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 대한의사협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최종 승인한데 이어 31일에는 각 대학이 입시 모집요강을 안내하기로 했다. 이로써 내년에는 올해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의 신입생이 입학할 수 있게 된다. 27년 만에 이룬 의대 증원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의료개혁의 초석이 될 것이다.” - 박민수 차관 (5월29일 브리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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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대증원이 의료개혁의 초석이라고 보지만 의료계는 전혀 동의하지 않은 가운데 지난달 30일 열린 ‘대한민국정부 한국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에서 대한의료협회 임현택 회장이 적나라하게 박민수 차관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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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9시 전국 각지에서 10,000여 명 의사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와 "정부가 한국 의료에 사망 선고를 내린 것에 대해 애도를 표한다."라는 목소리를 냈다. 이 행사에서 임현택 대한의료협회 회장은 “정부는 의료현장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거액을 쓰겠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국민들한테 하고는 정작 의료현장을 살리는 수가 정상화는 할 생각이 없다. 내일 끝나는 수가 협상에 복지부 차관 박민수는 ‘국물도 기대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 정부는 아이들 목숨, 임산부 목숨, 암 환자 목숨, 어르신들 목숨에 전혀 관심 없다는 얘기다”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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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의료체계 붕괴를 우려하는 각계의 목소리에도 ‘2024년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미래를 향해 한 단계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이며,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해 국민 건강 개선의 성과로 보여주겠다’고 말하는 등 큰 포부를 수차례 언급했으나 수가통보를 반복하며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과 무책임한 태도를 면면히 드러낸 바 있다고 의협 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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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측은 3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수가정책에 대해 “이처럼 대한민국 의료를 망친 원흉의 칼날은 전국 14만 의사의 심장을 관통하였고, 우리는 여명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대한민국 의료가 부활하는 그날까지 불합리한 의료정책과 건강보험제도의 대 격변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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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또한 “현 의료사태를 초래한 장본인(박민수)이 책임지는 자세는커녕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수가정상화를 또다시 도외시하였고, 이로써 의료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제도개선은 결국 의료개혁이 아닌 의료파멸로 귀결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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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회장은 “정부는 사직한 전공의들을 범죄자 취급했고, 법무부와 협의해서 의사들을 가둘 교도소 공간도 점검한 걸로 안다. 제가 환자 살리는 제도를 만들어 주겠다고 했더니, 14만 의사의 대표인 저부터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 감옥에 가두겠다고 한다. 그러더니 전공의들을 소환하고 의대생들도 소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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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검찰과 경찰이 없는 죄도 만들어서 의사들의 입을 틀어막고, 감옥에 보내고, 의료 농단, 교육 농단, 암 환자 고려장, 어르신 의료고려장으로 이끄는 의료제도 개편을 개혁이란 거짓말로 포장해서 일사천리로 통과시켜서 이 나라 의료제도를 (절)단 내려고 하고 있다.”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 근조라고 씌어진 배너가 눈에 띈다. 사진 제공 - 대한의사협회

의협 측은 “현재의 원가 미만의 수가에 행위 유형별 수가를 왜곡시켜 진료과목 간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논의를 협상 과정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수가협상 모든 과정에서 누누이 말했는데, 공단은 협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고, 수가결정 구조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의지조차 보이지 않은 채 이거라도 받으려면 받고 아니면 말라는 식으로 통보하는 등 재정운영위원회의 하명을 전하기에 급급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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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필수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1차 의료기관의 왜곡된 수가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은 채, 필수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특정 분야 수가만 인상하겠다는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고집하는 정부의 땜질식 의료개혁은 얼마나 사태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한 허구에 불과한 주장인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의협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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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측은 마지막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 수호를 사명으로 하는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과 회원권익 보호를 위해 갖은 수치심을 참으며 협상에 참여했으나, 정부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결정과 일방적인 고집불통 수가통보에 다시 한 번 분노와 환멸을 느끼며 공단의 일방적 협상 태도를 재차 강력 규탄하고 향후 발생하는 일련의 의료혼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단과 정부 당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