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단절을 요구하며 압박 강화 | 이해민 의원이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 발의 | 한국 IT 기술력과 고용 불안 우려 | 윤석열 대통령의 소극적 대응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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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s News 尹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 <- 틀린 이해로 드러나
2024년 6월23일. 지난 5월26일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며, 한일 외교 관계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먼저 언급했다. 마치 일본 정부에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듯했다.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 윤 대통령에 대한 실망요소가 하나 더 늘었다. 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소프트뱅크 사장을 불러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을 매입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일본 총무성은 3월과 4월 두 차례 행정지도를 통해 네이버의 라인야후 출자 비율을 낮추고 경영권을 소프트뱅크로 옮기라고 요구한 것. 이에 따라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라인야후를 일본 인프라로 만들겠다고 자민당 인사에게 약속했다.
21일 열린 소프트뱅크 주주총회에서 회사가 어떻게 PC 시장에서 모바일로 왔고 앞으로 AI로 향해 갈 것이라고 설명하는 손정의 회장. 사진 - 시사통신 생중계 화면 캡처
라인야후 사태에 조용히 미소짓는 1인: 손정의
2024년 6월22일.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라인야후를 일본 인프라로 만들라는 자민당 인사의 요청에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답했다. 일본 총무성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라인야후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하며 소프트뱅크가 네이버의 지분을 매입하도록 압박한 바 있다. 라인야후는 소프트뱅크와 네이버의 합작법인이 65%를 보유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이 개입은 사기업 경영권 간섭 논란을 일으켰는데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유지했지만 일본 언론은 마치 한국 정부가 강력히 항의한 것처럼 보도해 누이좋고 매부좋은 것처럼 만들어 버렸다.
라인야후 사태에 조용히 미소짓는 1인: 손정의
2024년 6월22일.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라인야후를 일본 인프라로 만들라는 자민당 인사의 요청에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답했다. 일본 총무성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라인야후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하며 소프트뱅크가 네이버의 지분을 매입하도록 압박한 바 있다. 라인야후는 소프트뱅크와 네이버의 합작법인이 65%를 보유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이 개입은 사기업 경영권 간섭 논란을 일으켰는데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유지했지만 일본 언론은 마치 한국 정부가 강력히 항의한 것처럼 보도해 누이좋고 매부좋은 것처럼 만들어 버렸다.
라인야후 사태는 기시다가 트럼프 흉내낸 결과
2024년 6월20일. 라인야후 사태는 보호주의적 정책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보호주의 남용은 자유무역 질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성균관대 경제학과 김영한 교수가 주장했다. 그는 한국경제에 쓴 칼럼에서 "국제 무역 규범 복원을 위한 국제적 공조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교수는 "(자국 보호주의적 정책 확대에는)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결과 심해진 빈부격차와 실직·소득 감소 등으로 분노가 커진 근로자 등 소외층을 등에 업고 집권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세계 포퓰리스트 정치인의 모델로 부상하면서, 급기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정권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을 흉내 내고 나"섰다고 설명했다.
황정아 의원. 사진 제공 - 황정아 의원실
주일 한국대사관, 과기부 그리고 대통령의 늑장 및 미온적 대응
2024년 6월20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인해 발생한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주일 한국대사관과 과기부의 늑장 및 미온적 대응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대사관이 한 달 뒤에야 관련 전문을 과기부에 보냈고, 과기부도 대응이 늦었다고 비판했다. 라인야후는 네이버와의 관계를 빠르게 정리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미온적 대응과 관련 있다고 황 의원은 주장했다. 일본 총리는 행정지도가 보안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라며 한·일 간 협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고 일본 언론도 한국 정부가 강력히 항의한 것처럼 보도하지만 실제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다. 긴급하게 움직이거나 강력 항의한 흔적이 없는 것. 윤석열 대통령도 5월26일 일본 기시다 총리와의 회담에서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해 일본 정부에 '편안한 마음'을 안겨줬다. 야당은 이에 “(윤 대통령이) 일본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일본의 새빨간 거짓말을 용인했다”고 비판했다.
