 전환을 이끈 마오주의자 중 한 명이다. 그는 10년간의 내전을 이끌며 네팔의 정치적 지형을 변화시켰다. 네팔에서 마오주의자라는 용어는 주로 이 공산당과 그 지지자들을 지칭하며, 이들은 마오쩌둥의 이념에 기반해 네팔의 사회 개혁을 추구해왔다.

 

연합 정부와 정치적 불안정

 

네팔은 1990년대부터 연합 정부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념적 명확성과 프로그램 중심의 정치를 제공하기보다는, 네팔의 3대 주요 정당은 개인주의 정치에 얽매여 있다. 이 정당들은 공산당(네팔-마오주의 센터)의 프라찬다, 통합 마르크스-레닌주의 공산당(CPN-UML)의 KP 샤르마 올리, 네팔 회의당(NC)의 셰르 바하두르 데우바라는 세 명의 지도자가 총리직을 두고 끊임없이 순환하는 상황에서 운영된다.

 

정치적 불안정을 부추기는 최근의 사건은 UML이 마오주의자들과 결별하고 NC와 손을 잡아 2024년 7월에 마오주의자를 권좌에서 끌어내린 일이다. 동맹 변화의 즉각적인 이유로는 '마오주의 예산'에 대한 불일치가 꼽혔다. 이 예산은 마오주의 지도자들의 고향 지역에 막대한 자금을 할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기리반두 차 농장 부지 스캔들과 부탄 난민 스캔들이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프라찬다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한 불만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2022년 11월 총선 이후, UML의 지지로 프라찬다가 총리에 올랐고 마오주의는 하원의 32석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NC가 89석으로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했고 UML은 78석을 얻었다. UML과의 연합을 통해 프라찬다는 NC를 제치고 총리 자리에 올랐다.

 

그러나 프라찬다와 올리는 앙숙이었고, 대부분의 불편한 파트너십처럼 이 연합도 곧 무너졌다. 2023년 2월, UML은 정부에서 탈퇴했고 NC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그러나 2024년 3월 프라찬다는 다시 UML과 손을 잡으며 연합을 재편성했다. 2024년 7월에는 NC와 UML이 프라찬다와의 한계를 느끼며 그에게 신임 투표를 강요했고, 프라찬다는 패배했다. NC-UML 연합은 하원의 60% 지지를 확보해 16년 만에 14번째 정부를 출범시켰다.

 

네팔의 '지도자 교체의 회전문'으로 상징되는 정치적 무질서는 개인주의 정치의 부상을 보여준다. 연구에 따르면 개인주의 정치는 국가 역량의 쇠퇴와 민주주의 퇴보로 이어진다. 개인주의 정치는 프라찬다, 올리, 데우바 같은 정치 지도자들의 중요성을 그들의 정당과 국가 통치보다 우선시한다.

 

정당이 지도자에 너무 의존하여 그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면, 민주적으로 선출된 강력한 지도자는 제도적 견제와 균형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방글라데시의 전 총리 셰이크 하시나 같은 지도자는 이를 통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자신의 출세에 목매는 예스맨들로 자신을 둘러싸이게 된다.

 

그러나 네팔의 정치적 혼란이 민주주의의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네팔의 선거 제도는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비교적 자유롭고 공정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현재 네팔의 불안정은 다양한 민주주의 내에서 개인주의 정치의 부상을 반영한다. 해결책은 네팔 정당들이 프로그램 중심의 정치로 신속히 전환해, 정치 경쟁이 서로 다른 정책 플랫폼을 내세우는 후보자들 간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다. 또한 정당들은 지도자에게 너무 의존하지 않도록 하여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네팔의 성숙하고 안정적인 민주주의로 가는 여정은 불화, 갈등, 정권의 정기적인 변동으로 인해 더디지만, 이는 젊은 공화국에게는 흔한 일이다. 민주주의는 장기적으로는 포용성으로 인해 가치가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여 즉각적인 결과를 내기 어려울 때도 있다. 네팔의 2015년 헌법은 많은 이들에게 어렵게 얻은 희망의 등불이었으며, 개입 없이 성숙하고 안정화될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

