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기후변화-Log] 미국이 아닌 중국이 기후위기 이슈 주도?

#지속가능성공시 #ESG공시 #기후변화대응 #스코프3 #탄소중립 #온실가스감축 #금융위원회 #2030탄소중립 #기후행동의원모임 #지속가능경영 #박지혜의원

등록일 2024년11월13일 06시2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2024년 11월 12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UN 기후 변화 회의(COP29)에서 사이먼 스틸 UN 기후 변화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COP29

 

미국이 아닌 중국이 기후위기 이슈 주도?

 

2024년 11월13일. 중국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UN COP29 정상회담에서 향후 기후 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이 ‘건설적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며, 도널드 트럼프 신임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우회적으로 비판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중국이 기후

 

중국의 기후 특사 류전민은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최고 기후 자문가 존 포데스타와 함께 세계 두 대국 간 기후 협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류 특사는 중국이 메탄 및 기타 비탄소 온실가스 배출 통제를 강화하는 데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기후 변화를 "사기"로 여긴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미국을 파리협정에서 다시 탈퇴시키고 바이든 시대의 온실가스 감축 규제를 철회할 계획을 예고한 바 있다. 류 특사는 “기후 변화는 국제 사회의 집단적 대응이 필요한 긴급한 과제”라고 언급하며, 이를 환영하는 박수를 받았다.

 

포데스타는 미국이 대형 석유·가스 생산업체에 메탄세를 부과하는 규제를 마무리했다고 확인하면서,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가 환경보호청(EPA)의 권한을 축소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포데스타는 “비탄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계적 모멘텀이 강력히 성장하고 있다”며, 이는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며 “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일함 알리예프는 기조 연설에서 자신의 나라가 “조직적인 중상과 협박의 희생자”라고 언급하면서도, 이번 회담에서 녹색 전환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은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으로서 미국과 함께 기후 대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국제적 압박을 받고 있다.

 

국회 앞에 세워진 기후 위기 시계.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기후변화 모니터링·예측 법 시행

 

2024년 10월26일기후변화 모니터링 및 예측을 위한 법이 발효됐다고 해양수산부와 기상청이 발표했다. 이번 법 시행에 따라 기상청은 기후 및 기후변화 모니터링과 예측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체계적 방법을 개발할 예정이다.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정부 부처들은 모니터링 및 예측 전략을 수립할 수 있으며,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 후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해양수산부는 기후 변화, 해양 환경 및 생태계, 극지 환경 등을 관측하여 해수 온도, 염도, 해류, 해빙, 해수면 등 기후 요소와 기후 시스템 내 상호작용에 대한 모니터링 데이터를 수집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과 극지에서의 이상 기후 및 극한 기후 현상, 예를 들어 빙하 감소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이러한 모니터링 정보를 기반으로 기상청은 온도, 강수량, 해수면 온도, 태양 복사량, 파고와 같은 기후 요소 및 엘니뇨, 라니냐와 같은 기후 현상에 대한 예측 데이터를 수집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와 기상청은 기후 및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 모니터링 및 예측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며, 기후변화 모니터링 및 예측을 전담하는 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를 설정하고, 국내외 기후 시스템의 상호작용과 원인 규명을 위한 연구개발도 장려할 계획이다. 또한, 새 법의 시행령에 따라 기상청은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작성에 필요한 승인 절차를 수립하고, 기후변화 과학 교육자를 위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규정할 예정이다. 

 

조동연 해양수산부 장관과 장동운 기상청장은 공동 성명에서 "기후변화 모니터링 및 예측 데이터가 각 분야의 기후 위기 정책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the Nepal National Disaster Risk Reduction Authority

 

네팔 대홍수, 도시화와 산림면적 감소가 주원인

 

2024년 10월17일. 지난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네팔, 특히 카트만두와 인근 지역에서 극심한 폭우가 발생해 치명적인 홍수와 산사태를 초래했다. 이번 재해로 바그마티, 사파코시, 나라야니, 사르두, 리우, 나크후 강과 그 지류에서 범람이 일어나 244명이 사망했다.

