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22대 국회의 망언(妄言)망동(妄動)을 정치 로그(P-Log)로 기록화합니다. 기록을 통해 망언망동이 사라지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회의원이 주로 등장하겠지만 국회 청문회, 국정감사 등 국회에서 들려지고 보여진 망언, 망동도 기록하게 됩니다. 가장 위에 있는 내용이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입니다.
26일 인사 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표를 거론하는 임이자 의원.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이재명이 왜 거기서 나와?" - 김문수 인사 청문회에 여러 차례 거론된 그이름
2024년 8월26일.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은 과거 발언에 대해 사과를 하고 청문회를 시작할 생각은 없는가." 26일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이 이런 요청을 했다. 김문수 후보자는 아직 선서도 하지 않았다며 거부했고 질의 중에도 사과의 뜻은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사과를 하지는 않았다. 건강 관련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지적하자 구원투수로 나선 것은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었다. 정신병력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 같은데 이는 모욕적인 요구라며 "이재명 대표도 과거 막말을 했으니 건강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다. 이재명 대표도 물론 잘한 일은 아니고 본인도 사과를 거듭했지만 가족에게 욕설을 했고 이것이 가족에 의해 세상으로 공개된 것이고, 김문수 후보자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강의나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많은 사람에 상처가 되는 말을 했기에 그걸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일종의 막말인 것이다. 그런데 더 재미난 것은 언론이 그걸 비판 없이 그대로 '팩트'라고 보도했다는 점이다. 언론은 논리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 진영과 상관 없이 지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요즘 언론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 의원들이 점점 더 막말하고 망동을 하는 것이다.
18일 전당대회에서 연설을 한 후 지지자들의 환호에 답례하고 있는 전현희 의원.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전현희 의원 "김건희 살인자", 망언망동인가, 사이다 발언인가, 제명 수준의 행동인가
2024년 8월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권익위 간부 사망 관련 발언으로 설전을 벌였다. 전 의원의 "김건희 살인자"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고, 국민의힘은 전 의원 제명안을 제출했다. 민주당도 송 의원 제명을 추진하며 맞섰다. 이번 청문회는 검사 탄핵 조사였으나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하고, 논의가 권익위 간부 사망 문제로 번지며 본래 목적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전현희, 송석준의 망언과 법사위 의원들의 부적절한 행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여야의 강성 지지층은 이를 사이다 발언 또는 행동으로 여기고 있다. 특히 전현희 의원은 이 발언 이후 민주당 최고의원 선거에서 6, 7위권에 있다가 최종 2위로 올라섰다. 중도층에게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발언 및 행동이지만, 민주당 강성지지층에게는 "사이다 발언 & 행동",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에는 제명 수준의 망언으로 여겨지고 있다. 확실한 것 하나는 자극적 발언으로 흥한 자는 자극적인 발언으로 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품격 있는 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곽규택 의원이 지가 뭔데 발언 후 회의장을 떠나 그의 자리는 빈자리가 됐다.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지가 뭔데 "지가 뭔데"라고 말할까?
2024년 7월31일. "지가 뭔데."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법사위는 늘 여야가 갈등 상황이다. 이날은 ‘검사 김영철 탄핵소추 사건 조사 계획서’ 채택을 하는 날이었다. 김영철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검사 시절 측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장시호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김영철 검사를 탄핵하려고 야당은 준비 중이다. 여당은 윤 대통령을 보호해야하기에 당연히 강력히 반대한다. 이날 조사 계획서 채택 표결을 강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토론 시간을 더 달라며 법사위원장석에서 항의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했지만 국힘 의원들은 항의를 이어갔다. 정 위원장은 “퇴거 명령 한다”고 외쳤다. 이때 곽규택 국민의힘 초선의원이 자당 의원들에게 “앉아 있어요”라며 “무슨 퇴거 명령이야. 지가 뭔데”라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지가 뭔데?” “지가?” “예의를 지켜요”라며 비난했다. 곽 의원은 71년생이고 초선의원이다. 한참 선배 의원, 그것도 위원장을 향해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 정 위원장은 "곽 의원이 사과하지 않으면 발언권을 주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구영배 대표는 국민 기만하십니까?
