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조은산 등 보수 논객들은 어디에?

 

2024년 11월12일. 유시민 작가는 민들레에 올린 칼럼에서 윤석열 정권의 위기와 그로부터 등을 돌린 보수 논객들의 부재를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주변에 진정한 조언자는 사라진 채 대통령실에 '김건희 라인'이라 불리는 아부꾼들만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2020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시무7조’를 올려 보수 진영의 아이콘이 된 논객 조은산을 예로 들며, 정권에 대한 적극적 옹호나 비판을 통해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시무7조’는 2020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문으로, 필명 ‘조은산’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며 정부 운영의 변화를 요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은산은 경제와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문 정부의 주요 정책에 불만을 표하며 세금 감면, 시장경제 강화, 대북 정책 변화 등 7가지 조치를 요청했다. 이 청원은 상소문 형식을 빌려 작성되어 화제를 모았으며, 청와대는 이 청원에 대해 공식 답변을 내놓았다.

 

조은산은 과거 청와대에 올린 상소문 형식의 ‘시무7조’ 청원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으나, 정작 윤석열 정권이 자신이 주장한 정책을 따랐음에도 현재의 위기에서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유 작가는 당시 조은산이 시장주의와 극단적 자유주의를 담은 7가지 주장을 통해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으며, 언론은 이를 받아 조은산을 ‘명문장가’로 떠받들었다고 설명한다.

 

유 작가는 윤석열 정권이 '시무7조'에서 제안한 정책을 따랐지만, 경제지표와 민생 모두 나빠졌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조은산이 정권 수호에 나서거나, 반대로 정권을 비판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공론의 장에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한다.

 

 

윤 정부 계속 똑같은데 반환점이 무슨 의미가 있나

 

2024년 10월22일. 유시민 작가는 22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가 반환점을 돌고 있는 현 시점을 진단하며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유 작가는 "정부의 반환점은 보통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설정하는 지점이지만, 윤석열 정부의 경우 반환점이라는 의미조차 없다고 본다"며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화 없이 같은 양상만 반복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윤 정부가 출범 당시부터 이어져 온 검찰의 권력 유지 행태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이미 대선 국면에서 제기됐던 이슈가 도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시민 작가는 명태균 씨 논란을 두고 본질적으로 새로운 사안이 아니라며 반복되는 권력 행사 방식을 비판했다. 그는 명태균 씨가 등장했으나 과거 건진, 천공 등과 마찬가지로 권력층 주변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유 작가는 윤석열 정부가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 작가는 또, 여당과 대통령실 간의 긴장 관계를 '침팬지 정치'로 비유하며, 현재 대통령이 권력 내에서 우두머리의 권위를 과시하는 '알파메일(Alpha Male)'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숭이 사회에서 우두머리 수컷이 자신의 지배력을 과시하는 모습과 유사하다는 의미다. 그는 대통령이 여당 내 비판적 인사를 억제하고 권력 중심을 확고히 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동훈 당대표와의 독대에서도 상대의 요구를 일축하고 권위를 드러내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동훈 당대표가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하며 세 가지 조건을 공개한 것은 정치적 과시의 일환이지만, 대통령은 이를 거부하며 권력을 굳건히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며 현 정부의 권력 다툼을 동물적 본능에 비유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당 대표와도 소통하지 않으며, 국민과의 소통마저 단절된 상태"라며 "정상적인 민주주의 정치의 관행과 문화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작가는 현 정부가 밀튼 프리드먼의 극단적 자유주의 사상을 참고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위험한 접근 방식"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무능한 리더십의 틈에서 드러난 김건희 증상

 

2024년 10월2일. 유시민 작가는 2024년 10월 2일 민들레에 기명 칼럼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문제 삼으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공백이라고 주장했다. 칼럼에서 유 작가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개인적 범죄를 넘어 국정농단에 해당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을 비교하며, 주가조작은 개인 범죄지만 공천 개입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유 작가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적이지도, 유능하지도 않으며, 단지 권력을 탐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정부 운영에 있어 능력과 목표의식이 부족하고, 그로 인해 정부와 집권 세력 내에 질서가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권력의 공백을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여러 인물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국정 운영의 문제를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유 작가는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이 단순히 의혹에 그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조성한 권력의 공백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권력 공백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은 경제적 침체와 정치적 퇴행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칼럼에서 김건희 여사의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함과 권력 공백의 결과일 뿐이며, 김건희 여사가 문제가 아니라 증상이라고 결론지었다.

 

 

윤정부 관료들은 왜 일하는 시늉만 할까?

 

2024년 9월30일. 유시민 작가가 쓴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은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내용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다. 책 제목이 '그의 운명...'이다. 여기서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의 운명은 지금 탄핵의 열차에 탑승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탄핵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는 국민의 신뢰를 거의 못 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들은(경제 관료와 대통령 참모들) 왜 그렇게 일하는 시늉만 했을까? 제대로 하려면 윤석열의 이념을 부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산층과 서민의 가처분소득 ^{개인이나 가구가 세금과 사회보장 기여금을 공제한 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소득} 을 늘려 소비 지출을 북돋우는 것은 민주당의 정책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보편복지, 지역화폐, 최저임금인상, 무상급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등 민주당 정부의 주요 정책이 다 그런 것이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모두 속도와 방법은 달랐지만 같은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했다. 저소득 근로자 국내여행 경비지원 사업은 민주당 노선에 부합하는 정책이다. 사업을 크게 벌였다가는 윤석열의 '격노'를 유빌할 위험이 있다. 믿기 어렵겠지만 윤석열의 경제정책은 정부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상태를 지향한다.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 pp. 138-139)

 

[NjT]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서민경제는 악화일로에 있다. 소상공인들은 너무 힘들다. 100만 소상공인이 사업을 접었다. IMF때보다 더 힘들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대출 금리가 7%까지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식재료비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매출 감소와 비용 상승으로 인해 폐업을 고려하는 자영업자가 더 늘고 있고 특히 PC방과 치킨집 등의 자영업자가 1년 새 13만 명 이상 줄었다. 온라인 플랫폼의 수수료와 광고비 상승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배달비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살리고 경제 부양을 위해 민주당이 내놓은 부양책은 거부하며 지원책을 몇몇 내놓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경제를 살리는 기초가 되는 R&D 예산은 줄였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겠다고 했지만 1년 동안 연구자들은 필드를 떠나는 경우가 많고 연구의 연속성이 끊겨 버렸다. 그리고 지난해 56조 4천억 원에 이어 올해도 29조 6천억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14조 5천억 원, 소득세 8조 원 등 주요 세목에서 부족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 특히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이나 세제 개편을 검토하지 않고 있어, 서민 경제는 계속 위기를 맞이할 것이고 윤 정부의 지지율은 계속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정부 고위 관료들은 일을 하지 않고 있다. 아니, 대통령 때문에 못하고 있다. 이런 낭비가 어디 있나.    

 

 

유시민, 김어준, AI 시대의 저널리즘을 논하다

 

2024년 9월20일. 유시민과 김어준은 2024년 9월 21일, [알릴레오 북’s 시즌 5] 29회에서 뉴스의 미래에 대해 토론했다. 유시민은 유튜브 저널리즘의 급성장과 전통 미디어의 쇠퇴를 언급하며, 앞으로 언론인은 더 이상 조직에 의존하지 않고 개인 브랜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술의 발전과 유튜브 플랫폼이 저널리즘에 미친 영향을 강조하며, 전통 언론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가운데 개인이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어준은 유튜브의 혼란 속에서도 균형을 잡을 새로운 언론인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들은 또한 AI가 저널리즘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AI가 뉴스 작성과 정리에 강력한 도구로 활용될 것이나,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들은 AI가 이미 많은 영역에서 기사의 작성과 편집을 담당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지적하며, AI가 저널리즘의 많은 부분을 대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를 들어, AI는 짧은 시간 내에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주요 뉴스 사건을 정리하여 독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AI는 특정 기준에 따라 뉴스를 분류하고, 사용자 맞춤형으로 뉴스를 추천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다. 이는 밤새 기자가 작성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이며, 뉴스 소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갈 가능성이 크다.

