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널리스트 투데이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최근 발간한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의 내용을 일부 소개하면서 최근 이슈를 공유하게 된다. 빨간색이 책의 내용이다. P-Log는 Political Log를 줄인 말이다.
2024년 10월06일 인재 등용은 전두환이 윤석열보다 더 나았다 - 김재익 이야기
많은 이들이 전두환 대통령의 악행을 인정하고 욕하면서도 "그래도 먹고 살기는 그때가 좋았지"라고 후렴구를 습관처럼 곁들인다. 전두환이 이 정도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공은 단연 전두환 정권의 "경제 대통령" 김재익 경제수석에게 있다.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의 천재'라고 불리며 각국의 스카우트 제의까지 받던 김재익은 경제의 "경"도 모르던 전두환의 '경제 과외 선생' 역할을 하며 신뢰를 얻었다. 그의 정책적인 핵심은 '싱글 이즈 뷰티풀(Single is beautiful)'이었다. 물가도 한 자릿수, 금리도 한 자릿수. 그러지 않으면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실제로 김재익 수석의 가장 큰 공은 물가 안정화다. 경제 안정화에 대한 신념이 확실했던 신현확 국무총리와 함께 그는 어려운 여견 가운데에서도 안정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다. 1970년 후반부터 두 자릿수에 접어들다가 1980년 28.7%로 정점을 찍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982년 7.2%로 뚝 떨어졌고, 이후 3-4%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건국 이래 물가 상승률 한 자릿수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중략) 그의 후배이자 뒤를 이은 경제관료의 한 사람으로서 고백하자면, 김재익 수석은 테크노크라트의 정점이자 판타지 같은 면이 있다. 뜻있는 경제관료가 일국 최고지도자의 신임을 얻어 마음껏 정책을 펴고 또 성공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어느 정도로 신임을 얻었느냐 하면, 김재익의 정책에 반대한 이들은 후일 다 결말이 좋지 않았다. 신군부의 주역인 허화평과 허삼수가 청와대에서 축출된 것 역시 전두환의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신뢰한 김재익의 금융실명제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전두환은 이를 눈여겨보다가 후에 둘을 완전히 권력에서 배제해버렸다. 김재익이 아웅산 묘소 테러 사태로 목숨을 잃지 않았다면 우리 경제 체질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갔을지 궁금하다.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 pp.59-60]
[NjT] 전두환이 윤석열보다 낫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다른 점은 김재익이 있고 없고이다. 즉 해당 분야의 똑똑하고 지혜로운 천재를 전두환이 뽑았다면 윤석열은 자신의 말에 대꾸하는 사람들은 등용하지 않았다. 현재 관료들은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이 전문 분야가 아닌데도 그가 90%를 얘기하면 침묵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김재익이 현 정권에 있었다면 아마도 제대로 꿈을 펼치지 못했을 것이고 이미 해촉됐을 것이다. 전두환은 자신의 핵심 측근인 허화평과 허삼수가 김재익의 정책에 반대하자 다시는 청와대로 돌아오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이게 바로 대통령이 하는 일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같은 이를 지금껏 데리고 있다는 것이 그의 대통령으로서의 무능을 보여준다. 이 점이 전두환과 윤석열의 차이다. 이상민 장관은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그가 탄핵될 정도로 잘못하지는 않았지만 다음과 같이 잘못한 점이 분명히 있다고 최종 판결문에서 강조한 바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사전 예방 조치와 사후 대응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고 법정 의견에 대부분 동의했다. 다만, 사후 대응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장관이 참사 발생 후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재판관들은 참사 당시의 상황을 바탕으로, 장관이 사건을 인지한 직후인 2022년 10월 29일 23시 20분경부터 현장에 도착한 10월 30일 00시 45분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참사 발생 직후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현장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조치를 취해야 했으나, 장관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서야 조치를 지시했다. 그 후에도 18분간 추가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고, 자택에서 수행 비서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다 현장으로 출발하여 결국 대통령 주재 긴급 상황 점검 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중요한 시간 동안 재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규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장관의 사후 발언 중 일부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다. 특히 참사의 원인과 골든타임, 재난관리주관기관에 대한 장관의 발언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장관은 참사 직후 브리핑에서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이지 않았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는 사건 당시의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았다. 또한, 장관은 경찰과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해도 참사를 막을 수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나, 이 역시 충분한 객관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발언으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재난 관리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켰다고 평가되었다.
