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텐테크놀로지 임직원들이 4대 보험 미납 피해를 이유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 큐텐테크놀로지의 임직원
구영배 자택 200억상당 금괴 배송 의혹 - 검은 우산 "압색해야"
2024년 10월24일. 구영배 큐텐 대표가 자택으로 200억 원 상당의 금괴를 배송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금융당국과 검찰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 촉구가 이어지고 있다. 티메프 피해자 단체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구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와 압수수색 등 관련 기관의 적극적 협조를 요구하며 불법 행위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제보된 바에 따르면, 구영배 대표는 큐익스프레스 직원을 통해 자택으로 총 200억 원 상당의 금괴를 네 차례나 배송받았다. 금괴는 구 대표의 부인 앞에서 직접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은우산 비대위는 해당 금괴의 출처와 목적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금괴가 피해자 구제에 사용되지 않고 증거 인멸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같은 날 큐텐테크놀로지의 임직원들은 4대 보험 미납 피해를 이유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티메프를 운영하는 큐텐 그룹은 30만 명 이상의 판매자와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킨 가운데, 추가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구영배 대표의 구속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있으며, 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검은우산 비대위는 금융감독원의 소극적 대처가 문제 해결을 더디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국정감사에서 티몬의 별도 예치금 200억 원이 적절히 사용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비대위는 금융당국이 초기에 적절히 대처했다면 피해가 확산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의 즉각적인 대응과 수사 협조를 촉구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 등 큐텐 계열사들이 5조 원에 가까운 상품권을 신용카드로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매출 부풀리기와 분식 회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며, 검은우산 비대위는 검찰의 압수수색과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티메프 사태는 발생한 지 3개월이 넘었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비대위는 금융당국의 초기 비협조적인 태도와 증거 인멸 가능성을 지적하며,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했다. 구영배 대표의 구속 수사와 피해 복구 조치가 시급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티메프 비대위, 구영배를 구속수사해야 하는 이유
2024년 10월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티메프 및 큐텐 사태와 관련된 6차 집회를 개최했다. 이번 집회는 금융감독원의 부실 관리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영배 큐텐 대표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집회는 오전 11시부터 시작되었으며, 검은우산 비대위는 금융감독원에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는 금융감독원의 책임 있는 대처와 피해 보상 방안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비대위는 금융감독원의 감독 실패가 티메프 및 큐텐 사태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추가 증거 자료를 통해 구영배 대표의 구속을 재차 요구했다.
이 단체는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구영배 대표의 구속 수사 요청 진정서도 제출됐다. 비대위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강력히 반발하며, 구속 수사와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했다. 이번 집회와 진정서 제출은 티메프 및 큐텐 사태의 재발 방지를 목표로 진행되었다.
신정권 비대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구영배 대표를 구속하지 않으면 수사 방해 가능성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너무나 크다. 구영배는 여전히 기업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이는 공정한 수사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그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경영진이나 직원들에게 압력을 가해 사건을 은폐하거나 왜곡하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그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계열사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경우, 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쳐 진술을 바꾸거나 협조를 방해할 수 있다. 구속 수사를 통해 이러한 외부적 개입과 압력을 차단하고, 모든 관련자가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구영배 대표와 경영진은 사태 초기부터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문제를 축소, 은폐하려는 시도를 지속해 왔으며, 이러한 행동은 조직적인 증거 인멸과 수사 방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반드시 구속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이번 구속영장 기각은 구영배 대표와 경영진의 회피적 태도를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더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구영배 대표는 사태의 총괄 책임자로서 피해자들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문제 해결을 회피해왔으며, 이러한 태도가 계속된다면 사태가 장기화되고 피해가 더욱 확산될 것이다. 법적 조치를 통해 이를 신속히 차단하지 않는다면, 피해 규모는 계속 커질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여 이번 사태를 조속히 막기 위해 재판부와 검찰의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구속 수사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법적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신뢰 회복과 더불어 사회적 안정성 확보를 꾀할 수 있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은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법적 공정성과 균형에 대한 깊은 실망을 줄 수 있으며, 사법 정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 특히, 구영배 대표와 같은 고위 경영진이 충분한 증거와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피한다면, 이는 권력과 자본이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부정적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우려를 불식시키고 법치주의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욱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거듭 구속 수사를 강조했다.
티메프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는 오영주 장관.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서울시 긴급자금 지원 부족 - 피해자 비대위원장
2024년 10월9일. 이언주 의원은 티메프 사태 피해자 구제책이 미흡하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언주 의원은 8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티메프 피해자들이 정부의 고금리 정책 자금 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 위 사진에게 구제자금 실행률이 5.8%에 불과한 이유를 따져 물었고, 금리가 시중금리보다 낮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종합국감까지 개선된 대책을 마련해올 것을 요구하며,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했다. 피해업체 수가 4만8,124개에 달하지만, 실제 자금 대출 실행은 5.8%에 그쳤음을 강조했다. 신정권 피해자 비대위원장은 피해자 대부분이 서울에 몰려있음에도 서울시의 긴급자금 지원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큐텐의 구영배 회장.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DB
큐텐 본사로 100억 원대 자금 흘러간 정황 확인
2024년 9월30일. 검찰은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큐텐 본사로 100억 원대 자금이 흘러간 정황을 확인했다. 이는 구영배 큐텐 대표의 경영 자문료와 재무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계약서에 매년 수억 원이 본사로 지급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검찰은 자금의 흐름을 조사하며 구 대표를 소환해 사기·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19일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비대위 측. 가운데가 신정권 비대위원장이다. 사진 - 비대위측 제공
검은우산 비대위, 구영배 등 4명 고소 및 고발
2024년 9월19일.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검은우산 비대위)가 2024년 9월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영배 큐텐 회장,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김동식 인터파크 커머스 대표를 상대로 사기,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 및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번 고소에는 검은우산 비대위에 소속된 97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이들 업체가 주장하는 피해금액은 총 1,056억 원에 달한다.