 

유시민은 AI가 법률 서비스나 다른 분야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인간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초보 변호사가 수행하는 판례 조사나 사실 정리와 같은 업무는 AI가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널리즘에서도 초보 기자가 담당하던 기사 작성, 정보 정리, 단순한 데이터 분석 작업은 AI가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김어준은 AI가 기자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 정밀하게 다룰 수 있다고 말하며, 특히 특정 지역, 성향을 가진 독자들에게 맞춤형 뉴스를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저널리즘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올 것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 유시민은 AI가 언론인들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특히 초보 기자들이 직업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AI는 반복적인 기사 작성이나 자료 정리에 있어서 인간보다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기자라는 직업 자체가 점차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김어준은 AI가 기자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기자의 역할이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그 정보를 해석하고, 분석하며, 독창적인 시각을 제시하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AI는 기초적인 정보 처리와 기사 작성에 있어서는 유용할 수 있지만, 깊이 있는 분석과 인간적인 통찰력은 여전히 기자들의 몫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AI가 생산하는 정보가 항상 공정하고 신뢰할 만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AI는 주어진 데이터에 따라 학습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편향되거나 왜곡되어 있다면 AI가 생성하는 뉴스도 편향될 수 있다. 이는 정보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나 윤리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결국 AI가 저널리즘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인간 기자들의 역할이 재정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I가 반복적인 업무를 대신함으로써 기자들은 더 창의적이고 분석적인 역할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김어준은 AI 시대에서 기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보 전달자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브랜드를 구축하고, 독자들과의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의 언론인들이 단순히 기사를 작성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만의 고유한 목소리와 시각을 바탕으로 한 개인 브랜드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AI는 저널리즘의 효율성과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존재한다. AI는 저널리즘을 변화시키고 혁신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인간 기자들의 존재 이유를 재정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의대증원, '윤정부 유일하게 칭찬받을 일'이라고 칭찬했던 유 작가 생각이 바뀐 이유

 

2024년 9월16일. 유시민 작가는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충분한 논의와 준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의료대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 초기에 "윤정부가 진행한 유일한 칭찬 받을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던 전 보건복지부 장관인 유 작가는 민들레에 기고한 칼럼에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발표는 사전 예고나 의견 수렴 없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의사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대란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문제를 단순히 의사들의 이기심 탓으로 돌리며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작가는 의사들의 이익 추구를 인간 본성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의료서비스 시장의 특수성과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료시장은 일반 상품 시장과 달리 수요자인 환자가 의료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이 없고, 가격 협상도 불가능한 불완전한 시장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정부의 개입과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의사 증원이 필요하지만, 단기적 충격을 피하고 필수 진료과목의 전문의를 충분히 양성하는 등 의료서비스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미시적 보완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작가는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의료대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의사단체와 정부 간의 대화와 타협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유 작가는 과거 의료사태에 대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화와 타협이 안 되는 양측이 대립하기에 저는 더는 코멘트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권위주의적 리더십 하에서 비합리적인 결정의 예?

 

2024년 9월7일. '알릴레오 북스' 시즌5 27회에 출연한 유시민 전 장관, 김종대 전 국회의원은 독도를 둘러싼 한일 관계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다루었다. 논의의 주요 초점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독도를 포함한 여러 이슈에서 일본에 지나치게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특히 독도 문제는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 일본의 해양 세력 확장과 관련된 전략적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다뤄졌다. 김종대 전 의원은 독도를 둘러싼 영토 갈등이 단순한 영토 문제를 넘어 한미일 안보 협력과 관련된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두 사람은 미국의 쿠바 미사일 위기와 피그스만 침공 사건을 예로 들며, 국가의 외교 정책이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심의 과정과 다양한 의견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두 사람은 쿠바 미사일 위기를 합리적인 외교 의사결정의 사례로 들었다. 1962년 미국과 소련 간의 핵전쟁 위기 상황에서 케네디 행정부는 다양한 옵션을 심도 있게 논의한 후, 강압적 봉쇄와 막후 외교를 선택해 위기를 극복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케네디는 참모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신이 자리를 비워주면서 심의 과정을 촉진하는 등 지도자로서 합리적인 역할을 했다. 두 사람은 피그스만 침공 사건을 미국의 대표적인 비합리적인 외교 의사결정 사례로 꼽았다. 1961년, CIA가 쿠바 망명자들을 훈련시켜 쿠바에 상륙시키려는 계획이었지만, 철저한 준비나 심의 과정 없이 추진되어 참담한 실패로 끝났던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은 CIA의 독단적 계획을 깊이 고민하지 않고 승인한 것이 문제였으며, 국방부와 합참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견이 묵살되었다. 참석자들은 이 사건의 예시를 통해, 권위주의적 리더십 아래에서 비합리적 계획이 어떻게 실행으로 옮겨질 수 있는지를 경고했다. 이러한 역사적 사례들을 통해 현 정부의 정책이 비합리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심의나 다양한 의견 수렴 없이 자신의 결정에 의존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경고한 것. 유시민 전 장관과 김종대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이 미중 갈등 속에서 지나치게 일본과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중견 국가로서 한국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마지막으로, 정부 내부의 지성과 심의 과정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국가 생존을 위한 외교 정책의 방향이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윤 대통령은 친일? 아니, 친미 사대주의자

 

2024년 9월5일. 유시민 작가가 쓴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은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내용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다. 책 제목이 '그의 운명...'이다. 여기서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의 운명은 지금 탄핵의 열차에 탑승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탄핵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는 국민의 신뢰를 거의 못 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이렇게 말한다.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헌법 제5조 2항과 제74조 1항에는 다음 규정을 두었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국군을 통수한다. 현행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통수한다.' 현행 헌법만 그런게 아니다. 1948년 제정한 제헌헌법의 전문, 제6조, 제61조도 같은 말은 했다. '대한민국은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 '국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한다.' (중략) 독립전쟁 영웅들의 흉상을 철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을 회피한다. 독립전쟁 영웅의 흉상 철거는 육사 교정의 조경 사업이 아니다. 육군과 육사의 정체성과 헌법 해석에 관한 문제다. 그런데도 자신의 견해를 밝히지 않았고 국민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았으며 반대론자와 토론하지 않았다. 그는 '방구석 여포'다. '나를 따르라'라고 외치며 앞장서는 게 아니라 참호에 숨어서 '돌격 앞으로'만 외친다. 논쟁을 벌일만한 철학이 없고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도 없으며 불리한 싸움에서 선봉을 맡는 배짱 또한 없다. (중략) 윤석열이 친일파여서 육사 교정의 독립전쟁 영웅 흉상을 철거했다는 해석이 있지만 나는 달리 본다. 근본 원인은 친미 사대주의다. 미국 행정부는 중국을 봉쇄하려고 동아시아에서 강력한 한미일 삼각동맹을 구축하려 한다. 한일 관계가 적대적이면 이 구상을 원만하게 실행하기 어렵다.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 pp. 180-183)

 

NjT) 유시민 작가가 잘 분석한 것 같다. 윤석열 정권의 '친미 사대주의'는 국민의 자존심마저도 사라지게 만들었다. 미국이 대통령을 도청해도 윤 대통령은 단 한 마디 불평하지 않았다. 물론 그는 뒤에서는 미국에 대해 평론가와 같은 말을 가끔 하는 것처럼 보인다. '바이든 날리면'을 보면 알 수 있다. 하지만 '바이든 날리면'같은 이야기가 밖으로 드러나면 '친미 사대주의자'에게 큰 일날 일이기에 이를 강력히 부인했고, '바이든 날리면'을 보도한 MBC를 손보기 위해 방통위원장을 3명이나 새로 기용했다. 미국이 중국을 신경 쓰며 한미일 연합을 원했기에 윤 대통령은 일본 편을 들 수밖에 없었고 중국에는 하지 말아야 자극적인 말까지 하면서 한중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게 했다. 일본을 자극하는 독도 이슈, 위안부 강제징용, 독립운동 등은 자기 나름대로 요리하며 국민 자존심을 깎아내릴만큼 깎아내렸다. 독도 훈련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진행했으며, 위안부 강제징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배상을 하려고 했으며, 독립기념 관장을 뉴라이트 진영의 사람으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뉴라이트가 뭔지도 모른다'고 했다. '뉴라이트'가 혹시 뭔지 몰랐어도 확실한 건 일본을 자극하지 않는 독립기념 관장을 세운 것이 문제였다. 오염수 방류 문제도 일본 정부를 보호하려는 게 노골적이었으며 라인야후 사태가 나도 일본에 항의하기는커녕 일본 입장을 난처하지 않게 만들어주려는 노력을 보며 국민은 대통령이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것이 미국의 뜻에 맞추는 친미 사대주의자의 결정이었다고 유시민 작가는 보았던 것이다. 