재판관들은 장관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피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장관은 재난관리주관기관에 대한 질문에 “주관기관은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반복했으며, 이는 재난 관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중대하여 장관을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장관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관의 발언들이 일부 부적절했지만, 참사 발생 자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며, 장관이 이후 해명과 사과를 했다는 점도 고려되어 파면 사유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들 재판관은 장관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지만,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런 장관과 거의 3년 동안 함께 했고 그는 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윤석열과 전두환의 차이점이다.
2024년 9월28일 박정희는 말단 공무원의 보고를 받으며 열일 했다 - 오늘날 국회의원들은?
박정희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모든 부처를 다 직접 쉬지 않고 순시했고, 말단 공무원 개인에게까지 보고를 받았다. 필요한 경우 사무관이나 과장 등 실무진까지 그 보고 자리에 배석해 질의응답이나 토론이 이뤄진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만큼 실무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분위기였다. 또 박정희는 반드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지시하고 결과를 요구했다. 같은 부처의 브리핑을 정기적으로 받았으며, 이전에 보고하고 지시한 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가차 없이 징벌하고 잘하면 특집시켰다. 철저한 '확인 사살' 행정이자 군대신 신상필벌의 조직관리였다. 즉,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수행한 일은 모든 주요 사안을 대통령이 나서 일일이 챙김으로써 조직에 긴장감을 불어넣은 것이라 할 수 있었다. 그것은 결코 일회적이거나 전시적인 성격이 아니었다. 박정희는 훌륭한 관료들의 보조를 받아 이 나라의 경제정책 자체를 본인이 직접 관장했다.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 pp.31-32]
[NjT]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이야기할 때 진보측에서도 공과 과를 논하며 업적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다. 너무나 배고팠던 시절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일어서는 데 일조한 리더였기 때문이다. 말단 공무원까지 불러 보고를 하게 했다는 것, 지시한 것이 잘 이뤄졌는지 보고 받은 후에도 꼼꼼하게 살피는 것은 오늘날 모든 정치인들이 본받아야 할 점이다. 그는 일회적이거나 전시적으로 대통령 업무를 수행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국민에 도움이 되는 일을 직접 관장했다고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증언한다. 물론 박정희 정권 치하의 인권은 바닥 수준이었다. 자신의 정치에 방해되는 이들을 잡아 감옥이든 가택연금이든 제한을 가했다. 그래서 독재자라고 부르는 이들이 많다. 박정희와 비슷한 면모가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나 박 대통령처럼 꼼꼼히 챙기는 것도 없고 말단 공무원은커녕 최고 위치에 있는 공무원의 말조차 듣지 않는다. 국무회의에서 90% 이상 대통령이 말을 한다고 한다. 90% 이상 들어야 하는데 정반대다. 또한, 일 잘하는 사람들을 옆에 두는 게 아니라 아부 잘하고 대통령의 잘못된 지시에 일언반구도 없는 사람들의 보조를 받아 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그럼 국회의원들은 잘하고 있나? 지난 몇 년간 정치인들을 유심히 지켜보니 일회적이거나 전시적으로 어떤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고, 말로 내뱉고 뒤에서 챙기지 않는 정치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 아니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박정희를 욕만 하고 나라를 위해 행동을 하지 않는 정치인들보다 박정희가 더 낫다는 생각이 든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정의의 사도처럼 말하지만 정의를 위해 일하지 않는다. 환멸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근 세상을 떠난 장기표 전 의원,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은 국회의원 세비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지금도 강조한다. 물론 정말 열심히 밤낮 없이 일하는 국회의원들도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300명 중에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정의와 양심에 의해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은행 통장에 매달 1000만원 이상 꽂히고 그 한 사람을 위해 보좌관 등 9-10명이 협력을 하고 각종 혜택을 얻는데도 박정희보다 일을 하지 않으면 박정희를 욕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정치학과 교수는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쏟아놓았다.
