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의 신율의 이슈메이커와 인터뷰 중인 김진표 전 국회의장.
제21대 국회의 의장 시절 김진표.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뉴저널리스트 투데이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최근 발간한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의 내용을 일부 소개하면서 최근 이슈를 공유하게 된다. 빨간색이 책의 내용이다. P-Log는 Political Log를 줄인 말이다.
2024년 9월9일 김진표 전 국회의장 "All or nothing의 정치"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정치권의 싸움 중심적 행태가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장은 9월 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정치권이 목적 없는 갈등을 반복하며 발전적 논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의 본질이 대화와 타협임을 강조하며, 국회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장은 특히 현행 소선거구제와 정당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과 정당 내 원내 중심의 운영을 제안했다. 그는 정당 대표가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현 구조가 비민주적이며,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통해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전 의장은 저출생 문제의 해결을 위한 헌법 개정을 주장했다. 그는 저출생 문제를 헌법에 명시해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일관된 정책이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수회담 했잖아요. 회담을 10번 해도 별 의미가 없고 마음이 바뀌어야죠. 상대를 인정하고. 영수회담을 한다는 의미는 상대와 대화를 통해서 뭔가 맺혔던 갈등을 풀어내고 국민을 위해서 서로 양보를 받아서 나도 양보하고 상대도 양보를 하게 해서 한 가지라도 맺힐 문제를 풀어나가야죠. 하다못해 연금개혁이라도 하고. 그런데 영수회담 전에 잘 됐던 연금 개혁을 영수회담에서 깨버렸잖아요. 그런 식의 정치를 하면 안 돼요. 정치라는 것은 영수회담 이전에도 여와 야가 원내에서 깊이 대화하고 만나서 토론해 가면서 우리가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럼 합의할 수 있는 거 먼저 합의하고, 합의 못하는 것도 국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면 네 주장하고 내 주장이 다른 게 서로 5개씩 있다 그러면 각각 2개씩 양보하자. 그래서 일단 1단계 합의는 이 5개 중에 3개는 합의해서 실행하고 나머지 2개는 더 토론해 나가자.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정치가 선진정치 아니겠습니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점진적으로 해야 하는데, 우리는 대화와 타협을 하는 기술이나 능력이 또 의지가 전혀 없다 보니까. 올 오어 낫띵(All or Nothing)이에요. 5개 안 들어주면 절대로 하나도 들어줄 수 없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정치에. 자기도 양보할 줄 알아야 하죠. 여든 야든. 그래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건 합의하고 그다음에 서로 양보해서 합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건 만들고 이런 단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의 정치를 하는 것을 정치의 미덕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유권자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정치인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좋은 정치인이니까 그런 정치인을 뽑으셔야 돼요. 그런데 극한적인 대립과 갈등으로 몰아가는 그런 정치인은 이거는 20년, 30년 전에나 독재국가 시절에나 필요했지, 지금은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2024년 9월4일 재정 건전성? 경제 건전성! 지속가능한 재정!