 

 

 

2024년 9월20일. 한반도의 핵무장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이는 핵비확산조약(NPT)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 몽골, 중국, 일본, 북한,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냉전이 끝난 이후 상호 직접적인 전쟁 또는 대결이 없었지만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과의 안보 동맹은 동북아시아 안보 구조의 일부 역학을 변화시킨 것으로 볼로르 르카자브(Bolor Lkhaajav)는 몽골 출신의 국제 안보 및 군사 전략 전문가는 분석했다. 르카자브가 더 디플로맷에 기고한 칼럼에 의하면 동북아의 불안정성은 지역 국가 및 연관 국가로 하여금 국방비 증강과 군사 훈련 확대, 심지어 NPT 탈퇴를 통한 핵무기 획득과 같은 대안을 모색하게 만들었다.

 

북한은 이미 2000년대 초에 이러한 선택을 했으며, 한국도 점점 그러한 유혹을 받고 있다고 르카자브는 썼다. 물론 한국이 핵무기를 추구할 가능성은 방어 목적일 수 있지만, 핵무장은 도미노 효과를 일으켜 NPT 구조와 회원국들이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방식에 궁극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다.

 

일본, 한국, 중국과 같은 나라들은 독자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자는 강조했다. 이는 무기 거래를 증가시키고 강경한 접근 방식을 강화할 것으로 그는 보았다. 서울이 핵무장을 추진하려면 먼저 NPT에서 탈퇴해야 한다. 이는 국제 제재뿐만 아니라 한국의 지역 및 글로벌 경제 파트너십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르카자브는 해석했다. 

 

게다가 이러한 변화는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안보 역학을 재편할 것으로 그는 분석했다. 이미 중국은 핵무기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으며,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반격" 능력을 강화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각국의 세계 경제와의 연결성에 파급 효과를 미친다. 아시아 대륙은 2040년까지 세계 총생산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과 한국과 같은 무역 의존 경제국이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한반도 분위기는 좋은 게 결코 아니다.

 

동북아시아의 긴장이 고조되면 지역 국가들은 핵 확산에 나서게 될 것이다. 이 우려스러운 추세는 특히 핵무기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지역 및 국제 사회가 따르고 있는 기본 원칙과 개념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2024년 9월15일. 인도의 중산층이 동북아시아 관광 산업을 재편하고 있다. 특히 홍콩과 중앙아시아가 인도 관광객의 새로운 목적지로 부상하고 있다. 2023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인도인의 해외 여행은 32% 증가했으며, 알마티(카자흐스탄)와 바쿠(아제르바이잔)에 대한 검색이 각각 527%, 395% 증가했다. 홍콩은 인도 비즈니스 여행객들 사이에서 인기 있으며,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들도 인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과 항공편 증대를 추진하고 있다.

 

 

2024년 9월11일. 호바트급 구축함 HMAS 시드니(위 사진)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지원하는 아르고스 작전에 참여해 인도-태평양, 특히 태평양,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지역으로 파견되었다. 호주 해군은 제재 이행을 위해 항공기와 함정을 파견하며, 시드니함은 불법 환적 감시 임무를 수행한다. 2018년 이후 호주는 13차례 항공기를, 12차례 해군 함정을 배치해 왔다. 해군작전사령관은 호주의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강조하며, 국제 사회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압박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2024년 9월4일. 동북아 지역에서의 안보 위협이 점차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은 ‘힘을 통한 평화’ 전략을 통해 강력한 군사력을 구축하고 동맹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인도-태평양 방어 포럼이 보도했다. 이 포럼에 의하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증강과 러시아와의 협력 심화는 동북아 안보 지형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에 대응해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일본과의 3국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함께 확장된 핵 억제력을 구축하기 위해 핵협의그룹(NCG)을 설립했으며, 이는 한미동맹을 기존의 재래식 군사력 중심에서 핵 기반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진전이고 이를 통해 양국은 북한의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억제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공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정보 공유와 군사 훈련을 통해 북핵 위협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에도 공동 대응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유엔사령부(UNC)와 나토(NATO)와의 협력 확대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한국의 방위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동맹 및 국제적 협력 강화는 북한-러시아 간의 밀접한 관계에 대응하는 동시에, 동북아에서의 안보와 평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 화학, 생물, 방사능, 핵, 폭발물 전문 부대 을지 훈련 참여

