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연, 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방안 발표
2024년 9월1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9월 1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부정거래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최근 암표 거래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암표 판매 행위의 처벌 범위 확대와 처벌 수위 강화, 입장권 부정판매 기준 명확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암표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형사처벌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조치는 문화예술 관람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문화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진 출처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
권익위 "100만원까지 선물도 가능하다’는 홍보물 배포, 명품백 수수에 대한 면피?
2024년 9월1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을 자체 종결하며 사실상 대통령의 법 위반 여부를 덮었다고 비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1일 오전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공직자 부패 조장 국민권익위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에 대해 자체 종결 결정을 내리며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법 위반 여부를 덮어버렸다. 반부패 역할을 저버린 권익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권익위가 부패 방지 본연의 역할을 상실하고, 공직사회의 부패를 조장한다고 주장하며 해체를 요구했다. 류동열 공무원노조 경북본부장은 “권익위는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100만원까지 선물도 가능하다’며 보란 듯이 추석맞이 부패 조장 홍보물을 만들었다. 대통령 부인의 명품백 수수에 대한 면피를 위해 공직사회를 조롱거리로 만들었다”면서 “국민들은 권익위와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 권익위가 부패 방지라는 본연의 역할에서 더 이상 이탈하지 않도록 권익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전 공무원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권익위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이던 시절에도 해당 내용에 관한 홍보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전 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설명한 바 있다.
권익위 '공공기관 갑질 조사' 소극적 대응으로 극단적 선택까지
2024년 9월3일.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갑질 문제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국가권익위원회의 문제이다. '갑질'은 권력을 남용해 직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해도 많은 공공기관이 적절한 조사나 처벌을 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배경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가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관들은 청렴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갑질 문제를 덮으려는 경향이 있다. 반면 청렴도 평가는 갑질이 발생하면 감점을 부과하지만,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사나 처벌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지 않는다. 이로 인해 기관들이 갑질 문제를 은폐하거나 방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갑질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더 큰 감점을 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청렴도 평가 방식을 개선해 갑질 근절을 위한 노력이 평가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가점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
결국, 공공기관들이 청렴도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갑질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덮으려는 것이 현재 공직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권익위의 평가 방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권익위의 '민원사주' 밋밋한 종결에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 요구한 공익신고자
2024년 8월27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사건을 방심위로 돌려보낸 바 있다. 권익위는 해당 사건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방심위에 송부했으며, '방심위 행동강령 위반' 사건은 종결하고, 신고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경찰에 이첩했다. 이 결정으로 인해 류 위원장이 면죄부를 받았다는 비판이 일었으며, 제보자는 오히려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다. 이에 익명의 공익신고자는 권익위의 사건 종결 처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익명의 공익신고자는 권익위의 사건 종결 결정에 대해 "사건 종결 처리가 위법하다"는 내용을 담은 이의신청 이유서를 제출했다. 이 신청서를 통해 권익위의 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며,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신고자는 이러한 이의신청을 통해 권익위가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방심위지부도 방심위에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공정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방심위지부는 공문을 통해 방심위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혹을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하며, 류 위원장이 조사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실장이 민원사주 시기에 묵인하거나 방조한 정황이 있어 부적절하다고 보고, 감사실장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며 독립적인 조사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최정묵, 이재근, 이지문, 신장식, 한창민, 이상희, 김준희 (존칭생략). 모든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추락한 권익위의 위상에 날개는 있는가?
