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경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비대위원장. 사진 - 뉴저널리스트투데이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판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더 잘못했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더 잘못했나의 판단과 비슷하다.

국민(C)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이재명도 잘한 게 없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더 잘한 게 없다며 현 정권 심판에 더 무게를 둔 바 있다. 

2024년 버전 의료개혁에서 정부와 의료계 중 누가 더 잘못했을까? 국민은 종국에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이 칼럼에서 필자는 둘 다 잘한 것은 없음을 전제로 논리를 펼치게 된다. 누가누가 더 못했나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처음엔 의료계가 더 잘못한 것으로 보였다. 의료계는 과거에도 개혁에는 늘 반대했고 지금도 그렇다. 그렇기에 '또 이기적인 집단행동을 하네, 이기적이네'라고 국민은 생각했다. 그래서 정부가 의료개혁을 처음에 발표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급상승했다. 윤 대통령이 잘한 게 하나도 없다고 늘 비판했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정원 증원을 두고 '유일하게 잘한 일'로 칭찬할 정도였다. 

의료계는 이기적인 사람들로 가득찬 것으로 많은 이가 평가했다. 이 싸움은 의료계가 분명 더 나쁜 것으로 보이는 출발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00명이라는 숫자가 너무나 단순한 논리로 만들어진 것임을 국민이 알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역전이 됐다. 정부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우리의 의사 숫자가 향후 1만명 정도 부족하니 5년 동안 매년 2천명 씩 늘리면 되겠다고 2000명을 정한 것이었다. 

이는 거의 유치원수준의 정책 결정이다. 단순 산수인 것이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일이고, 제 할일 하지 않고 정부의 명령만 따르라는 것이라 독재정권에서도 보기 드문 그런 결정과 과정이었다. 

5년 동안 의대증원을 매년 2000명씩 하면 5년 후에는 의사가 1만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2035년부터 2040년까지 매년 약 2000명씩 제대로 된 의사가 탄생한다. 2035년부터 2040년까지 우리 나라의 인구수는 크게 줄 것이고 고령화사회가 본격화하는데 그때가 되면 병원진료 횟수가 크게 늘어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이고 언뜻 들으면 그럴 듯하게 들린다. 그러나 이 역시 매우 단순한 판단이다. 

대중에게 친숙한 40대 초반 젊은 의사인 정희원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는 지난 3월11일 유튜브 채널 '언더스탠딩'에 출연, "과잉 의료가 반복되고 의료의 질이 떨어져 약이 약을 부르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게 현재의 우리나라"라며 "지금까지는 비교적 진료 연령대가 낮아서 버틸 수 있었지만 고령화가 진행되면 결국에는 이런 문제가 더 심해져 생길 것이란 게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등 전문가들의 진단"이라고 말했다. 

즉 의사가 많은 것보다 수준 높은 의사를 키워내는 게 중요하고 진료횟수를 늘리는 것보다 한 번을 진료하더라도 꼼꼼히 진료하는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게 정 교수의 설명. 의사를 늘리고 진료횟수를 늘리면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가 뚜렷할 것이라는 게 이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비상대책위원장 강희경 교수는 뉴저널리스트 투데이가 보낸 고령화 의료 대책 관련 질문에 "노년전문 의료진에 의하면 노년에는 돌봄이 더 중요하다고 한다"며 양적 서비스 준비보다 질적인 서비스 준비가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쯤되면 '의료계가 더 나쁘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정부의 졸속행정이 이러한 화를 불러 일으켰기 때문이다. 다음은 전의교협의 탄원서 내용을 기자가 일부 편집 수정한 내용이다. 

1. 2,000명 증원이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이 유치원수준의 논리로 시작됐다.  

2. 2,000명은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비과학적, 비논리적 가정하에 2000 × 5(년)라는 유치원 수준의 산수로 나온 숫자에 불과하다.
3. 2,000명 증원을 의료계와 논의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 정부는 충분히 논의했다고 주장한다.
4.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는 9명 중 6명이 1,000명 이하 증원을 주장했다.
5. 각 대학들에게 증원 숫자를 배분한 의대정원배정위는 공공기록물관리법령상 ‘회의록 작성이 요구되는 주요 회의’이고 회의록 작성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을 속이고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한다.
6. 의대정원배정위에는 결코 참석해서는 안되는 결격자인 충북도청 공무원이 참석했다. 의료계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의 배정위 참석은 도둑이 판사로 재판에 참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7.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서 “2,000명은 공무원들이 꼼꼼히 계산해서 나온 숫자이고, 의료계와 수십 번 논의해서 나온 최소한의 숫자”라는 발언은 근거 없다.
8.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려야 한다는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2,000명 증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법적 리스크를 감면하고, 의료 수가를 인상하는 미시적, 상식적 조치가 필요하다. 
9. 서울고등법원이 기각결정을 함으로써 전공의, 의대생들은 더더욱 병원, 학교로 돌아오지 않을 것임이 명백해졌다.
10. 10년 후 1만명의 의사를 배출하기 위해 지금 당장 1만 3천명의 전공의, 3천명의 전문의, 1만 8천명의 의대생들, 합해서 약 3만명의 의료인력을 내쫓았다. 

11. 사법부가 2,000명 증원을 정지시키지 않으면 빅5 대형병원조차도 수개월 내에 부도 처리된다. 
12. 암 환자, 중증 환자, 응급 환자들이 점점 치료받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