 

2024년 8월30일. 미국 최고 수준의 화학, 생물, 방사능, 핵, 폭발물(CBRNE) 전문 부대가 8월 19일부터 29일까지 한국에서 진행된 을지 프리덤 실드(UFS) 24 훈련에 참가했다고 미 육군은 밝혔다. 이 훈련에는 미국 20th CBRNE 사령부 소속의 군인과 민간인들이 제8군 및 연합군 사령부 부대와 함께 참여했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된 을지프리덤 실드(UFS) 24는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정례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의 훈련이다. 이번 훈련에서는 한국, 미국 및 다국적 회원국들이 참여하여 실전 훈련과 모의 훈련이 통합되었다. 훈련은 지상, 해상, 공중, 사이버 및 우주 자산을 활용한 다영역 작전 수행에 중점을 두었다. 메릴랜드 주 애버딘 실험장에서 본부를 두고 있는 20th CBRNE 사령부는 미 육군의 현역 CBRN 전문가와 폭발물 처리(EOD) 기술자의 75%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량살상무기 조정팀과 핵 무력화팀도 포함되어 있다. 20th CBRNE 사령부는 정기적으로 한국에 파견되어 훈련을 진행하며, 화학 군단 중대도 순환 배치를 지원한다. 이번 훈련에서는 대량살상무기 조정팀이 지원했으며, 이 팀은 특수 작전 사령부-한국의 리프슨 소장으로부터 한국 방위 서비스 메달을 수여받았다.

 

 

한미 연합 군사 훈련, 한일 관계와 미중 갈등 속에서 중요성 부각

 

2024년 8월26일. 지난 8월 19일부터 시작된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일본의 방어적 역할이 강조되며 주목받고 있다. 전통적으로 이 훈련은 북한을 겨냥한 작전을 포함하지만, 올해는 일본이 더 중요한 방어 파트너로 등장했음을 알리는 게 특징이다. 이러한 내용은 아서 사이어가 데저릿뉴스에 기고한 칼럼에서 강조된 바 있다.

 

사이어는 이번 변화가 작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정상회담에는 일본 총리와 한국의 대통령이 참석했으며, 이를 통해 동북아시아 및 아시아 전역의 권력 균형에 큰 변화를 가져온 협정이 체결되었다는 것이다. 

 

사이어는 일본의 방위에서의 역할이 커지면서 중국과 북한에는 위협 요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이어는 중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중국 정부가 민간 투자를 유치하려고 노력하면서도 동시에 가혹한 경찰 국가를 유지하려 하는 이중적 접근이 스스로 곤경에 빠지게 한다고 분석했다. 사이어는 또한 북한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이 일상화되었으며,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한 핵 공격을 위협하고 1953년 휴전 협정을 폐기하는 등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초보적인 수준의 핵무기 및 미사일 실험을 계속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이어는 마지막으로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은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방어 수단으로, 특히 2016년 미국과 한국이 배치하기로 합의했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 사드)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시스템이 방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고 결론지었다.

 

 

한국 요소수 공급, 중국 의존도 낮추고 IPEF와 협력 강화

 

2024년 8월23일. 경희대 여유경 교수는 동아시아 포럼에 기고한 영문 칼럼에서 한국의 요소수 사태에 대한 대비 및 미래의 전망에 관한 글을 올렸다. 한국은 몇년 전 요소수 대란을 겪으면서 중국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안을 마련한 바 있는데 국회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국가 자원 안보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 법안들은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를 신설하고, 수입원 다변화 및 대체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에 5조 원에서 10조 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여유경 교수는 설명했다.