2024년 8월19일.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권익위 독립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공정성과 독립성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 토론회는 참여연대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공동 주최했으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수수 사건을 중심으로 권익위의 역할과 개선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
권익위의 역사와 현재 논란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대통령 부부 명품수수 사건 처리과정의 문제점과 국민권익위원회 독립성 확보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했다. 이 사무처장은 권익위의 설립 배경과 역할을 설명하면서, 초기 권익위는 부패방지법에 따라 2002년 설립된 대통령 직속 독립위원회였으나, 이후 여러 번의 조직 개편을 거치며 현재는 국무총리 산하에 위치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구조적 변화가 권익위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사무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수수 사건을 언급하며, 권익위가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청탁금지법의 제정을 주도하며 반부패 총괄기구로서의 위상을 유지해왔지만, 최근의 사건 처리 방식은 이러한 역할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권익위가 대통령 부부 명품수수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한 이유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성 없는 금품을 받은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것"이라고 밝히며, 이는 법과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재근 사무처장은 국민권익위가 2023년 12월 19일 참여연대가 신고한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175일 동안 처리한 끝에 무혐의로 종결한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권익위가 피신고자인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실에 대한 현장 조사도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건 종결처리 전날에서야 위원들에게 회의자료가 전달되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처장은 권익위의 이러한 행동이 공정성과 독립성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다고 강조하며, 권익위가 일부 사건에서는 신속하게 수사를 의뢰하는 반면, 권력자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조사를 지연시키거나 종결하는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토론자들의 다양한 제언
토론에 참여한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독립성, 정치적 중립, 누가 훼손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권익위가 공정성과 중립성을 잃어버린 이유로, 윤석열 정부 하에서 권익위 수뇌부에 대통령 선거 캠프 출신 인사들이 임명된 점을 지적했다. 이지문 이사장은 "부패 척결 및 공정 확립이라는 국민적 기대와는 달리, 현 권익위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정을 내리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히 권익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의 임명 과정에서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며, 이들이 주도하는 결정들이 국민적 신뢰를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권익위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고, 위원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그는 국민권익위를 독립적 반부패 청렴 총괄기구로 개편하고,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다시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준희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장은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신고사건 처리의 문제점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권익위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늦장·부실 조사'와 '증거 외면' 문제를 비판했다. 김준희 지부장은 권익위가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할 신고 사건을 199일 만에 종결 처리했으며,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거부 등 조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지부장은 권익위의 전원위원회가 단순 표결로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에 대해 "권익위가 불투명하고 무책임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며, "공익신고 접수 후 7개월 간 기대를 품었던 국민들은 권익위의 결정에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권익위의 조사 과정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으며, 이로 인해 류희림 위원장의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사건을 방심위로 송부했다는 점을 비판했다.
라영재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은 권익위의 구성과 권한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패방지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권익위의 조사권을 확대하고, 부패 및 공익신고자 보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부패방지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의 요구를 반영해, 공직자 윤리와 관련된 법률을 통합하고,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명품백 사건 결과 발표 후 사퇴한 최정묵 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은 "국민참여형 사전심의제, 법치기관 결정문서 적극공개"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그는 권익위의 현행 제도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정묵 전 위원은 "권익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하고, 법치기관의 결정문서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정묵 전 위원은 권익위가 특정 사건에 대해 불투명한 처리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권익위가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법치기관의 결정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은 국민권익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토론자들은 권익위가 현 정부 하에서 정치적 영향을 받아 독립성을 잃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권익위의 조사권을 강화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와 부패 방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둘째, 권익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고, 임기를 보장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셋째, 권익위를 독립적 반부패 기구로 개편하고,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특히,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법치기관의 결정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권익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제안들이 실제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권익위의 역할과 기능이 재조명되었으며, 반부패 총괄 기구로서의 위상을 다시 세우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은 이날 A국장의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도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권익위 활동을 제대로 한다고 보는 국민이 별로 없다. 권익위의 존재 가치를 국민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해체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권익위 위상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현정 의원은 "권익위에 따르면 지인 외에는 A국장 조문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유족들이 그게 아니라고 말해 유족들과 30분 동안 간담회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유족들과 야당 의원들과의 만남을 막으려고 했다"라고 말했다.
2024년 8월19일.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는 전현희 의원의 살인자 발언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김 국장의 억울한 죽음도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살인자'라는 격정 토로를 하게 된 원인도 애초에 여권이 제공한 것이었다. 자초지종은 이렇다.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처음 꺼냈던 발언은 다음과 같다.
