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에 날선 비판과 국민 신뢰 회복 촉구
2024년 11월7일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1월 7일 제50차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및 국내 문제 대응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천 원내대표는 최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상황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위기를 더 큰 위기로 만들 우려가 크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천 원내대표는 미국 대선 결과 발표 후 윤 대통령이 한미동맹 및 방위비, 첨단 산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국민 앞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대통령의 말에 관심이 없고, 오히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 특검 수용 여부 등에서 대통령이 책임을 보일지에 대한 관심이 더 크다"고 밝혔다.
또한, 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국민 앞에 겸허히 사과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특검을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최소한의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이러한 기대를 저버릴 가능성이 크다"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천 원내대표는 이번 미국 민주당의 패배를 두고 대한민국 민주당 또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선민의식과 국민을 통제하려는 태도는 정치적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개혁신당이 진정한 국민의 자유와 권익을 증진하는 정당이 될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의 방향을 다시 세울 것을 촉구했다.
명태균 씨 관련 정진석 실장과 뜨거운 설전
2024년 11월1일 1일은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가 있는 날이었다. 윤 대통령 녹취록이 뜬 후라 당연히 명태균 씨 관련 내용이 질의의 주를 이뤘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과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의 질의응답이 가장 뜨거웠다.
천하람 의원이 “지지율이 한 60% 정도 나온 상황에서 국회에 오신 것 같다. 오늘 말씀하신 것 보면 윤석열 대통령 아무 잘못 없고 김건희 여사도 전혀 부적절한 것도 없고 다 잘돌아가고 있고 야당의 정치 공세고 다 국민들의 오해고 그런 것 같다”라고 선제 공격의 서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정진석) 실장님, 갤럽 여론조사도 혹시 조작이라고 생각하나?”라고 물었고 정 비서실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이어 천하람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뭐 검찰총장인가? 대법관인가? 우리가 검찰총장을 뽑았나? 대법관을 뽑았나? 무엇으로 뽑았나? 대통령을 뽑은 거다. 그런데 계속해서 법률적으로 문제없다는 말씀만 계속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민 앞에 정치적인 책임, 도의적인 책임을 먼저 져야 합니까? 법률적인 책임은 없으나 뭔 부적절한 행위를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없으면 상관없다고 해도 건가”라고 강도 높은 논평을 했다.
천 의원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통화 녹취와 관련해가지고 법적으로 무슨 문제 있냐고 하셨다. 국민들이 대통령이 공천과 관련해서 명태균 씨랑 이야기하면서 김영선 얘기하면서 공관위 얘기 나오고, 당에서 딴소리 하네, 이런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어떻게 느끼셨을 것 같을가?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 대부분의 국민들이 문제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면서 법적으로 문제없다라고 빠져나가시니까 지금 지지율 19%가 나온 거다.”라고 강하게 대통령실을 밀어붙였다.
천 의원은 또한 “경선 때까지만 (명태균 씨와 대화) 하고 그 이후에 연락 안 했다고 했지 않았나? 명태규 씨와 관련해서 그런 대통령실의 메시지를 듣고 그 어떤 국민이 아, 이게 경선 이때는 끊었고 본선까지 연락 안 하셨겠구나 그 이후에 취임 직전에는 축하전화 정도는 할 수도 있었겠구나 라고 어떤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겠는가? 대통령실에서 경선 때까지만 연락했다고 하면 그때까지 연락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겠는가? 어떤 이유에서는 대통령이 기억을 잘 못하셨던 간에 대통령실에서 사실과 다른 메시지가 국민들께 나갔으면 대통령은 아니더라도 비서실장님 정도는 국민들한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사과’를 요구했다.
대통령실이 ‘여러 축하 전화 중 하나였다’는 해명에 대해 천 의원은 “축하전화 받아서 아, 그래 고맙습니다 내일 취임식에서 봅시다 라고 하고 전화 끊으신게 아니다. 김영선이라고 하는 특정인물의 공천과 관련해서 그것이 (명태균 씨를) 달래기 위한 목적이든, 거짓말을 하신 거든 굉장히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대화를 나눴다.”라고 말하자 정 실장은 “김영선 의원은 천하람 의원도 잘 아는 이준석 당시 당 대표가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천 의원에 이에 “대통령이 그렇게 김영선 공천한 거, 권유한 거를 들어보시라”라고 말하자 정 실장은 “천하람 의원이 명태균을 더 잘 알지 않나?”라고 받아쳤고 천 의원이 “무슨 말씀이신가? 대통령님이 훨씬 더 잘 아시는 거 같은데, 물 탄다고? 물 타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지지율이 19%가 나오는 것”이라고 강하게 받아치자 정 실장은 “개혁신당 지지율이나 신경 쓰시라”라고 말해 질의가 중단됐다. 여야 의원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장내가 잠시 차분해진 후 천 의원은 “실장님 녹취 내용 더 한 번 들어보시라. 이게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것을 한 번 느껴보시라. 실장께서는 그날은 당선인이니까 법적 문제 없다, 취임 전이다, 그런데 하루후에 대통령이 취임 취임했다. 대통령이라는 분이 대통령 취임하는 국민들 앞에 엄숙하게 선사하는 바로 전날에 이렇게 여당의 공천과 관련해서 부적절한 인물과 관련해서 이렇게 논의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어떻게 느끼는지를 보시고 적절하게 송구하다 사과한다 최소한 국민들 마음에 맞는 얘기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이런 모습 아닌가”라고 질문 강도를 계속 높였다.
이에 정 실장은 “(문화일보) 뉴스에도 나온다. 녹취가 임의로 조작된 것 같다는 보도가 전문가의 이야기를 통해 나오고 있다. 또한, 이준석 대표도 불법 개입이 없고 이것은 당연히 적법 절차에 따라서 김영선이라는 사람을 후보 공천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는가? 상대방도 여성 후보고 따라서 김영선 후보가 유리했고 또 지지도도 제일 높았다”라고 맞받아쳤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나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게 헌화했다. 슬픔과 위로가 배가 됐다. 사진 - 박병기 기자.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행사에 참여했다. 사진 - 박병기 기자.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로부터 환호 받은 천하람 의원
2024년 10월22일 참사가 일어난지 2년이 지났지만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지금도 마음이 답답하다. 그런데 그 마음을 위로하고 불을 지핀 의원이 있다. 천하람(38) 개혁신당 의원.