 

한국은 이러한 법안들을 통해 수입원 다변화 및 국내 생산 기반 강화를 추진하고자 하지만, 높은 비용 때문에 정부의 강력한 재정 지원이 필요했고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여 교수는 전했다. 한국은 중국 외에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려 하는데 IPEF는 공급망 교란 시 위기 대응 네트워크와 공동 투자를 촉진하는 플랫폼이다. 한국은 이를 통해 공급망의 안정성과 다양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 IPEF 회원국들과 정보 공유 및 공동 연구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 미국, 일본 '철의 삼각' 가능할까? - 글로벌 타임스

 

2024년 8월21일. 시양 하오우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아시아태평양연구부 연구원이 글로벌 타임스에 기고한 칼럼에서 미국, 일본, 한국 3국 간 협력이 여러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3국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공동 성명을 통해 지역 도전에 공동 대응할 것을 재확인했으나,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만료와 일본의 지도부 교체를 앞두고 이 연합이 미국의 기대대로 '철의 삼각'으로 발전할지는 불확실하다는 견해를 저자는 밝혔다. 또한, 3국 협력은 각국의 국내 정치적 요인, 한일 간의 역사적 갈등,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안보 위험 등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감시 체제 공백, 한미일 3국 대안 마련 필요 - 더 디플로맷

 

2024년 8월17일. 한미일 3국이 북한 제재 감시 체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백은 러시아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POE) 연장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발생했다.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북한의 제재 회피와 불법 활동을 감시할 체계가 무력화된 것이다.

 

전경주 박사와 조비윤 박사는 더 디플로맷에 기고한 칼럼에서 "현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미일 3국은 POE를 대체할 새로운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3국이 이미 합의한 상설 사무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국가와 비정부기구를 포함하는 다자적인 메커니즘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미일 3국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첫 단독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안보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연 바있다. 이후 3국은 상설 사무국 설립, 삼자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TSCF) 체결, 다영역 군사훈련 '프리덤 엣지' 실시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했다. 그러나 POE의 활동 중단으로 인해 북한의 제재 회피에 대한 감시 능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새로운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전경주 박사와 조비윤 박사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일본, 한국, 미국이 이 문제를 주도해야 하며, 3국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시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새로운 메커니즘은 기존 POE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3국의 자체 허점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기시다 물러나도 동북아 정책 기조는 비슷할 듯

 

2024년 8월14일. 미국과 일본의 지도자들이 재선 도전을 포기하며 양국 정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재선에 나서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재선을 포기한 결정과 유사하다. 동북아 정책 전문가인 시호코 고토는 아시아 디스패치에 기고한 칼럼에서 "기시다는 방위비 증대, 군사력 강화,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서방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외교에서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국내 정치 스캔들과 경제 불안으로 인해 정치적 자산이 약화됐다. 후임자로는 이시바 시게루 전 방위상, 모테기 도시미쓰 전 외상, 고노 다로 전 외상, 가미카와 요코 외상이 거론된다"고 썼다. 이들은 대중국 강경 노선을 유지하고 우크라이나와 대만 방어를 지원하는 등 현재의 외교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고토 씨는 덧붙였다. 

 

 

 

효자종목으로 빛난 동아시아 3국… 중국 다이빙 7금, 일본 레슬링 5금, 한국 양궁 5금!

 

2024년 8월10일. 10일 오전 10시 현재 중국은 금메달 33개, 은메달 27개, 동메달 23개로 종합 2위에 올라 있다. 일본은 금 16, 은8, 동13으로 종합 4위, 한국은 금 13, 은8, 동7로 종합 7위다. 동아시아 3국이 10위 안에 들어 있는 것이다. 

 

동아시아 3국은 어떤 종목에서 강세를 보였을까. 중국은 다이빙에서 초강세였다. 무려 7개의 금메달, 2개의 은메달을 받았다. 중국에 또다른 효자종목은 사격으로 금 5, 은 2, 동 3 등 10개 메달을 안겨줬다. 메달 색깔을 떠나 가장 많은 메달을 안겨준 분야는 수영으로 중국은 금 2, 은 3, 동 7을 챙겼다. 중국은 이밖에 탁구(4), 역도(3), 기계체조(2), 배드민턴(2), 복싱(2), 카누(2)에서 최소 금2개 이상을 갖고 갔다. 그리고 중국이 메달 1개라도 받은 종목은 21개나 된다. 