2024년 7월30일. "국민 기만하십니까 지금?"
김재섭 의원이 구영배 쿠텐 대표의 발언에 화가 났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여해 티몬, 위메프 사태 관련 질의를 받은 구 회장은 "회원들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 관여한 바가 없다"고 답했는데 이에 김 의원은 "최소한의 돈이 티몬에 갇혀 있다는 게 상식적인 일이다. 돈의 흐름은 구영배 회장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데 이커머스의 선두주자가 그 돈에 대해 아는 게 없다는 게 말이 되나?"라며 분노를 뿜어냈다. 김 의원은 "250명에게 10억 환불해줬죠? 나머지 돈이 어딘가에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며 "제가 오전에 인터파크, 위시 등에서 소액 결제를 해보았다. 티몬으로 결재되었고 돈은 티몬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이 확인이 됐다. 사태가 이 정도로 됐으면 돈은 어디에 있는지 밝히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구영배 대표는 "그 돈은 판매자에게 가는 겁니다"라고 답했는데 판매자에게 가지 않아 이 사달이 났는데 그는 천연덕스럽게 그런 답변을 했다. 구 대표는 "개인적인 사익을 챙긴 적이 없다. 사기를 친 게 결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사업을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고 사회 사업으로 시작한 것인가? 그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고 정말로 국민을 기만하는 그 무엇이었다.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과.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인민재판 vs. 전체주의에서 오신 분
2024년 7월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날이었다.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할 것인가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토론이 진행되고 있었다. 탈북자 출신인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오전 발언에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남용해 한 인간에 대한 심각한 인신공격, 명예훼손, 인민재판이(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인민재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애용하는 표현이고 민주당 의원이나 민주당을 '친북' '종북'이라고 비꼬아 말할 때 쓰는 발언이다. 이 말이 끝나자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이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시다 보니 민주주의적 원칙이 안 보이십니까?"라고 말했고 박충권 의원은 이 말을 곧바로 SNS 올려 '조롱 논란'으로 번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목숨을 걸고 탈북한 동료시민에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며 “차별과 막말이 일상화하는 것을 국민의힘과 막아달라”고 적었다. 최 위원장은 과방위 오후 회의에서 정식 사과를 했다. “전체주의 운운한 부분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 박 의원께서 사선을 넘어 자유주의 국가, 민주국가 대한민국으로 오신 부분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3만4천명의, 용기 있게 대한민국으로 넘어오신 (북한 이탈주민) 분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으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진숙 후보자는 확실히 부적격자 라고 못을 박았다.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입에서 "좌파" "인민재판" "아버지(이재명)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냐" 등의 말이 자주 들린다. "좌파"는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종북)좌파"가 생략된 말로 들린다. 인민재판은 북한 시스템을 도입해서 쓰는 것처럼 들린다. 그래서 최 의원은 발끈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맞받아친 것은 잘못한 것이다. 현재 양당 의원들은 지나치게 격앙되어 있다. 그래서 이 코너에 소개할 콘텐츠가 너무 많다. 이 코너가 사라지는 그날을 기다리며.
여당 의원들이 채상병 특검법 부결직 후 야당 의원들이 시위를 하러 나간 것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가 합의한 것 아닌가 라고 물었고 여당 측 리더들은 그런 적 없다고 의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개판이네"
2024년 7월25일. 채상병 특검법이 또다시 부결되었다. 그리고 화가난 방청객에 있던 해병대 예비역들은 "한동훈은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라"를 외쳤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 직원들은 제지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개판이네"라고 크게 말했고 이 말이 우원식 국회의장 귀에 들렸다. 우 의장은 격노하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했다. 뭐가 개판인가? 해병대 예비역들의 그런 강한 표현이 개판이라는 말인가. 지금 행정, 사법, 입법부가 개판이다. 그 개판을 누가 만들어 놓았나. 한 사람이다. 그 한 사람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다. 대통령 탄핵 비용보다 지금 이렇게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놓은 비용이 훨씬 더 크다.
위원장에게 거칠게 항의한 후 퇴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트위터 영상 캡처
밖으로 나가버리고 회읜 끝이 났지만...