29일 국회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 국회 추모제에서 국회의원들과 유가족 그리고 시민들은 159명의 세상을 떠난 별들을 추모하며 추억했다.
여야의 각 원내대표가 나와 추모사를 했고 우원식 국회의장, 송기춘 이태원참사 특조위원회 위원장, 가수 장필순 씨 등이 추모제에서 세상을 떠난 이들과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이날 유가족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준 이는 다름 아닌 초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였다. 그는 원내대표 추모사에서 유일하게 유가족들로부터 환호와 함께 박수를 받았다.
그는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책임은 권력자와 책임자들이 져야 하는 책임의 최소한이다. 우리 사회가 법원에서 유죄판결하지 않으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하는 뻔뻔한 권력자들에 의해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 사건을 예로 들며 “30년 전에 성수대교가 붕괴됐을 때 국무총리는 즉각 해임되었고 서울시장도 책임졌다. 우리 정치가 30년 전보다 더 퇴보해서는 안 된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이상민 장관을 경질하고 책임자에게 제때 책임을 묻지 않은 것에 대해 우리 유가족 분들과 국민 앞에 정말 겸허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때 이태원 유가족들은 열렬한 박수를 보냈고 한 유가족은 이날 참석했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추경호 들어라”라고 소리쳤다. 유가족석에서 나온 이날 유일한 열렬한 박수와 외침이었다.
천하람 의원은 “우리 정치가 앞으로 나아가도 부족할 마당에 30년 전보다 퇴보하고 뒤로 가서야 되겠는가?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상민 장관이 아닌 제대로 우리 사회의 안전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의 장관이 와서 우리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함께 제대로 된 추모행사를 하기를 바라고 윤석열 대통령께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한다고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NjT 논평] 개혁신당은 총선 이후 행보와 논평 등 통해 ‘개혁’을 위해 국민의힘을 뛰쳐 나온 사람들 맞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신생 정당이었다. 이들은 한두 번 외에는 장외투쟁에는 아예 참여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오히려 이를 비판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필요 없다고 했고, 의료사태가 해결하는 데 기대했던 역할을 해내지 못했다. 그냥 국민의힘에 그대로 있지 왜 뛰쳐 나왔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행보였다. ‘개혁’을 위한 신당이 전혀 아니었다. 국민 전체가 고개를 끄덕일만한 정책도 제시하지 못했고 모든 주요 이슈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천하람 원내대표의 이날 연설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참석한 자리에서 한 것이기에 의미 있고 용기 있는 연설이었다. 사실상 처음으로 ‘개혁’‘신당’다운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결기를 보여야 개혁신당이 개혁신당다운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행사에서는 “들어가!”라는 외침과 함께 야유를 받았다. 그날 야유를 받은 두 원내대표는 추경호와 천하람뿐이었다. 이는 국민이 개혁신당의 지난 몇 달 동안 모호하고 애매한 태도에 실망했음을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와 같았다. 이번 천하람 원내대표의 연설이 천심(天心)을 움직이기를 기대해본다.
천하람 의원이 증인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 - 박병기 기자,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수출입 은행도 뉴라이트가 지배? 국정감사 질의
2024년 10월22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공적개발원조(ODA) 및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영의 문제점을 강하게 제기했다. 천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운영하는 대국민 EDCF 홈페이지에 "공적개발원조의 기원이 식민지 개발"이라고 명시된 점을 지적하며, 이는 국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논리대로라면 일제 강점기에 한반도에 깔린 도로와 공장이 ODA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해방 후 일본이 차관을 줘서 도로를 닦거나 포철을 지은 것은 ODA가 맞지만, 일제강점기에 식민지 개발을 ODA로 볼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윤 행장은 "홈페이지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고, 해당 문구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천 의원은 우즈베키스탄 국립아동병원 건립 사업(2022)과 온두라스 병원 하자보수(2013) 등 EDCF 사업의 부실시공 및 사후 평가 부재를 언급하며, EDCF 제도의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병원 부실 시공에 불만을 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은행은 이를 '중앙아시아 최대 규모'로 홍보했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모든 EDCF 사업에 대해 공정한 사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수출입은행이 자체적으로 선택한 사업들만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행장은 "사후 평가 제도를 재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천하람 의원.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2024년 10월11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024년 10월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존의 첨단산업 투자세액공제 제도의 효과가 미미하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조세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삼성전자 등 초거대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크게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투자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특히 2021년 도입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가 중소·중견기업에만 일부 긍정적 효과를 보였고, 대기업의 투자는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천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초거대기업들이 투자세액공제를 통해 총 2조 4,588억 원의 혜택을 받았으나, 이로 인해 실효세율은 19.3%에서 14.8%로 크게 낮아졌을 뿐, 지방 투자를 유도하는 데는 실패했다. 그는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안했으며, 대기업의 62.5%가 비수도권 투자에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천 의원은 한국은행의 지적을 인용하며, 도시 집중 완화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세정책이 비수도권으로의 산업 이전을 유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4년 10월10일. 천하람 의원은 10일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의 과잉 의전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기재부가 의원들을 위해 전용 엘리베이터를 마련하고, 직원들에게 점심과 저녁시간 동안 엘리베이터 사용을 제한하도록 한 점을 지적하며 "과잉 의전할 시간에 자료나 더 잘 내라"고 일침을 가했다. 천 의원은 기재부 소속 공무원들이 의원 식사 전까지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비워놓으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이를 '시대착오적 과잉 의전'이라고 표현했다. 또한, 그는 의원들이 이런 과잉 의전의 공범이 될 필요는 없다며, 위원장에게 상황을 적절히 판단해 다른 사람들도 자유롭게 식사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