 

 

그가 기억하는 김문수, 그가 평가하는 김문수

 

2024년 9월3일. 유시민 작가가 쓴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은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내용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다. 책 제목이 '그의 운명...'이다. 여기서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의 운명은 지금 탄핵의 열차에 탑승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탄핵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는 국민의 신뢰를 거의 못 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나는 젊은 김문수를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 고귀한 뜻을 품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인생을 바친 청년이었다. 그와 함께 했던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 오늘의 김문수로 어제의 김문수를 비하하지 않는다. 나이든 김문수는 휴일 서울 도심의 태극기 집회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극우 노인'이었다. 국회의원과 도지사 경력을 내세우면서 극언과 망언을 내뱉었지만 세상에 해를 끼칠 위험은 없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필이면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도모해야 할 경사노위위원장 자리에 앉힌 게 잘못이었다. 눈에 띄지 않고 하는 일도 없으면서 연봉은 두둑한 자리에 보냈다면 김문수가 그토록 심한 비난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윤석열은 김문수 말고도 극우 유튜버를 여럿 장관, 공공기관장, 대통령실 참모로 기용했다.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 p. 190)

 

이 책이 발행됐을 당시 김문수는 경사노위위원장이었다. 그리고 이 글을 쓰는 지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되어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 야당 의원들은 "김문수 후보자가 과거 세월호 희생자 가족 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발언을 했다. 사과를 하지 않으면 청문회를 할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김문수를 '장관 부적격자'로 보았다. 유 작가의 말처럼 태극기 집회에서나 활동할 사람이 대한민국의 장관이 되었으니 통탄할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문수 외에도 극우적 발언의 주인공들을 높은 자리에 앉혔다. 윤 대통령은 국정 브리핑 겸 기자회견에서 '뉴라이트가 뭔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렇다면 뉴라이트가 뭔지는 모른 채 극우 발언의 주인공을 계속 핵심 각료로 선임했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극우, 극좌가 편가르기 및 상처주기에 한창인 나라인데 이런 이들이 윗선에 앉은 점이 매우 아쉽다. 

 

 

나라가 불안정해 경제 불안한데 윤대통령만 유토피아에 있어

 

2024년 8월30일.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은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내용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다. 책 제목이 '그의 운명...'이다. 여기서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의 운명은 지금 탄핵의 열차에 탑승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탄핵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는 국민의 신뢰를 거의 못 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2023년도 국가재정집행 결산 보고서와 최근 데이터를 종합하면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약 200조원 정도의 재정적자를 냈다. 원인은 부자 감세와 경기부진으로인한 세수 감소였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했다고 주장한다. 수출이 3년 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는데도 무역이 호조라고 자랑한다. 달러 환율이 한때 1400원선을 건드렸는데도 걱정하는 기색이 없다. 그가 경제 분야에서 무언가를 개선할 가능성은 없다. 특별한 행운이 찾아오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더 나빠질 것이다. 1997년 가을과 비슷한 금융위기가 닥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경제성적표를 낸 대통령이 인기가 있다면 나라가 망할 징조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은 정상이다. 압도적 다수가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못한다고 생각한다. 윤석열이 임기를 채우게 해도 대한민국이 괜찮겠는지 서로 묻는다. 괜찮지 않겠다고 판단한 시민들은 어떤 대책이 있는지 고민한다. 우리나라 아직은 희망이 있다.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 pp. 143-144)

 

[NjT] 한국갤럽이 3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은 23%로 조사됐다. 갤럽 조사 중 두 번째로 낮은 지지율이다. 유시민 작가의 말처럼 윤 대통령은 경제가 좋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는 29일 국정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난 7월, IMF는 올해 우리의 성장률을 2.5%로 전망했는데, 이는 미국의 2.6%에 이어 주요 선진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고용률은 30개월 연속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또한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 소득은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 푸어스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건전 재정 기조를 굳건히 지킨 결과 국가 재정도 더욱 튼튼해졌습니다. 지난 5년간 국가 채무는 660조에서 1,076조 원으로 무려 400조 원 이상 크게 늘었고,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34%에서 47%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내년 예산안 기준 국가 채무 비율이 48.3%로 정부 출범 후 지난 3년간 1.3%포인트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가 우리의 경쟁력과 성장 추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세계적 권위의 이코노미스트는 우리 경제의 성과를 OECD 2위로 꼽았고, 지난 6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은 우리 국가 경쟁력을 역대 최고 순위로 평가했습니다. 지난 5월 경제 전문 매체 블룸버그는 우리 수출 증가를 블록버스터급이라며, 한국 경제의 붐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놀라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저와 정부는 성장의 과실이 국민의 삶에 더 빨리 확산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 민생에 큰 부담이 되는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시행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물가 상승률이 최근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며 차츰 안정되고 있습니다. 고금리로 인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를 시행해 왔습니다.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한 결과, 원금 기준 14조 원에 달하는 대출이 낮은 금리로 이동하여 국민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에서 2030년까지 한국의 평균 경제 성장률은 1.9%로 전망되며, 2031년에서 2040년에는 1.3%, 2041년에서 2050년에는 0.7%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96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자주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던 시기와 비교할 때 일본의 최근 수십 년 동안의 약한 성장과 비슷한 모습이라고 카네기 보고서는 적고 있다. 한국 경제는 계속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분석한 이 보고서는 대한민국 야당이 입법적 우위를 점하게 됨에 따라, 정국은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고 정책적 불안정, 안보 위협, 기술 혁신의 더딤이 한국 경제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로 보았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고 여야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러한 불안정한 상태를 바꿔놓을 수 있는 리더십은 대통령에게만 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변화가 필요한데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

 

 

 

대통령 지지율 30% 이하, 길어지면 탄핵 가능성 높아져

 

2024년 8월27일.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은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내용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다. 책 제목이 '그의 운명...'이다. 여기서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의 운명은 지금 탄핵의 열차에 탑승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탄핵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는 국민의 신뢰를 거의 못 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논리적으로 추론하든 데이터를 보든 결론은 같다. 집권당 총선 참패의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한테 있다. 대선에서 윤석열을 찍었던 유권자 중 상당수가 그가 대통령으로서 일을 매우 잘못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질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하고 야당에 표를 주었다. 더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정부를 견제하고 대통령이 이미 저지른 잘못을 최대한 바로 잡으라고 했다. 윤석열의 운명은 국정수행 지지율에 달렸다. 대통령을 신뢰하는 국민이 30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길게 이어지면 탄핵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 pp. 57-58)

 

[NjT] 대통령은 국정수행 지지율도 아예 신경 쓰지 않고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의 권고도 듣지 않는다. 그는 귀가 닫혀 있고 협상이라는 것도 하지 않는다.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독재를 하고 있다. 정치는 듣고 대화하고 수정하는 예술인데 그에게 그런 것이 없다.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대증원을 유예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대통령은 그럴 생각이 없다. 의료시스템이 붕괴되어 가고 있음을 한동훈 대표도 잘 안다. 전공의 대표 등과 대화를 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그의 권고를 듣지 않는다. 한국의 최고의 자랑이었던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어 가 있는데, 그것이 정부의 2000명 의대증원이 원인인데, 절대 수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전공의에게 병원으로 돌아오라는 말만 한다. 아빠가 폭군이라 가출을 한 자녀가 있으면 바뀌어야 할 것은 아빠다. 그런데 일단 집으로 돌아오라고 한다면 아이가 돌아오겠는가. 아빠가 바뀌어야 돌아오는 것이다.  

 

 

유시민, '가장 영향력 있는 사회인' 1위 & 2위

 

2024년 8월20일. 2024년 ‘가장 영향력 있는 사회인’ 조사에서는 유시민 작가가 1위에 올랐다. 한국갤럽이 시사저널의 의뢰를 받아 7월 2일부터 19일까지 전문가 500명과 일반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조사에서 전문가 조사 1위(11.2%), 일반인 조사 2위(16.4%)에 올랐다. 일반인 조사 1위는 손석희 전 JTBC 사장으로 17.4%를 기록했다. 손석희는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손석희의 질문들'을 진행하며 다시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일반 국민 조사에서 3위를 차지한 인물은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으로, 지목률 15.0%를 기록했다. 전문가 조사에서는 유시민이 1위를 차지했고 손석희가 7.8%의 지목률로 2위를 기록했다. 

 

여론조사를 실시한 시사저널은 유시민이 1위에 오른 것에 대해 '이러한 결과는 유시민이 비록 공식적인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그의 사상과 견해가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라며 '그의 꾸준한 대중 소통이 그를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주목받는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한 주요 요인임을 보여준다. 이번 조사 결과는 유시민의 강력한 대중적 기반과 함께, 그가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의견 리더로서의 역할을 지속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라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일반인 조사에서 8.4%의 지목률을 기록하며 4위에 올랐다. 전문가 조사에서 그는 5.8%로 5위에 랭크했다. 방송인 유재석은 8.4%의 지목률로 일반인 조사에서 김어준과 공동 4위를 차지했다. 유재석은 전문가 조사에서는 4.6%의 지목률로 6위에 올랐다.

 

이번 조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일반 국민 조사에서 7위(5.8%), 전문가 조사에서 2.2%로 12위를 기록하며,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법무부 장관 시절 '마약과의 전쟁' 등으로 주목받았으나, 정계 입문 이후 사회적 주목도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손흥민 축구 선수도 각각 일반 국민 조사에서 3.8%와 4.4%의 지목률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경제와 스포츠 분야에서의 영향력을 과시했다. 

