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에서 강연을 하고 있는 이종찬 광복회 회장. 사진- 경기도청
이종찬 "뉴라이트는 임시정부 폄하, 공식 정부였다"
2024년 11월12일. 경기도는 순국선열의 날(11월 17일)을 앞둔 12일, 경기도청에서 이종찬 광복회장을 초청해 '대한민국의 역사, 그 기억과 미래'를 주제로 독립운동 역사 특강을 열었다. 이번 강연에서 이종찬 광복회장은 최근 일부 뉴라이트 단체들의 역사 왜곡 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뉴라이트 단체들이 임시정부를 국제적으로 승인받지 못한 임의 단체로 폄하하지만, 임시정부는 파리에서 독립청원을 비롯해 군사 활동, 공채 발행을 통해 공식 정부로서의 역할을 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회장은 "이승만 대통령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은 수많은 위기를 겪었고, 매번 역사적 전환점에서 해결사가 등장해 나라를 수습해 왔다"며, "현재 격랑에 휩싸인 대한민국에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뉴라이트 사관이 학계를 점령하며 역사 왜곡이 확산되고 있지만, 광복회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열심히 싸우고 있다"며, "경기도가 주도하는 독립운동 기념사업과 같은 역사 바로 세우기 활동이 큰 힘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인사말에서 "경기도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기 위한 '역사 바로 세우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으며, 뉴라이트 사관에 대응해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독립기념관 건립과 함께 역사교육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 특강을 비롯해 다양한 기념사업을 통해 역사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역사를 김태효 라인과 극우가 장악했음을 한눈에 알 수 있는 도표.
'21세기의 밀정 - 뉴라이트와 김태효' 자료집 발간
2024년 10월26일.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북 전주시병)이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며 '21세기의 '밀정' - 뉴라이트와 김태효'라는 자료집을 발간했다.
이 자료집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 대한 '밀정'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발간됐다. 앞서 이종찬 광복회장은 "대통령실에 밀정이 있다"고 발언했고, 여러 국회의원들이 김 차장을 지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김 차장은 중일마 발언과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 논란 등으로 계속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정동영 의원은 김태효 차장의 저서와 시카고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등 30년간의 저작물을 분석해 이 '밀정 논란'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뉴라이트의 사상은 일본 극우의 의견을 대변하며 정치지형을 극단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며, "김태효 차장은 30년간 뉴라이트 사상의 특징을 일관되게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2021년 『신아세아』 여름호에 기고한 논문에서 “대한민국 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양 극단 논리가 중간지대에 표류하는 대중의 지지를 끌어들이기 위해 펼치는 여론전이 격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김 차장이 대한민국의 정치지형에서 '반국가세력'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김 차장은 2006년 『전략연구』 통권 제37호에서 "한국이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대함에 있어 심리적 불안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기고했다. 이는 일본의 전쟁범죄 부정 문제를 간과한 주장으로, 김 차장은 일본의 사과에 대해 ‘피로감’을 언급한 바 있다.
김 차장은 2022년 성균관대학교 출판부에서 발간한 저서에서도 민족주의적 포퓰리즘을 비판하며,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문제삼았다. 그는 이 판결을 민족적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문재인 정부가 한·일 합의를 파기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합의를 인정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해석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정동영 의원은 "김태효 차장이 '밀정'이라는 것은 일본 정부가 심어둔 스파이라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익을 저해하고 일본의 이익을 지나치게 대변하는 모습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라며, 자료집이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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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이 뉴라이트 관련 행사에서 뉴라이트와 싸우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사진: 박병기 기자,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윤석열 정부에는 왜 이렇게 뉴라이트들이 많은가
2024년 10월23일. 윤석열 정부는 뉴라이트 정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뉴라이트들이 곳곳에 배치돼 있다. 따라서 국정감사장 곳곳에는 뉴라이트들이 야당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독립기념관 김형석 관장과 국가보훈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집중됐다. 김 관장이 뉴라이트 성향을 고수하며 독립기념관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이승만 전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도 재점화되었다.