2024년 10월10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건희법'으로 불리는 개식용종식법 관련 예산이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통과된 점을 비판했다. 해당 법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하는 것을 금지하며, 2024년 8월부터 시행 중이다. 천 의원은 이 법 시행에 3년간 3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며, 예타 없이 진행된 점을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식용견 폐업을 지원하는데 1조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파악한 46만6천 마리의 식용견 처리와 관련해 명확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되었으며, 사료비만 연간 2700억 원이 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천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이 편성된 것을 비판하며, 육견업계 보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년 10월9일. 천하람 국회의원(개혁신당 원내대표, 기획재정위원회)은 2024년 10월 9일, 한국은행의 경제전망보고서에서 불필요한 영어 사용이 지나치다는 점을 지적했다. 천 의원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경제전망보고서에서 필수 경제학 용어 외에도 과도한 영어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국민들의 경제 이해를 방해한다고 밝혔다. 그는 보고서에 "Executive Summary", "KEY TAKEAWAYS"와 같은 용어가 사용된 것을 예로 들며, 경제 상황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글날을 맞아 한국은행이 세종대왕의 뜻을 기리며 더 많은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년 10월7일. 천하람 의원은 2024년 국정감사 개시일을 맞아 국민들의 관심이 낮아지고,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건에 집중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음주운전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고 사고까지 발생한 만큼 처벌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극성 팬덤의 쉴드가 나올 가능성을 우려하며, 과거 이재명 대표의 음주운전 비판을 둘러싼 팬덤의 반응을 예로 들었다. 천 의원은 문다혜 씨가 강성 팬덤의 방어를 기대하지 말고, 조속히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하며, 한국 정치에서 불필요한 팬덤의 영향력을 걷어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4년 10월1일. 천하람 국회의원(개혁신당 원내대표)은 2024년 10월 1일 수도권 지방 국세청들의 체납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서울, 인천, 중부지방국세청의 세금 체납 현금정리 비율이 각각 44.9%, 46.8%, 47.2%로 전국 평균 48.2%에 미치지 못했다. 또한, 이들 지역에서 납세자의 폐업 등으로 징수가 어려워 정리보류로 분류된 체납액은 60.7조 원에 달했다. 천 의원은 지방청 간 체납관리 격차가 큰 문제라며, 국세청이 각 지방청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서울지방국세청의 체납 관리가 부실했던 시기가 현 국세청장 재임 시기와 겹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를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 9월30일. 천하람 의원은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매년 실시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기존처럼 5년에 한 번씩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가행진이 군사정권 시절 국민에게 군사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윤석열 정부가 이를 다시 매년 실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시가행진이 군의 강력함을 보여주는 데 효과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장병들이 이를 준비하느라 본래의 훈련을 소홀히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군의 강력함과 사기를 올리는 본질적인 방법은 장병들의 생활환경과 장비를 개선하고, 사고 예방과 진상 규명에 철저히 대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채상병 사건에 대한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시가행진이 국군 사기나 국민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년 9월29일.천하람 국회의원은 국군의날 시가행진에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반면, 장병들의 생활환경 개선에는 소홀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01억 원, 2024년 79억 원을 시가행진에 사용했으며, 수천 명의 장병이 동원되는 가운데 이미 두 명의 중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반면, 국방부의 병영생활관 개선 사업 예산 집행률은 2022년 75.5%, 2023년 65.3%로 매우 저조했다. 천 의원은 대통령과 군 수뇌부의 ‘병정놀음’을 위해 장병들의 안전과 복지가 희생되고 있다며, 시가행진을 축소하고 장병 복지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2024년 9월29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9월 27일 국세청 자료를 인용해 상위 5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중소기업보다 낮다고 밝혔다. 2023년 신고 기준으로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3.9%로 중소기업의 14.0%보다 낮았으며, 5대 기업이 공제·감면받은 세금은 4조 원을 넘었다. 천 의원은 5대 기업의 세금 공제 비율이 44.3%로, 중소기업의 21.4%보다 두 배 이상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1년 세법 개정으로 특정 첨단 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되어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급격히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세제 지원의 실효성 검증이 필요하며, 세수 결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년 9월29일. 천하람 의원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강하게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에 대한 엄격한 수사와 공정한 법 적용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최재영 목사의 명품백 청탁 사건을 예로 들며, 김 여사가 대통령 부인이 아니었다면 이러한 청탁이 이루어졌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명품백을 준 사람이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상황을 문제 삼았다. 천 의원은 김건희 여사를 감싸는 것이 정권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하며, 윤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을 지키기 위해 김 여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9월 24일 명태균 씨는 뜬금없이 천하람 의원(당시에는 의원이 아니었음)이 삽질을 하고 이준석 의원이 코를 만지는 장면이 있는 사진을 올리면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썼다.
#칠불사 새벽 4시…!!
#이준석 & #천하람 삽질한 까닭은?
이 사진을 왜 촬영해뒀을까? 그리고 왜 이 시점에 이 사진을 올렸을까? 명태균 씨는 주진우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주지 스님이 (삽질하면서) 매화를 심으면 매화가 장원급제고 좋으니까, 칠불사 스님이 좀 도력이 있는 분이요. 허은아 대표 비서실장(김범준)이 묘목을 사왔지. 그리 심고 하면 당선될 거라고 그렇게 했다”라고 설명했다. 주진우 기자가 명 씨에게 삽질 사진은 페이스북에 왜 올렸는지에 대해 물었더니 명 씨는 “준석이가 그것 때문에 욕 많이 봤을텐데, 왜 기자들 앞에서 술 처먹고 그렇게 쓸데 없는 소리 막 떠들고 그래서 내가 삽질이라고 한 거는 식수라 안 하고 삽질한 거잖아, 자기 정치 인생을. 그래서 얘기를 한 거에요. 정치인생을 삽질한 거다 싶어서 그런 거지. 내가 이준석이 야단쳤다고 해서 그게 뭐가 잘못된 거 있어요?”라고 말했다.
이준석 의원은 명 씨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칠불사 경내에 심었으니 주지 스님의 허락을 받고 이뤄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식수할 당시 10여 명이 있었고, 승복을 입은 사람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명씨가 김 전 의원이 칠불사에서 칩거하고 있다고 해) 칠불사에 부탁을 받아 간 것이기 때문에 공양이랄 게 없었다"고 했다.
경남 하동 칠불사 측은 이에 대해 한국경제신문 인터뷰에서 "주지 스님이 이준석 의원에게 식수를 부탁한 적이 없다"고 밝혔는데 이는 "명태균씨와 주지 스님이 '기념식수를 부탁한다'며 나무를 준비해 놓고 차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준석 의원의 말과 상치된다.