 

이 설문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조사했다. 그동안은 행정관료·교수·언론인·법조인·정치인·기업인·금융인·사회단체·문화예술인·종교인 등 10개 분야에서 각 100명씩 전문가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2022년부터 비중을 조정해 10개 분야에서 50명씩 총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대신 일반 국민 조사를 신설해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전문가 조사방법은 리스트를 이용한 전화 여론조사로 이뤄졌다. 일반 국민 조사는 온라인 조사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4%포인트다.

 

 

반지성주의 비판한 윤대통령은 무지성

 

2024년 8월15일. 이 책은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내용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다. 책 제목이 '그의 운명...'이다. 여기서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의 운명은 지금 탄핵의 열차에 탑승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탄핵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는 국민의 신뢰를 거의 못 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1963년 퓰리처상을 받은 역사학자 호프스테터가 '미국의 반지성주의' 제 1장 '우리 시대의 반지성주의'에서 말한 바에 따르면 반지성주의는 이념이 아니라 감정과 태도의 복합체다. 어떤 말로 정의하든 반지성주의가 반드시 포함하는 요소가 있다. 고귀한 가치나 이상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의심하고 경멸하고 혐오하는 감정, 비판적 지식인을 배척하는 태도다. 반지성주의가 국가 권력과 결합하면 독재와 전체주의로 나아간다. 히틀러, 스탈린, 마오쩌둥, 폴 포트같은 독재자들은 모두 지식인을 박해하고 죽었다. (중략) 윤석열의 반지성주의 비판은 결과적으로 반지성을 넘어 무(無)지성에 이른 권력 행사와 정치적 행정적 무능에 대한 자기 비판이 되었다. 그는 진영을 갈라 진실을 왜곡했다.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사실로 믿었다. 국가권력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 pp.162-163) 

 

[NjT] 반지성주의를 비판했던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반지성주의로 국가 경영을 하고 있음이 여러 케이스에서 드러났다. 그는 일단 자신이 한 말도 무시하고 지나가는 반지성주의를 보인다. '특검을 받지 않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해놓고 자신이나 가족과 연관된 특검을 계속 거부했다. 이는 반지성주의 수준도 아니고 무시지성이다. 즉 자신이 한 말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도 무시하는 지성인 것이다. 대통령을 얼마든지 풍자하라고 해놓고 '윤석열차'를 청소년이 그렸고 이것이 상을 받자 문체부를 통해 엄중 경고를 했다. 무시지성이다. 자신의 말과 타인의 말을 쉽게 무시한다. 

심리학자들은 무시하는 행동에 대해 몇 가지 이론적 분석을 제시한다. 첫째, 인지 부조화 이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일관성 없는 발언과 행동은 스스로의 불일치를 합리화하려는 심리적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둘째, 자기 고양 편향 측면에서는 대통령이 자신의 행동을 유리하게 해석하고, 비판을 외부 요인으로 돌리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분석이 있다. 셋째, 도덕적 해이 이론에서는 권력을 가진 위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기준의 이완이 이러한 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지적 겸손의 부족과 권위주의적 성향이 대통령의 태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자신의 입장과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 타인의 의견이나 비판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심리학적 분석들은 대통령의 행동이 단순히 비일관적이거나 모순적인 것이 아니라, 복잡한 심리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유시민 "책 팔아가지고 아리팍에서 못 산다"

 

2024년 8월9일. 유시민 작가는 유튜브 방송인 매불쇼에 출연 자신을 둘러싼 '부자'라는 소문과 관련된 여러 오해와 왜곡된 정보에 대해 자세히 반박했다. 이같은 주장은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의 카톡 대화 중에 나온 것이다. 유시민 작가는 극우 성향의 유튜브 채널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퍼진 자신이 서울 반포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인 '아크로리버파크(일명 아리팍)'에 거주한다는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다.

 

유시민 작가는 자신의 재정 상태와 생활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글을 쓰고 책을 파는 것만으로는 그런 비싼 아파트에 살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자신이 최근에 낸 책이 200만권 정도 팔리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쓴 이 책은 '그 정도로 팔릴만한 책이 아니다. 20만권이면 충분하다'라고 말했다. 유 작가는 실제로는 그의 아내가 소유한 집에서 살고 있으며, 아리팍 거주 소문은 자신을 위선자로 만들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했다.

 

유시민 작가는 이러한 잘못된 정보가 어떤 '의도'에 의해 퍼졌으며 그 배경에는 자신을 부도덕한 인물로 몰아가려는 특정 세력의 목적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김건희 여사가 자신에 대해 "대권 욕심이 있어서 서초동 촛불 집회를 키웠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어리석고 사악한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자신이 이미 여러 차례 정치적 활동에서 은퇴를 선언했고, 대권에 대한 어떠한 욕심도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는데 그것을 이미 들은 상태에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시민 작가는 이러한 잘못된 정보들이 퍼지는 배경에는 사람들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특정한 편견에 기반해 잘못된 정보를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중이 좀 더 비판적이고 신중한 태도로 정보를 받아들여야 하며, 허위 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시민 작가는 김 여사의 발언에 대해 "말 같지 않은 말에 대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말했고 이를 기자가 보도했는데 유 작가는 매불쇼에서 오마이뉴스 기사가 잘못 실린 것 같다며 "내가 한 말은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의 말 같지 않은 말에 대꾸할 필요는 없다'였다."고 말했다. 

 

 

진실이 가려진 팩트(?)가 난무한 시대의 언론

 

2024년 8월8일. 이 책은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내용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다. 책 제목이 '그의 운명...'이다. 여기서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의 운명은 지금 탄핵의 열차에 탑승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탄핵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는 국민의 신뢰를 거의 못 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한때 진보 진영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회계사, 변호사, 비평가, 교수들이 그런 이유로(민주당에 해가 되기 때문에)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조국을 비방하는 책을 공동 집필해 한국 저널리즘의 총아가 되었던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회계사는 국힘당 비대위원이 되어 서울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자리에 도전했다가, 김건희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대통령실의 눈총을 받은 끝에 출마를 접고 정치적 미아가 되었다. 변호사는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직무 유기 행위로 의뢰인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사실이 드러나 변호사협회의 징계를 받았다. 비평가는 활동이 뜸해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신간 도서 추천 가끔 이름을 본다. 과학자 교수는 극우 유튜버로 변신해 듣는 이가 거의 없는 정치비평으로 소일한다. 조국 사태 와중에 알 수 없는 이유로 교수직을 사퇴했던 또다른 교수는 다른 대학에서 교수직을 맡았다는데 청년을 가르치는 일보다는 방송에서 남과 다투는 일에 골몰하는 듯하다. 그들이 위선의 상징이라고 공격했고 언론이 4년 넘게 뭇매를 때렸던 조국은 어떤가?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국회의원이 되었다. 등원 첫날 예고했던 대로 한동훈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그는 윤석열과 정면 대결을 벌이고 있다. 한국 언론의 몰락을 증명하는 데 이보다 나은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 pp.118-119)

 

오늘날 언론은 진실에 관심이 거의 없다. 거의 없다고 표현을 쓴 이유는 관심 있는 극소수가 있기 때문이다. 누가 무슨 말을 했다고 팩트라고 보도하고 그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 관심이 없는 언론이기에 진실이 알려지는게 매우 드물다.  A라는 사람이 의도를 갖고 거짓말을 했어도 언론은 A가 말했다는 팩트(?)를 붙잡고 열심히 써댄다. 진실에는 관심이 없다. 진실을 말하지 않은 사람들의 말을 팩트(?)라고 보도했던 언론의 몰락이 시작됐다고 유 작가는 주장한다. 그의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여전히 시민들은 네이버나 다음 플랫폼으로 들어가 뉴스를 소비하고 댓글을 달고 기사 링크를 공유한다. 진실이 가려진 팩트(?)가 난무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유시민 "언론이 시민들에게 중립성을 속이고 있다."