이즈와 사장. 사진 - 라인야후 생중계 화면캡처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 결정된 사항 아직 없다."
2024년 6월19일. 일본 라인야후는 신중호 이사의 퇴임과 함께 일본인 이사회를 구성하고, 네이버와의 관계를 완전히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라인야후는 전날 일본 도쿄에서 제29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보안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네이버와의 결별은 보안 강화를 주된 이유라고 밝혔고 네이버와의 시스템 분리를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라인야후는 네이버와의 위탁 업무 종료와 함께 일본 내 서비스 사업도 네이버와의 연계를 끊을 예정이다. 신중호는 라인의 주역으로 알려진 인물로, 이번에는 사내이사에서 물러나 최고제품책임자 역할을 유지할 예정이다. 한편, 라인야후의 사장인 이데자와 다케시 소관부처인 총무성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행정 지도를 받은 개인 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 "큰 걱정과 불편을 끼쳐 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뢰 회복을 위해 보안 대책에 최우선으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본 언론은 "한국 IT 대기업 네이버의 시스템을 통한 불법 접근으로 인한 대규모 정보 유출에 대한 질문이 잇따랐다"고 보도하며 이데자와 사장은 "안전 관리 체제의 강화가 급선무"라며 "저 자신이 앞장서서 전 사원이 일심동체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고 알렸다. 한편, 총무성이 행정 지도에서 요청한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의 재검토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결정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사진 출처 - 라인. 라인의 아버지 신중호 이사.
'라인의 아버지' 신중호 오늘 이사직에서 물러나
2024년 6월18일. 라인야후는 18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라인의 아버지' 신중호 CPO가 이사직에서 물러나며 이사진이 전원 일본인으로 재편된다. 이사회 구성도 사내이사 2인, 사외이사 4인으로 개편된다. 네이버와의 기술 인프라 단절 계획과 소프트뱅크의 지분 우위 확보를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며, 경영진은 보안 강화와 독립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라인야후 사태를 바라보는 일본 언론의 시각
2024년 6월17일. 일본 산케이신문은 라인야후(LY)가 네이버와의 관계를 끊으려는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라인페이를 2025년 4월까지 종료하고, 페이페이로 이전하겠다고 선언하고 소프트뱅크가 향후 지분 매각 협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시도 등이 그런 움직임 중 하나라고 전했다. 하지만 엔화 가치 하락과 한국 정부 및 노동조합의 반발로 매각 협상은 지연되고 있다. 라인야후는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 네이버와의 모든 위탁 관계를 종료할 계획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 5월29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언론은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한 일본 정부 발표를 비판 없이 옮기고 있으며 일본 총무성의 자본 관계 재검토 요구를 지지하고 있다. 다음은 보고서 내용을 요약한 것. 제목은 ‘LINE야후’ 사태를 바라보는 일본 언론의 시각'이고 최민재(한국언론진흥재단 수석연구위원), 이홍천(동국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가 공저했다.
일본의 주요 언론들이 최근 'LINE야후'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집중 보도하며, 총무성의 행정지도를 강력히 지지하고 나섰다.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요미우리신문', '닛케이신문', '산케이신문' 등 주요 5개 신문은 총무성이 1차 행정지도를 내린 이후 두 달 동안 총 66건의 기사를 보도하며 개인정보 유출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켰다.
총무성 행정지도 배경과 내용
이번 사건은 2023년 11월,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51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시작됐다. 이에 따라 일본 총무성은 2024년 3월 5일, 'LINE야후'의 자본 관계가 개인정보 유출 문제의 배경이라며, 경영 체제 변경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를 내렸다. 총무성은 이후 5월 9일, 1차 행정 지도의 미흡함을 이유로 더 강경한 2차 행정 지도를 내리며,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 및 지분 매각 방안을 요구했다.