칠불사의 한 관계자는 "주지 스님은 오전 1시경에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이준석 의원의 차담 자리를 마련해주고 짧은 담소 뒤 나오셨다"며 "오전 4시경엔 주지 스님은 주무시고 계셔 현장에 없었다"며 "사진을 찍은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사진 - 뉴저널리스트 두데이
2024년 7월16일. “윤 대통령님의 처가보다 국세청장 후보자님 처가의 자산 규모가 더 크죠?” (천하람 의원)
“...” (강민수 후보자)
“후보자님이 국세청장님이 되시면 역대 국세청장 중에 처가가 보유한 자산이 가장 큰 국세청장이 되시겠죠? 처가가 연 매출 8천억원, 자산규모 5천억원의 회사를 보유하신 과거 청장님이 계셨나요?”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강민수 후보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처가가 큰 기업을 가진 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처가 기업에 과세할 때 이해상충이 있을 것을 저희가 염려하는 것입니다.” (천하람 의원)
16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와 천하람 의원 사이에 오간 질의응답 내용이다. 강민수 후보자 처가가 운영하는 유창기업은 노동자와 학생을 울리는 기업인 것이 문제가 됐다.
10년 된 이 회사는 산재 신청 건수가 37건, 산재 지급 금액 13억,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 9건,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건수 4건, 임금체불 신고 건수 245건, 부당해고 신고 건수 23건으로 건실한 기업은 아니다. 그런데 강 후보자가 권력을 가진 동안 매출이 많이 늘어났고 이는 거액의 입찰을 받으므로 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삼성으로부터 엄청난 규모의 수주를 받았다.
여기에 유창 기업은 쪼개기를 해서 유창이앤씨와 송천이앤씨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은 동반 입찰을 통해 여러 사업에 중복 참여를 했다. 입찰에서 유창이앤씨는 총 845억을 낙찰받았고 송천이앤씨는 총 143억을 받았다. 1천억 규모다. 천하람 의원은 “국세청장이 되면 이런 일(동반 입찰 등)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유창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했는데 이에 후보자는 “제가 잘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유창은 후보자의 서울 지방 국세청 시절 수입이 매우 증가했는데 이는 배우자 기업의 사익 추구에 이해충돌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야당 의원들은 지적했다. 유창은 지난 5년 동안 매출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배우자의 재산 보유 현황을 의원들이 요청했음에도 후보자 측은 모두 제출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유창은 삼성 계열사로부터 상당한 사업 수주를 받아 매출을 내고 있다. 이런 관계가 있는데 삼성 기업에 대해 과세할 때 이해충돌의 유혹을 느끼지 않고 공정히 처리할 수 있을까. 비교적 작은 회사가 갑자기 몇천억원의 수주를 하는 회사로 성장했다면 후보자와 관련 없다고 할 수 있나.”라고 질문했다.
강민수 후보자는 대부분 곤란한 질문에 “잘 모르겠다” 또는 “그런 일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답만 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에 의하면 유창은 건실한 기업이 아닌데 엄청난 매출을 냈고 이는 강민수 후보자가 서울 지방 국세청장 시절 이뤄낸 것이기에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천하람 의원은 본격 질의를 시작하기 전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후보자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후보자는 가상자산을 보유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어제 보유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얼마를 보유했는지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게 정상인가. 이는 국회를 가벼이 여기는 태도 아닌가. 해당 업체에 확인을 요청해서라도 제대로 보고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배우자나 자녀가 함께 거주하기 때문에 독립 생계 대상자가 아니기에 기본적인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 동의를 하지 않아 청문회 진행이 쉽지 않다고 지적한 야당 의원도 있었다.
한 의원은 “납세자들에게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후보자는 자료 제출을 왜 안 하나.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후보자가 대학원 시절인 1995년 논문에 ‘광주사태’라고 표기한 것에 대해서는 사죄와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관계된 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천하람 의원이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다음은 천하람 의원이 이날 오전에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국회의원(개혁신당 원내대표)이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장 후보자의 처가가 운영하는 ‘유창’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들에서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재 사고로 산재보험료가 지급된 건수가 37건, 액수로는 총 13억 5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5년간 유창 일가 회사에 대해 임금체불 신고가 이루어진 건수는 245건, 부당해고 23건, 직장 내 성희롱 4건, 직장 내 괴롭힘은 9건에 이르러 해당 기업집단은 노동관계 법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국세청장 후보자인 사위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서도 여의도 더파티움에서 호화롭게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강행한 유창은 건축용 자재 제조 및 시공, 모듈러 건축 등을 하는 기업 집단이다. 이 중 강민수 후보자의 배우자가 등기 감사로 재직 중인 ㈜유창이앤씨의 경우 복수의 교육청 및 국공립학교로부터 조달받은 모듈러 교사(조립식 교실) 사업 117개소 중 112개소에서 부실시공을 자행한 것으로 교육부로부터 확인되었다.
문제는 유창 기업집단과 같이 상습적으로 위법과 탈법을 자행한 회사도 제한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는 조세포탈이나 회계부정을 제외하고는 공제 적용을 배제하거나 공제 수준을 삭감하는 조항이 전무하다.
이와 관련해 천하람 국회의원은 “지난 5년 평균 한해 가업상속공제의 혜택을 받는 기업별 공제액은 최소 23억 원에서 최대 44억 원에 이르고 있다”며 “중소, 중견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의 활성화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또한 천 의원은 “그런데도 중소, 중견기업의 기술과 고용 보존을 위한 이 제도가 비리와 불법 온상인 기업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법을 준수하며 사업을 일궈 나가는 중소‧중견업체 운영자들에 대한 모독”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 의지를 다가올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강민수 후보자에게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하람 의원.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2024년 7월7일. 국세청장 후보자로 내정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처가가 연 매출 8천억 원대의 대규모 기업집단의 오너 집안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강 후보자가 국세청장에 취임할 경우, 처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나 법인세 처분 과정에서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의원(개혁신당 원내대표)이 법인등기부등본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배우자인 조모씨 일가가 운영하는 ㈜유창 계열 기업집단은 2023년 기준 매출액 합계가 8,257억 원에 달하며, 자산 총액은 5,144억 원에 이른다.