 

2024년 8월7일. 유시민 작가는 '민들레'에 기고한 칼럼에서 중앙일보의 윤지원 기자와 최민우 정치부장의 기사를 비판했다. 유 작가는 기성 언론의 중립성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제시한 것.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빵문회' 기사에서 윤 기자가 민주당 의원들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점을 비판하며, 윤 기자가 청문회의 본질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언론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기득권을 보호하는 경비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기자의 기사를 분석하며, 기자가 선택한 사실들이 민주당을 비판하는 데 초점을 맞춘 비평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유 작가는 또한 언론이 시민들에게 중립성을 속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유튜브 저널리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채널이 사회의 공론을 활성화하고 기성 언론의 정보 독점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 개혁은 불가능하지만, 유튜브에서 수준 높은 저널리즘을 구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기성 언론이 중립이라는 망상에 빠져 있으며, 시민들은 이를 더 이상 믿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관련 칼럼 읽기] 

 

 

김건희, "노무현이 유시민에게 아주 서운하게 돌아가셨죠"

 

2024년 7월25일. '오마이뉴스'는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입수해 보도했다. 2022년 2월 16일부터 2023년 7월 8일까지의 대화로, 대부분은 최 목사가 캡처한 것이다. 대화에는 김건희 여사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의견,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생각 등을 담고 있다. "노무현이 유시민에게 아주 서운하게 돌아가셨죠"라는 말은 유시민이 대통령을 나가려고 하는데 버팀목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유시민에게 서운함이 됐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 카톡 대화에는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에 대한 비판도 포함되어 있다. 최 목사는 모든 파일을 검찰에 제출했으며, 김 여사 측은 이에 대해 일부 유리한 내용만 제출되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유시민 작가는 김 여사의 발언에 대해 "말 같지 않은 말에 대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말했다. 유 작가는 오마이뉴스 보도가 나간 후 기사가 잘못 실린 것 같다며 "내가 한 말은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의 말 같지 않은 말에 대꾸할 필요는 없다'였다."고 말했다. 

 

 

포털뉴스의 한정식 상과 같은 뉴스는 선정적 잡지같다

 

2024년 7월20일. 지난 20일 MBC에서 방영된 손석희의 '질문들'에서 진행된 '뉴스와 저널리즘의 미래' 토론에서 유시민 작가는 언론의 행태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손석희 앵커와 김희원 한국일보 기자가 참석한 이 방송에서 유 작가는 현 언론의 문제점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유시민 작가는 “포털 뉴스의 첫 화면을 보면 마치 한정식 상처럼 뉴스가 배열되어 있다”라며, 이는 언론의 선정주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포털 운영자가 차린 한정식 상처럼 뉴스를 배열하여, 마치 과거의 선정적인 잡지를 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기성 언론이 특정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불신이 크다”고 주장하며, 언론이 뉴스의 중요성을 결정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언론이 중요한 뉴스라고 결정하면 그것이 큰 뉴스가 되고, 사소한 뉴스라고 하면 작은 뉴스가 된다. 뉴스 소비자들은 이 결정 과정에 개입할 수 없어 화가 난다”고 설명했다.

 

김희원 기자는 유 작가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언론이 저널리즘 규범에 따라 중요한 사안을 보도한다”며 반박했다. 그는 “기존 언론의 신뢰도가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언론은 여전히 중요한 사안을 보도하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 작가는 이에 대해 “기성 언론이 공익을 위해 봉사하기보다는 기득권 집단의 일부로서 이익을 지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재차 비판했다.

 

유 작가는 특히 “언론이 반민주적인 행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며, “이는 자유민주 체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뉴스 이용자들이 기성 언론의 편파성에 실망해 유튜브와 같은 대안적인 매체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기자는 “유튜브의 정파성이 더 심하다”며, “소비자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보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언론은 저널리즘 규범에 따라 중요한 사안을 공정하게 보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작가의 마지막 한마디. 

 

지금 우리 언론을 보면 판단하지 않아요. 그 둘 사이에 그냥 중계 방송을 합니다. 현실에서 두 집단이 싸우고 있으면 거의 기계적으로 그 중간을 가는 거예요. 근데 예컨대 누군가 반칙을 심하게 노골적으로 했다. 그러면 그 반칙을 한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 사이의 중간을 지키면 한패되는 거예요,

 

자기객관화 못하는 윤 대통령의 8가지 특징

 

2024년 7월16일. 이 책은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내용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다. 책 제목이 '그의 운명...'이다. 여기서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의 운명은 지금 탄핵의 열차에 탑승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탄핵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는 국민의 신뢰를 거의 못 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모든 불행의 원인은 '잘못된 만남'이다.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와 인간 윤석열은 만나지 말았어야 했다. 그는 대통령직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기객관화'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본인이 그 사실(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윤석열은 '더닝-크로거 효과'의 존재를 입증하는 사람이다. 너무 어리석어서 자신이 어리석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자신이 무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정도로 무능하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만들지 못한다. 운명이 그를 덮친다. 자신에게 왜 그런 운명이 닥쳤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 p.254)

 

[NjT] 자기객관화는 영어로 Self-objectification이다. 이를 미국심리학회(APA) 사전에서 찾아보니 '자신에 대한 객관적 지식이나 자기 이해를 성취하는 것. 이는 고든 W. 올포트의 심리적 성숙을 위한 7가지 적응 특성 중 하나이다.'라고 나온다. 성숙한 사람은 자기객관화를 잘한다. 자기객관화가 안 되면 주변 사람들이 너무 피곤해진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능력 없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자기객관화'가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출처: 심리학 이해하기)

 

*책임 회피: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타인이나 외부 요인에 책임을 돌립니다.
*과민 반응: 작은 비판이나 피드백에 대해 과도하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왜곡된 자아상: 자신의 능력이나 성격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합니다.
*반복적인 실수: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그 원인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기합리화: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려 합니다.
*대인관계 문제: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해 갈등이 자주 발생합니다.
*자기중심적 사고: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피드백 무시: 타인의 피드백을 무시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위 8가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에게 보여준 특징으로 보인다. 쓸데 없이 과민하게 반응하고 자신이 대통령이기에 하고 싶은 건 다할 수 있다는 왜곡된 자아상으로 채해병 사건을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서 유사한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법꾸라지가 되어 자기합리화를 꾀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사고를 해 국민의 감정과 입장을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니 대파 875원 논란이 일어났고 오송 지하차도 사고가 나도 경상도로 달려간 것이고 이태원 참사를 마치 좌파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보고 온갖 입틀막 사건이 일어나도 국민에 단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올바른 피드백을 하는 사람을 아예 옆에 두지 않고 회의를 하면 60분 중 59분을 말하는 이유도 그가 자기객관화가 잘 안 되기 때문이다. 

 

유 작가가 말한 더닝 크로거 현상은 '인지편향의 하나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잘못된 판단을 내려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지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현상'이다. 자기객관화가 안 되는 더닝 크로거 현상을 보이는 대통령을 만난 대한민국 국민은 운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아니, 그걸 잘 모르고 윤 검사를 대통령으로 뽑았으니 국민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윤석열이 북중러를 노골적으로 비난한 이유

 

2024년 7월10일. 이 책은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내용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다. 책 제목이 '그의 운명...'이다. 여기서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의 운명은 지금 탄핵의 열차에 탑승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탄핵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는 국민의 신뢰를 거의 못 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윤석열이 친일파여서 육사 교정의 독립전쟁 영웅 흉상을 제거했다는 해석이 있지만 나는 달리 본다. 근본 원인은 친미 사대주의다. 미국 행정부는 중국을 봉쇄하려고 동아시아에서 강력한 한미일 삼국동맹을 구축하려고 한다. 미국 대통령이 회장, 일본 총리가 지사장, 한국 대통령이 지점장을 맡는 기획이다. 한일 관계가 적대적이면 이 구상을 원만하게 실행하기 어렵다. 그래서 바이든은 일본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해주는 윤석열의 외교를 칭찬했다.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 p.182)

 

실제 뉴저널리스트 투데이가 미국쪽으로 취재를 한 결과 미국은 다음과 같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말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중국은 한국의 침략을 노린다. 한국이 일본과 동맹을 맺지 않으면 한국은 위험하다. 한국은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에 일본이 도와줘야 한다.' 윤석열은 미국의 말을 잘 듣는다. '아메리칸 파이'를 불렀을 때 알았다. 그는 미국에 충성스럽다는 것을. 그리고 '바이든-날리면'에 민감했던 이유도 그때문이었다. 바이든을 존경해서가 아니다. 그는 미국과의 관계가 자신의 외교에서 가장 중요하기에 그런 보도는 치명적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 눈치를 보며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노골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는데 이는 오버스럽다고 할 수 있는 행보였다. 미국 눈치를 보면서도 동시에 실리를 어느 정도 챙기는 입장에 있어야 하는데 북중러와 적대적 관계를 만듦으로 동북아 정세가 경색되도록 했다. 이는 국내 경제와 안보에도 적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윤석열은 현직에 있어도 이런데 퇴임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

 

2024년 7월8일. 이 책은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내용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다. 책 제목이 '그의 운명...'이다. 여기서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의 운명은 지금 탄핵의 열차에 탑승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탄핵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는 국민의 신뢰를 거의 못 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는(윤석열은) 불행하다. 장모는 감옥에 갔다 왔고 아내는 외국회사의 조그만 파우치 때문에 반년 넘게 숨어 지내다가 겨우 밖으로 나왔다. 술을 마음껏 마실 수 없다. 가기 싫은 행사에 가야 한다. 채해병특검법을 거부해 폐기시켰는데 개인용 휴대전화로 이종섭과 통과한 기록이 나와 버렸다. 해병대 수사단의 자료를 경찰에서 되찾아오고 박정훈을 군사법원에 항명죄로 기소한 것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이런 판국에 한국 갤럽은 국정수행 부정평가 70% 긍정평가 21 전화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이 보낸 축하 난을 내다버리면서 탄핵 노래를 부른다. 그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현직에 있어도 이런데, 퇴임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불안하기 짝이 없다.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 pp.253-254)