주요 신문들의 보도 논조와 반응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등은 총무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네이버의 보안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네이버의 부실한 보안 시스템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행정 지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닛케이신문'도 네이버의 자본 관계 재검토가 한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정보 유출의 심각성을 부각했다.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
일부 언론은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한일 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해 한국 정부가 반발하고 있으며(이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강력히 반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양국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동양경제'는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한국과의 투자협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외국 기업의 투자 위축을 우려했다.
일본 내 'LINE' 서비스의 위상과 미래
'LINE'은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신저 서비스로, 월간 이용자 수가 9,600만 명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그에 따른 행정지도가 'LINE'의 이미지와 서비스 지속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일부 언론은 'LINE'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 체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론
'LINE야후'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일본 내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며, 언론과 정부, 기업 간의 복잡한 관계를 드러냈다. 총무성의 강력한 행정지도와 이에 대한 언론의 반응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한일 양국의 협력과 대응 방안이 주목된다.
라인야후 사태는 강대국 사이에 낀 나라의 피해?
2024년 6월16일. 야후는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갖고 있을까. 야후 신문은 일본에서는 네이버와 비슷한 뉴스포탈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야후 신문이 최근 일본경제신문의 기사를 인용한 것이 눈길을 끈다. 12일자 야후뉴스에 실린 일본경제신문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국가 및 경제 안전을 이유로 네이버가 갖고 있는 A 홀딩스의 50% 지분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 홀딩스는 라인과 야구 재팬의 지주 회사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또 다른 공동 소유자인 소프트뱅크가 경영권을 장악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일본 총무대신 마쓰모토 다케아키는 "라인은 자본 구조가 보안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개인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우리는 한국 측에 이를 신중히 설명할 것이다."라고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라인야후는 손정의의 주도로 소프트뱅크의 야후 재팬과 라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이 결합하여 아시아에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일본과 한국의 기술 회사들이 아시아에서 서비스를 확장하려고 하고 있다. 도쿄대 교수이자 경제 안전 전문가인 스즈키 가즈토는 "손정의는 라인야후를 통해 글로벌 기술 플랫폼을 설립하려 했지만, 그의 비전은 일본 정부의 경제 안전 관점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했다. 스즈키 교수는 "데이터 지역화나 디지털 플랫폼 규제에 대해 논의할 때, 이러한 문제는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각국은 국가 안전과 데이터 문제를 점점 더 많이 다루고 있는데 미국은 중국이 자국 정보를 수집하는 데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틱톡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소프트뱅크의 한 도쿄 투자가는 "라인에 대한 논의에서 모든 사람은 틱톡을 떠올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경제 안전법은 중국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이는 한국을 겨냥하는 데 사용되는 것처럼 보이며, 이는 다소 어이없다."라고 덧붙여 말했다.
한국의 주요 야당은 일본의 압력이 "기업 협박"에 해당하며, "라인을 빼앗는 것은 우리의 경제 영토를 빼앗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에서 열린 회담에서 한국 대통령 윤석열과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는 사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후략)
라인야후, 신중호 축출 후 소프트뱅크 중심 이사회 구성
2024년 6월14일. 일본의 라인야후는 오는 18일 주주총회를 열어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한다. 최고제품책임자(CPO) 신중호의 퇴임으로 소프트뱅크의 이사회 지배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사회는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3명에서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4명 체제로 개편된다. 이는 보안 강화와 독립적 경영 체제를 위한 조치로,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네이버의 지배력 축소 압박 논란도 있다. 한편, 라인야후는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 조치와 관련된 웹페이지를 마련했다.
네이버가 만든 것 하나씩 지운다, 라인페이 페이페이로 통합
2024년 6월13일. 라인야후가 일본에서 간편결제 서비스 ‘라인페이’를 종료하고 페이페이로 통합한다. 이는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 후 네이버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라인페이는 2025년 4월까지 종료되며,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합작사인 라인야후는 금융 자원의 선택과 집중을 이유로 들었다. 일본 총무성의 개입 이후 라인야후의 이사회는 전원 일본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네이버의 입지가 줄어든 결과로 보인다.