해당 기업집단에는 최소 5개의 법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그 중 4개 법인에서 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이다. 강 후보자의 장인과 처남도 각각 대표이사와 이사로 기업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최근 5년간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법인에서 억대 연봉을 수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는 강 후보자의 처가와 그들이 운영하는 법인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업무를 회피하거나 기피해야 한다. 그러나 국세청장은 본인이 소속 기관장이기에 사실상 셀프 의사결정을 하거나 하급자인 부기관장이 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강민수 후보자가 국세청장에 취임할 경우, 처가의 소득세 및 상속세, 유창 계열사의 법인세, 세무조사 등 관련 처분에서 실효성 있는 이해충돌 방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천하람 의원은 “강민수 후보자가 처가와 관련된 세무 행정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후보자가 스스로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의 허점을 보완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4월11일. 개혁신당의 천하람 총괄선대위원장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된다.
전국 비례대표 개표가 100% 마무리된 오전 10시32분 기준으로 개혁신당은 3.61%의 투표율을 기록해 비례대표 두 자리를 확보하게 됐다. 이로써 개혁신당은 비례 1번 이주영, 2번 천하람이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11일 새벽 이준석 대표가 화성을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영훈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바 있는데 이로써 개혁신당은 총 3명이 국회에서 활동하게 되며 수권 정당이 되는 데 기초 씨앗을 뿌리게 됐다.
비례대표는 총 46석이 있는데 국민의미래가 36.67%의 표를 받아 19석, 더불어민주연합은 26.69%를 받아 13석, 조국혁신당 24.25%로 12석을 받게 되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비례 의석을 포함해 174석을 갖게 됐고 국민의힘, 국민의미래는 109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으로 총 300석이 채워졌다.
뉴저널리스트 투데이가 참여연대 비례대표 계산기로 산출해낸 결과.
사진 - 이준석 페이스북
2024년 4월10일. 꿈이 있는 자유.
제22대 총선 마지막 유세가 있던 밤 9일 오후 8시. 동탄 롯데백화점 맞은편 문화복합용지에서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마지막 유세가 진행되고 있었다. 기자는 이 유세의 제목을 ‘꿈이 있는 자유’라고 명명했다.
왜 이런 제목이 떠올랐을까.
유세장에는 초등학생들이 앉아 있었다. 연설 내내 초등생들은 핵심 관계자들의 연설을 경청하면서 “이준석, 이준석”을 외칠 때 함께 외치고 박수치며 유세장을 축제의 장으로 만들었다.
동원된 아이들이 아니었다. 아이들의 부모로 보이는 어른들도 그저 공지만 보고 찾아온 지지자들이었다. 아이들을 데려온 부모가 유세장 앞에 앉아서 제대로 들으라고 앞줄에 자녀들을 보낸 것이었다.
그 자체가 메시지였다. 정치인 모두가 ‘미래’를 말하지만 현장에는 그리고 실질적인 정치행위에는 ‘미래’가 사실상 없다. ‘미래’는 그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단어일 뿐이다. 개혁신당의 유세에는 ‘미래’가 ‘앉아’ 있었다.
이준석 대표는 유세에서 아이들을 언급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이런 유세차에 올라 이 지역을 위해 일하는 그날을 꿈꾼다. 동탄 지역이 이 아이들로 더 성장할 때 제 자리를 물려주고 싶다”라고 ‘꿈’을 나눴다. 그리고 그는 지역 유세를 다니면서 초등학교를 지날 일이 있었는데 자신에게 “운동장 잔디 좀 바꿔주세요”라는 요청을 듣고 “제가 공약 이런 거 되게 깐깐하게 여기지만 아이들에 대해서는 우선시해야겠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전체 유세 분위기는 자유로웠다. 동원된 느낌이 전혀 없었고 주최측에서 신경 쓴 것은 오직 ‘안전’이었다. 안전이 있지만 자유로운 분위기, 어떤 부부는 건전한 정치토론을 했고, 어떤 가족은 개혁신당 핵심 관계자들 그리고 이준석 후보의 부모님과 사진 촬영을 하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TV에서만 볼 수 있는 인물들과 담소를 나눌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다.
다른 정당에서 보기 힘든 장면이었다. 이것은 개혁신당의 세계관과도 연관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들은 자유주의를 외친다. 이들은 민주주의를 외친다. 그런데 그것은 구호로 그치지 않고 그들의 삶 속에 녹아져 있다. 그렇기에 그들의 유세는 자유롭다. 그들의 토론은 자유롭다. ‘감히 대표에게 그런 말을 해?’ 그런 분위기가 전혀 없다. 자유로운 분위기가 유세에도 녹아져 있었다. 시민들은 유세를 즐겼다. 한 참가자는 “이건 완전 축제네”라고 말할 정도였다.
그래서 기자가 명명한 개혁신당의 마지막 유세는 ‘꿈이 있는 자유’였다. 이러한 개혁신당의 세계관 그리고 정견이 대한민국 전체에 뿌리 내리면 한국이 많이 바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은 지금 검사 출신들이 사회 전체를 경직되게 만들어 놓은 상태다. 그 경직된 분위기에 60-70대는 익숙하고 그런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전 세대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전 세대 중 선배격인 40-50대들이 현재의 분위기에 대한 저항심이 강하다.
경직된 분위기는 사회 전반적으로 그동안 계속 빌드업 되어 왔다. 심지어 ‘복면가왕’이라는 MBC 방송 프로그램의 9주년 기념 방송은 결방되었다. 자체 검열이 시작된 것이다. 요즘 9라는 숫자는 조국혁신당과 연관되어 있다. 비례대표 9번이 조국혁신당이다. 복면가왕은 지난주 9주년을 맞았기에 아무래도 9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는데 총선을 눈앞에 두고 이 방송을 내보내면 나중에 방송통신 위원회 등에서 지적 받을 것으로 보여 자체적으로 결방을 결정했던 것이다.
앞으로 3년 동안(윤석열 정권의 임기 동안)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계속 억압될 것이다. ‘입틀막’‘언틀막’‘파틀막’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권자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가. ‘입틀막’을 지적하고 못하게 만드는 정당에 표를 줘야 한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입틀막을 못하게 하는 정당은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그리고 국회의원 후보들의 각종 ‘과거 발언 리스크’로인해 어떤 말을 해도 무시당한다. "너희들이 그런 말 할 자격 있어?" 그러면 끝난다. 그리고 똑똑하게 집요하게 윤 정권을 지적하는 사람도 드물다. 여기에 민주당에 대해 ‘자유롭게’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극렬지지자들이 가만히 두지 않는다.