"고인(A국장)은 평소에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괴롭다, 권익위 부패 방지 업무를 해온 20년간의 내 삶이 부정되는 것 같다고 호소했다고 한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을 덮기 위해서, 권익위 수뇌부가 김건희‧윤석열 부부를 비호하기 위해 유능하고 강직한 공직자 1명이 억울하게 희생된 거라고 생각한다. 민주당 정무위원님들을 중심으로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는데, 정무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라 청문회를 거부하고 있다."
김 국장의 비통한 죽음을 되짚어보고 진상 규명을 강조하기 위해 그 자신이 권익위원장 출신인 전 의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 그런데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이를 못 참고 끼어들어 "이게 의사진행발언은 아니다. 여기가 권익위 상임위장이 아니고 법사위에서 할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다"라고 전 의원의 발언을 막무가내로 방해했다. 전 의원이 "조용히 하시라. 지금 발언하고 있지 않느냐"며 강력 항의하는데도 계속해서 고성을 지르던 송 의원은 급기야 이런 말을 내뱉었다.
"본인부터 반성하라. 본인이 그분한테 고생시킨 것 생각하라. 그분의 죽음에 본인은 죄가 없나? 본인은 기여 안 했나? 본인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책임 정치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대통령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 전현희 당신, 권익위원장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나. 반성문을 내라. 권익위 직원들한테 한번 물어보라. 속앓이를 누구 때문에 더 많이 했는지."
고인이 전 의원 때문에 고생하고 속앓이를 하다가 죽었다는 것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송 의원은 이런 밑도 끝도 없는 덮어씌우기 주장을 전 의원 면전에서 최대한 목청을 높여 큰 소리로 떠들었다. 논리적 설득과는 무관한 황당무계한 비약을 통해 의도적으로 전 의원과 야당 측을 자극하는 것으로 보였고, 전 의원 또한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윤석열이 권익위 국장을 죽였다"고 절규하게 된 것이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2024년 8월19일. 국민의힘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살인자'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정식 사과를 요구했다. 전 의원은 청문회에서 권익위 고위 간부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윤석열이 죽인 것이다. 살인자"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국민의힘은 이 발언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망언이라며, 전 의원이 책임 있는 자세로 공식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대통령실도 19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살인자’'라고 표현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2024년 8월15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사 탄핵소추 청문회에서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윤석열이 죽였다"고 발언하며,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의 죽음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권익위 수뇌부가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그분(고 A국장)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나. 본인(전현희 의원)은 그분의 죽음에 죄가 없느냐.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반박하며, "이게 정상적인 발언이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로 인해 청문회는 여야 간의 고성과 삿대질로 혼란에 빠졌다.
2024년 8월14일. 국민권익위원회 수뇌부가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등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외압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이 사건 종결 처리 과정에서 겪은 갈등으로 심적 어려움을 토로했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2024년 8월13일. 조국혁신당은 13일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는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종결하는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배제하고 특정 결론을 유도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야당이 추진하는 관련 청문회에 반대하며, 권익위 국장의 죽음을 정쟁화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가 공무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었다고 비판하며, 청문회 개최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A국장과 이지문 이사장이 나눈 카톡 대화 내용.