지디넷코리아, "데이터 주권은 세계주의 관점에서 논의돼야." 정부의 잘못된 판단 지적
2024년 6월12일. 대한민국 정부가 라인 이용자의 데이터를 일본에 넘기기로 결정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개인정보의 처분권은 사용자가 가져야 한다. 카를 슈미트의 비상사태 논리를 데이터 주권에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글로벌 인터넷 시대에 모든 개인정보를 국가가 통제한다는 발상은 비현실적이다. 일본의 데이터 주권 주장은 비현실적이며, 극우 국가주의적 발상이다. 각국은 데이터 기업에 맞서 사용자 통제권을 강화해야 한다. 이 내용은 지디넷코리아 이균성 논설실장의 주장이고 타당성이 있다. 그는 "데이터 주권은 국가주의를 벗어나 세계주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마땅하다. 데이터 주권은 국가가 아니라 개인정보를 생성하는 개별 사용자한테 있다. 그것에 대한 처분권이 위정자에 위임될 수 없다. 한 발 양보해 슈미트의 주권자론에 일리가 있다 하더라도 개인이 생성한 데이터가 ‘비상사태’로 치환될 수는 없다. 자신이 생성한 정보를 개인이 통제할 수 있을 때 데이터 주권은 완성된다."라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 링크]
파이낸셜 타임스, "데이터 유출, 한일 간 비난전으로 번지다"
2024년 6월11일. 일본 소프트뱅크와 한국 네이버의 합작사인 라인 야후의 데이터 유출 사건이 한일 관계를 긴장시키고 있다고 영구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는 네이버의 지분 축소를 요구하며 보안 문제를 제기했고, 한국 정부는 이를 부당한 내정간섭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라인 야후의 기술적 종속성이 보안에 취약하다고 주장하며, 네이버의 지분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은 기존 소유 구조로도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알렸다. 라인 야후는 보안 강화를 위해 시스템 분리를 계획하고 있으나, 양국 간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한일 간 기술 주권을 둘러싼 갈등을 심화시키며, 양국의 외교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신문의 보도는 실제 상황과 약간 달라 보인다. 실제 상황은 일본 정부와 한국 시민 여론과의 싸움이다. 한국 정부는 강력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
2024년 6월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라인야후’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질의에 대해 공식 답변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장혁 부위원장은 실무자 간의 비공식적인 연락이므로 답변할 의무가 없으며, 한일관계가 복잡한 상황에서 추가 대응이 필요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2024년 6월3일.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네이버와의 단절을 요구하는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6월 28일까지 개선책을 보고하라는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차 행정권고가 내려졌다.
2024년 6월2일. 네이버 노동조합이 라인야후 계열사 조합원들과 3주간 간담회를 통해 고용 보장 등을 논의하며 교섭창구 단일화를 추진한다. 간담회는 라인플러스, 라인넥스트 등 여러 계열사 노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라인 지분 매각 가능성과 고용 안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네이버 노조는 취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교섭에 반영하고, 7월 1일 제출되는 보고서에는 지분 매각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 과방위의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사진 - 뉴저널리스트투데이
이해민 의원, “라인사태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이해민 국회의원(조국혁신당)은 2024년 6월3일, ‘일본의 라인 침탈 야욕 규탄 및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해민 의원은 과거 구글에 입사해 구글 코리아 프로덕트 매니저(PM), 구글 본사 시니어 프로젝트 매니저를 역임한 바 있으며 오픈서베이 기업에서 CPO(Chief Product Officer)로 재직했던 인물이다.
일본 정부는 2023년 11월에 발생한 네이버 클라우드 침해사고를 빌미로 2024년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라인야후에 행정지도를 내려 네이버의 지분매각을 압박했다. 실제로 일본의 소프트뱅크와 네이버는 관련 협상을 시작했다.
만약 네이버가 라인야후 경영권을 상실한다면 동남아시아까지 성공적으로 진출한 한국의 글로벌 플랫폼과 기술력이 일본에 넘어가고, 한국 개발자들의 고용 불안과 국내 IT산업의 기술 및 인력 유출, 국가 경쟁력이 하락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지난 5월26일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며, 한일 외교 관계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먼저 언급하면서 일본 정부에 면죄부를 주었다.