2024년 7월18일. 이승철의 회상에는 '밖으로 나가버리고~'라는 가사가 있는데 그는 공연 중 이를 30초-1분 동안 길게 늘려 팬들의 환호를 받는다. 일단 30초짜리 영상을 보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자.
노래의 이 부분이 생각나게 하는 분들이 계신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다. 이들은 자주 "밖으로 나가 버리고"를 한다. 그리고 "회읜 끝이 났지만"이라고 민주당 의원들은 노래하는 것 같은 분위기다. 그들은 왜 밖으로 나가 버릴까? 100%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이슈에 자신들 마음대로 회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밖으로 나가버린다." 18일 열린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관련(소위 전국민 25만원 지원 관련 이재명 법안)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언쟁 후 밖으로 나가 버렸다. 뉴저널리스트 투데이는 트위터에 현장에서 영상을 올렸다.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이슈였다. 윤석열과 이재명은 이렇게 늘 분열을 초래하는 이름이 되어 버렸다.
제22대 국회의 배드 보이스
2024년 7월16일. 80년대 북미 프로농구(NBA)에는 배드 보이스(Bad Boys)가 있었다. 바로 디트로이트 피스톤스다. 이들이 얼마나 거칠게 플레이를 하는지 이 팀과 맞붙으면 상대의 온순한 선수들도 화를 내고 격렬하게 싸웠다. 일단 배드 보이스가 어땠는지 영상을 한 번 보자.
2024년 국회에도 배드 보이스가 있다. 바로 국회 법사위의 국민의힘 의원들. 이들은 오직 한 가지 목적을 갖고 회의실에 들어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 관료 보호다. 그리고 윤 정권을 공격하는 야당 의원들, 특히 위원장인 정청래 위원장에 맹공을 퍼부으며 견제를 하는 모습이 마치 피스톤스 배드 보이스같다.
이들은 회의장에 들어오자마자 의사진행 발언과 지난 회의 때 잘못 된 점을 공격하며 윤 정권의 호위무사 역할을 한다. 15일 법사위는 19일과 27일 열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청문회 준비 모임으로 열렸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청문회의 불법성을 강조하며 토론 자체를 거부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거듭 "이것은 탄핵 소추를 위한 게 아니고 국민청원에 대해 청문회를 하자는 것이다. 청원에 동의한 140만명의 국민이 궁금해하는데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과 5범이 낸 국민 청원에 법을 잘 모르는 국민들이 동의한 것이다."라며 청원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누가 증인으로 나오는게 맞는지 적합성을 토론하자고 하는데 자꾸 그런 소리를 하면 이 토론을 종료하기를 원한다"고 말했고 재청이 뒷따랐기에 토론은 중단되었다. 그리고 야당이 준비한 증인들은 모두 투표로 채택되었다. 감정이 격해지자 박지원 의원이 다시 한 번 이 과정을 설명했고 "중간에 끼어들지 말라"고 유상범 의원에게 말했다. 이에 곽규택 의원이 "왜 반말하며 그러느냐"고 맞받아쳤고 서영교 의원과 박지원 의원이 "곽규택 의원에게 한 말이 아닌데 왜 열을 내냐"고 했고 잠시 언쟁이 이어졌다.
마스크맨 황인수 국장.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마크스맨 또 국회에 떴다! 변장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한 황인수
2024년 7월11일. 아주 특이한 사람이 국회에 떴다. 장본인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한국전쟁 전후 학살 사건을 총괄하는 조사1국장 황인수. 그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두꺼운 검정색 안경과 흰색 마스크를 쓰고 참고인석에 앉았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증인석에 선 황 국장에게 마스크를 벗을 것을 요구했다. 황인수 국장은 벗지 않았다. 거듭 요구했지만 그는 벗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스크를 벗지 않고 변장해서 나타난 황인수 국장에게 질문을 할 수 없다고 했고 그는 이 부분에 대한 합법적인 근거를 다음에 준비해달라는 위원장의 요청을 듣고 귀가조치됐다. 그는 이미 이전 국회 출석 때도 마스크를 벗지 않아 화제가 된 바 있다. 황인수 국장은 지난 5일에도 같은 이유로 귀가조치된 바 있다. 그는 당시에도 “(진실화해위에) 입사하자마자 개인정보보호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하며 버텼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법령을 확인해 “국회법, 국가공무원법, 국정원법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음에도 이런 행태를 이어갔다. 황인수 국장은 “본인의 개인정보(서류와 사진)가 목적과 다르게 언론 등에 노출되면 예기치 못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개인정보보호를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사유서에 적은 바 있다. 국정원 국가정보원 대공 수사 3급 간부 출신인 황인수 국장은 진실화해위 전체위원회 등에서도 같은 이유를 들어 늘 마스크와 안경으로 얼굴을 가려 논란이 됐다.