검은우산 비대위는 9월 판매분 정산 미지급 문제를 포함하여 피해를 입은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고소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단체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에 접수된 진정서 외에도 단체 고소를 통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 이번 고소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검은우산 비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사태의 피해 규모가 정부 발표 1조 3천억 원을 초과해 2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 절차에서 신고된 피해 금액이 1조 7천억 원에 이르고, 큐텐 그룹의 자회사들까지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일반 소비자의 미환불 금액이 포함될 경우,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을 강조했다.
검은우산 비대위는 이번 고소에 일부 해외 판매자와 피해 금액이 큰 디지털 가전 업체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생업에 종사하느라 직접 고소에 나서기 어려운 피해 업체들을 대신해 단체 형사 소송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아직 고소에 참여하지 않은 해외 판매자들의 피해가 계속해서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이들 역시 추가 고소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은우산 비대위는 향후 해외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적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고소에 참여하지 못한 피해자들도 향후 추가 고소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2차, 3차 고소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는 검은우산 비대위. 사진 - 검은우산 비대위
티메프 비대위, 한덕수 총리 발언 비판 "국민의 고통 외면"
2024년 9월13일.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9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티메프 사태 관련 발언에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비대위는 성명서에서 정부가 티메프 사태에 대한 공동 책임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 구제책이 미흡하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금감원의 관리 감독 소홀과 긴급경영안전자금 대출 금리가 피해자에게 고리대금업이 아니라는 한 총리의 발언에 대해 비대위는 피해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또한, 피해자들이 환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 이와 함께, 한 총리의 "필요하면 집단소송을 당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각 부처가 티메프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끝까지 대응할 것을 다짐했다.
이커머스에 사망선고를 하고 장례를 치르고 있는 비대위 회원들. 사진 제공 - 비대위
티메프 사태는 그동안 잠복해 있던 이커머스계의 문제 한 번에 폭발한 것
2024년 9월8일. 지난 7월 큐텐 그룹 산하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문제로 촉발된 '티메프 사태'는 사건 발생 후 40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과 소비자들은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결성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8일에도 집회를 진행하며 피해 보상을 호소했다.
비대위 측은 이번 사태는 티몬과 위메프에만 국한되지 않고 큐텐 그룹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인터파크커머스(인터파크, AK몰) 역시 회생 절차에 돌입했으며, 그 외에도 알렛츠, 해피머니, 테이블엔조이 등의 회생 신청과 파산으로 인해 이커머스 시장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피해 규모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확한 피해 규모의 파악 부재는 이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현재 언론에서는 미정산 금액이 1조 2,790억 원에 달한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실제 피해 판매자들의 추정 금액과는 큰 차이가 있다.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 회생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자료에서는 미정산 금액이 약 1.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금감원의 조사 결과와 실제 판매자들의 정산 내역 사이에도 큰 차이가 있어,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큐텐 그룹의 여러 계열사들이 연루된 이번 사태의 피해 총액은 여러 추정치를 종합해 보면 비대위 측은 2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고 이는 이커머스 시장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소극적인 대응 역시 사태 해결을 지연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금번 사태는 여러 정부 기관과 기업들이 얽혀 있는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다. 중소기업유통센터와 각종 지자체는 티몬과 위메프의 중소상공인 입점을 유도했지만, 이후 이들의 재무 상태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역시 기업의 재정 상황에 대한 감시 역할을 소홀히 했으며,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사태 해결을 위한 긴급 대출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해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또한 SC은행은 선정산 대출 한도를 3배까지 상향 조정하면서 티몬과 위메프의 거래를 더욱 활성화시켰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금융기관과 결제 대행사(PG사)들은 소비자 환불을 지연시키고 있으며, 사태 초기에는 소비자들에게 재결제를 유도하여 피해 규모를 키웠던 사례도 있었다. 결국, 피해를 입은 판매자와 소비자들은 서로 간 책임을 떠넘기는 기관들과 기업들 사이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
관리 기준 부재 역시 이 사태의 장기화에 한몫하고 있다. 큐텐 그룹의 여러 계열사들은 회생 절차를 밟고 있지만, 그 외에도 미정산 문제를 제기하는 거래처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어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보호 조치도 미흡하다. 특히, 알렛츠와 같은 온라인 쇼핑몰이 대표자의 잠적과 함께 미정산 및 미환불 사태가 발생했지만, 피해 구제 기준이 없어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검은우산 비대위는 이번 사태의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을 덜기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사태의 재발 방지와 향후 정책 마련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직면한 문제의 해결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 각 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 그리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검은우산 비대위는 피해 규모의 명확한 조사와 함께 특별법 제정을 통한 관리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티몬과 위메프를 포함한 큐텐 그룹의 여러 계열사들과 그와 관련된 기업들의 재무 상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미정산 금액과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 상품권 사용 중지된 해피머니 압수수색
2024년 9월5일.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로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이 중지되면서, 경찰이 해피머니아이엔씨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해피머니 상품권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었으나, 정산 문제로 인해 여러 가맹점에서 사용이 중단되고 환불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피해자들은 해피머니아이엔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며, 경찰은 54건의 관련 사건을 조사 중이다. 해피머니아이엔씨는 경영난으로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와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매주 검정우산을 쓰고 나와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법원, 티메프 ARS 기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
2024년 9월2일. 법원이 티몬과 위메프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은 2차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ARS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고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빠르게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RS는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며, 채무자와 채권자가 자율적 구조조정을 논의하는 제도다. 이번 회의에서 채권자들은 신속한 회생 절차 개시를 위해 기업 가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두 회사는 회생 계획에 따른 변제를 하거나, 기각 시 파산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있다.
검은우산 비대위의 회원들이 티메프 관련자들에 대항하는 범죄자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티메프 피해자들, 구영배 큐텐 회장 구속 촉구 집회 열어
2024년 8월29일. 29일 오전 11시 25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티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영배 큐텐 회장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 및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검은우산 비대위원장 신정권 씨가 구영배 회장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연설을 이어갔다.
검은우산 비대위 경과보고
검은우산 비대위는 8월 25일 금감원에서 국회로 이어지는 행진을 통해 티메프 사태에 대한 피해 복구와 피해자 구제 및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현재 큐텐그룹의 3개 계열사가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특히 티메프 사태는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일으켰으며, 피해 규모는 정부와 언론의 추정치를 넘어서고 있다.