이와 같은 한국 정부의 저자세, 일본 정부의 뻔뻔한 자세에 대해 이해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의원 전원은 결의안을 통해 ▲일본 정부가 민간기업의 보안관련 기술문제에 대해 ‘지배적 자본관계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대한민국 기업의 지분 매각을 강요하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으며 비합리적인 행정지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 ▲일본 정부가 사적 기업의 지분 탈취를 강요하고 특정 기업에 넘기라고 하는 등 대한민국 기업의 자주적 운영주권을 침해했음을 비판했고, 대한민국 IT 기술을 침탈 시도한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결의안에는 ▲라인야후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안을 채택하고 진상 규명에 필요한 조사와 활동에 적극 협력할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해민 의원은 “일본의 라인 침탈 야욕에 강력히 규탄하고 대한민국 국익과 IT주권을 훼손하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참사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 강조하며, “이해민과 조국혁신당은 대한민국 IT산업과 국가경쟁력을 위해 IT주권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 밝혔다.
이해민 의원은 또한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 하더니,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로 대한민국을 팔아넘기고 있다. 팔 매(賣) 나라 국(國), 매국 정권이다. 국회가 이 사태의 전말을 명백히 짚고 넘어가야 제2의 라인야후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지금도 국민은 라인 앱을 깔면서도 계속 궁금해합니다. 왜 대한민국 정부는 정부가 해야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까, 국민은 궁금해한다.”라고 덧붙였다.
이해민 의원은 “왜 일본의 입장에서 대국민 여론전만 한 것인가, 왜, 한일투자협정에 따라 일본의 우리 기업에 대한 부당한 간섭에 항의하지 못한 것인가. 도대체 외교부의 누가, 총무성의 언론플레이를 도우라는 지시를 내린것인가. 도대체 과기정통부의 누가 ,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며 일본을 대변하려고 한 것인가. 도대체 대통령실의 누가, 대통령에게 이 상황을 반일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의 참모 중 누구의 조언인지 그 또한 국민은 궁금해한다고 이 의원은 물었다.
이 의원은 “지금도 라인플러스 직원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네이버 직원들의 연봉협상은 6월이 되도록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 그 사이 대한민국의 스타트업들은 글로벌 진출 의지가 꺾인 채, 정부의 엇박자에 같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판교 테크노밸리의 개발자들은 해외 취업을 알아보고 있다. 일본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IT주권을 지키고, 이번 사태로 인해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과 개발자들이 부당한 압박으로 기술력을 탈취당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함께 마련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사안이 매우 심각한 이유 (이해민 의원)
1. 라인야후의 지분 구조는 한국의 네이버와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50:5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단 1주라도 넘어가면 경영권을 잃는 상황이 도래함.
2. 라인야후의 경영권을 잃게되면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성공적으로 진출한 우리 기술력의 글로벌 플랫폼을 일본에 그냥 넘겨주는 셈이며, 실질적인 기술 개발을 담당하던 한국의 직원들은 일본 기업의 지배구조하에 놓이게 될 것임.
3. 결과적으로 우리 개발자들의 고용불안과 더불어 기술력과 인력유출문제가 심화될 것이며, 또한 글로벌 진출 실패로 인한 국가 경쟁력 하락이라는 불이익도 예상됨.
4. 무엇보다 이번 사태가 선례가 된다면 향후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함.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해결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나서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지난 기사 모음
2024년 5월30일.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네이버의 기술지원 종료 대책을 6월 말까지 요구했다.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PPC)는 라인야후에 개선 상황과 대응 방침을 6월 28일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라인야후는 네이버클라우드와의 연결을 차단하고, 네이버그룹과의 시스템 분리를 추진 중이다. 보안 거버넌스위원회를 조성하고 소프트뱅크가 참여하는 그룹 CISO 이사회를 구성하며, 네이버는 배제될 예정이다. 네이버는 7월 1일까지 제출할 보고서에 지분 매각 내용은 포함하지 않을 계획이다.
