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센델. 사진 - MeJudice

한국에서 200만부 이상 판매된 마이클 센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있는 정의론에서는 정의의 기준으로 공리주의, 자유주의, 덕윤리 등의 관점을 제시한다. 채상병 사건에서는 자유주의와 덕윤리가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다. 덕윤리는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는 인간의 성품과 인격을 중심으로 다룬다. 이 접근법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창한 것으로, 그는 인간이 도덕적 덕을 통해 행복(eudaimonia)과 완성된 삶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유주의 관점에서 공정한 절차는 정의의 핵심이다. 채상병 사건에 대해 국회와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많은 사람들이 특검을 요구하는 이유는 기존 수사 기관에 대한 신뢰 부족 때문이다. 특히 경북경찰청의 발표는 마치 임성근 변론문처럼 여겨질 정도로 제대로 된 수사 결과로 보기 어려웠다. 

센델은 공동체의 덕성과 가치가 정의의 중요한 요소라고 본다. 즉 덕윤리의 중요성이다. 채상병의 죽음은 단순히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군 내에서의 안전 조치 부재와 책임 회피는 공동체의 도덕적 책임과 관련된 문제이다. 덕윤리의 문제가 되고 있다. 

센델의 관점에서 정의로운 사회는 억울한 죽음이 없고,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대우받는 사회이다. 채상병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로 끝나지 않고,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자가 처벌받아야만 사회가 정의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억울한 죽임이 되지 말아야 하고 고위간부를 구해주는 조사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 

공직자들은 공익을 위해 존재하며, 그들의 역할은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다. 임성근 사단장, 이종섭 전 장관 등 관련 인물들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은 그들이 정의를 저버렸음을 의미한다. 공직자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권력을 남용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사회를 만들게 된다.

센델의 정의론을 통해 볼 때, 채상병 사건은 공정한 절차와 진실 규명, 책임 있는 공직자의 역할, 공동체의 덕성을 회복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와 책임자의 처벌이 필요하며, 이는 특검 도입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