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의원이 23일 기자회견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박지혜 의원 등 "지속가능성 공시, 2026년부터 의무화" 촉구

2024년 9월24일.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을 비롯한 경제개혁연구소, 그린피스, 녹색전환연구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성명문을 통해 2026년부터 지속가능성 정보의 의무 공시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2021년 금융위원회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며,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2025년부터 의무화를 시작해 2030년까지 전체 코스피 상장사에 적용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작년 10월 예정된 공시 의무화 시기를 돌연 연기했고,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초안 발표 이후로도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대상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이들은 성명문에서 첫째로, 당초 계획대로 2026년부터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규제와 공시 의무화에 맞춰 국내 기업들은 이미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2024년 현재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 중 90%가 이를 이행하고 있다. 의무화 연기는 오히려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둘째로, 공시 의무화 대상은 자산 2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법인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셋째로,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는 법정공시로 도입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자율 공시나 거래소 공시로는 정보의 비교가능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통해 강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스코프 3 배출량을 공시 의무화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기업의 전후방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투자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과 공동 성명 단체들은 정부가 조속히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기후 공시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웨덴 룬드 대학교 대학원에서 환경경영 및 정책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바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은 이날 기조발언에서 “유럽연합과 미국은 별도의 공시 기준을 수립했으며, 주요 20여개 국가 역시 국제회계기준(IFRS) 산하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기준에 따라 2025~2027년 안에 의무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갖춰 나가고 있다”며 “반면 국내 금융위원회는 로드맵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국제 자본시장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4일에는 국회에서 '탄소중립의 미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내용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얼마 전 헌법재판소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부재한 탄소중립기본법의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와 정부는 2026년 2월까지 탄소중립기본법의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202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UN에 제출해야 한다.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1.5°C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골든 타임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더욱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법 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토론회는 박지혜 TV를 통해 생중계 될 예정이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썼다. 

현 정부 기후 정책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할 수 있다

2024년 9월2일. 박지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선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언급하며, 탄소중립 기본법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했으면서도, 2030년 이후의 구체적인 감축 경로를 제시하지 않은 것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것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가의 기후 정책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판결이었으며, 이는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더욱 구체적인 계획과 조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무총리에게 이번 판결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향후 대응 계획을 질문했고, 한덕수 총리는 2035년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번 판결을 반영해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마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또한 기후대응기금이 부족해 재원이 없는 이월이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 전문가인 박지혜 의원 프로필.

1994~1997 경기과학고등학교 졸업
1997~2001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 경영학 학사
2001~2003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 석사과정 수료
2003~2004 스웨덴 룬드대학교 환경경영 및 정책 석사
2014~2017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전문석사
2017~202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환경법 전공 박사

박지혜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언급하며, 탄소중립 기본법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했으면서도, 2030년 이후의 구체적인 감축 경로를 제시하지 않은 것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것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pic.twitter.com/1GAwvogW9T

— New Journalist Today (@gugguro) September 5, 2024

[들어가는 글] *다음은 기상청에서 제공한 기후변화 관련 자료입니다.

기후변화

기후변화란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기후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볼게요. 기후는 일정한 지역에서 보통 30년 이상의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날씨의 평균적인 상태를 말해요. 날씨는 짧은 주기로 변하지만, 기후는 위도, 바다와 육지의 분포, 지형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변화의 속도가 매우 느리게 나타나요.

기후변화란?

기후변화란 기후가 변한다는 말로써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평균적인 날씨 패턴의 변화를 말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현지 지구의 기후가 인위적인 요인(화석연료 과다사용,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증가 등)과 자연적인 요인(화산폭발, 태양에너지 변화 등)에 의하여 변화하는 것을 말해요.

기후변화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온과 강수의 변화와 더불어 극한 더위, 극한 강수 현상의 발생빈도가 점점 증가하게 되어요. 생태계는 살기 적합한 기후여건을 갖춘 지역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 지역에서 나타나는 동물과 식물의 종류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또한, 기온이 올라가면서 육지의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여 섬나라가 잠길 수도 있어요. 사막이 점점 더 늘어나기도 하고, 지구 곳곳에서 폭염, 폭우 등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기후변화가 왜 일어나는지 이해하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