그가 퇴장한 후에도 여전히 황인수 국장은 논란의 장본인이 됐다. 황인수 국장은 올해 초 조사관들에게 보낸 신년사에서 '십수년간 간첩 잡으려 노력했으나 달성하지 못했다. 못 이룬 결실을 여기서나마 거둬보겠다'며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를 거꾸로 부역자로 몰아붙이며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2차 가해에 앞장섰다. '인권기관'인 진실화해위에서 나라녹을 받으며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황인수 국장은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을 보상금이나 바라는 사람으로 펌훼하는 등의 발언을 지속하기도 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그가 이런 말들을 진실화해위 지원서에도 썼다고 말하고 다녔는데 이에 김성회 의원이 진실화해위 김광동 위원장에게 사실 여부를 묻자 처음에는 그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가 계속 추궁을 당하자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김성회 의원이 "만약 지원서에 그런 글을 쓴 것이 확인되면 그를 해고하겠는가"라고 질문했더니 김 위원장은 "살펴보겠다"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청문회 개최를 반대하며 모두 퇴장했다.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이들은 국민을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일까? (2): 존경하고픈 위원장님!
2024년 7월9일. 국회 법사위가 모이는 위원회 회의장에는 늘 긴장감이 맴돈다. 여당과 야당 모두 전투태세로 임하기 때문이다. 법사위의 사안이 중대하다고 여겼는지 여당은 곽규택 의원을 새 간사로 교체했다. 곽규택 의원은 '채상병 특검 필리버스터'에서 내용과 관계 없는 이재명 판결문을 몇 시간 동안 읽으며 눈살을 찌푸리게 한 인물이다.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청문회 개최를 위해 의결을 하는 날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속 이 의결이 잘 안 되도록 처음부터 방해공작을 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청문회 개최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개최건이 통과되려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청래 위원장을 향해 "당신" 어쩌구하면서 거칠게 항의했고 급기야 퇴장을 하게 되었다. 퇴장에 앞서 송석준 의원은 "존경하고픈 위원장님 식사 잘하셨죠?"라고 비꼬듯 말해 정청래 위원장의 경고를 받았다. 존경할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었다. 정청래 위원장이 "발언을 중지하세요"라고 말했고 송석준 의원이 "왜 중지합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위원장은 "지난번에도 그랬고 계속 존경하고픈이라고 말하는 것은 국회질서를 어지럽힌다"고 답했다. 한 네티즌은 이에 대해 "개그콘서트는 이제 망했네"라며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돌려까기 했다. 여야 모두 제대로 된 토의 없이 '방탄'만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청문회 개최를 의결한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 등 39명을 증인으로, 7명을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국회법상 길게는 5개월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은 국민을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일까? (1)
2024년 7월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무제한토론이 진행되는 도중 우원식 국회의장이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을 상정하면서 여야 의원들이 언쟁을 벌였다. 그 중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격렬히 대치했다. 이들은 국민의 힘을 위해 싸우는 것인가 국민의힘을 위해 싸우는 것인가. 이들은 민주당인가 민포당(민주를 포기한)인가. 국민을 위해 싸운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까점까상대를 까더라도 국민, 특히 청소년이, 보고 있으니 점잖게 까야를 해야 한다.
채상병 특검법 필리버스터에서 이재명 관련 판결문을 몇 시간 동안 읽은 곽규택 의원.