윤석열 정권은 취임 초부터 전임 정권이 '재정을 낭비했다'는 프레임을 짰다. 코로나 국면에서 돈을 많이 풀었고, 재난지원금 등 선심성 지원이 많았으며, 이로 인해 국가채무비율이 50%가 넘게 됐고 이는 다 미래세대가 갚을 빚이라는 게 그런 측의 주장이다. 틀렸다. 그것은 전형적인 '건전재정 도그마'일 뿐이다. 국가채무비율이 50%가 넘으면 대한민국 재정이 무너진다는 식의 호들갑이 대표적이다. 특히 코로나를 거치며 많은 선진국들의 국가채무비율은 50%를 넘겼다. 재정이 튼튼하기로 유명한 독일의 국가채무비율은 2023년 말 기준 63.6%다. 코로나 국면에는 70%를 넘어서기도 했다. 하지만 재정이 불건전해서 독일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보는 없다. 하물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런 바보로 만드는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된다. 국가는 영속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늘리는 국가채무를 50년 뒤 반드시 세금을 거둬서 갚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경제를 꾸려나가는 자금 조달의 한 방법일 뿐이다. 경제를 위해복무하는 수단이지 재정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다. 결국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재정을 얼마나 아껴 썼느냐'가 아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고있느냐'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신경 써야할 과제다. 다시 말해 재정 건전성이 아니라 경제 건전성이 더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 p.240-241]
[NjT] 서울대 경제학 학사 석사, 미국 Rice대 경제학 석사 박사로 현재 중앙대학교에서 교수직을 역임하고 있는 경제통 류덕현 교수는 '건전 재정'보다는 '지속가능한 재정'이 더 중요하다고 한겨레신문 칼럼에서 주장했다. 그는 '건전 재정'이 단지 국가 재정의 건전함만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닌, 경제 안정, 효율적인 자원 배분, 소득 분배의 형평성, 경제 성장 등을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국가채무비율을 특정 수치 이하로 유지하려는 강박은 경제 안정과 민생 회복을 해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지속가능한 재정'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재정 운영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를 평가하는 개념이다. 이는 단순히 채무 규모를 줄이기보다는, 국가가 미래에도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이를 평가하기 위해 류 교수는 국내총생산(GDP)의 현재가치와 국가채무의 상환 가능성 등을 고려하는 '재정 지속가능성 지표'를 제안한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한국의 재정 상태가 보다 건전하고 튼튼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류 교수는 현 정부의 보수적인 재정 관념이 재정 관료들의 지나친 사명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하며, 이러한 재정 보수주의가 근대 영국 정치인 에드먼드 버크의 경제개혁 법안에서 시작된 전통이라고 설명한다. 류 교수는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보다 유연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정책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2024년 8월31일 선진국은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예속하는 게 아니다
과거 군사정권은 인허가권, 세무조사, 관치금융 등의 권력으로 기업을 휘둘렀다. 바로 그러했기에 우리나라가 후진국이고, 개발도상국이었던 것이다. 권력의 주도권이 기업으로 넘어갔다는 말은, 당연히 가져서는 안 될 권력을 정부가 너무 오랫동안 쥐고 있었다는 뜻과도 같다. 오래 쥐고 있다 보니 그것을 국가의 것이라고 착각한 것이다. 이제는 시장이 가져야 할 권력은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넘어갔다. 다시 국가와 시장에서 벌어지던 후진적 행태는 일어날 수 없다. 그러니 시장 스스로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 발언의 진의다. 권력은 이미 시장으로 넘어간 것 같다는 발언. 그리고 그의 진단은 정확했다.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고, 선진사회이며, 제대로 된 국가이기 때문이다. 선진국이 되려면 각자의 권력이 제자리를 찾아가야 하며, 정치는 오로지 법에 따른 정당한 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다. 선진국은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예속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의 틀과 역사의 발전 과정에서 각자가 제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하는 나라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 p.177-178]
[NjT] 시장에, 기업에 넘겨졌던 권력이 현 정권에서는 다시 정부로 돌아온 듯한 분위기다. 말로는 자유경제시장을 강조하는데 국가 운영을 하는 것을 보면 1980년대로 돌아간 듯하다. 한국일보의 정영오 논설위원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1980년대의 국가 주도 권위주의로 회귀를 선택했다. 윤 대통령은 종종 자유민주주의를 반공과 동의어로 사용한다. 그래서 윤 정부는 이승만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공헌한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건국 전쟁’에 몰두했다. 또 시장경제는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기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장치로 재해석됐다. 이런 대응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격차 확대와 정보기술 발전 중국 부상에 위협을 느끼는 전통제조업과 자영업자에게 실망감만 안겨줬다. 낡은 보수주의로는 급변하는 경제에 소외되고, 특권층이 된 86세대의 이중성에 분노하는 계층을 지지 세력으로 끌어들일 수 없다. 정부 여당이 목전에 다가온 총선에서 고전하고 있다면, 그 시작은 윤 대통령이 입은 자유시장이란 옷이 오늘날과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2024년 8월18일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은 어디에?