 

홍수는 네팔의 교통망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주요 도로 19곳이 손상되었고 카트만두를 벗어나는 고속도로가 산사태로 막혔다. 프리트비 고속도로만 부분적으로 재개통되었으며, BP 고속도로, 미드-힐 고속도로, 아라니코 고속도로 등 중앙 및 남부 네팔의 주요 도로들은 여전히 차단된 상태이다.

 

이번 폭우와 관련된 연구는 네팔, 인도, 스웨덴, 호주, 미국, 영국의 연구진이 협력하여 진행됐다. 연구진은 인간 활동에 의한 기후 변화가 이번 폭우의 강도와 빈도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분석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은 네팔의 간다키, 바그마티, 마데시, 코시 지역을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연구에 따르면, 이번 폭우는 연간 3일 동안 기록된 최대 강수량을 기준으로 정의됐으며, 네팔의 대부분 지역에서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카트만두와 랄리트푸르의 대도시는 지리적 특성상 홍수에 취약한데, 이는 자연 배수 지점이 부족한 계곡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1990년부터 2020년까지 도시화가 386% 증가하고, 1989년부터 2019년까지 산림 면적이 28% 감소한 것이 이번 홍수 피해를 악화시킨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도시화로 인해 표면 유출이 증가하고 배수 시스템이 과부하되었으며, 홍수 평야와 강가에 건설된 건물들이 사람과 자산의 홍수 노출을 증가시켰다.

 

네팔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폭우는 지난 54년 동안 측정된 강수량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기후 변화로 인해 3일 동안의 강수

량이 약 18% 증가하고 발생 확률이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World Weather Attribution. Rapid urbanisation and climate change key drivers of dramatic flood impacts in Nepal. Retrieved October 17, 2024, from https://www.worldweatherattribution.org/rapid-urbanisation-and-climate-change-key-drivers-of-dramatic-flood-impacts-in-nepal

 

 

미 대법원,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유지 결정

 

2024년 10월5일미국 대법원은 4일(미국시간) 바이든 행정부의 화력발전소 수은 및 기타 유해 물질 배출 규제와 석유·가스업체의 메탄 배출 억제 규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州)들과 전력 생산업체들은 이러한 규제가 과도한 비용을 초래하고 전력 생산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규제 중단을 요청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 변화 대응과 대기 오염 감소를 위한 주요 계획 중 일부로, 환경보호청(EPA)은 이번 규제가 2024년부터 2038년까지 메탄 배출을 80% 줄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80배 강력한 온실가스로, 지구 온난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환경 단체들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규제가 기후 변화와 대기 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들과 산업계는 규제가 과도한 비용을 초래하고 전력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박지혜 의원이 2일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 - 박지혜 의원 페이스북

 

박지혜 의원 "RE100 이행률 12%" "기후테크 예산 2년 연속 감소"

 

2024년 10월3일박지혜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탄소중립과 RE100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내 기업들의 낮은 RE100 이행률을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글로벌 RE100 가입 기업들의 평균 이행률은 50%에 달하지만, 국내 가입 기업들의 이행률은 12%에 그치고 있다.

 

개혁행동포럼은 2일 산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산업단지 내 태양광 보급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윤석열 정부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의원은 "탄소중립과 RE100 실천 과정에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을 해결해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춘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후테크 육성 관련 예산은 3,160억 원으로, 202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기후테크 예산은 2020년 1,103억 원에서 2022년 4,495억 원으로 증가했으나, 지난해 3,386억 원, 올해 3,160억 원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특히 R&D 예산은 지난해 686억 원에서 올해 242억 원으로 64.72% 감소했다. 박 의원은 기후테크가 새로운 성장 기회로 주목받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의 참여와 중기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박지혜 의원이 23일 기자회견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박지혜 의원 등 "지속가능성 공시, 2026년부터 의무화" 촉구

 