2024년 5월29일. 김양희 대구대 교수는 한겨레신문 기고문에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처를 비판하며, 일본 정부의 지분 매각 요구를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일본 총무성의 요구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김 교수는 이를 사태의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만드는 행동으로 평가했다. 또한, 라인야후 사태가 경제 안보와 결합된 21세기 보호주의의 특이점을 보여준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년 5월29일.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PPC)는 라인야후의 개인정보보호 조치 미이행을 지적하며 추가 보고와 조기 시행을 요구했다.
2024년 5월26일. 윤석열 대통령은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이 사안을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로 인식하고 있다”며 잘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행정지도는 보안 강화 목적이라며 외국 기업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2024년 5월26일.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하며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정상 중앙대 교수의 보고서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국회 요구에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고 일본 정부의 지분 매각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일본 측과의 공식적 입장을 청취하지 않았고, 내부 회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5월21일. 더불어민주당과 네이버 노동조합은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며 정부의 소극적 대처를 비판했다. 네이버 노조는 정부의 대응이 일본 정부를 변호하는 수준이라며 지분 매각 시 기술 탈취와 고용 불안을 우려했다. 국회 과방위 회의는 여야 이견으로 무산됐다. 일본 총무성은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하며 행정지도를 내렸고, 네이버는 소프트뱅크와 공동 경영 중이다. 대통령실은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밝혔다.
2024년 5월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가 국민의힘의 방해로 무산되었다. 조승래 의원은 국민의힘이 무책임하게 일관하며 과방위 개최를 막았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장제원 위원장은 라인사태는 21대 국회에서 다루고, 방심위 징계 남발 문제와 방통위 소송예산 낭비 문제는 22대 국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는 알 수 없는 잣대를 내밀었다”며 “진의가 의심스러웠지만 민주당은 원만한 상임위 개최를 위해 개회 요구를 철회하고 간사 간 협의에 나섰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더 강경한 태도로 ‘라인야후 사태 이외에는 그 무엇도 논의할 수 없다’며 버텼다”고 설명했다.
2024년 5월15일.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을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7월 1일까지 일본 정부에 제출할 조치 보고서에 지분 매각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며, 정보보안 강화 대책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5월15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독도를 방문해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굴종 외교"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친일 정권을 넘어 종일, 숭일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의 독도 방문으로 한일 양국의 입장 차이가 다시 드러났으며, 일본 정부는 주일 한국대사관과 한국 외교부에 항의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라인야후 사태가 반일 감정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초당적 협력을 통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4년 5월13일. 조국혁신당은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를 "디지털 영토를 넘기는 제2의 을사늑약"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 성남 판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네이버 지분 정리를 요구한 마스모토 다케아키 총무성 수장을 이토 히로부미의 손자라고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 영토를 넘기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 정부의 부당한 압박 중단을 촉구하며,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2024년 5월10일. 네이버 발표문 요약 “네이버는 라인야후 보안 침해 사고 이후 주주, 사용자, 정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를 글로벌 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라인야후 사용자들에게 사과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네이버는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해 전략적 고민과 검토를 지속하며, 지분 매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중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며, 기업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해 준 정부에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24년 5월9일. 라인야후가 이사진을 일본인으로만 구성하며 '한국 지우기'에 나서자 국내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IT시민단체는 일본 정부와 소프트뱅크를 강하게 비판하며, 네이버가 굴복하면 '친일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이유로 네이버 지분 축소와 소프트뱅크 영향력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신중호 라인야후 최고제품책임자는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나면서 이사진이 모두 일본인으로 구성됐다.
2024년 5월8일. 라인야후가 네이버와의 위탁 관계를 종료하고 이사회를 일본인으로만 구성하며 본격적인 거리 두기에 나섰다. 네이버 출신 신중호 최고제품책임자(CPO)를 배제하며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청한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 취지를 강조했다. 라인야후 이사회는 8일 신 CPO의 사내이사 퇴임을 의결했으며, 사내이사를 줄이고 사외이사를 늘려 독립적인 경영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4명 체제로 변경되었다.