검은우산 비대위는 구영배 회장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이날 제출했다. 피해자들은 정부의 빠른 구제를 요구하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소비자 호소문
소비자 피해자들은 구영배 회장이 사재를 털어 보상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티메프 사태로 인해 소비자들이 결제한 1조 4천억 원의 자금이 불투명하게 운용되었으며, 대규모 사기와 배임 및 횡령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 피해자들은 티메프가 높은 할인율로 상품권을 판매하며 가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었고, 무리한 나스닥 상장 시도로 현금이 고갈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은 PG사와 카드사에게 선 환불을 요구하며, 구영배 회장의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판매자 피해자 호소문
티메프 사태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은 구영배 회장의 구속 수사를 강력히 요구하며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판매자들은 티메프와 위메프의 무리한 경영과 자금 유용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구영배 회장이 판매자들의 자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판매자들은 정산 지연과 미정산 사태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고 있으며, 대출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판매자들은 구영배 회장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구속 수사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검은우산 비대위원장의 발언
검은우산 비대위원장은 티메프 사태의 미정산 금액이 초기 예상 2,783억 원에서 현재 1조 3천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구영배 회장이 사건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비판했다. 그는 티몬과 위메프가 2개월 뒤 정산 구조를 운영하며 소비자와 판매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구영배 회장의 행동이 사건 축소와 은폐를 위한 시간 끌기 전략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은 구영배 회장의 구속 수사와 사건의 정확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은우산 비대위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빠르고 강력한 수사와 법적 조치를 촉구했다.
오픈 마켓의 위기는 직매입 기반 이커머스 급성장 때문에...
2024년 8월25일. 제3차 티메프 피해자 연합 '검은우산 집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집회는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모여 피해를 호소하고,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집회는 오후 4시부터 시작되었으며, 티메프 사태 경과보고, 피해자들의 호소문 발표, 그리고 금융감독원 앞에서 국회까지 행진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티메프 사태는 금융 당국의 감리 부족과 사전 대처 미흡으로 발생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대규모 부실 사태다. 집회에 참석한 검은우산 비대위 신정권 대표는 "티메프 사태는 예견된 일이었다"며, "이번 사태는 머지포인트(2021년)와 보고플레이(2023년) 사건들에 이어 또 다른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말했다. 또한, "이미 티메프 직원들이 퇴직금도 못 받고 나오고 있으며, 사태의 피해 규모는 정부와 언론의 추정치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집회는 단순히 티메프 사태 피해를 호소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참가자들은 알렛츠 쇼핑몰 등 중소형 플랫폼의 연쇄 도산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며, 티메프 사태가 이커머스 시장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강조했다. 신정권 대표는 "피해 규모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티메프 사태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판매자들의 미정산 금액은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며, 피해자들은 높은 금리와 짧은 거치 기간으로 인해 실질적인 대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발표한 긴급경영안전자금 역시 고금리 대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소상공인들은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신 대표는 "초기 5,6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대출 신청 과정에서 금리가 낮은 기관의 경우는 피해 규모에 비해 예산이 부족해 조기에 마감되었다. 또한, 소상공인들은 그마저도 '신용도', '회사 재무제표', '티메프 사태 직전 상반기 매출액' 등을 이유로 대출 금액이 제한되거나 거절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검은우산 비대위는 이번 집회를 통해 티메프 사태의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향후 추가적인 법률적, 제도적 보완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정권 대표는 "이커머스 시장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모든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해자들은 "우리는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우리의 권리를 되찾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집회를 마무리했다.
다음은 신 대표의 보고문 중 핵심 내용.
'티메프 사태, 5600억 자금 투입'과 '티메프 미정산 피해 1.6조 자금 지원' 같은 모호한 기사제목들은 피해 판매자들이 정부로부터 손실 보전을 받는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티메프 사태의 ‘긴급경영안전자금’은 명확히 말해 일시적인 현금유동성 해결을 위한 ‘고금리 대출’에 불과합니다. 소진공은 3.51%, 중진공은 3.4%, 신용보증기금은 6%에 육박하는 금리를 적용받고 있으며, 피해 판매자들은 여러 차례 고리 대출에 대한 건의를 해왔지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티메프 피해판매자 대출 금리를 2%대로 낮춘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다음 날 곧바로 오보임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피해 판매자들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거나, 높은 금리와 짧은 거치기간으로 인해 ‘대출’이라는 지원조차 받지 못한 상태로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긴급경영안전자금’이라는 명칭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며, ‘긴급이 아니며 자금이 아닌 고금리 ’대출‘입니다. 이 점을 명확히 밝혀주시고, 실질적인 지원을 요청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차별로 소상공인 피해자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티메프는 대기업의 품목을 유치하기 위해 대기업들에게 보증보험을 제공하거나 정산 주기를 기존 판매자 대비 짧게 해주는 등 역차별적인 조건을 제공해 왔습니다. 반명 중소상공인들은 물품을 매입할 때는 현금 매입을 하고, 반대로 플랫폼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는 2개월 후에나 정산받는 조건이 누구나 동일한 조건이라 믿으로 불합리 함에도 현실이라 믿고 그동안 거래해 왔습니다. 자동차 사고에서도 자동차 보다는 자전거가, 자전거 보다는 사람이 보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상거래에서는 정작 보호가 필요한 소상공인들은 불리한 거래 조건을 강요받는 반면, 대기업들은 더 짧은 정산 주기와 강한 보호를 받는 것은 명백히 형평성에 어긋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티메프의 기형적인 계약 관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티메프의 연쇄 피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시한폭탄입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알렛츠' 쇼핑몰은 샵인샵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A라는 판매자가 알렛츠에 상품을 등록하면, 알렛츠는 자사 플랫폼 판매 외에도 알렛츠가 직접 티메프등의 타 쇼핑몰에 입점하여 A 판매자의 상품을 동의 없이 노출시키고 판매하는 구조를 취했습니다. 이를 샵인샵 이라고 지칭하며, 이외에도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알렛츠 역시 티메프 사태 이후 나비효과처럼 번진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번 티메프 사태의 여파로, 알렛츠 뿐만 아닌 또다른 중소플랫폼의 연쇄도산이 우려되며, 그에 따라 발생될 소비자, 판매자 피해가 점점 커질 수 있어, 법률적, 제도적 보완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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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마켓의 위기는 직매입 기반 이커머스 급성장 때문에...
