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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라이트-Log] "한국사 교과서에 일본군 침략이 진출로 되어 있다. 명백한 뉴라이트 교과서" - 김준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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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년09월13일 11시2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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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교과서에 일본군 침략이 진출로 되어 있다. 명백한 뉴라이트 교과서" - 김준혁 의원

 

2024년 9월12일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일제시대 일본군의 침략이 아닌 진출이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김준혁 의원의 지적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교과서가 '뉴라이트 성향'이라는 평가를 하며, 일본군이 한반도를 침략한 것이 아닌 진출했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 총리는 "일본군은 침략한 것이 맞다"고 답했다. 

 

학술적인 결론이 나오기 전에는 사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는 김문수 장관.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김문수 장관 퇴장, "일제시대 우리 선조들 국적은 일본" 등 발언 사과 요구에 "학술적 논의가 먼저 되어야 한다"

 

2024년 9월9일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과거 발언에 대한 사과 거부로 인해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 퇴장당했다. 김 장관은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 등 뉴라이트성 신념을 표현하는 발언에 대해 사과 요구를 받았으나, 학술적 논의가 우선이라며 거부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회의가 중단되었고, 이후 재개된 회의에서도 김 장관은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환노위 위원장은 김 장관에게 퇴장을 명령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함께 퇴장하면서 회의는 야당 단독으로 진행되었다.

 

 

이춘근TV에서 고종이 이토 히로부미에게 조선을 위해 일해달라고 말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토 히로부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뉴라이트 운동가들

 

2024년 9월6일강원연구원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강연회에서 뉴라이트 인사들을 초청하는 일이 반복되며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 가운데 이춘근 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의 발언이 특히 논란의 중심에 섰다. 강원연구원은 6일 이춘근 대표를 초청해 '미국 대선과 국제 정치의 변화'를 주제로 아침공부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춘근 대표는 뉴라이트국제정책센터 대표를 지낸 대표적인 뉴라이트 인사로,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이 이끄는 연구원의 강연자로 초청된 것이다. 현 원장은 과거 자유경제원 원장 출신으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추천한 인물이다.

 

논란이 된 것은 이춘근 대표의 과거 발언이다. 그는 6월 유튜브 방송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이유가 일본 천황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이라는 기록이 있다. 안중근이 천황을 존경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이토 히로부미를 시대정신을 가진 지도자로 평가하고, 조선 고종은 시대정신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 발언들은 안중근 의사의 독립운동 정신을 훼손하는 역사 왜곡이라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정의당 강원도당 윤민섭 위원장은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강원연구원이 극우 인사들의 무대가 되고 있다"며, 특히 공공기관이 독립운동가를 폄훼하는 역사 왜곡에 가세하는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도 “친일 인사들을 불러 혈세로 강연료를 지급하는 것은 애국지사를 욕보이는 행위”라며, 김진태 지사가 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춘근 대표는 “발언의 맥락을 왜곡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강연에서 극우적 주장이 나오지 않았다고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반박했다.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응답을 마치고 국민의힘 의원들,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한덕수 총리.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한덕수 총리, 뉴라이트? 그걸 왜 알아야 하는데요

 

2024년 9월2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뉴라이트 관련 질문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뉴라이트 인사들에 대해 "모른다, 관심 없다"고 일축하며, 뉴라이트 색깔론을 경계하거나 무시하는 식으로 발언했다. 김문수·김영호 장관의 임명 적절성에 대한 질의에도 반박하며 "이념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했다. 그는 일제강점기 당시 선조들의 국적 문제와 관련해 "우리 선조들은 한국 국적이었다"며 김문수 장관의 발언과 선을 그었다. '라인 사태'에 대해선 "가짜뉴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라인 사태'는 일본 언론도 일본 정부의 재정 개입을 인정했는데도 정부는 계속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오섭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뉴라이트 출신이라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한 총리는 “그분이 무슨 생각 가진지를 우리가 뉴라이트인지를 왜 알아야 하나”라고 답했다. 이는 그들이 무슨 생각을 가졌는지 생각하지 않고 핵심 인사들을 뽑았다는 말이 된다.