 

이 책이 나온 후에도 김진표 국회의장이 쓴 회고록에서 김 전 의장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던 당시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 이상민 장관이 물러나는 게 맞다”는 취지로 5분 정도 얘기했는데,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를 특정 세력이 조작했을 가능성에 대한 내용으로 거의 40분 가까이 발언했다고 한다. 이것으로 나라가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다. 김 전 국회의장은 책이 아닌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다. 뭐 이런 대통령이 있나 싶어 정나미가 떨어지더라”며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을 정도였다”고 털어놓았다고 한다. 이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치명적이었다. 유시민 작가의 마지막 말이 마음에 와닿는다. 현직에 있어도 이런데, 퇴임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불안하기 짝이 없다. 그와 그의 아내는 어떤 식으로도 처벌받을 것이 100%에 가깝다. 이렇게 많은 잘못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 일 없이 지나가겠는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운영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임기 1년을 단축하고 개헌을 하고 자신의 과거 문제에 대해 책임을 안지게 하는 법안을 만들어(미국은 그런 법이 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그것을 누렸다) 물러나는 게 그가 남은 여생을 좋아하는 술 실컷 마시면서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 어쩌면 퇴임 1년을 앞두고 그는 그런 결정을 내릴지도 모른다. 지금은 권세를 누리고 있어 3년을 채우고 싶겠지만 1년쯤 남겨두면 불안할 것이다. 아마도 1년6개월 정도 남겨두고 움직이지 않을까 한다. 이는 일종의 예언이다. ㅎㅎ

 

 

윤석열의 권력 사유화는 가족뿐만 아니라 충성하는 자에게도 해당

 

2024년 7월7일. 이 책은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내용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다. 책 제목이 '그의 운명...'이다. 여기서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의 운명은 지금 탄핵의 열차에 탑승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탄핵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는 국민의 신뢰를 거의 못 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윤석열의 권력 사유화는 자신과 가족의 특권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았다. 중요한 공직을 무능하지만 충성하는 자에게 준 것도 국가를 정치적으로 사유화하는 행위였다. 감사원 사무총장 유병호, 방송통신위원장 김홍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류희림, 금융위원장 이복현, 경사노위위원장 김문수, KBS 사장 박민, 사례를 들려면 끝이 없다. 여당 대표마저 마음대로 교체하는데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책임자는 말해 무엇 하겠는가? 능력 있고 적합한 사람이면 충성파라도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다.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 pp.154-155)

 

충성파나 이익관계자는 모든 권력을 동원해 보호하지만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권력 유지에 반하는 인물은 어떻게든 축출하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다. 김기현은 보호받기도 하고 축출되기도 한 인물이고 이준석은 축출된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도 참사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굳건히 지킨 보호 받은 인물이고 임성근 1사단장도 그런 인물로 여겨진다. 하지만 임성근도 권력 유지에 반하는 증거가 나오면 언제든 팽당할 것이다. 한동훈은? 당연히 축출된 인물이다. '사내 대장부'인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이자 영부인인 김건희를 무한대로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기운이 감돌까? 축출되지 않으려면 절대 정부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축출 수준이 아니라 디지털 캐비닛에 어떤 치부가 기록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지나치게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가족을 보호하려는 사람은 둘 중 하나다. 두렵거나 뭔가 걸리는 게 있거나. 

 

 

윤석열은 전두환과 비슷하지만 힘과 능력에서 (많이) 부족하다

 

2024년 7월5일. 이 책은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내용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다. 책 제목이 '그의 운명...'이다. 여기서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의 운명은 지금 탄핵의 열차에 탑승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탄핵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는 국민의 신뢰를 거의 못 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윤석열은 전두환과 비슷한 데가 많아서 평행이론이 나올 만하다. 전두환은 군부 쿠데타로, 윤석열은 검찰 쿠데타로 직송상관을 공격해 권력을 차지했다. 전두환이 극소수 정치 군인을 권력의 핵심으로 삼았던 것처럼, 윤석열은 극소수 정치검사를 권력 핵심에 기용해 권력을 운용한다. 둘 모두 야당을 불순세력이라 여기며 자신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확신한다. 두 사람 모두 좌파가 장악한 언론을 정상화해 여론을 바로잡겠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탄압한다. 부부와 함께 민중의 조롱을 받는다는 것도 닮았다. 그러나 한 가지는 크게 다르다. 전두환은 물리적 폭력으로 반대세력을 고문하고 죽였지만 윤석열은 기껏해야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괴롭힐 뿐이다. 그런 것만 가지고는  국민의 저항을 억누르지 못한다. 윤석열은 전두환만큼 기괴하지만 힘과 능력은 전두환에 닿지 못한다.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 pp.154-155)

 

윤석열은 전두환을 닮았지만 전두환 보다 능력이 안 된다는 말이 와닿는다. 전두환은 인재를 등용해서 그들에게 힘을 실어줬지만 윤석열은 인재를 혹시 영입하더라도 그들은 이 정권에서 자신의 능력 발휘를 하지 못한다. 윤석열의 무능은 참모의 능력 발휘를 막는 '잡다한 지식'에 있다. 마치 천공처럼 말이다. 깊이 없는 잡다한 지식은 오히려 나라를 망쳐놓는다. 윤석열은 전두환처럼 권력 기관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활용하고, 반공 이데올로기를 앞세워가고(그런 참모를 많이 뽑는다) 막무가내로 그리고 얇팍한 지식으로 나라를 운영하고, 매우 친일적이다. 그리고 성격이 포악한 것도 닮았다. 윤석열은 전두환을 롤모델로 삼으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역사 왜곡 시도도 두 사람이 비슷하다. 윤석열정부의 홍범도 흉상 이전은 대표적인 케이스다. 전두환은 회고록에서 역사 전체를 왜곡해버렸다. 그런데 유시민 작가의 말이 흥미롭다. 윤석열은 전두환과 비슷한 점이 많지만 능력과 힘에서 부족하다는 것. 

 

 

조국은 글래디에이터의 전사같다

 

2024년 7월4일. 이 책은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내용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다. 책 제목이 '그의 운명...'이다. 여기서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의 운명은 지금 탄핵의 열차에 탑승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탄핵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는 국민의 신뢰를 거의 못 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오늘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은 비극의 주인공이 아니다. 영화 '글래디에이터'의 전사와 비슷하다. 조국의 연설을 들으면 그 영화의 대사가 떠오른다. "내 이름은 막시무스, 북부군 총사령관,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충복, 네가 태워 죽인 아들의 아버지, 네가 능욕한 아내의 남편이다. 복수하고야 말겠다. 살아서 하지 못하면 죽어서라도!" 황제를 죽이고 권력을 찬탈한 코모두스는 막시무스의 아내와 자식도 죽였다. 그의 면전에서 복수를 공언한 막시무스를 현장의 민중이 살려주었다. 나는 정치인 조국한테서 소중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빼앗긴 남자의 몸부림을 본다. '아주 개인적인 소감'이다. 윤석열은 전혀 다른 것을 볼지도 모른다. 조국이 복수를 하려고 정치에 뛰어든 게 아님을 나는 안다. 그는 자신이 세상에 존재할 자격이 있는사람임을 확인하려고 참전했다."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 pp. 220-221)

 

현장의 민중이 살려주었다는 표현이 와닿는다. 그렇다. 조국은 민중이 살려준 것이다. 특히 그를 전혀 지지 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합세해 그를 살려주었다. 자신의 적이라고 생각이 들면 아내와 자식에게도 잔인함을 보이는 코모두스는 윤석열 검사같다. 그런 그를 두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마피아도 아내(김건희)는 건드리지 않는다고 말한 인요한 의원의 판단력은 참으로 아쉽다.  