 

일본은 어떤가. 일본의 효자종목은 단연 레슬링이다. 레슬링에서 금메달 8개를 따내는 등 두각을 나타낸 이유는 동네 체육관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무이다. 예를 들어, 2004, 2008, 2012 올림픽 여자 자유형 55kg 금메달리스트인 요시다 사오리는 세 살 때부터 동네 체육관에서 레슬링을 시작했다. 일본에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스포츠 시설을 주민들에 개방해 아이들이 저렴하게 운동할 수 있다. 레슬링의 저변 확대는 이런 생활 스포츠에서 여자 레슬링을 강조함으로 가능했다고 한다. 일본의 또다른 효자종목은 역시 유도다. 유도 종주국인 일본은 이번 대회에서 금3, 은2, 동3을 받았다. 일본은 기계체조에서도 금 3, 은3를 받았다. 일본은 레슬링, 유도, 기계체조에서 14개의 금을 챙겼다. 여기에 스케이트보딩에서 금 2개, 펜싱에서 금 2개를 추가했다. 

 

한국도 특정 종목에서 메달을 몰아서 받았다. 양궁 금 5개, 은 1개, 동1개를 받아 전통 효자종목임을 다시 입증했고 사격은 예상 외로 금 3, 은 3를 안겨줘 한국이 종합 10위권 안에 드는 데 결정적인 공을 세웠다. 펜싱과 태권도에서도 금 2개를 각각 추가했다. 금메달은 없었지만 은 2, 동3으로 선전한 유도도 눈에 띄는 종목이다. 한국도 일본과 비슷하게 특정 종목에서 메달 몰림 현상이 있다. 

 

한편, 미국은 이전과 비슷하게 육상과 수영에서 메달이 몰려 종합 1위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육상에서 금 11, 은10, 동8개를, 수영에서 금 8, 은 13, 동 7개를 받아 두 종목에서만 메달이 57개나 됐다. 미국은 육상, 수영이 없으면 중국에 종합 순위 1위 자리를 내줘야 할 정도로 쏠림 현상이 심하다. 두 종목 빼고 미국의 최다 메달 종목은 기계체조로 금 3, 은 1, 동 6개를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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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에 인도네시아, 몽골 중요한 역할

 

2024년 8월8일. 한반도는 남북한 간의 긴장으로 인해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불안정한 지역 중 하나로 남아 있고 최근 북한이 남부 국경에 250개의 탄도 미사일 발사대를 배치한 것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지역 안정을 위협하는 중요한 군사적 조치로 평가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외교부의 은퇴한 외교관인 사이먼 후타갈룽이 인도네시아와 몽골의 역할의 중요서을 강조했다. 그는 유라시아뉴스에 기고한 칼럼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외교적 중재와 한반도 통일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인도네시아와 몽골은 중립적 입장에서 남북한 간 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적합한 중재자로 여겨진다."라고 주장했다. 외부 강대국의 영향력 축소와 함께 점진적 통일을 추구하는 것이 한반도에 지속적인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길이라고 그는 제안했다. [관련 글 읽기]

 

중국의 과잉 생산 능력을 제재하는 방법은 높은 관세

 

2024년 8월5일. 동아시아포럼은 최근 중국의 과잉 생산능력이 미국과 유럽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했다. 중국은 태양광 패널, 전기차, 철강 등에서 과잉 생산으로 인해 가격을 낮추고 해외 산업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응해 미국과 유럽은 반보조금(CVD) 및 반덤핑(ADD) 관세를 부과해왔으며, 최근에는 중국의 과잉 생산을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간주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개리 허프바우어는 동아시아포럼에 기고한 글에서 관세 부과가 쉽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25% 관세를 부과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50%로 인상했다. 또한, 2024년 바이든은 전기차 배터리에 25% 관세를 부과했으며, 트럼프는 전기차에 대해 200% 관세를 예고했는데 이것이 과잉생산을 막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허프바우어는 설명했다.