 

 

윤 대통령, 뉴라이트? 보훈부 추천 후보 중 1등을 재청했을 뿐

 

2024년 8월30일. 29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서 문화일보 김규태 기자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이후에 뉴라이트 인사들이 등용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광복절에도 건국절 논란이 있었고, 야당에서는 친일 정권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생각이 궁금하다. 덧붙여 정부가 광복회 외에 독립 관련 공법단체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광복절 행사에 광복회가 불참한 것이 보복 조치가 아니냐는 말이 있는데, 이에 대해 대통령의 말을 듣고 싶다"고 물었고 이에 윤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질문이 여러 개라 갑자기 뒤에 것만 기억이 나는데, 뉴라이트부터 말씀하셨나요? 김영석 관장 인사는 저도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아마 독립기념관장을 추천하는 위원회에서 여러 후보를 심사하고 인터뷰도 하여, 그중에서 세 분을 보훈부 장관에게 추천한 것입니다.

 

보훈부에서는 그 세 분 중 한 분을 대통령에게 재청합니다. 보통 1등으로 올라온 분을 재청하고, 저는 그 인사 과정을 거쳐 1등으로 재청된 사람을 임명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임명해 왔고, 우리 정부의 입장과 특별한 관련이 있는 인사는 아닙니다.

 

뉴라이트에 대해 요즘 많이 나오지만, 저는 솔직히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릅니다. 뉴라이트를 언급하는 사람마다 정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우파인데 진보적 우파를 말하는 건가 싶었지만, 최근 언론에서 본 것과 다르게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인사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그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역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뉴라이트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복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애국자 유족들이 모인 단체에 보복 조치를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효 1차장이 2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한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27일 국회 운영 위원회 전체회의 주제는 '뉴라이트'

 

2024년 8월27일.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의 주제는 '친일적 행동과 뉴라이트'였다. 1945년 8월15일이 광복절이 맞냐는 질문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코멘트를 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에 대해 고민정 의원은 "대통령실은 김 관장을 해임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맥락을 파악하지 않았기에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신장식 의원은 김태효 국가안보실1차장에게 "과거 뉴라이트 100인 명단에 이름에 들어가 있던데 본인은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하는가"라고 질문했고 이에 김 차장은 "올바른 우파라는 말을 듣고 이름 올리기를 허락했지만 그 이후 아무런 활동은 하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김태효 차장은 또한 을사조약 관련 신장식 의원의 질문에 "을사조약 무효에 동의하지만 당시 일본의 강대국으로서의 주장도 그당시대로 존재한다"고 말했다. 신장식 의원이 '한국 사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국가 간 맺은 협정으로 개인에 대한 배상은 별개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질문에 김 차장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했기에 제3변제안이 나온 것"이라고 답하자 신 의원은 '존중하는데 어떻게 제3 해법을 마련하느냐'며 다그쳤다. 신 의원은 "뉴라이트라고 평가받는 수많은 사람이 역사기관, 안보기관에 중요한 자리에 있는데 그 사람들을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하는 분, 실질적인 안보실장으로 보이는 분인 김태효 차장은 대통령을 위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건영 의원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표기한 것, 독도 흔적 지우기 등이 행정부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실수인지 사고인지를 물었으며 이에 신 실장은 "국방부는 실수였고 그것에 대한 문책이 있었다. 외교부와 행안부는 제가 잘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한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자.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2024년 8월26일. 출발부터 삐그덕거렸다. 김문수 후보자가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장을 들어설 때 노동운동계 시민들과 진보당원들은 피켓을 들고 "김문수는 사퇴하라"고 외쳤다. 인파를 뚫고 청문회장 안으로 들어온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무표정으로 자신에게 배정된 자리에 앉았다. 

 


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뉴라이트, 반노동주의자, 극우 막말 유튜버, 친일 매국중의자, 노조혐의자(야당 의견)"인 김문수 후보자와 관련된 청문회 자체가 말도 안 된다는 주장을 했다. 그리고 세월호 희생자 가족 등에 대해 사과를 하고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청문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정회가 되었고 야당과 여당의 간사와 안호영 위원장은 청문회를 진행할지를 놓고 따로 대화를 했다. 