2024년 5월7일.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 경영권 배제와 관련해 "행정지도는 안전관리 강화와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를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보안 강화가 반드시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외국 기업의 일본 투자 촉진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2024년 5월3일. 네이버는 일본 총무성이 라인야후에 대해 한국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한 행정지도와 관련해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이례적인 행정지도이며, 중장기적 사업 전략에 기반해 결정할 문제"라며, 정부 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2024년 5월2일.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 해킹 사건을 계기로 네이버에 대한 행정지도를 내리고,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네이버 조사를 요청했다. 일본은 네이버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지분 매각을 요구하고 있으며, 라인야후는 네이버와의 협업 관계를 단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는 아직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2024년 4월30일. 대한민국 정부의 뒤늦은 개입.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라인야후의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네이버의 요청을 전적으로 존중해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책임을 물어 두 차례 행정지도를 내렸다. 일본 정부는 네이버의 과도한 의존과 사이버보안 대책 부족을 이유로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라인야후의 지분 65.4%는 A홀딩스가 보유하며, A홀딩스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출자한 회사다. 소프트뱅크가 네이버 지분을 인수하면 독자적인 대주주가 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사안이 한일 외교관계와 별개라며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지원이 필요할 경우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 4월30일.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네이버 지분 정리를 강요하면서 자국 기업 NTT도코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는 관대하게 대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NTT도코모는 600만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했으나 자체 대책을 수용하는 선에서 해결됐다. 반면 라인야후는 52만 건의 유출로 강도 높은 조치를 받았다. 이는 플랫폼 주권 문제로, 일본 정부가 한일 관계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압박을 강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2024년 4월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본 총무성이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한 행정지도에 대해 "한일 외교관계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후속 행정지도이며, 네이버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2024년 4월28일.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모회사 A홀딩스의 네이버 지분을 낮추도록 요청한 가운데, 라인야후는 네이버와의 시스템 분리를 앞당기고 있다. 라인야후는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네이버와의 시스템 분리와 업무 위탁 재검토를 조기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래 계획은 2026년 12월까지였으나 이를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네이버의 과도한 지분 소유와 의존이 개인정보 유출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라인야후의 경영 체제 재검토를 요구했다. 라인야후는 6월까지 네이버에 위탁한 업무를 재검토하고, 일본 서버로 데이터 이전을 계획 중이다. 네이버는 일본 정부의 지분 정리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A홀딩스의 지분 조정 협상도 진행될 전망이다.
2024년 4월27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친일'을 넘어 '종일' 정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일본 정부의 강제징용 판결 불수용,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라인 경영권 탈취 압박 등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김준형·이해민 당선자는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 정상화를 강조하면서도 네이버가 절반을 소유한 라인에 대한 일본의 압박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4월26일. [조선일보 사설] 일본 정부의 네이버 지분 매각 압박은 양국 우호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일본 정부가 한국 대표 기업에 경영권 매각을 강요하는 것은 사실상 한국이 적성국이라고 선언하는 꼴이다. 한국민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른 부정적 파급 효과는 심각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부당한 압력을 중지하고, 우리 정부도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었으면 한다.
2024년 4월23일. 일본 소프트뱅크가 네이버로부터 라인야후의 지분을 매입하는 협상을 진행했다. 이는 라인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가 내려진 데 따른 조치로, 소프트뱅크가 라인야후의 자본 개입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에 네이버 의존도를 줄이고 자본 관계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7월 1일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보고하도록 했다.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씩 출자한 A홀딩스 산하 Z홀딩스 자회사로, 네이버의 지분 축소를 통해 행정지도 요구에 대응하려 한다. 라인야후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약 51만9000건의 개인정보 유출을 발표한 바 있다.