한국 국회의원들은 세비라는 명목으로 월 1300만 원, 연간 1억5700만 원을 받는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감안하면 세계 최고 수준이다. 편집자주: 여기에 추석 등의 명절에는 500만원 가까이 추가로 보너스 비슷한 걸 받는다 스웨덴 의원 연봉은 1억 원 정도로 한국의 3분의 2 수준이다. 스웨덴의 1인당 GDP는 한국의 2배인 6만 달러인데 한국 국회의원이 훨씬 더 받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세비 이외에 사무실 지원 경비 1억 원의 절반은 개인용이어서 실질 연봉에 들어간다. 거의 매년 3억 원의 후원금을 받는데 국회의원이 쓰는 선거비용은 선거 이후 전액 국고에서 보전되기에 후원금으로 들어온 3억 원은 개인적으로 챙길 여지가 많다. 이것만 합쳐도 실질 연봉 5억 원은 가볍게 넘는 것이다. 편집자주: 월봉이 1천만원쯤 되고 이는 자신이 방송사 패널로서 활동했던 시절보다 적다고 말한 의원은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것이다. 그의 실질 연봉은 3-5억쯤 되는 것이다.
한국 국회의원들은 KTX 특실, 비행기 비즈니스석, 의원회관 내 이발소·헬스장·목욕탕·약국 등을 공짜로 이용하고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 등의 귀빈실, 귀빈 주차장도 무료로 이용한다.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에서는 이런 특권을 찾아볼 수 없다.
스웨덴에는 의원 보좌진이 아예 없다. 한국 국회의원 보좌진은 9명이다. 보좌진을 수행비서·운전기사·지역구 관리원 등으로 쓴다. 스웨덴에선 의원 배출 정당에 대해 10억 원을 주는데 당 차원에서 보좌진을 확보해 의원 필요에 의해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 국회의원이 공짜로 사용하는 의원회관 내 사무실은 45평 규모다. 스웨덴 국회의원실은 3∼4평이다. 스웨덴 의원은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직접 전화를 받고 손님이 오면 직접 옷을 받아 걸어주며 커피를 끓여준다고 한다.편집자주: 화장실 앞에 45평 규모의 방을 배정받았다고 항의하는 정당을 보며 큰 아쉬움을 느낀 적이 있다.
한국 국회의원들은 출판기념회 혹은 경조 행사를 통해 합법적으로 돈을 챙기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스웨덴 등 선진국에선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스웨덴 사람들은 경조 행사 때 돈을 안 내는 게 관행이다. 와인 등 선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금을 주고받는 건 사회적으로 금기시되고 있다.
제21대 국회의 의장 시절 김진표.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1975년 김영삼과 함께 있는 고 박정희 대통령. 사진 - 대한민국 정부. Public Domain
2024년 9월16일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김영삼, 그의 정신은 어디에?
많은 사람의 평가처럼, 그는(김영삼 전 대통령) 진정 태생적인 정치인이 아니었을까 싶다. 김영삼은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을 수 있다"라며 삼당합당 반대 논리를 한칼에 무력화시켰고, 하나회 청산 과정에서는 "무신의 난이 왜 일어났는 줄 아는가" 운운하던 군부의 반발을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라는 한 문장으로 제압했다. 그뿐이랴. 1974년 국회의원에서 제명된 뒤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이 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내지르던 일성은 많은 국민의 뇌리에 또렷이 남았다. 그는 이처럼 단순하고 명쾌한, 큰 승부의 리더십을 보여줬다. 취임 첫해부터 하나회 척결,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금융실명제 단행 등 굵직굵직한 개혁으로 정치적 지지기반을 확보했다. 지금 다시 뜯어보아도 어느 하나 누구도 제대로 추진하기 힘든 과제들이다. 김영삼은 자신의 직관적인 의지와 판단의 힘을 믿었고, 그것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때도 많았다.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 p.111]
[NjT] 김영삼은 IMF 사태 초래, 자녀들의 비리 등이 아니었다면 역대 최고의 대통령 중 한 명으로 기록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업적을 쌓은 인물이다. 특히 권력을 가진 자들을 타깃으로 개혁을 실시한 것이 특별했다.
