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변호사

국민 10명 중 7명이 의대증원 2000명에 대해 찬성을 했다는 여론조사는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5월 14일(화)과 15일(수) 양일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인식조사’(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결과, 의대 정원 2,000명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국민이 72.4%(매우 필요하다 26.1%, 필요한 편이다 46.3%)로 나타났다고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료계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가 5월31일 미디어리서치에 의뢰에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이 점진적 증원을 찬성했고 2000명 증원을 찬성하는 응답자는 3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철 변호사는 5월14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대국민사기극이 펼쳐쳤다”고 6월2일 주장했다. 

이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7명은 ‘한국의료에 만족’하며 3명이 ‘불만족스럽다’고 답했고 83%는 의대증원 2000명에 과학적 증거가 없기에 서울고등법원의 의대증원 실행 중단 소원에 대한 기각은 잘못됐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병철 변호사는 “지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여론조사에서 70, 80대를 제외한 20~60대 연령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긍정평가를 한 사람은 13%였고 반대 75%였다. 박근혜 탄핵초기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며 “대통령실, 복지부 공무원부터 제 살 길 찾아 도망갈 분위기”라고 평가했다. 

이병철 변호사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전공의들 면허정지하겠다. 교수들 사직하면 징역 1년이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무식한 박민수, 실행도 못하고 입만 놀린다”라며 “잔머리 조규홍 (장관은) 이미 도망갔고, 제가 공수처에 고소한 한덕수 총리만 볼모처럼 공수처 처벌만 기다는 형국이다. 그러니 복지부, 대통령실 공무원 나부랭이들이 속으로 벌벌 떨고 있다.”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그는 이어 “‘데드덕’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대법관이 꼬붕일지라도 도저히 대통령을 손들어 줄 수가 없는 상황이다. 공개투쟁에 나선 대한민국의 인재들, 전공의, 의대생에 열렬한 응원과 지지를 보낸다. 학생들이 들고 일어날 때, 교수들이 길거리로 나설 때, 독재를 타도했고, 대한민국 역사가 바뀌었다.”라며 “익명에 숨지말고 두려움을 떨치고 비겁한 기회주의,  얼간이 엘리트의 냉소주의를 버리고 정정당당하게 의료독재에 맞짱뜨고 싸우자. 전쟁나면 한강다리 끊고 맨먼저 도망갈 가장 겁많고, 가장 비겁한 기회주의자들이 (고위) 공무원들이다. 한줌도안되는 (고위) 공무원 나부랭이들에 정면으로맞서 싸우자. 국민들은 진실과 정의의 편이다.”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증원은 5년간 매년 2000명이니 최소 5년간 소송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한 이 변호사는 “1년도 못버티고 판사들이 이렇게 항복할 것이다. ‘윤석열 눈치봐서 각하 결정한 것 사죄드린다’라고 말이다”라며 ‘의료독재타도’ ‘단.결.투.쟁.’을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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