개혁신당은 이준석 대표가 매우 똑똑하고 집요하게 지적할 것이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결기 있게 주장할 것이다. 특히 검찰 개혁에서는 조국혁신당을 쫓아가기 어려울 정도다.
이준석 대표와 천하람 총괄선대위원장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조국혁신당이 약 15-20석을 차지하게 된다면 아주 똑똑하고 결기 있게 윤석열 정권의 폭압에 대항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2년 동안 그것을 못했음을 입증했다.
그리고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꿈이 있는 자유’를 위해 입으로만 하는 정치가 아니라 현실화시키는 정치를 할 것이 분명하다. 개혁신당은 유세 현장에서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경우 기자회견 형식을 빌어 시민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그것을 보여줬다.
기자가 참가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유세 현장은 그러나 뭔가 자연스럽지 않고 참가자가 동원된 분위기였고 꿈과 자유가 없어 보였다. 두 당의 연설자들이 내뿜는 메시지는 사고를 억압하고 미래를 눌렀다. 그래서 두 당의 유세를 취재 다녀오면 에너지가 빨리는 느낌이 늘 들었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의 현장은 달랐다. 에너지를 받는 느낌이었다. 말로만 하는 정치가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정치에 대한 기대를 주기 때문이었다. 두 당은 ‘결기’와 ‘꿈’을 느끼게 하는 정당이다. 기자에게 ‘결기’는 조국혁신당의 키워드이고, ‘꿈’은 개혁신당의 핵심어다.
이 두 정당이 제22대 국회에서 맹활약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민이 4년 동안 경험한 것을 또 경험하게 할 것이 뻔하다. 핵심 구성원이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비슷할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은 새 인물과 새 당이 필요하고 그게 ‘시대정신’이라는 생각이 든다. 미래를 위해 바뀌어야 한다. 유권자가 표심으로 바꿔야 한다. 그 날이 바로 오늘 4월10일이다.
제3지대가 크게 성장하는 꿈을 꿔본다. 그리고 그 제3지대가 제1,2 당이 되어 이 나라 국민들에게 꿈과 자유를 선사해주기를 기대한다. 국민을 억압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에게 꿈과 자유를 주는 정치를 우리 국민은 기대한다.
이주영 개혁신당 총괄선대위원장
2023년 3월25일.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이자 공동총괄선대위원장이 된 이주영은 왜 개혁신당에 오게 되었을까?
그는 25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저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평범한 의사이자,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 평범한 엄마로 살고 있었다. 여러 번 고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개혁신당으로 들어오게 된 이유”는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걱정을 하는 당이라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주영 위원장은 “선거가 시작되기 전 (여러 당에서) 여러 통의 전화를 받았다. 모두 당을 걱정할 때 개혁신당은 오직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고, 모두가 선거의 승리에 대해 저에게 물을 때 오직 개혁신당만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의 문제 본질과 그 해결을 궁금해했다”라며 “그래서 개혁신당만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고 이분들과 함께라면 앞으로의 문제들을 해결하며 나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어서” 개혁신당에 합류했다고 밝혔다.
2016년 문을 연 국내 1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10년 가까이 근무한 바 있는 소아응급의료 전문가인 이 위원장은 “저의 역할은 전문가적인 식견에 기반을 두고 이 (의료) 사태를 어떻게 현장의 눈으로 피부로 느껴지게끔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2월 의료계를 떠난 이유를 묻는 한 기자의 질문에 “제가 함께했던 팀은 7명으로 구성됐고 10년 동안 함께 일했는데 이 팀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만 특별히 더 심화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정상적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인 처벌 그리고 너무나 왜곡된 의료 이용 체계의 문제 때문이었다. 저희 팀이 무너진 것은 지난해 10월부터였고 응급의료법이 발효된 이후로 저희 팀이 급격히 동력을 잃었다. 12월과 1월에 걸쳐 순차적 사직이 발생했고 저는 1월 31일 자로 최종 사직이 결정되었다. 공교롭게도 2월 1일 자로 정부의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가 발표되었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자신을 소개하며 개혁신당에서 하고 싶은 일을 나눴다.
“저는 대한민국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이자 소아응급의학과 세부 전문의이다. 그리고 세 아이의 엄마이다. 저의 삶은 언제나 아이들로 가득했다. 지난 20년 가까이 소아청소년과에 몸담아 아이들을 치료하고, 부모님들과 소통하며 여러 가정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했다. 저 자신도 중학생과 초등학생인 세 아이의 엄마로 육아의 지난함과 부모 됨의 고뇌를 여전히 겪고 있다.
저는 지난 10년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에서 일했다. 숭고한 사명감이라기보다, 내 아이와 내 환자를 둘 다 잘 보고 싶은 욕심에 응급실을 택했다. 그런데 소아응급실에서 10년을 머물며, 가장 날 것 그대로의 삶이 찾아오는 그곳에서의 일을 사랑하게 되었고 소아응급은 그렇게 저의 행복이자 자랑이 되었다.
그런데 하루가 다르게 무너지는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에 저와 저희 팀은 끝까지 자리를 지킬 수 없었고 그 오랜 과정을 아프게 지켜보며 저는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해야겠다고,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을 반드시 지켜 내야겠다고 생각했다.
여러 규모의 병원과 개인의원을 두루 거치며 보고 겪은 의료인으로서의 다양한 경험과 각기 다른 세 명의 아이를 키우며 좌절하고 다시 꿈꾸기를 반복했던 엄마의 마음을 이제 국민을 위해 나누고 함께하고자 한다.”