김영삼은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선봉에 섰던 정치인으로, 유신체제와 군사정권에 맞서 싸웠다.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유신 헌법에 반대하며 신민당 총재로서 민주화를 위해 노력했다. 1979년, 김영삼은 국회의원직에서 제명되었고 이에 항의하는 부산과 마산에서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발생했으며, 이는 부마항쟁으로 이어졌다. 이후 전두환 정권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지속했으며, 1987년 6월 항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1993년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군부 세력의 정치 개입을 종식시키기 위한 ‘문민정부’를 표방했다. 금융실명제 도입하여 부정부패를 줄이고 투명성을 강화했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과거의 군사 정권 인사들을 법의 심판에 세움으로써 정의 구현을 추구했다. 1995년에는 지방자치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지방 분권화를 실현하고, 국민들이 직접 자신들의 지역 대표를 선출할 수 있게 했다. 김영삼 대통령의 민주화 정책은 한국의 정치적 투명성을 높이고, 군부 정치의 종식을 선언한 상징적인 변화로 평가받는다. 이렇게 김영삼 대통령 등이 고통 중에 이뤄낸 민주주의 사회가 무너지고 있어 안타깝다.
이데일리의 신율의 이슈메이커와 인터뷰 중인 김진표 전 국회의장.
2024년 9월9일 김진표 전 국회의장 "All or nothing의 정치"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정치권의 싸움 중심적 행태가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장은 9월 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정치권이 목적 없는 갈등을 반복하며 발전적 논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의 본질이 대화와 타협임을 강조하며, 국회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장은 특히 현행 소선거구제와 정당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과 정당 내 원내 중심의 운영을 제안했다. 그는 정당 대표가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현 구조가 비민주적이며,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통해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전 의장은 저출생 문제의 해결을 위한 헌법 개정을 주장했다. 그는 저출생 문제를 헌법에 명시해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일관된 정책이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수회담 했잖아요. 회담을 10번 해도 별 의미가 없고 마음이 바뀌어야죠. 상대를 인정하고. 영수회담을 한다는 의미는 상대와 대화를 통해서 뭔가 맺혔던 갈등을 풀어내고 국민을 위해서 서로 양보를 받아서 나도 양보하고 상대도 양보를 하게 해서 한 가지라도 맺힐 문제를 풀어나가야죠. 하다못해 연금개혁이라도 하고. 그런데 영수회담 전에 잘 됐던 연금 개혁을 영수회담에서 깨버렸잖아요. 그런 식의 정치를 하면 안 돼요. 정치라는 것은 영수회담 이전에도 여와 야가 원내에서 깊이 대화하고 만나서 토론해 가면서 우리가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럼 합의할 수 있는 거 먼저 합의하고, 합의 못하는 것도 국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면 네 주장하고 내 주장이 다른 게 서로 5개씩 있다 그러면 각각 2개씩 양보하자. 그래서 일단 1단계 합의는 이 5개 중에 3개는 합의해서 실행하고 나머지 2개는 더 토론해 나가자.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정치가 선진정치 아니겠습니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점진적으로 해야 하는데, 우리는 대화와 타협을 하는 기술이나 능력이 또 의지가 전혀 없다 보니까. 올 오어 낫띵(All or Nothing)이에요. 5개 안 들어주면 절대로 하나도 들어줄 수 없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정치에. 자기도 양보할 줄 알아야 하죠. 여든 야든. 그래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건 합의하고 그다음에 서로 양보해서 합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건 만들고 이런 단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의 정치를 하는 것을 정치의 미덕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유권자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정치인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좋은 정치인이니까 그런 정치인을 뽑으셔야 돼요. 그런데 극한적인 대립과 갈등으로 몰아가는 그런 정치인은 이거는 20년, 30년 전에나 독재국가 시절에나 필요했지, 지금은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2024년 9월4일 재정 건전성? 경제 건전성! 지속가능한 재정!