2024년 8월21일. 조선비즈는 티몬과 위메프의 재정 위기는 국내 오픈마켓(온라인 장터) 산업 전체의 위기를 상징한다고 분석했다. 오픈마켓은 중개 거래 수수료를 수익원으로 삼으며 거래 규모가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이지만, 쿠팡과 컬리 같은 직매입 기반의 이커머스 업체들이 급성장하면서 오픈마켓의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것이다. 특히, 오픈마켓 업체들은 상장과 투자를 위해 출혈경쟁을 벌였으나, 이는 대규모 적자로 이어졌고, 티몬과 위메프는 헐값에 인수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조선비즈는 전했다.
티메프 피해자들 '검은우산 비대위' 출범, '특별법 제정' 촉구
2024년 8월18일. 티메프 피해자들이 이날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집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티메프를 비롯한 큐텐 계열사 플랫폼에서 발생한 피해를 입은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주최했고, 이들은 정부와 관련 당국에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집회를 통해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강조했다.
첫째, 큐텐그룹의 미정산, 미환불 문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판매자와 소비자들의 피해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이를 축소·은폐하지 않도록 강력히 요구한다. 둘째, 온라인 커머스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피해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가 안심하고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을 요구한다. 셋째, 정부가 이번 사태를 외면하지 말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피해자들은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상받아야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넷째, 큐텐그룹의 경영진을 대상으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향후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적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비대위는 출범식을 통해 정부와 관계 당국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활동을 지속할 것을 다짐했다.
도미노 현상, 인터파크커머스도 기업회생 신청
2024년 8월16일. 큐텐이 운영하는 인터파크커머스도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며 국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계의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인터파크쇼핑과 AK몰을 운영하는 인터파크커머스는 16일 서울회생법원에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형태의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티몬과 위메프(이하 티메프)가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18일 만에 이루어진 결정이다. 인터파크커머스, 티메프는 모두 큐텐이 소유주다.
인터파크커머스는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로 인해 판매자와 고객들이 대거 이탈하며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 현재 미정산된 판매대금은 약 550억 원에 달하며, 약 5만 명의 채권자가 관련된 것으로 추산된다. 회사 측은 법적 판단을 통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로부터 보류된 판매 대금을 확보하고, 이를 판매자들에게 정산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파크커머스는 다수의 잠재 투자자와 전략적 투자, 기업 매각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생 신청이 법원에서 승인되면, 티몬과 위메프와 마찬가지로 채권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회사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티몬과 위메프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집단분쟁 조정 신청을 받기로 했다. 19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집단분쟁 조정 신청은 상품권(기프티콘 포함)을 구매한 후 환급이 거부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해피머니 상품권 등 사용이 중지된 상품권 구매자들도 이번 신청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동성 공급방안, 온플법 제정, 피해자들과 업계에 도움 안 돼
2024년 8월15일. 티몬과 위메프(일명 티메프)의 미정산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피해 규모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대책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유동성 공급 방안은 판매자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온플법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금지하기 위해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 표준계약서을 의무화 하는 것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티메프 사태를 특정 기업의 문제로 보고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플랫폼 전체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으로 번지고 있다. 반면, 플랫폼 업계와 스타트업은 이러한 일괄 규제가 혁신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티메프 사태는 특정 기업의 경영 실패로 인한 것이며, 이를 이유로 모든 플랫폼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플랫폼 업계는 규제 대신 자율적인 경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원책 실효성 떨어진다
2024년 8월14일.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미정산 사태로 인해 주요 채권자들은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기로 합의했으며, 이로 인해 티메프는 마지막 기회를 얻게 되었다. 채권자들은 티메프가 즉시 채무를 갚는 것보다 무너진 경영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한 확실한 투자자를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자율 구조조정 실패 시 기업이 파산에 이를 가능성을 경고하며 경영 정상화를 촉구했다.
티메프는 2차 협의회에서 투자자를 확보한 자구안을 제시할 예정이나, 채권단은 단순한 투자 의향서가 아닌 법적 구속력이 있는 투자확약서를 요구하고 있다. 티메프 경영진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자자를 찾고 있지만, 대표들이 검찰 수사로 인해 원활한 협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고 구조조정 책임자(CRO) 선임 필요성도 논의되고 있다.
이와 함께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티메프 사태로 인해 플랫폼 전반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이커머스 스타트업 대표들은 규제 강화가 자본력이 부족한 초기 기업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염려하며, 플랫폼 전반을 규제하는 것이 과도한 일반화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통해 피해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일부 지원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출금리가 높고 지원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티메프 사태는 단순한 경영 실패를 넘어, 이커머스 업계 전체에 큰 충격을 주며 기업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검정색 티셔츠, 검정색 모자, 검정색 마스크를 쓰고 국회 간담회에 참여했다.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티메프 피해자측 "피해액 10조 정도 될 수도"
2024년 8월13일. 티메프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18 아리지빌딩(티몬 구옥)에서 공동 집회를 열고 구체적인 피해 복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또한 민주당은 국회에서 판매자 및 소비자 연합 티메프 사태 대응 TF 2차 간담회를 가졌다.
티몬 구옥 앞에서 열린 공동 집회에서 피해자들은 이번 사태로 인해 판매자와 소비자가 동일한 피해를 입었음을 강조하며, 큐텐 그룹의 부실한 경영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연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자 연합은 공동 성명에서 첫째, 아직도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많은 이들의 존재를 알리고, 둘째, 사회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피해 복구를 요구하며. 셋째, 구영배 사단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명백한 책임을 묻고 끝까지 수사를 촉구하며, 넷째, 피해 복구를 위해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판매자 대표는 별도의 성명에서 티메프 사태의 경과를 보고하며 정부의 지원책이 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정산 금액에 대한 근본적인 처리 방법을 찾기 위해 피해 소비자 비대위와 연대했음을 알렸다. 판매자 대표는 성명서에서 "이번 사태는 온라인 상거래의 근간이 무너진 재난"이라며, 큐텐의 구영배 대표와 티몬, 위메프의 책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달라고 강력히요청했다.
