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에 있는 해태상에는 국민의 문(門)이라고 씌어 있다. 이 해태상을 볼 때마다 필자는 국민의문(疑問)이라는 표현이 떠오른다. 국회의원들이 정말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나? 하는 의문이 든다.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2024년 7월 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에게 “02-800-7XXX” 번호는 기밀 사항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대통령실 전화번호는 기밀이고 북한이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수 있다며 공개할 수 없다고 이날 오전내내 답변한 것에 대한 질타였다. 천하람 의원은 간단한 전화번호 간단한 앱 검색으로도 대통령실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기밀 사항이 아님을 꼬집은 것이다. 이 문제는 단순히 전화번호의 기밀 여부를 떠나 정부의 책임 회피를 드러내는 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채상병 순직 사건은 2023년 7월 집중호우로인한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던 채해병이 순직한 사고다. 이 사건은 정부와 군의 무능함과 비윤리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기에 국민은 공분했다. 그래서 국민(c)은 제22대 총선에서 이 사건 등을 제대로 처리하라고 민주당에 표를 준 바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국민의힘은 계속 정부 그리고 이 사건과 연관된 군인들을 쉴드 치는 일만 계속 하고 있고 야당은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은 채 청문회 등에 나서고 있다. 침착하고 냉정하고 논리적으로 질의를 해야 하는데 감정적인 접근이 주를 이뤄 국민은 답답하다. 누군가 국민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의원이 없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실체는 ‘항명 사건’이고 박정훈 대령의 증언 외에는 대통령실의 외압 근거가 없다고 일축한다. 이에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의원들이 여러 정황 증거를 내놓고 있지만 뭔가 시원하지 않다. 정황 증거가 좀 더 촘촘하고 논리적이어야 하는데 대체로 그렇지 못하다. 

채상병 사망 원인은 안전 관리 소홀과 무리한 수색 지시였다는 게 핵심이다. 그리고 원인 제공자는 임성근 전1사단장인데 그는 정부의 비호를 받으며 혐의자 명단에서 빠져 나왔고 부하의 잘못이라고 지금도 청문회 등의 자리에서 뻔뻔하게 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수사하던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상부의 외압에도 불구하고 법절차에 따라 사건을 경찰청에 이첩했는데 이에 대해 집단 항명수괴죄로 군사 재판에 회부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청문회 등에서 본질에서 벗어나는 질문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두 가지를 자꾸 놓치기 때문이다. 1. 안전 관리소홀과 무리한 수색 지시의 책임자가 책임을 지지 않음. 2. 정당한 수사를 했던 박정훈 대령 수사팀이 항명수괴죄 혐의를 받는 부당한 대우.

이 사건은 채상병, 박정훈 대령의 억울함 때문에 국민의 공감을 산 것이다. 이 억울함의 원인 제공자가 대통령실로 의심되고 정황 증거가 넘쳐 나기 때문에 국민은 분노했던 것이다. 대통령실의 외압과 국방부의 결정 번복이 있었는데 이를 법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시도가 너무나 뻔히 보이기에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부르짖게 하는 원인이 됐던 것이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대통령실과 빈번히 통화하며 수사 결과를 조작하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해외 출장 중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으며, 이 지시가 박정훈 대령의 보직 해임과 이첩된 자료 회수와 관련된 것으로 정황 증거가 말해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등 야당은 해병대 채상병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특검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두 번이나 대통령에 의해 거부된 특검법이다. 세 번째 시도도 국민의힘의 반대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채상병 특검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실질적인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당대표 후보군에 들어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의 격노’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와 군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얼마나 경시하는지를 보여주는 이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의 격노’는 윤 대통령을 향할 것이 분명하다.

채상병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대통령실과 군의 무책임과 부도덕한 행동이 빚어낸 참사로 국민은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있다.

이는 자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안 그러면 ‘국민의 격노’가 이들에게 아주 심각하게 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