윤석열 정권은 취임 초부터 전임 정권이 '재정을 낭비했다'는 프레임을 짰다. 코로나 국면에서 돈을 많이 풀었고, 재난지원금 등 선심성 지원이 많았으며, 이로 인해 국가채무비율이 50%가 넘게 됐고 이는 다 미래세대가 갚을 빚이라는 게 그런 측의 주장이다. 틀렸다. 그것은 전형적인 '건전재정 도그마'일 뿐이다. 국가채무비율이 50%가 넘으면 대한민국 재정이 무너진다는 식의 호들갑이 대표적이다. 특히 코로나를 거치며 많은 선진국들의 국가채무비율은 50%를 넘겼다. 재정이 튼튼하기로 유명한 독일의 국가채무비율은 2023년 말 기준 63.6%다. 코로나 국면에는 70%를 넘어서기도 했다. 하지만 재정이 불건전해서 독일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보는 없다. 하물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런 바보로 만드는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된다. 국가는 영속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늘리는 국가채무를 50년 뒤 반드시 세금을 거둬서 갚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경제를 꾸려나가는 자금 조달의 한 방법일 뿐이다. 경제를 위해복무하는 수단이지 재정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다. 결국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재정을 얼마나 아껴 썼느냐'가 아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고있느냐'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신경 써야할 과제다. 다시 말해 재정 건전성이 아니라 경제 건전성이 더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 pp.240-241]
[NjT] 서울대 경제학 학사 석사, 미국 Rice대 경제학 석사 박사로 현재 중앙대학교에서 교수직을 역임하고 있는 경제통 류덕현 교수는 '건전 재정'보다는 '지속가능한 재정'이 더 중요하다고 한겨레신문 칼럼에서 주장했다. 그는 '건전 재정'이 단지 국가 재정의 건전함만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닌, 경제 안정, 효율적인 자원 배분, 소득 분배의 형평성, 경제 성장 등을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국가채무비율을 특정 수치 이하로 유지하려는 강박은 경제 안정과 민생 회복을 해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지속가능한 재정'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재정 운영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를 평가하는 개념이다. 이는 단순히 채무 규모를 줄이기보다는, 국가가 미래에도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이를 평가하기 위해 류 교수는 국내총생산(GDP)의 현재가치와 국가채무의 상환 가능성 등을 고려하는 '재정 지속가능성 지표'를 제안한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한국의 재정 상태가 보다 건전하고 튼튼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류 교수는 현 정부의 보수적인 재정 관념이 재정 관료들의 지나친 사명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하며, 이러한 재정 보수주의가 근대 영국 정치인 에드먼드 버크의 경제개혁 법안에서 시작된 전통이라고 설명한다. 류 교수는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보다 유연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정책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2024년 8월31일 선진국은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예속하는 게 아니다
과거 군사정권은 인허가권, 세무조사, 관치금융 등의 권력으로 기업을 휘둘렀다. 바로 그러했기에 우리나라가 후진국이고, 개발도상국이었던 것이다. 권력의 주도권이 기업으로 넘어갔다는 말은, 당연히 가져서는 안 될 권력을 정부가 너무 오랫동안 쥐고 있었다는 뜻과도 같다. 오래 쥐고 있다 보니 그것을 국가의 것이라고 착각한 것이다. 이제는 시장이 가져야 할 권력은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넘어갔다. 다시 국가와 시장에서 벌어지던 후진적 행태는 일어날 수 없다. 그러니 시장 스스로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 발언의 진의다. 권력은 이미 시장으로 넘어간 것 같다는 발언. 그리고 그의 진단은 정확했다.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고, 선진사회이며, 제대로 된 국가이기 때문이다. 선진국이 되려면 각자의 권력이 제자리를 찾아가야 하며, 정치는 오로지 법에 따른 정당한 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다. 선진국은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예속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의 틀과 역사의 발전 과정에서 각자가 제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하는 나라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 pp.177-178]
[NjT] 시장에, 기업에 넘겨졌던 권력이 현 정권에서는 다시 정부로 돌아온 듯한 분위기다. 말로는 자유경제시장을 강조하는데 국가 운영을 하는 것을 보면 1980년대로 돌아간 듯하다. 한국일보의 정영오 논설위원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1980년대의 국가 주도 권위주의로 회귀를 선택했다. 윤 대통령은 종종 자유민주주의를 반공과 동의어로 사용한다. 그래서 윤 정부는 이승만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공헌한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건국 전쟁’에 몰두했다. 또 시장경제는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기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장치로 재해석됐다. 이런 대응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격차 확대와 정보기술 발전 중국 부상에 위협을 느끼는 전통제조업과 자영업자에게 실망감만 안겨줬다. 낡은 보수주의로는 급변하는 경제에 소외되고, 특권층이 된 86세대의 이중성에 분노하는 계층을 지지 세력으로 끌어들일 수 없다. 정부 여당이 목전에 다가온 총선에서 고전하고 있다면, 그 시작은 윤 대통령이 입은 자유시장이란 옷이 오늘날과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2024년 8월18일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은 어디에?