 

 

중국, 한국의 최대 방문국, 일본 제쳐

 

2024년 8월1일.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방문국이 되었다. 올해 상반기 동안 한국은 중국에서 온 방문객 220만 명을 맞이했으며, 이는 지난해 최대 방문국이었던 일본(140만 명)을 넘어섰다. 그 뒤를 대만과 미국이 잇고 있습니다. 한국 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총 77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74% 증가한 수치이다. 한국 정부는 저가 여행 패키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강제 쇼핑 활동을 막겠다고 밝혔다.

 

 

미일 군사안보 강화에 중국 발끈

 

2024년 7월29일. 미국과 일본은 증가하는 아시아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내 미국 지휘부를 개편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했다. 미국 국방부는 일본 주둔 미군 지휘부를 통합군 본부로 재편성하여 평시와 위기 시 작전 계획을 직접 지휘하게 할 예정이다. 이 개편은 미일 군사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일 동맹이 새로운 군비 경쟁을 촉발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중국 국영 매체는 일본이 미국의 핵 억제력을 강화하는 기지로 사용될 것이라며 경고했다. 미국은 최근 일본에 최신 전투기와 군사 장비를 배치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전문가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일본을 핵 갈등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장관. 사진 일본 외무성

 

2024년 7월28일. 미국, 일본, 한국의 안보 수장이 처음으로 모여 일본에서 삼자 안보 협정을 체결하고,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 강화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중국과 대만을 겨냥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은 미사일 및 역공 능력 공동 개발 및 생산을 발표했다. 미 국방장관인 로이드 오스틴 3세는 "우리 세 나라의 국방 장관이 각국에서 함께 회의를 가진 적이 없었지만, 오늘이 그 시작"이라고 밝혔다.

 

공동 성명에서는 세 나라의 국방 안보 대표자들은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 및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고위 정책 협의, 정보 공유, 삼자 훈련 및 국방 교류 협력을 포함한 삼자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미일 미사일 협력에 대한 논의는 PAC-3 MSE와 AIM-120 AMRAAM과 같은 역공 미사일 공동 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오스틴 장관은 "생산 수량이나 일정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공하기에는 이르다"며, "중요한 것은 역공 능력 생산을 위해 협력하기로 한 우리의 약속이 확고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국방상은 PAC-3 MSE와 AIM-120 AMRAAM의 공동 생산 기회를 환영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얻은 교훈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과 미국 국방 수장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중국의 핵무기 확장, 러시아의 군사 협력 및 불법 무기 거래 등에 대해 공동 평가를 공유했다.

 

일본 측은 "법치주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 질서의 토대가 계속 흔들리고 있으며, 우리가 오늘 내리는 결정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의 국제 질서를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 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억지력을 증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미국 측은 이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뒷받침하는 동맹의 역할, 임무, 능력 증진에서의 놀라운 진전을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기시다 총리의 4월 미국 공식 방문이 역사적이었으며, 일본-미국 동맹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음을 인정하며, 일본과 미국은 공식 방문 이후 새로운 전략적 이니셔티브를 실행할 의도를 재확인하고, 동맹의 지휘 및 통제 업그레이드, 방위 산업 및 첨단 기술 협력 심화, 크로스 도메인 작전 강화 등을 포함하여 미래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미국 측은 일본-미국 안보 조약 제5조에 따라 일본 방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전 범위의 능력(핵 포함)을 사용해 재확인하고, 일본-미국 안보 조약 제5조가 센카쿠 열도에 적용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일본 측은 회의에서 평시에서 긴급 상황까지 원활하게 대응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있어 자국의 역할을 재확인했다.