 

정회 중에 여야당 의원들의 언쟁은 계속 이어졌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막말이 문제가 되면 이재명 대표의 막말은 어떻게 할거냐"고 반복해서 말했는데 이는 사실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었다. 이재명 대표의 막말은 가족에게 한 것이고 이 자체로 윤리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긴 했지만(지난 선거에서 대통령이 못된 주된 이유였을 것이다) 김문수의 막말과는 상황에서 크게 다른 면이 있다. 김문수의 막말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많은 사람이 듣는다는 전제하에 한 것이고 이재명의 막말은 가족이 녹취 내용을 폭로하면서 밝혀진 막말이다. 

 

윤리적인 레벨에서는 둘 다 틀린 일이지만 논리적인 레벨에서는 '그것과 이것은' 비유할 게 못 된다.

 

 

어쨌든 양당 간사와 위원장이 청문회는 진행하기로 했고 20분쯤이 지난 후 재회가 되었다. 김문수 후보자는 “말의 일부를 가지고 시비를 하시면 아마 1년 내내 해도 부족할 만큼 발언의 문제도 많이 있을 것”이라며 “광장에서 외치던 소리와 재야에서 외치던 소리, 청년기의 말과 지금의 말, 국회의원 할 때의 말, 도지사 할 때 말과, 지금 청문 절차를 받고 있는 김문수는 상황 자체가 많은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운동할 때 가졌던 열정을 갖고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 발언 중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제 말씀에 부족한 점을 지적하시면 받아들일 것은 충분히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김문수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 결정에 대해 "(지금은 헌재) 결정은 결정대로 인정 안할 수가 없다"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으로 본다"라고 했다. 박해철 의원이 "과거 집회에서 '뻘건 윤석열이 박근혜를 잡아넣었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집회를 하다보면 이야기가 감정적으로 격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 당시에는 윤 대통령에 대해 비판을 많이했다는 것은 인정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인 재평가'라는 발언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박 의원의 질문에 "그분(박근혜)이 뇌물죄로 구속된다면 저도 뇌물죄"라며 "그분은 뇌물을 줘도 뇌물을 알지 못하고 받을 사람도 아니다"라고 강조해 이 발언이 이날 오전 한국 사회에 이슈가 됐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남용, 정경유착에 대해서는 "(헌재) 결정문에 나와있어도 만약 그렇다면(사실이라면) 사면복권 과정이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며 "(탄핵은) 재판소 결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인정하지만, 그러나 문구 하나하나를 동의한다고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박해쳘 의원은 "후보자의 신념과 사고가 다시 확인되는 시간이다. 헌재 결정문에 동의하지 않고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한다.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할 용의는 없나"라고 질문했는데 김문수 후보자는 "없다"고 답했다. 

 

정혜경 의원.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김문수 후보자가 했던 "세월호 굿판" 발언 관련 질문을 했는데 "세월호 분향소를 서울시청 광장에서 세우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는 동문서답을 했다. 

 

Generated on DALL·E.

 

[들어가는 글]

 

뉴라이트(New Right)는 2000년대 중반 대한민국에서 등장한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기존의 올드라이트(Old Right)와 대비되는 신우파를 이르는 말이다.

 

뉴라이트는 영어 단어 신(New)과 우익(Right)의 합성어로, 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보수 운동을 의미한다. 이들은 1980년대 학생 운동 출신 인사들, 주로 NL(민족해방) 계열의 운동권 출신들이 전향하여 형성되었다.

 

뉴라이트는 주로 대한민국 건국과 발전, 자유주의 시장 경제 등을 강조하며, 기존의 국가주의적 보수에서 탈피해 기업과 시장의 자율을 강조하는 서구식 자유주의를 지향했다.

 

역사적 배경과 형성

 

뉴라이트 운동의 시작은 1998년 김영환, 홍진표, 한기홍 등 NL 출신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창간한 잡지 '시대정신'에서 비롯되었다. 이들은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에서 배척당한 후 극우적 성향으로 전환되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들은 자유주의 시장 경제와 엘리트 통치를 강조하며, 이승만 정권의 옹호와 반공주의를 표방한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뉴라이트 인사들이 내년 총선에 대거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들은 북한 체제를 봉건적 독재로 규정하며, 기존의 국가주의적 보수와는 다른 접근법을 제시했다. 초기에는 북한민주화운동을 주창하며,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분리해 접근하자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시절 '햇볕정책'과의 충돌로 인해 점차 성향이 우경화되었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보수 진영으로 자리 잡았다.