이같은 분위기(IMF 체제 졸업)를 조성한 것도 김대중 대통령이었다. 무엇보다도 그는 실용인사로 위기수습팀을 구성했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그 라인업이 훌륭했다. 이규성 재정경제부 장관,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 진념 기획예산처 장관, 강봉균 청와대 경제수석, 모두 김대중 대통령과 연이 없는 이전 정권의 경제관료 출신이었다. 이념과 정치적 인연에 연연하지 않고 업무 처리 능력, 성실성, 전문성을 중시해 배치한 것이다. 본래 김대중 대통령의 이론적 지지기반이자 정책자문단인 '중경회' 출신의 진보성향 학자 김태동 경제수석이 기존 경제관료와 마찰을 빚어 개혁이 지지부진하다고 판단하자, 3개월만에 강봉균 정책기획수석과 교체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IMF같은 국가 위기 상황뿐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인사에 철저했다. 단 한 번도 본인이 원하는 총리를 임명한 적이 없다는 것이 단적인 증거다.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 p.133]
[NjT]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을 말하지만 그 정신을 제대로 이어받은 정당이 없다. 말은 있지만 행동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윤 대통령은 출마 전에 김대중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말한 적이 있고, 노무현을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의 통치 방식은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과 멀다. 무엇이 김대중 정신이고 무엇이 노무현 정신인가. 자신의 이익, 측근의 안위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이다. 윤 대통령은 그와 정 반대다. 국민은 그에게 없고 그의 측근만 있다. 그것이 지금 나라가 위기에 빠진 이유다. 위기에 빠진 나라를 김대중이 건져냈다면, 선진국으로 향하던 나라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존재가 윤석열이다.
2024년 7월25일 김진표 의장 2쇄본에서 윤대통령 이태원 발언 수정
김진표 전 국회 의장이 초판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 말이 다 맞으나 자신이 이태원 참사에 관해 지금 강한 의심이 가는 게 있어 아무래도 결정을 못 하겠다고 말했다. 내가 그것이 무엇인지 물었더니 자신은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는 내용을 쓴 것이 정국을 요동치게 한 바 있다.
김진표 전 의장은 2쇄본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정했다. “윤 대통령은 참사에 관해 관계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사건에 관한 정확한 수사 결과가 나온 후에야 정치적 책임을 따져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 일각에선 이 사건의 원인과 책임에 대해 전혀 다른 관점을 갖고 극단적 주장을 하는 경우까지 있기 때문이란 것이었다. 나는 혹시 다른 관점이 음모론을 제기해온 극우 유튜버를 말하는 것인가 하여 그런 방송은 보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었으나 꾹 참았다”라고 바꿨다. 아울러 김 전 의장은 본문 하단에 2쇄본에서 수정된 부분과 관련해 ‘이태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준 여야 대표와 대통령에게 감사하다’는 주석도 달았다.