소비자 대표도 피해 소비자 연합의 경과를 보고하며, 티몬 사옥 점거 농성과 1인 시위 등의 활동을 설명했다. 성명서에도 소비자 연합은 일부 환불이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자가 존재하며,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판매자 비대위와 연대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 연합은 국회와 정부 당국이에 피해 복구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공동 집회에서는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피해 사례와 호소문 발표가 이어졌으며,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자를 구제하라", "구영배 구속수사, 재산 몰수 집행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간담회가 끝나고 천준호 의원이 피해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국회에서 열린 판매자 및 소비자 연합 간담회에서 소비자 측 대표는 "현재 추산액으로 10조 정도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우려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사태가 심각해 최선을 다해 사태 해결을 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이 협조를 하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 피해자는 "저희가 힘들다고 말씀드리는데 왜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고 왜 여야가 같이 논의를 하지 못하는지 모르겠다. 저희는 정말 힘들다고 말씀드리는데,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시고 당을 위해 일하는 것보다 국민을 위해 일하셔야 하는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천준호 의원은 "이럴 때 문제를 풀라고 정치가 있는 것이다.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서 티메프, 큐텐 관계자들에게 질의한 이후 회의를 소집하지 못한 상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 여당 의원들에게 여러분의 억울한 사정을 말씀드려야 한다. 저희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여당 의원들에게 전달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선정산 대출금이 4000억 나간 것 같다. SC제일은행 등이 티메프와 결탁되어 어떤 일을 벌였는지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해피머니 관련 한 피해자는 "핀번호를 받고 취소 요청을 했다. 핀번호가 없어졌다. 해피머니에서 핀번호가 없기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했다. 위메프에서 핀번호를 줘야 도와줄 수 있다고 했다. 위메프에 전화했더니 그들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여행) 확정 날짜를 주면 상품 자체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런 경우 저는 누구에게 따져 물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다른 피해자는 "어려움이 생겼는데 누구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지 모른다. 통일된 창구가 필요하다. 막말로 파산을 하려해도 누구에게 전화해야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토로했다.
구영배 큐텐 대표(중앙)가 류광진 티몬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티메프 비대위, 구영배의 진정성 없는 신규법인 설립 반대
2024년 8월12일.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추진 중인 티몬과 위메프의 합병을 통해 설립하려는 KCCW(K-Commerce Center for World) 신규법인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비대위는 큐텐이 티몬과 위메프의 지분을 모두 소각하고 구영배 대표가 큐텐 지분 38%를 신규 합병 법인에 백지신탁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비대위는 구영배 대표가 현재 자금 유용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받고 있으며, 티몬과 위메프 판매자의 정산 대금을 위시 인수에 사용한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이러한 발표는 시기상조이며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또한 구영배 대표가 KCCW 신규법인 설립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모든 자산과 큐텐 및 큐익스프레스의 해외 재무 자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자신이 보유한 큐텐 지분 38%를 위메프와 티몬에 증여하여 판매 대금 정산 및 소비자 환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치 없이 KCCW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현재 제기된 의혹들을 덮기 위한 책임 회피성 행동으로 보이며, 이는 티메프 사태 해결에 진정성을 결여한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KCCW 신규법인 설립 발표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을 제기했다. 첫째, 구영배 대표는 현재 형사소송 및 본사 압수수색 중이며, 그의 재산이 압수 및 환수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계획이 진정성을 결여한 현 상황을 탈피하기 위한 구실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둘째, 채권자의 채권액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구영배 대표가 티메프에 운영 자금이 없다고 밝힌 상황에서, 구체적인 자금 투자 계획 없이 신규법인을 설립하고 다수의 채권자들이 주주로 참여하게 되면 채권자들이 추가적인 출자금 부담과 향후 투자에서 상당한 지분 희석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셋째, KCCW 신규법인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신규법인의 초기 투자금 출처에 대한 불분명함과 경영진의 신뢰 문제를 언급했다. 비대위는 이러한 이유들로 KCCW 설립 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낮으며, 책임 회피성 계획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진정한 피해자 복구를 위해 구영배 대표가 검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피해 규모 및 자금 운영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피해 판매자 간담회를 통해 실질적인 계획을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뒤 실행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의 빠른 대응, 오랜만에 보는 광경. 피해자들은 만족할까?
2024년 8월8일. 국세청은 티몬과 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을 위해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을 시행, 900여 개 사업자에게 178억 원을 조기 지급했으며, 일반 환급을 신청한 6,700여 개 사업자는 오는 14일까지 531억 원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세무검증 및 압류·매각 유예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번 사태로 농식품 분야의 피해 규모는 최소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티몬의 미정산 규모는 2,745억 원이며, 정산기일 도래 시 총 규모는 3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피해 규모를 확인 중이며,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피해액이 192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농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실태조사와 긴급 지원을 촉구했다.
소비자들도 큰 피해를 입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 피해 소비자들은 환불 신청이 반려되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이번 주 내로 여행상품과 상품권을 제외한 환불을 완료할 계획이나, PG(결제대행사. Payment Gateway 약자)사와 카드사는 티몬과 위메프의 불충분한 배송 정보로 환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은 티몬과 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도내 기업에 최대 2억 원의 특례 보증과 1년간 대출금 이자 지원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해피머니 상품권의 무제한 발행과 관련된 기획사기 의혹도 제기됐다. 과거 '바다이야기' 사태와 유사한 방식으로 상품권을 유통한 인물이 해피머니 사업을 운영하며 수익을 챙겼다는 주장이다.