 

뉴라이트의 영향력은 2004년 11월 '자유주의연대'가 출범하면서 더욱 커졌다. 이들은 "수구좌파와 수구우파가 주도하는 정치는 끝을 고해야 한다"며, 기존의 좌파와 우파 모두를 비판하며 새로운 정치적 운동을 예고했다. 이후 이들은 기존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등 보수적 색채를 유지하면서도 당시 기준으로는 신선한 주장을 내세웠으나, 결국 보수화의 길을 걸었다.

 

뉴라이트 사관과 경제관

 

뉴라이트의 사상적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역사적 관점에서의 뉴라이트 사관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 관점에서의 뉴라이트 경제관이다. 뉴라이트 사관은 주로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하는데, 이는 특히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를 포함한다.

 

이들은 이승만을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 사실상 국부로 칭송하며, 그의 독재와 권위주의 통치조차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으로 본다. 또한, 조선 시대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통해 일제강점기의 식민지 근대화론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한다.

 

뉴라이트의 경제관은 자유 시장 경제를 강조한다. 이들은 박정희식 국가주의 경제 정책 대신, 시장의 자율과 기업의 자유를 중시하는 서구식 경제 자유주의를 추구한다. 초기에는 박정희의 국가자본주의로부터의 탈피를 주장하며 자유 시장 경제를 옹호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친기득권적 관치경제로 변질되는 모습을 보였다.

 

뉴라이트와 김문수와 다른 뉴라이트 운동가

 

뉴라이트 운동에서 김문수의 역할은 주목할 만하다. 김문수는 1980년대 운동권 활동을 통해 사회에 입문한 후, 2000년대 들어서면서 뉴라이트 운동의 핵심 인물로 부상했다. 그는 2006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되면서 뉴라이트 사상의 실천적 측면을 정책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김문수는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통해 뉴라이트 사관을 대변했으며, 경제 자유화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그는 노동운동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강조하며 보수적 경제 관점을 반영한 정책들을 펼쳤다.

 

김문수는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를 공개 지지하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도 뉴라이트와의 연대를 지속했다. 그는 정부의 경제 및 복지 정책에서 자유주의적 접근을 지지하며 뉴라이트의 핵심 가치를 반영한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노동계와의 갈등을 야기하며 비판을 받기도 했다.

 

뉴라이트 운동의 핵심 인물들은 주로 1980년대 학생운동권 출신들이 전향하여 형성된 이들로,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 자유주의 시장 경제 등을 강조하며 기존 보수와 다른 새로운 보수 운동을 지향했다. 다음은 뉴라이트 운동의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김영환: 1980년대 NL(민족해방) 계열의 운동권 출신으로, 뉴라이트 운동의 초기 창립 멤버 중 한 명이다. 1998년 잡지 '시대정신'의 창간에 참여하며 뉴라이트 사상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김영환은 북한민주화운동을 주창하며 북한 체제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안병직: 뉴라이트 운동의 대부로 불린다. 이영훈 교수의 스승이다. 안병직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사회주의적 평등 가치를 인정하는 점에서 극우와" 뉴라이트는 다르다고 했다. 안병직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 이승만과 박정희의 역할을 재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일제시대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뉴라이트가 독립운동의 의미를 지우려 한다는 비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했다. “무함(誣陷)이다. 그 어려울 때 독립운동 하신 분들의 노고를 모르고 어떻게 나라의 장래를 이야기할 수 있나. 1948년 건국의 정신적 지주는 독립운동이었다. 독립운동을 부정하면 건국을 정당화할 수 없다. 그러나 독립운동이 건국은 아니다.” 그는 김구 선생에 대해서는 "“김구 선생이 해방 이후 건국 과정에서 실수한 것은 있지만 그의 도덕성과 애국심에 도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한 지사 중의 지사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홍진표: 김영환과 함께 '시대정신' 창간에 참여한 또 다른 핵심 인물로, 뉴라이트 운동의 이론적 발전에 기여했다. 그는 자유주의 경제정책과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강조하며 뉴라이트의 사상적 기초를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기홍: 1990년대부터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활동한 인물로, 뉴라이트 운동의 초기 창립 멤버 중 한 명이다. 그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북한 정권 비판과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강조했다.