2024년 7월23일 여의도의 수준 낮은 정치, 지지자들 감염시켜
무엇보다도 대선이 끝난 직후의 열기가 남아 있었다. 이긴 쪽도 진쪽도 아쉬움이 남았다. 이런 열기는 팬덤 정치의 과부하로 이어졌다. 여당 지지자는 여당 지지자대로, 야당 지지자는 야당 지지자대로 상대에게 증오의 언어를 내뱉었다. 결단코 협력할 수 없는, 서로를 동료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듯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는 여의도에 그대로 전염됐다. 아니, 사실 여의도의 수준 낮은 정치가, 지지자들을 감염시킨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관인 정치인들이 자신의 본분을 잊은 채 지지자를 선동하고 동시에 지지자에 휘둘렀다.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 p.258]
[NjT]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너무나 잘 짚었다. 지금 여의도 국회의원들과 여의도를 바라보는 강렬 지지층은 서로에 대한 혐오의 수준이 너무 깊다. 상임위원회 회의에 들어가면 여당과 야당은 적군 중의 적군이다. 한 의원은 "과거에는 여당야당할 것 없이 싸우다가도 식사하면서 친해지곤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다"라면서 소위 '낭만'이 없다고 말했다. 왜 이런 현상이 일고 있을까. 극단정치가 팽배해져 있기 때문이다. 양극단이 활개를 치기 때문이다. 양극단에 서 있는 자들은 조금도 양보가 없다. 이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어떤 이는 SNS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일부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 모든 책임을 SNS에 돌리기에는 너무 양심이 없는 것 같다. 이는 가정에서 시작된 것이고 학교에서 더 발전한 것이고 사회생활 속에서 강화된 것이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좋은 모범이 있고 좋은 교육이 이뤄지면 이런 극단주의가 자리를 할 수 없는데 그렇지 않기에 팬덤 정치, 극단주의, 갈라치기, 혐오주의가 판을 치는 것이다.
2024년 7월16일 선진화된 것도 후진화시키는 희한한 정치
(타협이 실종한 현 상황에서) 정치가 사라진 것이 아닌가. 야당은 거부권을 유도하는 표결을 하고 여당은 거부권을 촉구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부권의 정치. 마이너스의 정치가 횡행하고 있다. 이런 정치 리더십 아래서 우리는 선진사회로 나아갈 수 없다. 이 사태를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은 극렬한 진영 갈등이다. 여야 모두 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정권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런 상황에서도 올바르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있다. 바로 '노'라고 말하는 참모들이다.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 p.167]
[NjT] '노'라고 할 수 있는 참모를 옆에 두길 가장 싫어하는 정치인 중 한 명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는 많은 사람이 증언하고 있다. 현재의 정치는 선진사회로 나아갈 수 없는 정치다. 잘 나가던 선진 의료 시스템도 무너뜨려버리는 정치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는 괜찮은 참모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 사실상 이 정권은 망한 정권이고 현재 정치는 망한 정치를 향해 가고 있다. 22대 국회도 희망이 안 보인다. 불쌍한 것은 어렵게 사는 국민이다. 중소상공인들이다.
2024년 7월12일 거부권을 계속 종용하는 집권 여당은 문제
여당은 대놓고 대통령 거부권을 종용했다. 그것이 국가 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 여당의 태도인가? '양곡관리법'을 시행하면 정말로 나라가 망하고 재정이 파탄 나는가? 그렇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 타협안을 만드는 것이 여당의 책무이다. 도대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누가 이득을 본단 말인가.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 p.168]
[NjT] 양곡관리법이란 국내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보다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사들인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법을 거부한 이유는 여야의 싸움에 기인한다. 국민의 득실을 떠나 자신들의 이익, 자존심, 파워 때문에 싸움질을 하고 결국 이런 중요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한다. 윤 대통령도 나쁘지만 거부권을 종용한 여당 의원들은 더 나쁘다.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법으로 어떻게 하기 쉽지 않다. 국민은 지방선거, 대선, 총선에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 특히 총선에 민감한 의원들은 자신들이 다시 당선될 가능성이 낮은 이유가 지금의 기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언제든 당과 대통령에 등을 돌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 여론이 그런 당은 지지하지 않고 그런 대통령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흘러가도록 적극적인 표현을 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사진 - White House photo by Paul Morse. Public Domain.