이같은 분위기(IMF 체제 졸업)를 조성한 것도 김대중 대통령이었다. 무엇보다도 그는 실용인사로 위기수습팀을 구성했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그 라인업이 훌륭했다. 이규성 재정경제부 장관,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 진념 기획예산처 장관, 강봉균 청와대 경제수석, 모두 김대중 대통령과 연이 없는 이전 정권의 경제관료 출신이었다. 이념과 정치적 인연에 연연하지 않고 업무 처리 능력, 성실성, 전문성을 중시해 배치한 것이다. 본래 김대중 대통령의 이론적 지지기반이자 정책자문단인 '중경회' 출신의 진보성향 학자 김태동 경제수석이 기존 경제관료와 마찰을 빚어 개혁이 지지부진하다고 판단하자, 3개월만에 강봉균 정책기획수석과 교체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IMF같은 국가 위기 상황뿐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인사에 철저했다. 단 한 번도 본인이 원하는 총리를 임명한 적이 없다는 것이 단적인 증거다.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 p.133]
[NjT]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을 말하지만 그 정신을 제대로 이어받은 정당이 없다. 말은 있지만 행동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윤 대통령은 출마 전에 김대중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말한 적이 있고, 노무현을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의 통치 방식은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과 멀다. 무엇이 김대중 정신이고 무엇이 노무현 정신인가. 자신의 이익, 측근의 안위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이다. 윤 대통령은 그와 정 반대다. 국민은 그에게 없고 그의 측근만 있다. 그것이 지금 나라가 위기에 빠진 이유다. 위기에 빠진 나라를 김대중이 건져냈다면, 선진국으로 향하던 나라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존재가 윤석열이다.
2024년 7월25일 김진표 의장 2쇄본에서 윤대통령 이태원 발언 수정
김진표 전 국회 의장이 초판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 말이 다 맞으나 자신이 이태원 참사에 관해 지금 강한 의심이 가는 게 있어 아무래도 결정을 못 하겠다고 말했다. 내가 그것이 무엇인지 물었더니 자신은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는 내용을 쓴 것이 정국을 요동치게 한 바 있다.
김진표 전 의장은 2쇄본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정했다. “윤 대통령은 참사에 관해 관계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사건에 관한 정확한 수사 결과가 나온 후에야 정치적 책임을 따져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 일각에선 이 사건의 원인과 책임에 대해 전혀 다른 관점을 갖고 극단적 주장을 하는 경우까지 있기 때문이란 것이었다. 나는 혹시 다른 관점이 음모론을 제기해온 극우 유튜버를 말하는 것인가 하여 그런 방송은 보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었으나 꾹 참았다”라고 바꿨다. 아울러 김 전 의장은 본문 하단에 2쇄본에서 수정된 부분과 관련해 ‘이태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준 여야 대표와 대통령에게 감사하다’는 주석도 달았다.
2024년 7월23일 여의도의 수준 낮은 정치, 지지자들 감염시켜
무엇보다도 대선이 끝난 직후의 열기가 남아 있었다. 이긴 쪽도 진쪽도 아쉬움이 남았다. 이런 열기는 팬덤 정치의 과부하로 이어졌다. 여당 지지자는 여당 지지자대로, 야당 지지자는 야당 지지자대로 상대에게 증오의 언어를 내뱉었다. 결단코 협력할 수 없는, 서로를 동료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듯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는 여의도에 그대로 전염됐다. 아니, 사실 여의도의 수준 낮은 정치가, 지지자들을 감염시킨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관인 정치인들이 자신의 본분을 잊은 채 지지자를 선동하고 동시에 지지자에 휘둘렀다.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 p.258]
[NjT]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너무나 잘 짚었다. 지금 여의도 국회의원들과 여의도를 바라보는 강렬 지지층은 서로에 대한 혐오의 수준이 너무 깊다. 상임위원회 회의에 들어가면 여당과 야당은 적군 중의 적군이다. 한 의원은 "과거에는 여당야당할 것 없이 싸우다가도 식사하면서 친해지곤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다"라면서 소위 '낭만'이 없다고 말했다. 왜 이런 현상이 일고 있을까. 극단정치가 팽배해져 있기 때문이다. 양극단이 활개를 치기 때문이다. 양극단에 서 있는 자들은 조금도 양보가 없다. 이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어떤 이는 SNS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일부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 모든 책임을 SNS에 돌리기에는 너무 양심이 없는 것 같다. 이는 가정에서 시작된 것이고 학교에서 더 발전한 것이고 사회생활 속에서 강화된 것이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좋은 모범이 있고 좋은 교육이 이뤄지면 이런 극단주의가 자리를 할 수 없는데 그렇지 않기에 팬덤 정치, 극단주의, 갈라치기, 혐오주의가 판을 치는 것이다.