 

 

 

尹대통령 KBS에 이어 MBC도 접수 시도, 지지율은 더 떨어질 듯

 

2024년 7월3일. 이 책은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내용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다. 책 제목이 '그의 운명...'이다. 여기서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의 운명은 지금 탄핵으로 가고 있다. 탄핵이 아니어도 그는 국민의 신뢰를 거의 못 받고 있는 것만큼의 분명하다. 극렬 지지층 15%-20%가 '윤석열이면 뭔들'이라며 지지하고 있을뿐 나머지는 이미 등을 돌린 상태다. 그는 방송 장악을 통해 이를 바꾸려고 하지만 방송이 아무리 윤대통령 편을 들어도 국민은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유는 그는 이미 여러 차례 민심을 거스르는 행동과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MBC도 기관지로 만들고 싶다. 방법은 간단하다. '민영화'를 내세워 재벌한테 던져주면 된다. 한두 해만 지나면 민영 KBS와 민영 MBC는 '족벌종편'과 별 차이 없는 극우방송으로 바뀌어 있을 것이다. 최근 박민의 KBS는 보도 부문에서 TV 조선과 치열하게 경쟁한다. 그렇지만 여당 의석이 적어 법을 고칠 수 없기 때문에 공영방송을 민영화하지 못한다. 그래서 관영방송으로 만드는 차선책을 쓴다. 법원이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해임 효력을 정지시킨 탓에 MBC는 아직 장악하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는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의 임기가 끝나는 8월에는 MBC를 KBS처럼 만들기 위해 마수를 뻗을 것이다. (중략) KBS를 장악해서 윤석열은 무엇을 얻었는가. 여당의 총선 참패를 가속했을 따름이다."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 p.153)

 

윤 대통령이 KBS를 장악해서 얻는 게 있다. 자신이 볼만한 뉴스 채널을 하나 더 추가했다. TV조선과 채널A를 주로 보다가 또는 친윤 유튜브 채널을 주로 보다가 공중파에서 볼 게 생긴 것이다. 여기에 MBC마저 추가하면 뉴스를 볼 때 자신이 원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룰 것이기에 더만족해할 것이다. 그만큼 지지율은 더 추락할 것인데 그는 민심을 경청할 마음이 없는 Poor한 대통령이다. 자신을 기쁘게 할 것인가, 국민을 기쁘게 할 것인가. 그는 자신을 기쁘게 하는 방향으로 계속 질주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주관적 철인왕' 

 

2024년 7월2일. 이 책은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내용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다. 책 제목이 '그의 운명...'이다. 여기서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의 운명은 지금 탄핵으로 가고 있다. 왜 그럴까? 

 

다음은 유시민 작가가 조선일보 칼럼 '태평로'에서 인용한 글과 그의 첨언이다.

 

"대통령은 양자(quantum) 관련 정책회의에서 장시간 전문적 물리학 지식을 쏟아냈다. 외교, 안보, 경제, 노동, 연금, 교육개혁 등 모든 분야에서 쉽게 결론을 냈고 정책의 틀을 직접 만들었다. 정치인, 교수, 종교인, 기자, 유튜버와 수시로 통화하고 텔레그램으로 소통한다. 1시간 회의에서 59분을 혼자 말한다. 그래서 '59분 대통령'이라는 말이 생겼다." 칼럼을 읽고 반성했다. 그가 손바닥에 '왕(王)자를 쓰고 토론장에 나온 이유를 잘못 해석했다. '철인왕'이 되겠다는 정치철학의 표현이었는데 나는 무속행위로 오인했다. 제1장에서 말한 것처럼 윤석열은 '주관적 철인왕'이다. 토론 따위는 할 필요가 없다. 국민 여론은 가볍게 무시한다. 모든 것을 자신이 결단하고 공표한다.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 pp.146-147)

 

철인왕은 '철학자인 왕'이라는 의미다. 철학적인 왕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주관적 철인왕'이라고 유시민 작가는 칭한다. 철학자는 혼자만의 생각을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타인으로부터의 배움, 토론 등으로 계속 발전하는 자인데 윤 대통령은 자기만의 생각으로 가득차 있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 유 작가의 분석이다. 그래서 '주관적 철인왕'이다. 그가 말을 잘 듣는 사람은 두 명 있긴 하다. 조 바이든과 천공. 만약 미국 대통령이 바뀌면 도널드 트럼프와 윤석열, 아주 볼만할 것 같다. 

 

천공을 스승으로 둔 윤대통령 부부, 그의 헛소리를 듣자니 자괴감이 든다

 

2024년 7월1일. 이 책은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내용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다. 책 제목이 '그의 운명...'이다. 여기서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의 운명은 지금 탄핵으로 가고 있다. 왜 그럴까? 

 

'천공'이 (R&D 예산 삭감을) 사주했다는 말은 믿고 싶지 않다. 윤석열과 김건희의 '스승'으로 알려진 그는 올해 초 업로드한 '천공정법' 12709강에서 이렇게 말했다. 말의 앞뒤가 분명하지 않아 발언 취지를 그대로 두고 문법에 맞게 문장을 정리했다. "우리 나라는 과학자가 필요 없다. 과학은 연구하지 않고 보기만 하면 된다. 서양에서 열심히 연구해서 올려놓은 보고서를 보면 벌써 과학자다." 가짜뉴스라고 할지 몰라서 덧붙인다. 정확하게 4분5초부터 4분20초까지였다. 영상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꼈다. '대통령이 왜 저러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앞뒤 없는 헛소리를 들어야 한다니.'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 p.143)

 

뉴저널리스트 투데이도 현재 [천공 曰] 이란 제목으로 연일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의 영상을 정리하면서 자괴감이 들게 된다. 저런 내용을 듣고 대통령 부부가 '스승'으로 여긴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매일 든다. 대통령이 참고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에 계속 업데이트하지만 유시민 작가의 말처럼 '저런 헛소리'를 계속 들어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온갖 잡다스러운 지식을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전하니 추종자들이 있는 것인데 참으로 아쉽다는 생각이 매영상을 볼 때마다 든다. 저런 자를 스승으로 여기는 대통령 부부를 보호하려는 일부 기독교계 리더들도 참으로 아쉽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尹정권에서 김재익이 나올 수 없는 이유

 

2024년 6월29일. 이 책은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내용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다. 책 제목이 '그의 운명...'이다. 여기서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의 운명은 지금 탄핵으로 가고 있다. 왜 그럴까? 

 

"윤석열은 왜 인기가 없을까? 첫째는 무능이다. 국정을 옳게 이끌었는데도 국민 눈높이에서 소통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변명은 국민의 부아를 돋을 뿐이다. 그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은 많이 했다. 원래 있던 문제는 더 심각하게 했고 없던 문제를 숱하게 만들었다. 그냥 무능한 게 아니라 상상을 초월한 수준으로, 극단적으로 무능하다. 국민은 그렇게 본다. 많은 증거가 있다. 첫 번째는 경제 성적표다."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 p.130)

 

정치계에서는 전두환보다 윤석열이 더 나쁘다는 게 정설처럼 되고 있다. 전두환은 군사쿠데타를 했고 윤석열은 검찰쿠데타를 했다. 그런데 윤석열이 더 나쁘다고 한 이유는 전두환은 그래도 인재를 등용해서 그들의 말을 어느 정도 존중하고 들었다고 한다. 특히 전두환이 정치, 경제 수재 김재익을 등용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김재익은 해외의 대기업에서도 러브콜을 받았고 청렴한 성격이라 학계에서도 유명한 인물이었는데 전두환은 그를 등용하며 "여러 말 할 것 없어.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라고 말하며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비서관인 그에게 전권을 위임했고 그는 짧은 기간에 한국 경제에 큰 일을 한 인물로 기록됐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각료 회의 때 90% 이상을 자신이 말하며 모든 분야를 자신이 아는 것처럼 착각하기에 인재 등용이 불가능하고 자신의 말을 조용히 들을 사람들에게만 중책을 맡겼으니 무능한 정권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모든 결정이 어설프고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대한민국에 언론은 사실상 없다

 

2024년 6월29일. 이 글을 정리하는 기자는 6월24일 오전을 그가 쓴 책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을 읽는 데 보냈다. 오전에 완독했고 참으로 의미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을 중심으로 '유시민 He Says'는 하루에 한 번씩 그의 발언을 정리한다.

 

"극소수 공영방송을 제외한 언론사는 모두 사기업이다. 언론 사기업의 대주주 또는 오너는 대한민국의 0.0001퍼센트의 부자다. 대통령도 건드리지 못하는 특권층이다. 그들의 고객은 재벌 대기업 광고주다. 대주주와 광고주는 대체로 국힘당을 지지한다. 국힘당이 부자와 강자의 이익을 지키는 정당이라는 사실을 잘 안다. 언론사 사주는 자신과 생각이 비슷한 사람한테 경영과 편성을 맡긴다. 그래서 어떻다는 게 아니다. 사실이 그렇다는 말이다. 기자는 사회에 책임을 느끼는 지식인이 아니다. 민중을 위해 싸우는 투사도 아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많아서 기자는 사는 게 괴롭다. 월급을 받고 상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는 회사원일 뿐인데 비리를 폭로하고 불의에 항거하며 인권과 정의를 위해 싸우라고 하니 난처하기 이를 데 없다. 기자가 자본과 정치권력의 간섭과 횡포에 맞서 언론 자유와 편집권 독립을 위해 싸우던 시대는 지나갔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사실 그런 시대는 있지도 않았다. 그런 것처럼 보인 때가 잠깐 있었을 뿐이다. 공영방송과 극소수 독립언론 말고는 어느 언론사도 저널리즘 규범을 지키지 않는다. 규범이 현실에 맞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윤을 추구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지키는 시늉이라도 했는데 이젠 그마저 그만두었다."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 pp. 96-97)

 

유시민 작가는 오늘날 언론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표현해줬다. 슬픈 이야기이지만 오늘날 수천 개의 언론사가 있음에도 '언론' 역할을 하는 언론은 정말 몇 개 되지 않는다. 수천 개 언론사는 그러면 무엇을 하는가. 정보유통업을 하는 것이다. 정보를 유통함으로 권력을 얻고 돈을 얻는다. 저널리스트는 이 링크에 나와 있는 것을 하는 사람인데 본지가 챗GPT와 작성한 이 글은 헛소리인 것이다. 언론은 대한민국에서 사실상 죽었다.