정부와 관계부처는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중이며, 임미애 의원은 신선 농축수산물의 정산주기를 10일 이내로 단축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관련 기관들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티메프 관련 간담회가 6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피해업자들 날카로운 질문 쏟아냈지만 돌아온 답은 "..." "검토해보겠다 "기재부 결정 사항이다"
2024년 8월5일. "피해액이 왜 파악이 안 되나?" "미정산금액이 2000억이라고 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 "현재 판매자 전산에는 7월21일 정산됐다고 뜬다. 그러나 우리는 받은 게 없다. 티메스(티몬+위메프)가 제출한 자료로 정확한 피해액 추계가 가능한가?" "의원님들은 지금 국민의 관심이 높으니까, 관심을 보이는 게 아닌가? 지속적으로 이 사안에 관심을 가진다고 약속할 수 있는가?" "은행들에게 공적자금 투입하듯이 이 사안에 대해서도 공적자금 투입이 가능한가? 은행은 불로소득을 올리는 기관이지만 우리는 정말 딸흘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다. 우리 11만 판매자들을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할 생각은 없는가?" "금융감독원은 기업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고 있나?" "전세사기 특별법이 있다. 특별법 만들어 주시는 게 가능한가?" "현재 AK몰과 인터파크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점검을 하고 있나?" 우린 큐텐에서 판매를 했다. 티메프가 아니라도 빠른 도움이 가능한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자금을 투입하는데 우리는 많은 직원을 보유하고 있고 그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다. 그 자금이 여기에 투입되는 것은 어떤가? "일부는 국가가 관리를 못했기에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가에서 어떻게 책임을 질 생각인가? 대출은 우리에게 책임을 떠안으라는 의미다." "오늘 기재부가 나와야 하는데 왜 안 나온 것인가?" "지금은 위기에 처해 있어 부가세 내는 게 상당히 부담이다. 부가세를 면제해줄 의향은 없는가?" 지금 소통 창구가 중구난방이다. 하나의 통일된 창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가?" "많은 직원들이 직장을 잃을 위기에 있다. 직원 안정 방안이 없는가?" "티몬월드는 무엇을 보고 대출을 해준 것인가?" "최고 20억+10억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들었다. 그런데 이 돈을 작은 기업이 어떻게 갚을까?"
장철민 의원.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6일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열린 티메프 사태 피해 판매업체 긴급 간담회에 참석한 판매업체 대표들의 질문들이다. 그들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위 질문에 정부 기관이 제대로 답할 수 있다면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못한다면 장기화되고 이는 결국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11만 명의 판매자들은 직원들이 있고 가족이 있다. 파산하는 대표들이 속속 나오고 있고 직원 월급을 주지 못하고 기존에 진 빚을 갚지 못할뿐만 아니라 부가세도 내지 못하는 판매업자들이 대부분이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심각한 사회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간담회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사,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참여했고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참가 기관의 대표자들은 과장급들이라 실무적인 답변을 했을 뿐 위와 같은 질문에는 대부분 답을 하지 못했고, '검토를 해봐야 한다,' '결정권자가 아니다,' '기재부가 결정해줘야 하는 사항이다,'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라는 답을 할 뿐이었다.
이르면 이번 주부터 대출 지원서 작성이 가능할 듯하다. 판매업자들은 그러나 그 진행이 더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유는 정부 측이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 간담회에서 확인했기 때문이다. 한숨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1억, 5억, 10억, 20억, 30억 등 받아야 할 거액을 못 받은 판매업자들이 대부분이었다.
티메프 사태 TF팀 단장인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오늘 새로운 내용을 많이 알게 됐다. 고객이 지불한 돈을 티메프가 60일 이상 갖고 있다가 판매업자에게 돌려준다고 들었다. 그런데 대기업에게는 정산을 빨리해주지만 중소기업에는 60일 후에 해준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이다. 티메프 사건에 대해 청문회를 추진해보겠다."라고 말하자 참가자들은 박수를 보냈다.
장철민 의원은 "정부에게 주문하고 싶은 것은 좀 더 확실하고 정확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판매업자들이 안심하고 기다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 TF에 고용노동부가 있어야 할 것 같다. 이는 고용 이슈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한 참가자는 질의응답 시간에 "피해액 2000-5000억이라는 추산이 나오는데 내가 볼 때는 그 액수는 어마어마하게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 말을 해주지 않으면 AK몰과 인터파크에서도 큰 게 터질 것"이라며 정부의 느린 진행을 답답해했다. 다른 참가자는 "정부가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이 된다. 정부가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할지도 의문이다"라고 말하며 깊은 한숨을 쉬웠다.
링크드인에 올려진 이시준 전무의 사진
의원들이 재무본부장 이시준 전무를 거듭 찾은 이유
2024년 8월5일. 지난 7월30일 국회에서 열린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들은 계속 재무본부장을 찾았으나 그는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의원들은 거듭 재무본부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고위 관계자들과 큐텐 구영배 대표가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무본부장이 중요한 정보를 다 알고 있고 갖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이 사건의 키맨이다. 티메프와 큐텐의 대표들도 정확히 돈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기에 그들은 거듭 재무본부장을 거론한 바 있다. 재무본부장은 이시준 전무다. 그는 국회에는 출석하지 않았지만 검찰 출석은 했다. 그리고 검찰은 이 전무의 최근 2년치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확보했다고 경향신문은 보도했다. 이 전무는 재무 업무를 관리하며 계열사 간 자금 이동과 판매 대금 정산을 지휘한 바 있다. 그의 휴대폰에는 관련 지시 사항이 녹음 파일로 저장돼 있어 중요한 단서가 될 전망이다. 이시준 전무의 링크드인에 자신을 소개한 내용을 보면 "온라인 커머스에서 13년간 경력을 쌓았다. 이베이코리아 (당시 지마켓)에서 서비스 기획업무를 진행하였고, 이후로 큐텐에서 재무이사로서 일본, 중국, 동남아의 온라인 커머스를 경험했다. 디테일한 기획 업무 경력이 있고 매크로를 보는 업무 모두 경험하였으며, 그 결과로 제품 전략(product strategy) 및 재정 전략(financial strategy) 업무 모두 진행 가능하다. 또한 2차례의 국내 해외 펀딩(funding)을 진행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다. 연세대 경영학과 출신이다.