2024년 7월9일 윤석열 대통령, 듣는 귀가 없는 이유, '노'를 들을 수 없는 이유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보면 용산 대통령실에도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는 이는 많지 않아 보인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나는 보수 정당이 상대적으로 '노'하는 이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아닌가 짐작한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진 이도 완벽하지 않다. 반드시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을 비판하는 것을 고맙게 생각했다. 공인으로 가기 위한 큰 덕목이다. 상사에게 '노'라고 하는 것은 상사 입장에서 매우 고마운 일이고, 거꾸로 부하 입장에서는 상사의 잘못을 분명한 논리로 비판하고 증거를 제시해 행동을 바꾸게 만드는 것이 자기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물론 인간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지만 내가 노무현 대통령에게서 배운 가장 중요한 가르침, 그래서 다른 모든 대통령과 리더들에게 반드시 알려주고 싶은 게 바로 이런 것이다.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 p.168]
윤석열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비판을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거나 매우 미미할 것이다. 다음은 임은정 검사가 2024년 7월9일 MBC 라디오 뉴스하이킥에서 출연해 했던 말이다. "검찰은 보복하는 조직인데 내부 보복은 오죽하겠는가.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다. 우리 조직은 무서운 조직이다. 우리는 수사를 정치로 한다. 정치 수사다. 정치를 잘 요리하는 분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검사 시절) 사석에서 얘기를 들으면 재밌다. 무용담이 대단하다. 팀 수사했던 것을 자기가 했던 것처럼 말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상명하복, 팀에서 한 것을 자신이 한 것처럼 말하는 것, 무용담 등이 난무한 집단에서 수십 년 동안 생활했고 그런 분위기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이런 분위기에 있던 사람이 중간에 다른 직업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통령이 됐으니 '노'라는 것을 그 앞에서 하는 것은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다. '격노'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 것은 그 때문일 것이다. 그에게 노무현처럼 비판을 듣는 귀를 가지라고 하는 것은 공상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들어가는 글] 김진표, 경제정책 전문가에서 국회의장까지: 대한민국 정치계의 거목
김진표(金鎭杓, 1947년 5월 4일 출생)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제21대 후반기 국회의장을 역임했다. 김진표는 1974년 제13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공직 생활을 시작했으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 그는 5선 국회의원을 지내며 경제정책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김진표는 경기도 연백군 연안에서 태어나 한국 전쟁 중 월남하여 수원시에서 성장했다. 서호국민학교, 수원중학교, 경복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4년에는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1974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재무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를 시작했으며,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추진한 금융실명제 도입 실무를 담당하여 금융실명제의 성공적인 안착에 기여했다. 1998년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으로 임명되었고, 이후 차관으로 승진했다. 2001년 재정경제부 차관, 2002년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 수석과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다.
김진표는 2004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수원시 영통구에서 제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했다. 초선 의원으로서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과 재정·조세연구회 회장을 맡았다. 이후 제18대 국회의원에 재선되었고, 민주당 최고위원과 원내대표를 역임했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지내며 교육 정책을 주도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김진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수행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설계하고 발표했으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성장의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렸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김진표는 5선 의원이 되었고, 2022년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국회의장으로서 민생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 민생경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등 민생 경제에 집중했다.
김진표는 정치 활동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적 문제를 겪기도 했다. 2017년 대법원은 김진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그는 2016년 선거운동기간 전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김진표는 공직 생활 동안 금융실명제와 부동산 실명제 도입을 주도하며 경제 정책의 안정화를 이끌었다. 특히, 노무현 정부 시절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서 2002년 가계 신용카드 대출 부실 사태를 수습하고, 주5일제 도입을 추진했다. 교육부총리 재임 시에도 NEIS 도입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만드는 등 중요한 업적을 남겼다.
김진표는 독실한 개신교 신자로서 동성애나 낙태 등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2013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철회시킨 주역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보수적인 문화적 성향은 그의 정치적 입지에 영향을 미쳤다.
김진표는 제21대 국회의 후반기 의장으로서 임기를 마치고 명예롭게 정계를 떠났다.
김진표의 정치적 활동과 업적은 그의 저서들에서도 잘 드러난다.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2009), ‘김진표, 뚜벅 걸음이 세상을 바꾼다’(2011), ‘국민먼저’(2012), ‘정치를 왜 합니까’(2013), ‘줄탁’(2013),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2024) 등의 저서를 통해 그는 자신의 정책적 비전과 경험을 공유했다.
김진표는 정치인으로서의 헌신과 경제 정책의 안정화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민국 정치계에서 중요한 인물로 남을 것이다. 그의 공직 생활 동안 이룬 업적들은 대한민국의 경제와 교육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앞으로도 그 영향력은 지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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