천하람 총괄선대위원장
한편, 천하람 공동 총괄선대위원장은 개혁신당 선대위의 ‘우리의 내일이 두렵지 않도록, ( )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라는 슬로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대한민국은 정말 두려움에 빠져 있다. 우리의 내일이 지금보다 현저히 못 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지금이 대한민국의 고점이 아닌가? 이대로 망해버리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다. 정치의 영역에서 정말 한국 정치 이게 맞는 건가 이대로 괜찮은 건가? 국민의 삶을 해결하기는커녕 더 큰 어려움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니냐고 하는 우려와 두려움들도 많이 있으실 것이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당당하게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우리의 내일이 두렵지 않도록 다음에 당당하게 맞서겠다.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저출산이 될 수 있고 지방 소멸이 될 수 있고 의료 대란도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의 삶을 두렵게 하는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렵고 월요일이 오는 것이 두렵게 하는 많은 문제를 저희 개혁신당이 당당하게 맞서서 해결해 나가겠다는 뜻을 우리 선대위 슬로건에 담았다."
1월1일 오전 10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천하람(천), 이준석(준), 이기인(인) 위원장.
2024년 1월1일. '이제 이준석 신당도 좋지만 여러분의 이름으로 불리는 신당이 되면 좋겠습니다.'
가칭 ‘개혁신당’의 이기인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1일 서울역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하례회(새해를 맞이함을 서로 축하하여 예를 차리는 모임)에서 이같이 말했다.
개혁신당은 다른 여당, 야당과 마찬가지로 이날 오전 국립서울 현충원에서 참배를 한 후 지하철 4호선으로 이동해 서울역에 도착했고 대회의실에서 출마를 원하는 약 80명의 후보자들과 함께 하례회를 가졌다.
이기인 공동창준위원장은 “여러분이 창당준비위원장이다. 여러분이 당대표다 라는 마음으로 임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는 답을 내는 정당이 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은 우리에게 ‘왜 당신들에게 표를 줘야 하느냐’라고 끊임 없이 묻고 있는데 우리는 그 질문에 명확하게 답을 할 수 있는 정당이 되면 좋겠다. 유권자들이 우리를 왜 선택해야 하는지 명쾌한 해답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우리는 기회의 당이 되면 좋겠다. 우리 당에서 활동하는 모든 분들이 열심히 하고 인정받으면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정당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국민이 더 잘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드리는 그런 정당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천하람 공동창준위원장은 “한국 사회에 수많은 신당이 있었지만 지금과 같은 시대적인 요청이 있고, 구심점이 있고 국민적인 기대를 갖춘 그룹이 나타나는 것은 드물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 신당을 실패한다면 조만간 기회를 다시 얻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여기 계신 분들이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그래야만 우리가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주류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천하람 위원장.
그는 이어 “거대 양당은 2024년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기에는 너무 낡았고 몸이 무거워졌다. 개혁신당을 하면서 당대표를 쫓아내는 일도 없고, 있지도 않은 비상사태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비상사태를 해결하기도 전에 당의 비상사태에 매몰되는 일은 개혁신당에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가벼운 스타트업 정당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이 가려워하는 지점을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것이다.”라고 신당의 비전을 소개했다.
천 위원장은 “당 버스도 없어서 지하철로 이동하고 당사도 없어서 서울역 회의실을 사용하고 있지만...”이라고 말하자 한 참가자가 “멋집니다”라고 화답했는데 “이것이 멋진 기억으로 남기를 바라고, 저희가 허례허식이 없고 과거에 대한 부담이 없는만큼 가벼운 몸놀림으로 국민과 가깝게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타당이 따라올 수 없는 속도로 달려갈 것이다. 함께 용기를 내어 즐겁게 가면 좋겠다”라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준석 정강정책 위원장은 이날 ‘신년 대국민 메시지’를 냈는데 “2023년을 거치면서 상처입은 분들이 많았다. 희망찬 미래는 그 분들의 아픔을 빨리 씻어내는 것에 우리가 힘을 모을 때 가능하다. 시민 여러분께서 2024년의 희망을 키워감과 동시에 2022년과 2023년에 큰 아픔을 겪은 분들에게 꾸준한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십시오.”라고 힐링 관련 메시지를 전했다.
현충원에서 이준석 위원장. 사진 - NJT.
그는 이어 “왜 바른 마음으로 채상병의 억울함을 밝히겠다는 소명의식이 처벌받아야 할까. 박정훈 대령의 곁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서는 2024년이 되면 좋겠다. 이태원 참사의 아픔 속에서 혹시나 대통령이 오실까 해서 자리를 비워놓고 기다렸던 유가족의 마음이 2023년에 찢어졌다면, 서이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동료교사들의 마음이라면, 그 빈자리를 다시는 느끼지 않도록 더 끈질기게 힘을 가진 자들에게 그 해법을 요구해야 하고, 외면이 이어지면 그들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현 정부가 국민과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을 개혁신당이 대신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형건설사의 부도위험에 수십조의 자금지원을 거리낌 없이 언급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과의 대화에는 인색하다면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전세사기 피해자의 70%가 어렵게 빚내어 살 곳을 마련한 2030 세대이기 때문에 그들이 믿고 의지할 정치적 결사체가 없다면 개혁신당이 그 역할을 자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 정부의 실정을 계속 지적했다. “2023년 내내 우리에게 익숙해졌던 언론인들이 석연찮은 이유로 이름을 걸고 진행하던 방송에서 하차하고 그들의 천직을 떠났다. 권력만을 노리는 패거리 카르텔이 자신들이 뜻하는 대로 안되면 상대를 패거리 카르텔로 지목하고 괴롭힌다. 그 패거리 카르텔 몰이가 우리 사회의 많은 소시민의 꿈과 희망, 천직을 앗아갔다”라며 몇 시간 전 신년 메시지에서 ‘패거리 카르텔’을 지적했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이준석 위원장은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정치세력의 교체에 있다고 생각한다. 2024년, 개혁신당의 도전이 시민 모두의 도전이 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달라.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보다 행복한 내일이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대국민 메시지를 마쳤다.
Photo by NJT. 기자회견 후 기자들의 추가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천하람 위원장.