2024년 7월16일 선진화된 것도 후진화시키는 희한한 정치
(타협이 실종한 현 상황에서) 정치가 사라진 것이 아닌가. 야당은 거부권을 유도하는 표결을 하고 여당은 거부권을 촉구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부권의 정치. 마이너스의 정치가 횡행하고 있다. 이런 정치 리더십 아래서 우리는 선진사회로 나아갈 수 없다. 이 사태를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은 극렬한 진영 갈등이다. 여야 모두 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정권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런 상황에서도 올바르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있다. 바로 '노'라고 말하는 참모들이다.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 p.167]
[NjT] '노'라고 할 수 있는 참모를 옆에 두길 가장 싫어하는 정치인 중 한 명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는 많은 사람이 증언하고 있다. 현재의 정치는 선진사회로 나아갈 수 없는 정치다. 잘 나가던 선진 의료 시스템도 무너뜨려버리는 정치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는 괜찮은 참모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 사실상 이 정권은 망한 정권이고 현재 정치는 망한 정치를 향해 가고 있다. 22대 국회도 희망이 안 보인다. 불쌍한 것은 어렵게 사는 국민이다. 중소상공인들이다.
2024년 7월12일 거부권을 계속 종용하는 집권 여당은 문제
여당은 대놓고 대통령 거부권을 종용했다. 그것이 국가 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 여당의 태도인가? '양곡관리법'을 시행하면 정말로 나라가 망하고 재정이 파탄 나는가? 그렇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 타협안을 만드는 것이 여당의 책무이다. 도대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누가 이득을 본단 말인가.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 p.168]
[NjT] 양곡관리법이란 국내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보다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사들인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법을 거부한 이유는 여야의 싸움에 기인한다. 국민의 득실을 떠나 자신들의 이익, 자존심, 파워 때문에 싸움질을 하고 결국 이런 중요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한다. 윤 대통령도 나쁘지만 거부권을 종용한 여당 의원들은 더 나쁘다.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법으로 어떻게 하기 쉽지 않다. 국민은 지방선거, 대선, 총선에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 특히 총선에 민감한 의원들은 자신들이 다시 당선될 가능성이 낮은 이유가 지금의 기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언제든 당과 대통령에 등을 돌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 여론이 그런 당은 지지하지 않고 그런 대통령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흘러가도록 적극적인 표현을 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사진 - White House photo by Paul Morse. Public Domain.