 

미국과 한국 국방 수장도 러시아와 북한 간의 불법 무기 거래 및 고기술 이전을 논의하며, 유엔 안보리 제재를 계속 집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중국, 러시아, 북한 간의 협력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러시아는 북한 미사일을 우크라이나 목표물에 사용하고 있으며, 중국은 러시아 미사일에 중요한 부품을 제공하고 있다고 국무부는 밝혔다.

 

 

2024년 7월24일. 2024년 미국 대선 결과와 관계 없이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낮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러시아와의 관계가 강화되면서 북한은 미국과의 재협상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북한은 법 집행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고, 군사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미국과의 대화 동기가 줄어들었다고 분석한다. 특히,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대한 관심을 줄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김정은이 기회를 엿볼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미국과의 대화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들어가는 글]

 

동북아시아란?

동북아시아는 아시아의 동북쪽 지역을 말해요. 여기에는 대한민국, 북한, 중국, 대만, 몽골, 일본, 그리고 러시아의 극동 지역과 시베리아가 포함돼요. 이 지역은 다양한 나라들이 서로 얽혀 있어 중요한 지역이에요.

 

미국의 아시아 중심 전략 지속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지만, 미국은 여전히 아시아에 집중하고 있어요. 2023년에도 미국은 아시아를 우선으로 생각하며, 중국과의 경쟁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미국은 중국의 도전을 이기기 위해 새로운 군사 기술에 투자하고, 아시아에 더 많은 군사력을 배치했어요. 미국은 일본, 한국 등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쿼드라는 안보 협의체를 통해 더 많은 군사 협력을 추진했어요. 이렇게 미국은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미·중 세력 경쟁의 점진적 고조
 

2022년과 2023년 동안 미국은 중국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어요. 미국은 첨단 기술 통제와 군사 혁신을 추진하며 동맹과 협력을 강화했어요. 중국도 이에 맞서 대만, 홍콩, 신장 문제에 강하게 대응하며 군사력을 키웠어요. 이로 인해 미·중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졌어요.

 

2023년에도 미국과 중국은 더 갈등적인 관계가 되었어요. 중국의 성장이 미국에게는 큰 도전이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을 견제할 필요성을 느꼈어요. 중국도 미국의 압박에 맞서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요. 하지만 두 나라는 경제적, 외교적 관여를 유지하고, 군사적인 충돌을 피하려고 노력했어요.

 

경쟁적 연대 강화
 

2022년과 2023년 동안 미국과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군사 협력을 강화했어요. 2023년에도 두 나라는 더 강력한 군사 동맹을 구축했어요. 일본은 장거리 공격능력을 개발하고, 미국과 함께 대만 군사 충돌 시 공동 대응 방안을 구체화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두 나라는 반미 연대를 과시하며 협력을 강화했지만, 전쟁의 장기화와 핵공격 위협은 양국 관계를 긴장시켰어요. 2023년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은 계속됐지만, 미·일과 중·러의 연대가 냉전처럼 크게 대립하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지역 체제 안정성 유지
 

2023년 동안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어요. 중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 활동을 늘리고 동중국해에서 군사력을 시위했어요. 미국은 이런 상황에서 동북아시아의 안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한반도에서 대규모 군사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북한의 도발 위험은 항상 존재해요. 하지만 상호 핵 억제가 작동하면서 큰 전쟁을 피하려는 노력이 계속됐어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가능성도 낮았어요. 미국의 강력한 해군과 공군력이 중국의 상륙작전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국제질서의 파편화와 진영화
 

2024년 국제정세는 파편화된 세계질서 속에서 새로운 진영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의 긴장 가능성, 한반도의 위기감 고조 등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제체제는 분절화되고 모든 국가들이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는 각자도생의 시대가 되었어요.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세계질서는 빠르게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체제의 대립 구도로 재편되고 있어요. 글로벌 웨스트(Global West), 글로벌 이스트(Global East),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로 나뉘며, 특히 미중 관계는 모든 면에서 적대적 경쟁관계가 지속될 전망이에요.

 

이와 같은 복잡하고 불확실한 국제정세 속에서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이 필요해요.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들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며 전략적 대응을 모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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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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