2024년 4월18일.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대해 연이은 행정지도를 내리며 네이버 의존도를 줄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 불과 한 달 사이 두 차례의 행정지도를 받은 라인야후는 네이버 위탁 업무를 축소하거나 종료할 계획을 밝혔다.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가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해 사이버 보안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 라인야후의 글로벌 사업 확장에 차질이 예상되며, 현지 언론들은 총무성의 단기간 내 두 차례 행정지도를 이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2024년 4월8일. 신중호 라인야후 CPO 겸 대표이사가 스톡옵션 일부를 포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본 정부의 네이버 영향력 축소 압박과의 연관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 대표는 2021년과 2022년에 부여받은 스톡옵션 중 3163만 주를 포기했다.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대 50으로 출자한 A홀딩스의 자회사로, 네이버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신 대표의 결정이 주목받고 있다. 라인야후는 네이버에 일부 위탁한 서비스 개발과 시스템 운용 업무를 축소할 계획이다.
2024년 4월2일. 일본 정부가 정보 유출 문제로 라인 야후로부터 3개월마다 보고를 받기로 했다. 이는 재발 방지책을 직접 듣기 위한 조치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한국적 색채를 지우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일본 총무성은 라인 야후가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해 사이버 보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했다. 라인 야후는 네이버와 시스템 분리를 2026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2024년 4월1일. 대규모 정보 유출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를 받은 라인야후가 네이버에 위탁한 서비스 개발과 시스템 운용 업무를 축소하거나 종료하기로 했다. 라인야후는 일본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시스템 분리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자본 관계 재검토 요구에 따라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에 요청 중이라고 밝혔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씩 출자한 A홀딩스는 라인야후의 65%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라인야후는 개인정보 51만여 건 유출 가능성을 발표한 바 있다.
2024년 3월29일. 대규모 정보 유출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를 받은 라인야후가 네이버에 대한 IT 인프라 업무 위탁을 축소하기로 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가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하며 사이버 보안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했다.
2024년 3월6일. 라인야후는 정보 유출 사고로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를 받고, 신뢰 회복을 위해 임원진 3명이 월급 일부를 반납하기로 했다. 이데자와 다케시 사장과 신중호 CPO는 3개월간 기본 보수의 30%, 가와베 겐타로 회장은 1개월간 반납한다. 일본 총무성은 네이버와의 과도한 의존을 문제로 지적하며, 경영 체제 개선과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했다.
2024년 3월5일. 일본 정부가 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라인야후에 대해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한국 네이버가 라인야후에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여 정보 유출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일본 총무성은 네이버의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하며, 라인야후에 재발 방지책을 4월 1일까지 보고하고, 향후 분기별로 대처 현황을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네이버에 대한 업무 위탁을 재검토하거나, 소프트뱅크가 지배력을 높이도록 지분 관계를 조정하라는 요구도 포함되었다. 현재 라인야후의 대주주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각각 50%씩 출자한 A홀딩스이다. 총무성은 네이버와의 의존 관계가 문제라고 보고, 공통 시스템 분리와 업무 위탁 상황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마쓰모토 다케아키 총무상은 재발 방지를 철저히 하고, 개선이 없을 경우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 2월29일. 일본 총무성이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 행정지도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라인야후는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한 부정 접근으로 51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고 총무성은 정보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업무 위탁처의 감독 강화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2023년 11월28일.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원인 규명을 요구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스즈키 준지 일본 총무상은 라인야후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받아 필요한 대응을 요구할 것이라 밝혔다. 라인야후는 이용자와 거래처, 종업원 등 44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발표하며,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한 부정 접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합작사 Z홀딩스가 발족한 업체다.
2023년 11월27일. 일본의 라인 야후가 사이버 공격으로 40만 명 이상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유출된 정보는 사용자 연령, 성별, 스티커 구매 내역 등이며, 메시지 내용이나 금융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공격은 네이버의 자회사 협력사의 악성코드 감염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라인 야후는 10월 중순에 무단 접속을 확인하고 대응 조치를 취했으며, 2차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라인 야후 재팬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에 대한 문제를 다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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