구영배 큐텐 대표(왼쪽)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티메프, 구영배 압수수색, 위메프 알리, 테무에 매각?
2024년 8월1일. 검찰이 티몬·위메프 본사와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티몬의 판매 대금 250억원을 북미 이커머스 업체 '위시' 인수에 사용한 횡령 의혹을 조사 중이다. 티몬과 위메프는 미정산 판매 대금이 1조원에 달하며, 이는 주로 프로모션에 사용되었다. 두 회사는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데 자금 지원 요청이 거절된 상황이다. 한편, 조선경제는 큐텐 측이 위메프를 중국 이커머스 업체 알리·테무에 매각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구영배 큐텐 대표(중앙)가 류광진 티몬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국회, 티몬·위메프 대표의 무책임한 태도에 경고: 자금 출처 밝혀라
2024년 7월30일. 자금이 어디에 파킹되어 있는지 찾아내야 한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티몬과 위메프의 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 고객의 자본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찾아내는 게 관건이라고 의원들은 입을 모았다. 의원들은 소비자와 입점사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오늘 모인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한 의원이 티몬, 위메프 대표는 이 사태에 대해 심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용만 의원은 "정회 때 화장실에서 두 대표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두 분은 이 사태에 대해 심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 대화 내용이었다. 이 사태를 바라보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여러 문제가 더 나오고 있는데 큐텐 소유의 AK몰도 정산이 어렵다고 파악됐고 큐텐의 구영배 대표도 그 사실을 인정했다. 구 대표는 "사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은 티몬과 위메프를 합병해서 수익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 김용만 의원은 "금융당국이 큐텐을 못 믿는 상황이 됐다. 사태 해결을 위해 사재를 사용하겠다는 말한 바 있는데 이는 언론 플레이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구 대표는 신뢰를 얻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구 대표는 "경영자로서 무능했다는 지적은 받아들이겠는데 기업가가 전략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 사기내지 이상한 의도로 하는 것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러한 답변은 권성동 의원의 지적에 대한 반응이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큐텐, 티몬, 위메프 사태를 '사기'로 규정했고 그 관점으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권 의원도 같은 맥락으로 질의를 하거나 질타를 했다. 권 의원은 "이 회사의 영업 방식은 금융 피라미드 사기였다. 새로운 가입자가 없으면 망하는 구조다.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부도가 나는 구조"임을 전제한 뒤 질의를 진행했다. 다음은 권 의원과 구 대표의 질의응답 내용.
Q. 2022년에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 등 인수를 했는데 인수자금은 어디서 나왔나?
A. 지분 교환을 통해 이뤄졌다. 큐익스프레스 지분을 주고 자금을 만들었다.
Q. 인수한 미국 기업 위시에 티몬, 위메프 자금 400억 들어갔나?
A. 잠시 빌렸고 곧바로 상환했다. 티몬, 위메프의 자금이 큐텐 그룹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Q. 정산되지 않은 자금은 그럼 어디에 사용했나?
A. 티몬, 위메프 인수했을 때 자본잠식 상황이었다. 봉급은 나가야 하고 홍보비용도 나가야 했다. 큐익스프레스 담보로 투자금 400억을 확보했던 것이다.
Q. 티몬이 누적 되어 있는 손실이 몇 천 억이었다. 돌려막기 하지 않으면 부도가 날 지경이라는 것을 언제 인식했나.
A. 계속 진행되는 비즈니스 형태였기 때문에…
Q. 금감원에서 500억, 1000억 자금 조달하라고 권고했다. 처음 인수했을 때 돌려막기 하지 않으면 부도난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A. 비용을 줄이고 수입을 늘릴 확신이 있었다.
권성동 의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Q. 할인 이벤트를 계속 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도가 날 것으로 알고 있지 않았나? 이 회사의 영업 방식은 금융 피라미드 사기였다. 새로운 가입자가 없으면 망하는 구조였다.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부도가 나는 구조였다.
이어 권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잘못을 지적하긴 했지만 이복현 금감원장은 보호하는 식으로 질의를 했다.
"금감원장, 자금 확보 이행을 확인했나? 무슨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제대로 보고를 안 받은 것 아닌가. 왜 경고를 안 하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보고를 받긴 받았나? 내가 보기에는 밑에서 보고를 잘 안한 것 같다. 이렇게 제대로 보고를 안 받으면 금감원장 책임이 아닌가.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앞으로 이런 사건이 다시 발생하면 안 된다."
쿠텐의 구영배 대표.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강준현 의원은 "구영배 대표님, 그리고 티몬, 위메프 대표님, 여기 왜 나왔나요?"라고 물었고 구 대표는 "사과드리고 해결할 방안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지적하신 부분이 뼈아파서 다른 말씀 드릴게 없다."라고 답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해결책을 찾고자 나왔다"고 답했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전국민에게 많은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 사죄를 드리고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나왔다"고 답했다.
류화현 대표는 이어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회생절차신청 대해 질책을 주셨는데 셀러들의 채권을 안 갚고자 하는 게 의도가 아니라 소송과 가압류가 많아서 사이트 운영이 안 되고 있어 신청한 것이다. 정상화하는데 목숨걸고 뛰어들려고 한다. 살해 협박을 받고 있을 정도인데 저는 해결을 목숨 걸고 하고 싶다."라고 설명했다.