 

기대하시라, 조국의 윤석열, 한동훈을 향한 공적 응징 

 

2024년 6월28일. 이 글을 정리하는 기자는 6월24일 오전을 그가 쓴 책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을 읽는 데 보냈다. 오전에 완독했고 참으로 의미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을 중심으로 '유시민 He Says'는 하루에 한 번씩 그의 발언을 정리한다.

 

"나는 정치인 조국한테서 소중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빼앗긴 남자의 몸부림을 본다. '아주 개인적인 소감'이다. 윤석열은 전혀 다른 것을 볼지도 모른다. 조국이 복수를 하려고 정치에 뛰어든 게 아님을 나는 안다. 그는 자신이 세상에 존재할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확인하려고 참전했다. 법학자로서 펼쳤던 법치주의 원칙을 무기로 삼아 싸운다. 윤석열의 국가권력 사유화를 저지해 민주공화국의 공적 가치를 복원하려고 한다. 사적 복수가 아니라 공적 응징을 위한 행동임을 강조한다. '조국의 법고전 산책' '디케의 눈물'에서 조국은 법치가 '법으로 다스리는 것(rule by law)'이 아니라 '법이 다스리는 것(rule of law)'임을 거듭 강조했다.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면서 법으로 남을 다스리려한다. 조국은 검찰총장 윤석열이 자신에게 적용했던 법률을 대통령 윤석열과 수족들에게 똑같이 적용하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법치국임을 증명하려고 한다. 그 목표를 성취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존재의 자격을 확인하려고 한다."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 p.221)

 

조국은 분명 잘못한 게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의 유죄는 법이 다스림(rule of law)으로 나온 게 아니라 법으로 다스림(rule by law)으로 나온 것이다. 법을 개인적인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한 자에 의해 잘못한 것이 드러난 것이고 그는 자신의 유죄를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최종 판결에서 유죄가 나올 경우 조국 의원은 국회의원 배지를 반납하고 감옥에서 책읽고, 운동하면서 예상되는 2년의 형량을 치르고 나오겠다고 이미 여러 차례 말한 바 있다. 죗값을 치르고 나오면 그는 이제 완전히 자유하게 될 것이고 조국은 자신이 처절하게 경험한 법으로 다스림(rule by law)이 무엇인지를 윤석열과 한동훈에게 그대로 적용하려고 할 것이다. 한 외신 기자의 말처럼 그는 2027년(?)이 아니라면 그 다음 선거에서 대통령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법을 사유화해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한 현 정권과 '찐윤'들의 만행에 공적 응징이 무엇인지를 그는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조국보다 더 악한 윤석열을 응징해야

 

2024년 6월27일. 이 글을 정리하는 기자는 6월24일 오전을 그가 쓴 책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을 읽는 데 보냈다. 오전에 완독했고 참으로 의미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을 중심으로 '유시민 He Says'는 하루에 한 번씩 그의 발언을 정리한다.

 

"원인이 어디에 있든 윤석열은 악을 저질렀다. 몇 가지만 말하겠다. 검찰을 동원해 대선 경쟁자였고 국회 다수파 지도자인 이재명을 집요하게 공격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 경찰,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방통위, 방심위 등 모든 권력기관과 규제기간을 동원해 정치적 반대세력을 흠집 내고 비판언론의 입을 틀어막으려 했다. 이념 외교와 부자 감세 정책으로 대규모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를 만들었다. 남북관계를 냉전시대로 되돌렸다. 국익을 팽개치고 일본 정부를 추종했다. 이런 것을 나쁘다고 하지 않으면 무엇을 나쁘다고 하겠는가."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 p.26) 

 

이재명이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재명에 대한 수사, 조국에 대한 수사는 권력을 사유화한 결과라고 보이기에 정의롭지 않다. 40-50대가 왜 조국혁신당을 지지했던가. 조국이 잘했기에 정의롭기에 지지했던가. 그렇지 않다. 더 악한 것에 대한 응징이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더 악한 것을 확실히 응징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왜냐하면 그 악함이 이재명, 조국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 미쳤기 때문이다. 부자들과 대기업에는 대통령이 유익을 줄지는 모르겠다. 그밖에 다른 사람들은 그로 인해 너무 힘들다.

 

윤석열은 어리석은 권력자이다

 

2024년 6월25일. 이 글을 정리하는 기자는 6월24일 오전을 그가 쓴 책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을 읽는 데 보냈다. 오전에 완독했고 참으로 의미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을 중심으로 '유시민 He Says'는 하루에 한 번씩 그의 발언을 정리한다. 

 

"나는 전두환을 대한민국 역사의 가장 사악한 권력자라고 생각한다. 이름을 처음 거론하는데도 직책을 쓰지 않은 것은 우리 국민이 그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가장 어리석은 권력자는 박근혜 대통령이었다고 본다. 윤석열은 어떤 권력자인가? 사악한? 어리석은? 사악하고 어리석은? 나는 어리석은 권력자라는 데 한 표를 주겠다. 그는 사악한 짓을 많이 한다. 하지만 사악해서가 아니라 어리석어서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상 비평'이다."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 p.24)

 

유시민 작가는 이 책 전반에 걸쳐서 윤석열 대통령의 무지함을 지적했다. 서울대 나오고 검사가 됐다고 똑똑할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검사는 사건만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 일을 몇 십년 하고 저녁에 술마시기를 좋아하고 공부를 안 하면 무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각료와의 회의 때 99%를 말한다는 소문이 있다. 해당 분야 전문가의 말을 경청하며 배워야 하는데 그는 그런게 부족해 보인다고 유 작가는 지적했다. 

 

 

들어가는 말 

 

유시민은 대한민국의 정치인 출신 작가이자 방송인이다. 그는 자신을 저널리스트로 불러주길 바라지만 사람들은 전 장관, 전 의원 등으로 부를 때 그다지 좋지 않고 작가로 불러주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한다. 유시민은 1988년 문학계에 등단한 후, 정치에 입문하여 개혁국민정당을 창당했다. 그는 제16·17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참여정부 시절 제44대 보건복지부장관을 역임했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국민참여당 대표와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를 맡으며 정치적 입지를 넓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유시민은 친노의 대표주자로 부상하여 민주당계 정당의 유력 대선 후보로 거론되었으나,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선거와 김해시 을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하면서 정치적 입지가 크게 약화되었다. 이후 통합진보당에서 진보정의당(현 정의당)으로 당적을 옮겼으며, 2013년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지금도 차기 대선에 나와주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는 정확히 손을 그었다. 

 

정계 은퇴 이후에도 유시민은 정치적 의견을 활발히 개진하고 있다. 작가로서 다수의 베스트셀러를 출간하며,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시사평론가로서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국가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 ‘역사의 역사’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 등이 있다.

 

유시민은 정치적으로 진보적 자유주의를 주장하며,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는 민주당계 정당의 호남계 인사들과는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했지만, 영남 출신 민주당 인사들과는 긴밀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그의 정치적 경력은 이해찬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시작하여, 이후 노무현, 문재인 등 영남 출신 정치인들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 이어졌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동교동계 정치인들을 비판하며 비호남 출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이는 유시민이 영남 출신의 노무현과 협력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노무현과의 정치적 동지 관계는 유시민을 친노의 적통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하게 했으며,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는 중요한 정치적 인물로 인식되었다. 

 

전두환을 가장 실패한 대통령으로 보는(대통령으로 부르지도 않는다. 이유는 시민이 직접 뽑지 않았기 때문에) 유시민은 자신을 '불온한' 자유주의자라 칭하며, 사회적 공동선을 이루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가 시민들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 한편, 시민들의 자구 노력을 지원하고 경쟁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계 은퇴 이후에도 유시민은 정치, 사회적 이슈에 대해 지속적으로 발언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뉴저널리스트 투데이는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2024)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그의 최근 발언을 업데이트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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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박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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