2024년 8월12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이 김 국장과 사망 이틀 전 나눈 대화를 페이스북에 공개하며 권익위의 정치적 독립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 국장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사건 종결 처리 과정에서 심적 부담을 느꼈으며, 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지문 이사장은 권익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선캠프 출신 인사를 배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4년 8월11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의 죽음과 관련해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자책감이나 사과 없이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은 빈소에서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익위는 야당 의원들의 빈소 방문을 사실상 차단하려 했고, 유족들은 이에 항의하며 진상 규명과 망자의 명예 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2024년 8월10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하는 과정에서 받은 압박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지인들과 동료들은 보고 있다고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고인은 자신의 소신과 맞지 않는 결정을 해야 했던 상황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 전해졌다. 권익위 내부에서도 김 국장이 사건 종결에 반대했으나 상부의 지시에 따라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의 죽음이 김건희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024년 8월9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담당했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이 사망한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권익위의 사건 종결 과정을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권익위의 종결 처리가 부패방지국장의 죽음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용납할 수 없는 부패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만약 (언론) 보도대로 권익위의 종결 처리가 부패방지국장을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이라면, 이 나라의 부패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라며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가 법과 원칙, 양심과 상식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잘못된 결정에 대해 죽음으로 항변할 수밖에 없었다면, 정의를 위해 이 문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국장은 사건을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종결 결정에 대해 양심에 반하는 일로 괴로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8월8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를 지휘했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가 8일 세종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그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을 연이어 처리하며 스트레스를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권익위가 대통령실을 직접 조사하려 했으나 대통령실의 거부로 무산된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일었고, A 국장은 이 사건들에 깊이 관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A 국장은 사건 종결 처리 후 극심한 자괴감을 느끼며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해 괴롭다'고 지인들에게 하소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국장은 종결이 아닌 수사기관 이첩을 주장했으나, 상급자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의 사망은 권익위 내부의 갈등과 압박을 드러내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2024년 7월25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종결에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 모 위원은 "나치", "형벌의 굿판" 등의 극단적 표현을 사용하며 비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위원은 처벌을 요구하는 의견에 대해 비합리적인 군중 심리로 비판하며, 죄형법정주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민주주의가 폭력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경향신문은 보도했다. 사건 종결을 반대했던 한 권익위원은 "금품수수가 뇌물성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고, 알선수재와 관련된 구성요건도 외형적으로 갖추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다른 위원도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고, 둘 간에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고려하게 되면 알선수재죄도 충분히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뇌물공여의 특징적인 것 중 하나가 사진이나 녹음을 남겨놓는 것"이라며 "뇌물공여자의 일반적 행태"라고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고 한다.
2024년 7월2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을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긴급 상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야권은 이를 24일 예정된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사건에 대한 비판을 물타기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권익위는 내부 규정을 어기고 참고인 답변서를 받기 전에 안건을 상정해 졸속 처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24년 7월17일. MBC 'PD수첩'이 공공의창과 함께 2024년 7월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RS 전화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9.2%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을 종결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편파적'이라고 평가했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권익위는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청탁금지법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으나,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이를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국민 대다수는 권익위 결정이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권익위의 권위가 스스로 무너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2024년 7월10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다수의 위원들이 반대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신문이 입수한 회의록에 따르면 일부 위원들은 알선수재죄 적용 가능성과 사건의 공적 성격 등을 근거로 수사기관 이첩을 주장했으나, 다른 위원들은 청탁금지법 위반에만 집중해 종결 처리를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권익위가 대통령 보좌기관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2024년 7월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하자 야3당이 "건희권익위"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정승윤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으나, 야당은 이를 부패 대변으로 규정했다. 또한, 권익위가 사건을 처리 기한을 넘겨 종결한 이유를 선거를 의식한 것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야3당은 권익위에 대한 모든 행동과 요구를 강행하겠다고 경고했다.
2024년 7월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이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 권익위는 류 위원장의 행위는 조사하지 않고, 이를 알린 공익신고자를 경찰에 이첩해 '정권비호'라는 비판을 받았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의무를 저버렸다. 이로 인해 권익위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24년 6월19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종결 처리한 후, 권익위 홈페이지에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가 급증했으나 답변이 없어 비판이 일고 있다. 권익위는 과거에는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받을 경우 엄격히 대응했으나, 이번 사건에서는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다르게 처리해 논란이 됐다. 최정묵 비상임 위원은 국민의 실망과 불신을 언급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고, 국민들은 권익위의 일관성 없는 대응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024년 6월1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참여연대가 신고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단 세 문장으로 종결 처리 통지서를 발송했다.
“귀하께서 위원회에 제출하신 ‘공직자의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의혹’ 신고사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 제6호 등에 따라 ‘종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통지서에는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라는 단어조차 없으며, 구체적인 종결 사유도 명시되지 않았다”며 회의록 공개를 촉구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사건을 조사 없이 종결했다며,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정승윤 부위원장의 인연을 지적하며 “국정이 대통령 친구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3년 12월19일. 참여연대는 2023년 12월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김건희 여사는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최재영 목사로부터 총 479만8000원 상당의 명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고도 관련 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퇴임 후 형사 처벌 가능성을 언급했다. 최재영 목사도 동일 혐의로 함께 신고되었다.