 

이영훈: 경제학자이자 전 서울대학교 교수로, 뉴라이트의 역사관을 정립하는 데 기여한 인물이다. 이승만과 박정희의 경제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조선 시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통해 일제강점기의 경제 발전을 부분적으로 긍정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지지했다.

 

이들 인물들은 뉴라이트 운동의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한국 정치와 사회에 새로운 보수적 시각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은 기존 보수와의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특히 역사적 재평가와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뉴라이트 

 

뉴라이트 운동을 한 사람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 다양한 형태로 활약하며 정치적, 이념적 영향력을 확대했다. 이명박 정부는 뉴라이트 운동의 이념을 일부 받아들이며 보수 정권의 이념적 방향성을 설정했고, 그 과정에서 뉴라이트 인사들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치적 인사 진출: 뉴라이트 출신 인사들은 이명박 정부에서 다양한 요직에 임명되었다. 김성회(뉴라이트경기안보연합 상임대표. 민주당 김성회 의원과 동명이인이다)와 장제원(뉴라이트부산연합 공동대표) 등은 18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고, 정부 내에서는 인권대사, 법제처장, 청와대 비서관 등으로 활약했다.

 

이념적 기조 형성: 뉴라이트 그룹의 인사들은 이명박 정부의 주요 이념적 기조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와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대표 등은 정부 정책의 이론적 틀을 제공했다. 이들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반공주의, 친미 노선을 강화하며 '비핵개방 3000'과 같은 정책 기조를 지지했다.

 

역사 인식 재정립: 뉴라이트 운동의 주요 이슈 중 하나였던 '역사 바로세우기'를 통해 이승만과 박정희의 재평가를 주장했다. 이들은 1948년을 건국절로 주장하며, 기존의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중심의 역사 인식과는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된 정책은 보수층의 역사 인식 재편에 영향을 미쳤다.

 

교육 및 문화 영향력 확대: 뉴라이트 인사들은 교과서포럼과 같은 단체를 통해 교육 분야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다. 이들은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비판과 대안 교과서 출간을 통해 교육에서의 이념적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는 당시 교육계의 큰 논쟁을 일으켰고, 일부 교과서 수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북한 민주화 운동 및 반공주의 강화: 뉴라이트 인사들은 북한 인권 문제를 주요 이슈로 삼으며, 반공주의와 북한 민주화 운동을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 인권 문제를 주요 아젠다로 삼았고, 이는 뉴라이트 인사들의 영향력이 반영된 결과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뉴라이트 운동 인사들은 이명박 정부 하에서 정치적, 이념적 영향력을 발휘하며 보수 정권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말기와 이후 정권 교체 과정에서 뉴라이트의 영향력은 감소했고, 이로 인해 일부 인사들은 정치적으로 퇴출되거나 활동을 중단했다.

 

박근혜 정부와 뉴라이트

 

뉴라이트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다시금 정치적 입지를 다졌다. 박근혜 후보는 2012년 대선에서 뉴라이트 인사들을 선거 캠프에 영입하여 보수층의 결집을 시도했다. 특히, '100%대한민국대통합위원회'를 구성하여 뉴라이트 출신 인사들을 적극 등용함으로써 이들의 조직력과 선동 능력을 활용했다. 이를 통해 박근혜 후보는 이념적 지지를 공고히 하고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확대하고자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러한 움직임은 뉴라이트의 역사관을 공공 정책에 반영하는 결과를 낳았다. 예를 들어, 뉴라이트는 '대안교과서 한국근현대사'를 통해 4·19 혁명을 '4·19 학생운동'으로, 5·16 군사정변을 '5·16 혁명'으로 표현하는 등 기존의 역사 서술을 재구성했다. 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부각시키고, 그의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경제 발전과 반공주의를 강조하는 방식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같은 역사관을 지지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강화하려 했다.