2024년 7월4일. 채상병 특검법 필리버스터에서 이재명 관련된 판결물을 몇 시간 동안 읽은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이것이 채상병 특검법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거듭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하는 말에 대응했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이 이재명 방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국민은 인권, 민주주의와 연관됐기에 채상병 특검법을 지지하는 것인데 국민의힘은 민심에 관심이 1도 없는 것 같다.
주진우 의원이 나중에 군에 갈 자녀가 있다면 이 발언을 곱씹어 생각해보세요.
2024년 7월4일. 주진우 의원의 채상병 특검법 관련 필리버스터에서의 발언. 비유를 들어도 생명에 대해 이렇게 비유를 들면 안 된다. '사망 사건이든 파손 사건이든 조사의 체계라든지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은 같은 기준으로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그의 발언은 망언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예를 들어서 군 장비를 실수로 파손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주일 만에 조사를 한 다음에 '한 8명을 다 군 설비에 대해서 파손 책임이 있으니까 너희 집에 다 압류를 해 놓고 일단 소송을 진행해야 되겠어'라고 한다면 당하는 군 입장에서는 그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거는 파손 사건이 아니라 사망 사건이죠. 하지만 사망 사건이든 파손 사건이든 조사의 체계라든지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은 같은 기준으로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찬대 의원에게 강력히 항의하자 박 위원장이 자리에 가서 앉으시라고 권고하고 있는 장면이다.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막말, 고성, 비협치의 표준 제시한 국회 운영위원회.
2024년 7월1일. 1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는 막말, 고성, 비협치, 비난, 예의 없음, 소통의 부재 등 종합세트가 제시된 운영위원회였다. 국회의원은 국민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데 국민을 걱정시키는 존재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는 위원회였다.
정청래 위원장의 퇴장 명령
2024년 6월21일. 채상병 사건 관련자들의 국회 청문회에 참석한 이들은 질서를 지키지 않는 자처럼 보였다. 위원장과 의원들의 질의에 질서에 맞게 답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끼어들며 말했다.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이 충분히 화가 날만한 일이었다. 그러나 정청래 의원이 말로 타이르고 경고하는 데 그쳤어야 했는데 퇴장 시킨 것은 아쉬운 대목이었다. 이로 인해 채상병 특검법 관련 여론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갔다. 아무리 화가 나고 증인들이 비겁하게 보이더라도 국민의 심정, 채상병 가족의 심정을 생각한다면 억지로라도, 겉으로라도 호되게 하되 선은 넘지 않는 게 좋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 "또 끼어듭니까? 퇴장하세요. 퇴장하세요. 10분간 퇴장하세요."]
이에 국민의힘은 눈 뜨고 볼 수 없는 '학교 폭력' 같았다며 비판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24일 : "웃고 떠들면서 지켜본 야당 국회의원 모두가 이 부당한 폭력의 공범자들입니다.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자, 명백한 언어폭력입니다. 한마디로 인권침해 행위였습니다."]
이른바 '정청래 방지법'을 추진하는 국민의힘은 6월26일 정청래 위원장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정청래 위원장의 퇴장 명령
2024년 6월21일. 김용원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그의 경력 중 여러 가지 논란과 문제가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 행동과 발언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실히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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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격 발언과 행동: 김용원은 여러 차례 과격한 발언과 행동으로 논란이 되었다. 국회에서 "인권위가 좌파들의 해방구가 돼 있다",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소리하시네" 등의 막말을 하여 논란을 일으켰으며, 이는 인권위원으로서의 중립성과 품위에 맞지 않는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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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관련 발언: 2024년 3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 회의에서 김용원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경시하는 발언을 하며 반일 감정을 자극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이러한 발언은 인권 문제에 대한 예민한 접근이 필요한 위치에서 부적절한 태도로 보이며, 역사적 사실과 피해자들의 고통을 무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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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일병 사망 사고 관련 직권 남용 의혹: 김용원은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를 수사했던 박정훈 대령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 사건에서 자신의 소위원회에서 기각시키고 전원위원회 상정을 막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는 직권 남용의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인권위원으로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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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편향성: 김용원은 인권위원회 내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발언을 했다. 인권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기관인데, 그는 "인권위는 집권한 측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구성되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자신의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국회에서 그의 망언망동을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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