2024년 9월24일.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을 비롯한 경제개혁연구소, 그린피스, 녹색전환연구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성명문을 통해 2026년부터 지속가능성 정보의 의무 공시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2021년 금융위원회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며,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2025년부터 의무화를 시작해 2030년까지 전체 코스피 상장사에 적용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작년 10월 예정된 공시 의무화 시기를 돌연 연기했고,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초안 발표 이후로도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대상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이들은 성명문에서 첫째로, 당초 계획대로 2026년부터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규제와 공시 의무화에 맞춰 국내 기업들은 이미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2024년 현재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 중 90%가 이를 이행하고 있다. 의무화 연기는 오히려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둘째로, 공시 의무화 대상은 자산 2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법인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셋째로,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는 법정공시로 도입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자율 공시나 거래소 공시로는 정보의 비교가능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통해 강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스코프 3 배출량을 공시 의무화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기업의 전후방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투자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과 공동 성명 단체들은 정부가 조속히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기후 공시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웨덴 룬드 대학교 대학원에서 환경경영 및 정책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바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은 이날 기조발언에서 “유럽연합과 미국은 별도의 공시 기준을 수립했으며, 주요 20여개 국가 역시 국제회계기준(IFRS) 산하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기준에 따라 2025~2027년 안에 의무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갖춰 나가고 있다”며 “반면 국내 금융위원회는 로드맵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국제 자본시장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4일에는 국회에서 '탄소중립의 미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내용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얼마 전 헌법재판소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부재한 탄소중립기본법의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와 정부는 2026년 2월까지 탄소중립기본법의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202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UN에 제출해야 한다.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1.5°C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골든 타임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더욱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법 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토론회는 박지혜 TV를 통해 생중계 될 예정이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썼다. 

 

 

현 정부 기후 정책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할 수 있다

 

2024년 9월2일. 박지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선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언급하며, 탄소중립 기본법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했으면서도, 2030년 이후의 구체적인 감축 경로를 제시하지 않은 것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것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가의 기후 정책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판결이었으며, 이는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더욱 구체적인 계획과 조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무총리에게 이번 판결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향후 대응 계획을 질문했고, 한덕수 총리는 2035년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번 판결을 반영해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마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또한 기후대응기금이 부족해 재원이 없는 이월이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 전문가인 박지혜 의원 프로필.

 

1994~1997 경기과학고등학교 졸업
1997~2001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 경영학 학사
2001~2003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 석사과정 수료
2003~2004 스웨덴 룬드대학교 환경경영 및 정책 석사
2014~2017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전문석사
2017~202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환경법 전공 박사

 

 

 

[들어가는 글] *다음은 기상청에서 제공한 기후변화 관련 자료입니다.

 

기후변화

기후변화란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기후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볼게요. 기후는 일정한 지역에서 보통 30년 이상의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날씨의 평균적인 상태를 말해요. 날씨는 짧은 주기로 변하지만, 기후는 위도, 바다와 육지의 분포, 지형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변화의 속도가 매우 느리게 나타나요.

 

기후변화란?

기후변화란 기후가 변한다는 말로써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평균적인 날씨 패턴의 변화를 말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현지 지구의 기후가 인위적인 요인(화석연료 과다사용,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증가 등)과 자연적인 요인(화산폭발, 태양에너지 변화 등)에 의하여 변화하는 것을 말해요.

 

기후변화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온과 강수의 변화와 더불어 극한 더위, 극한 강수 현상의 발생빈도가 점점 증가하게 되어요. 생태계는 살기 적합한 기후여건을 갖춘 지역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 지역에서 나타나는 동물과 식물의 종류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또한, 기온이 올라가면서 육지의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여 섬나라가 잠길 수도 있어요. 사막이 점점 더 늘어나기도 하고, 지구 곳곳에서 폭염, 폭우 등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기후변화가 왜 일어나는지 이해하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해요.

 

지구가 변하고 있어요

지구가 더워져서 빙하가 녹고 있다고요?

 

육지의 얼음이 녹으면 해수면이 상승한다고요?

우리나라의 기온상승

우리나라 생태계 변화

전 지구에 일어난 이상기후 현상을 살펴볼까요?

앞으로 지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계절길이 전망

 
본 기사는 유료기사로 기사의 일부만 제공됩니다.
- 결제 즉시 유료 기사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콘텐츠 특성상 환불되지 않습니다. (단, 미사용시 환불 요청 가능)
- 결제한 내역은 마이페이지 결제내역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환불 및 변경 문의와 관련해서는 메인페이지 하단 [이용약관 및 고객지원]을 통해
더 자세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정기회원권은 회원가입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 정기회원권은 마이페이지 또는 사이트 우측 상단 이용권결제를 이용해주세요.
@현장에서 박병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뉴스 인물 교육 시리즈 짘놀

포토뉴스 더보기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