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비대위원장 강희경 교수(왼쪽)과 전 비대위원장 방재승 교수

대통령실은 "전문가와 관료의 관점이 아닌 국민과 민생의 관점에서 정책을 바라볼 수 있는 '레드팀'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는 대통령실 '레드팀'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28일 내놓았다.

​

1. 연금개혁처럼 의료개혁도 신중하게

비대위는 연금개혁과 마찬가지로 의료개혁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보다 국민이 원하는 의료 체계에 대한 합의를 먼저 이루고, 이를 위한 의사 수를 추산한 후 점진적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국민과 환자가 원하는 의료 체계에 대한 논의를 먼저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2. 동네 병원 늘리기

비대위는 의사 수를 늘리기보다 동네 병원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많은 국민이 의사 부족을 느끼는 이유는 가까운 병원이 문을 닫고, 대형 병원에서의 진료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동네 병원이 인근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상급종합병원과 연계하여 진료 체계를 구축하면 큰 병원의 진료도 원활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3. 주치의 제도 도입

비대위는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국민들이 자신의 질병을 잘 아는 전문가를 둘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치의 제도가 도입되면 1, 2차 의료기관에서 충분한 정보를 얻고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상급종합병원 방문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루어져 불필요한 큰 병원 이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

4.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위한 상설 협의체

비대위는 정부의 다양한 의료 지원 약속들이 규정과 재정 문제로 지켜지지 않았던 과거 사례를 지적하며, 의료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위해 상설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협의체는 정권의 임기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며, 장기적인 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5. 교수와 시설 확보가 우선

비대위는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면 이를 점진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계획대로 의대 정원을 일시에 크게 늘리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교육 여건을 충분히 조사한 후 필요한 교수와 시설을 먼저 확보한 뒤에 증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의대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

6.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문제 해결 방안

비대위는 소아과 오픈런과 응급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정부 주장에 반박했다. 현재 소아과와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는 충분하지만, 이들이 진료를 포기하는 이유는 열악한 근무 환경과 법적 안전망의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안전망과 의료수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7. 병원의 재정적 위기

비대위는 현재 대형 병원들이 젊은 의사들의 저임금 고강도 노동에 의존하고 있으며, 많은 교수들이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의 재정적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정부는 의사 수치에 집착하기보다 실질적인 의료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8. 전공의들의 미래지향적 정책 필요

비대위는 전공의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에 병원을 떠났다는 정부의 주장에 반박하며, 전공의들이 스스로를 의료 전문가로 성장시키기 위해 수련을 선택한 이들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고,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된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 개선 없이 증원을 강행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이지 않다는 의도로 말했다. 

​

9. 사회적 비용과 산업 손실 고려 필요

비대위는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산업 손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증원이 확정되면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비정상적인 교육과 수련을 받게 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비용과 산업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

10. 조건 없는 대화 요구

비대위는 정부와의 조건 없는 대화를 요구하며, 의료계가 자정 능력을 강화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이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비대위는 원점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료계와의 조건 없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11. 대학 총장들에게 질문

비대위는 대학 총장들에게 의과대학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증원 계획에 대해 의대 교수들과 협의했는지 묻고 있다. 의대 증원이 우리나라 의료계와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총장들이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비대위는 대통령실 레드팀이 의료 개혁에 있어 국민과 의료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합의를 원칙으로 하는 '타협의 절차'를 통해 올바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