2024년 7월9일 윤석열 대통령, 듣는 귀가 없는 이유, '노'를 들을 수 없는 이유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보면 용산 대통령실에도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는 이는 많지 않아 보인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나는 보수 정당이 상대적으로 '노'하는 이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아닌가 짐작한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진 이도 완벽하지 않다. 반드시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을 비판하는 것을 고맙게 생각했다. 공인으로 가기 위한 큰 덕목이다. 상사에게 '노'라고 하는 것은 상사 입장에서 매우 고마운 일이고, 거꾸로 부하 입장에서는 상사의 잘못을 분명한 논리로 비판하고 증거를 제시해 행동을 바꾸게 만드는 것이 자기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물론 인간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지만 내가 노무현 대통령에게서 배운 가장 중요한 가르침, 그래서 다른 모든 대통령과 리더들에게 반드시 알려주고 싶은 게 바로 이런 것이다.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 p.168]
윤석열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비판을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거나 매우 미미할 것이다. 다음은 임은정 검사가 2024년 7월9일 MBC 라디오 뉴스하이킥에서 출연해 했던 말이다. "검찰은 보복하는 조직인데 내부 보복은 오죽하겠는가.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다. 우리 조직은 무서운 조직이다. 우리는 수사를 정치로 한다. 정치 수사다. 정치를 잘 요리하는 분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검사 시절) 사석에서 얘기를 들으면 재밌다. 무용담이 대단하다. 팀 수사했던 것을 자기가 했던 것처럼 말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상명하복, 팀에서 한 것을 자신이 한 것처럼 말하는 것, 무용담 등이 난무한 집단에서 수십 년 동안 생활했고 그런 분위기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이런 분위기에 있던 사람이 중간에 다른 직업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통령이 됐으니 '노'라는 것을 그 앞에서 하는 것은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다. '격노'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 것은 그 때문일 것이다. 그에게 노무현처럼 비판을 듣는 귀를 가지라고 하는 것은 공상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들어가는 글] 김진표, 경제정책 전문가에서 국회의장까지: 대한민국 정치계의 거목
김진표(金鎭杓, 1947년 5월 4일 출생)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제21대 후반기 국회의장을 역임했다. 김진표는 1974년 제13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공직 생활을 시작했으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 그는 5선 국회의원을 지내며 경제정책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김진표는 경기도 연백군 연안에서 태어나 한국 전쟁 중 월남하여 수원시에서 성장했다. 서호국민학교, 수원중학교, 경복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4년에는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1974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재무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를 시작했으며,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추진한 금융실명제 도입 실무를 담당하여 금융실명제의 성공적인 안착에 기여했다. 1998년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으로 임명되었고, 이후 차관으로 승진했다. 2001년 재정경제부 차관, 2002년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 수석과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다.
김진표는 2004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수원시 영통구에서 제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했다. 초선 의원으로서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과 재정·조세연구회 회장을 맡았다. 이후 제18대 국회의원에 재선되었고, 민주당 최고위원과 원내대표를 역임했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지내며 교육 정책을 주도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김진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수행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설계하고 발표했으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성장의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렸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김진표는 5선 의원이 되었고, 2022년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국회의장으로서 민생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 민생경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등 민생 경제에 집중했다.
김진표는 정치 활동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적 문제를 겪기도 했다. 2017년 대법원은 김진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그는 2016년 선거운동기간 전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김진표는 공직 생활 동안 금융실명제와 부동산 실명제 도입을 주도하며 경제 정책의 안정화를 이끌었다. 특히, 노무현 정부 시절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서 2002년 가계 신용카드 대출 부실 사태를 수습하고, 주5일제 도입을 추진했다. 교육부총리 재임 시에도 NEIS 도입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만드는 등 중요한 업적을 남겼다.
김진표는 독실한 개신교 신자로서 동성애나 낙태 등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2013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철회시킨 주역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보수적인 문화적 성향은 그의 정치적 입지에 영향을 미쳤다.
김진표는 제21대 국회의 후반기 의장으로서 임기를 마치고 명예롭게 정계를 떠났다.
김진표의 정치적 활동과 업적은 그의 저서들에서도 잘 드러난다.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2009), ‘김진표, 뚜벅 걸음이 세상을 바꾼다’(2011), ‘국민먼저’(2012), ‘정치를 왜 합니까’(2013), ‘줄탁’(2013),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2024) 등의 저서를 통해 그는 자신의 정책적 비전과 경험을 공유했다.
김진표는 정치인으로서의 헌신과 경제 정책의 안정화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민국 정치계에서 중요한 인물로 남을 것이다. 그의 공직 생활 동안 이룬 업적들은 대한민국의 경제와 교육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앞으로도 그 영향력은 지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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