강준현 의원은 금감원의 실책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금감원장이 방기했다고 본다. 금감원장이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했다. 자료 확보를 요청했는데 큐텐측에서 안 줬다. 해당 업체가 자료를 안주면 금감원이 안 주면 안 주는가보다 하고 넘어가는 기관인가. 중요한 것은 피해자다. 어떻게 하실 건가? 방기하셨으니 어떻게 책임을 질건가? 공정거래 위원장님 어떻게 하실건가?"라고 물었다. 기관장들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강민국 의원은 "구영배 대표는 답변하는 것을 보면 회사의 대표 맞나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무슨 뒷배경이 있나? 구 대표가 진짜 대표인가? 그는 티몬과 위메프의 돌아가는 시스템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티몬이나 위메프에 판매금을 위탁한 건데, 이는 횡령이나 배임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장인 윤한홍 의원은 "1조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돈은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 현재 그 돈은 없다고 말한다. 피해자 대책은 구영배 대표와 두 회사 대표가 해야 하는데, 그 큰 돈이 어디로 갔을까? 금감원이 찾아내야 한다. 그래야 피해자 대책이 된다. 돈이 없으니, 상품권까지 할인해서 판매한 것 아닌가. 현금이 다 어디갔나? 알고도 시기를 놓쳤으면 금융당국 책임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구영배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뢰가 안 된다. 재무담당자 연락이 안 된다고 한다. 또한, 책임을 지겠다고 하고 회생 신청을 했다. 입점업자들은 구제가 안 된다고 한다. 피해자들이 엄청나게 많다. 금융당국도 자세가 안일하다. 이커머스 플랫폼 업체들 모두 전수조사해야 한다. 유사한 사례가 또 생기면 금융당국에 부끄러운 일이 된다. 다행인 것은 이들을 출국금지조치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사를 하지 않으면 진실이 나올 수 없는 증인들의 답변 태도와 내용이다.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금감원과 공정거래 위원회가 협조해서 자금의 출처를 밝혀내야 한다. 다른 방법을 정부가 강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들어가는 글]
티몬과 위메프는 한국의 주요 이커머스 기업이다. 두 회사는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었지만, 경쟁 관계에 있었다. 최근 몇 년간, 두 기업 모두 큐텐(Qoo10)이라는 전자상거래 그룹에 인수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큐텐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두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한국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려 했다.
티몬(TMON)
티몬은 2010년 5월 10일에 설립되어, 소셜 커머스 사이트로 출발했다. 2017년 7월에 티몬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9월에는 라이브커머스 채널 '티비온 라이브'를 런칭했다. 2018년에는 유료 멤버십 '슈퍼세이브'를 도입하고, '타임어택'으로 타임커머스를 시작했다.
티몬은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며, 타임 커머스 전략을 통해 시간 한정 특가 상품을 제공했다. 라이브커머스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방식도 도입했다. 2022년, 큐텐에 인수되었다. 이후 경영 악화와 지급불능 사태를 겪었다. 2024년 7월, 티몬은 위메프와 함께 결제 수단 중단 사태를 겪으며 큰 논란이 되었다.
위메프(WeMakePrice)
위메프는 2010년 10월 8일에 설립되었다. 초기에는 '나무인터넷'이라는 사명으로 소셜커머스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2013년에 '위메프'로 변경하였다.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빠르게 성장하였다. 본사는 서울 삼성동에 위치해 있다.
위메프의 주요 서비스로는 위탁 배송, 직매입 서비스인 '원더배송', 여행 및 레저 상품, O2O 서비스, B2B 서비스, 해외사업 등이 있다. 다양한 이벤트와 특가 상품 제공으로 고객을 유치했다.
2023년 4월 큐텐이 위메프의 지분을 전량 인수하여 경영권을 가지게 되었다. 2024년 7월, 티몬과 함께 결제 수단 중단 사태를 겪으며 경영에 큰 타격을 입었다.
티몬의 과거 문제
소셜 커머스 모델의 한계를 드러내며 다양한 문제를 겪었다. 2013년에는 경쟁사 쿠팡을 비하하는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015년 신입 사원을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게 한 후 해고한 사건으로 노동부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019년 유령 항공권 논란, 2014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 여러 제품 및 서비스 문제가 발생했다. 최근 2024년 7월에는 모든 결제 수단이 중단되면서 대규모 소비자와 공급자 피해를 초래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티몬의 미정산액은 1,700억 원에 달한다.
위메프의 과거 문제
위메프는 2010년 10월 8일 설립되어 빠르게 성장했지만, 적자와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2015년 신입 사원 채용 과정에서 과도한 업무와 해고로 논란이 되었다. 또한, 삼계탕 품질 문제, 입점업체 갑질 논란, 2017년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 다양한 문제가 있었다.
위메프는 서버 장애와 고객 서비스 문제로 고객 불만이 지속되었으며, 최근 2024년 7월에는 결제 수단 중단 사태로 큰 타격을 입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정부 부처가 대응에 나섰다.
공통 문제와 큐텐 인수
티몬과 위메프는 큐텐에 인수된 후에도 지속적인 적자와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큐텐의 전략적 경영에도 불구하고 두 회사의 재무 상태는 악화되었으며, 최근 2024년 7월 지급불능 사태로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았다. 이로 인해 두 회사는 대규모 소비자 피해와 공급자 피해를 초래했으며, 정부 부처의 개입으로 이어졌다. 티몬과 위메프의 경영 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며, 두 회사의 신뢰도 회복과 경영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큐텐은 어떤 회사
싱가포르의 이커머스 강자 큐텐은 한국 시장에서 몸집을 키우며 주목받은 바 있다. 중소기업 상인들을 위한 플랫폼과 서비스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2016년에는 전체 사이트 거래액 8억 달러와 회원 수 1100만 명을 돌파했다. 큐텐의 주요 특징은 지역 오픈 마켓 운영과 국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이다. 2022년 티몬을 인수한 큐텐은 2023년 위메프와 인터파크 커머스를 잇따라 인수했다. 2024년에는 AK몰과 미국 이커머스 플랫폼인 위시를 매입했다.
싱가포르에서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과 경쟁하며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고 한국에서의 확장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한 것으로 보였다. 큐텐은 G마켓 창업자인 구영배 사장이 2010년 설립한 이커머스 기업으로, 싱가포르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고품질과 빠른 배송 서비스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큐텐의 성공 모델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국, 인도 등 아시아 전역으로 확장되었고, 티몬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에서도 직구 서비스와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려고 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큐텐이 부실 기업을 잇따라 인수한 배경에는 큐텐의 자회사이자 물류회사인 큐익스프레스를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겠다는 구상이 있었다고 한다. 인수한 기업의 재무 상황이 열악하지만, 상장을 통해 자금을 끌어모으려 했다. 실제로 큐익스프레스는 올 하반기 상장을 목표로 골드만삭스를 주관사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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