[들어가는 글]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 2월 29일 설립된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의 권익 보호와 권리 구제를 목표로 하는 고충 처리, 부패 방지, 행정심판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다. 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제 기관으로서, 국민의 고충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공직사회와 사회 전반의 부패를 방지하며,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다양한 업무를 담당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다. 국민이 겪는 다양한 고충을 접수하고,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 기관에 시정 권고를 하거나 개선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신속하게 보호하며, 불합리한 행정절차나 관행을 바로잡는 역할을 한다.
둘째, 행정제도의 개선이다. 고충 민원과 부패 행위 등을 통해 드러난 불합리한 제도나 정책을 개선하도록 관련 기관에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한다. 이는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다.
셋째, 부패 방지 및 공직자 윤리 확립이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패 행위를 예방하고, 발생한 부패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적절한 처벌을 가한다. 부패방지정책을 수립·조정·평가하며, 부패 행위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업무도 담당한다. 공직자 행동강령을 운영하여 공직자들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도 병행한다.
넷째,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이다. 국민권익위는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각 기관의 부패 방지 노력을 평가하고 개선을 촉구한다. 이 평가 결과는 공공기관의 부패 방지 정책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다섯째, 국민참여포털인 국민신문고와 정부민원통합콜센터(110)를 운영한다. 국민신문고는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를 통해 접수된 민원은 관련 기관에 신속히 전달되고 처리된다. 110 콜센터는 전화 민원을 통합 관리하며,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한다.
여섯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이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대해 국민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로, 국민권익위는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보장하며, 국민이 부담 없이 행정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일곱째,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이다. 부패 행위나 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제공한다.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하며,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그 신분을 보장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다양한 기능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의 존재는 국민이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공직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과 3명의 차관급 부위원장, 그리고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8명으로 이루어진다. 위원장은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되며, 부위원장과 상임위원은 각각 차관급과 고위공무원단에 해당하는 인사들이 맡고 있다. 비상임위원 8명 중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들은 국민의 권익 보호와 부패 방지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물들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처는 1실 4국 1대변인 체제로 운영되며, 각 국은 고충민원 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권익개선 등의 분야별로 업무를 나누어 수행한다. 또한, 대국민 소통 강화를 위해 대변인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권익위의 활동을 투명하게 알리고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국민의 권익 보호와 부패 방지에 기여해 왔다. 2008년 출범 당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통합되면서 국민권익위가 신설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권리 구제 창구가 일원화되고,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이는 국민의 불편과 혼란을 줄이고, 권익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삶에 직결된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고, 공직사회의 부패를 방지하며, 행정의 공정성을 높이는 등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바탕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과 정부를 연결하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며,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활동은 단순한 민원 처리 기관을 넘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 전반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국가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 2월 29일 설립된 이후 국민의 권익 보호와 부패 방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다음은 국민권익위 설립 이전과 이후의 국가 고충처리, 반부패처리 기관의 주요 연혁이다:
1971년: 중앙청에 정부민원상담실 설치, 민원 통합 서비스 개시.
1980년: 정부합동민원실로 개편, 각 행정기관 민원실에 대한 감독 및 조사 권한 부여.
1994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출범, 민원 처리의 신속성을 제고.
2002년: 부패방지위원회 설립, 부패 방지 및 공직자 비리 근절을 위한 활동 시작.
2005년: 부패방지위원회가 국가청렴위원회로 개편, 국가청렴도 제고를 목표로 활동.
2008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출범.
2014년: 정부서울청사에 정부합동민원센터 개설, 국민에게 종합 민원 서비스를 제공.
2019년: 국민권익위의 서울본부를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별관으로 이전, 보다 체계적인 민원 관리와 서비스 제공 강화.
2020년: 국민권익위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강화, 부패 방지를 위한 정책적 활동 확대.
이러한 연혁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익 보호와 부패 방지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성장했으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조사 결과 이후로 그 명성은 급추락했다.
즐겨찾기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