 

뉴라이트의 영향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책은 현대사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국사편찬위원회가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는 권고를 하면서, 뉴라이트의 이념이 교육 현장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변화는 박근혜 정부가 보수 이념을 강화하고, 좌파 성향의 역사 인식을 수정하려는 시도로 비춰졌다. 이는 정치적 이념을 넘어서 교육과 문화 전반에 걸쳐 뉴라이트의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뉴라이트와의 연대를 통해 보수 세력의 지지를 확보하고, 이념적 기반을 강화하려 했으나, 이러한 역사관 및 정책은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한국 사회의 이념적 분열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뉴라이트의 역사 재구성 시도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보수적 정치 전략은 보수 우익의 목표와 방향성을 명확히 드러내며, 현대 한국 정치사에서 중요한 사례로 남아 있다.

 

윤석열 정부와 뉴라이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뉴라이트와 관련된 논란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역사적 평가와 관련된 사안에서 뉴라이트와 유사한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역사 왜곡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뉴라이트 사관의 영향을 받은 인물들이 정부 내 요직에 임명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뉴라이트와의 관계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포함해, 낙성대경제연구소와 같은 뉴라이트 관련 단체 출신들이 독립기념관,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역사와 관련된 주요 공공기관의 요직을 차지했다. 이들은 이승만 정권 옹호, 1948년 건국절 주장, 식민지 근대화론 등을 지지하며 반북, 친일, 극우적 성향을 보인다.

 

이런 행보는 과거 뉴라이트 인사들마저 당혹스럽게 만들며, '올드라이트'와 유사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뉴라이트를 통해 역사 왜곡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분포중학교 친일 논란 등 교육과 역사 영역에서의 논란이 정부의 인사와 관련이 깊다고 주장했다. 분포중학교 논란은 상대로 일제 강점기를 미화한 수구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상영해 비판을 받은 부산 남구 용호동 소재 분포중학교 60대 교사 A씨가 결국 수업과 업무에서 배제된 사건이다. 광복회도 정부의 뉴라이트 기조에 대해 강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으며,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노르웨이대 한국학 교수인 박노자 교수는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 편향을 한국 기득권층의 조직적 대응으로 분석했다. 그는 뉴라이트가 노무현 정권 시절 친일 진상 규명에 대한 보수 기득권층의 반격으로 등장했다고 본다. 한국 기득권층, 특히 족벌 언론, 재벌, 종교계, 학계 등은 식민지 시대에 직접 부역하거나 식민 권력과 갈등을 피하며 재산과 권위를 구축한 경험이 있다. 박노자는 이러한 뉴라이트 사관이 식민지 근대화론을 내세워 일제의 지배와 근대 자본주의를 긍정하며,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에 친일적이고 친미적인 세계관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봤다. 그는 이러한 접근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특히 대북 강경 노선과 중국과의 탈동조화를 정당화하는 데 활용된다고 지적했다.

 

논란과 비판

 

뉴라이트 운동은 여러 차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3년의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사태가 있다. 당시 뉴라이트 계열의 역사학자들이 주도한 한국사 교과서는 일제강점기의 식민지 근대화론을 비롯해, 이승만과 박정희의 독재를 정당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큰 비판을 받았다. 또한, 뉴라이트의 사관은 기존 우파 진영과의 유착을 강화시키며, 반공주의를 바탕으로 친일적 역사관을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2020년대 들어서는 존 마크 램지어의 위안부 논문 게재 논란에서 뉴라이트 인사들이 램지어의 입장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또다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들은 학문적 자유를 주장하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오히려 국내외에서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결론

 

뉴라이트 운동은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보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시작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논란과 비판을 받았다. 이들은 기존의 보수와는 다른 접근법을 시도했지만, 결국 기존 우파와의 유착과 친일적 역사관으로 인해 많은 이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김문수를 비롯한 뉴라이트 인사들의 활동은 한국 정치와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의 주장은 여전히 한국 사회의 보수 진영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남아 있다. 뉴라이트 운동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한국 사회의 보수 진영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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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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