2023년 12월29일. “이 신당 성공하겠다고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 전국 각지에서 괜찮은 분들이 ‘조건 없이 지역구에 출마하겠다’라고 먼저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기 때문이다.”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 당협위원장이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다. 천 위원장은 29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실에서 “국민의힘을 탈당한다”라고 선언하며 “(가칭) 개혁신당의 창당준비위원장이 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안정된 자리를 놓고 신당의 험지로 가는 이유’에 대해 “국민의힘은 당분간 개혁이 어렵다고 보았다”고 답했다. 천 위원장은 “어찌 보면 잠시 지내기에는 (국민의힘에 남는 게) 더 편한 선택일 수도 있겠다. 저는 국민의힘 내에서 특별하게 핍박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제가 국민의힘의 어떤 기득권의 핵심을 위협하는 그런 지역구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순천 지역구를 지키면서 이준석 대표 없는 국민의힘에서 어찌 보면 개혁 소장파로 승승장구했을 수도 있다”라며 운을 뗀 뒤 다음과 같이 부연했다.
“잠시 편안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에 남는 게) 조용히 시들어 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 왜냐하면 당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같이 할 동료들이 있어야 하고 동지들이 있어야 하고 세력이 있어야 한다. 지금 국민의힘에 개혁 소장파라고 해서 힘을 합해서 투쟁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원내든 원외든 통틀어서 과연 얼마나 남아 있겠나. 다들 권력에 빌붙어서 본인의 공천만을 추구하느라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게 누구 당 대표 출마하지 말라고 연판장이나 돌리고, 당 대표에게 줄 섰다가 당 대표가 부당하게 쫓겨나는 것에 대해 아무도 항의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는 이어 “용산에서 당 대표를 쫓아낸 후 비상대책위원장이 오셨는데, 왜 이런 비상사태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나 성찰 없이 ‘상대방(민주당)은 악마 같은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찍어줘야 해’ ‘(우리가 문제라고 해서) 민주당 찍을 거야?’ ‘그런 민주당 찍지 마세요’라는 것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싶다. 이 상태에 있는 정당이 공천을 거친다고 해서 더 개혁적이고 소신 있는 인물들로 구성이 변경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당분간은 국민의힘 내부 개혁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천하람 위원장은 반면 신당에 대한 큰 기대를 표명했다. 그는 “손색이 없겠다고 하는 분들만 60에서 80명가량 저희가 추려놓고 있다. 사실 저도 신당 합류해도 되겠다고 생각한 게 출마 자원이다. ‘이 신당 성공하겠다’라고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 전국 각지에서 괜찮은 분들이 서로 ‘조건 없이 지역구에 출마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연락을 줬다. 수도권이 조금 많긴 한데 전국 각지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천 위원장은 이어 “지원자가 대화가 되는 범위 내에 있는 분들인지, 과도하게 다른 메시지들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지를 꾸준히 소통하면서 보려고 한다. 양극단과 음모론자들을 배제하고, 합리적인 진보와 자유주의적인 진보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중도 보수 정당이 기본 원칙이 되어야만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천 위원장은 ‘합류 의사를 밝힌 현역 의원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허은아 의원을 (빼놓는다고 해도) 다른 국회의원이 있다. 각자의 상황이 있어서 지금은 밝히지 못하지만, 차츰 알려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그는 ‘한동훈 위원장도 개혁하겠다고 말했는데 개혁신당의 행보를 이어가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비상대책위원회 취임 일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 국민의 힘 노선에서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느끼실 것 같다. 국민에게서 멀어진 과거의 노선이 더 강화되고 용산 직할 체제가 더 공고해지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도 가지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천 위원장은 자신의 출마에 대해서는 순천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당의 상황에 맞출 유연성은 있다고 했다.
천하람: 개혁의 아이콘, 보수의 젊은 리더
천하람(千하람, 1986년 7월 10일 출생)은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주목받는 젊은 보수 정치인으로, 개혁신당의 2대 원내대표이자 제22대 국회의원이다. 하람이라는 이름은 하늘이 내려준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변호사 출신인 그는 대구광역시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경신중학교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고등학교 중퇴 후 검정고시를 통해 학업을 마친 이력을 갖고 있다. 이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 전문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며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법조인에서 정치인으로의 전환
천하람의 정치 입문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조국 사태'가 일어났을 때부터다. 이에 분노한 청년 보수 세력들을 대변하기 위해 청년 정치 단체인 '젊은보수'를 창립했다. 그는 이후 보수 대통합 과정에 참여하며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 일원으로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 지역구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해, 비록 3% 득표율로 낙선했으나 순천에 뿌리를 내리고 변호사 사무실을 열며 정치 기반을 마련했다. 순천에서 얻은 표에 감사하며, 그는 지역주의에 도전하는 정치인으로서 계속해서 순천에 도전할 것을 밝혔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개혁신당
2023년, 천하람은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출마했다. '천아용인'(천하람, 허은아, 김용태, 이기인)의 일원으로 당내 개혁 세력을 대변했으며, 정치 개혁과 공천 개혁을 주장하며 당내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대표했다. 하지만 전당대회에서는 14.98%의 득표율로 3위를 기록하며 낙선했다.
이후,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그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개혁신당 창당에 참여했다.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개혁신당 비례대표 2번으로 출마해 당선되었으며, 개혁신당의 원내대표로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적 견해와 성향
천하람은 보수 정당 정치인으로서 경제적 자유주의를 강조하며 법인세와 상속세 감세, 규제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대기업의 횡포를 바로잡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중시하면서도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지원을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의 정치적 견해는 자유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며, 정치적 계파에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정치인으로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다. 언론에서는 그를 '이준석계'로 묶기도 했으나, 그는 이에 대해 독립적인 정치적 선택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적으로는 엄벌주의를 표방하며, 아동 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주장했다. 역사적으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을 본받고자 하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보수 정당의 반성을 촉구하는 등 진보와 보수를 넘나드는 정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논란과 비판
천하람은 2024년 성인 페스티벌 관련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그는 성인만 입장 가능한 공간에서 성인문화를 향유하는 것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로 인해 일부 시민단체와 종교계, 지역주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그의 발언은 성인 콘텐츠에 대한 논의의 초점을 흐리고 불필요한 젠더 갈등을 유발했다는 지적도 있다.
미래와 포부
천하람은 22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회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경제적 개혁과 공정한 정치 질서 구축에 힘쓰고 있다. 그는 정치에서의 지속적인 개혁과 젊은 정치인의 역할을 강조하며, 미래에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천하람의 행보는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하려는 시도와 개혁을 위한 끊임없는 도전으로 특징지어진다. 앞으로도 그는 개혁신당의 원내대표로서 대한민국 정치의 변화를 이끄는 핵심 인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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