김형석 관장의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국정감사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으로부터 "1945년 광복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을 받았고, 이에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애매하게 말하고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후 2개월만이다. 하지만 김 관장은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을 두고 "1965년 한일 국교 수교 이후"라는 발언을 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김 관장은 학문적 소신을 강조했으나, 야당은 이를 반민족적 역사관으로 규정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 논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보훈부가 이승만 전 대통령을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한 과정에서 뉴라이트 성향 학자들이 다수 포함된 선정위원회를 꾸린 사실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선정된 이 전 대통령은 1992년 이후 처음으로 독립운동가로 선정되었으나, 야당은 이를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역사적 과오를 미화하는 작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선정위원회 외부위원 중에는 '반일종족주의' 공동 저자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과 이승만기념사업회 연구실장 출신 오영섭 독립기념관 이사 등 뉴라이트 성향 학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선정 과정의 투명성 부족을 문제 삼으며 명단 공개를 촉구했다.
광복 80주년 특별전시 ‘뉴라이트 사관’ 논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독립기념관이 추진 중인 내년도 광복 80주년 특별전시에 뉴라이트 역사관이 반영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독립기념관이 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6·25전쟁과 산업화, 자유민주주의 발전 등을 주제로 특별전시를 기획한 데 대해, 천 의원은 독립기념관이 독립운동사와 무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특별전시가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 역사관을 반영한 잔치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설립 추진에 대한 비판 야당 의원들은 국가보훈부가 추진 중인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 기념관 설립이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이승만 전 대통령을 기념하는 기념관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도 이 기념관이 친일파 논란 인물들을 기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일 표현 대신 일한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는 대사. 평소 자주 일한이라는 표현을 쓰는 박철희 주일한국대사는 18일 국회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제 강제동원"이라는 표현이 흔쾌히 나오지 않았다. ‘강제동원 표현을 당당하게 쓰실 수 있겠느냐’(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질의에 처음에는 “실무진들하고 검토하면서 얘기해 보겠다”며 답하더니 뒤이어 이 의원이 같은 질문을 하자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가 사용하는 ‘강제’라는 용어의 뜻에 차이가 있다는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11일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아
"국민의 죽음에 공감을 하지 못하는" 뉴라이트들
2024년 10월11일. 뉴라이트들은 대부분은 자신이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한다. 그게 뭔지도 모른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말은 대부분 뉴라이트에서 주장하는 역사관, 국가관, 경제관과 일치한다. 그런 인물 중 한 명이 박지향 동북아역사 재단 이사장이다. 박지향은 어떤 인물인가.
서울대 서양사학과 출신이고 뉴욕대 스토니브룩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동아일보 기자, 인하대 사학과 교수로 일했고 케임브리지 대학, 도쿄대학 등에서 방문교수로 활동했으며 영국사학회 회장, 서울대 서양사학과 명예교수직을 역임했다.
이제부터는 그의 뉴라이트 행적이다.
박지향 이사장은 '한국근현대사'가 친일독재미화 사관을 반영했는데 이에 극찬하는 추천사를 작성했다. 그는 뉴라이트 사관의 핵심 인물 이영훈 교수와 함께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을 공저했다.
박 이사장은 또한 윤치호의 친일 행위를 옹호하는 '윤치호의 협력일기'를 발간할 때 발언자로 나섰다. 그는 또한 이사장 취임 간담회에서 '일본이 과거를 사과하지 않는다'는 기성세대 인식을 젊은세대에게 강요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그는 '2023년 한국 국민의 수준은 1940년대 영국보다 못하다'고 말했다. 같은 인터뷰에서 박 이사장은 '국민들의 정신과 의식수준, 법제도 준수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에 어림없다'고 발언했다.
뉴라이트들은 한민족을 낮추고, 박정희를 추앙하고, 일제에 의한 근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자본주의를 국가보다 우월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했던 그의 발언을 정리해본다.
"세월호, 헬로윈 참사 같은 게 터지기만 하면 정부 탓, 남탓만 하는 정신 상태로는 영원히 불가능하다.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피식 웃는다. 일본인의 자기 업(業)에 대한 치열함, 장인(匠人)정신이 한국엔 얼마나 있나?"
“2023년 한국 국민 수준은 1940년대 영국보다 못하다. 영국은 1940년 5월 독일군의 암호 체계인 이니그마(Enigma)를 일찌감치 해독(解讀)했다. 2차 세계대전 동안 윈스턴 처칠은 해독한 이니그마 정보를 매일 보고받았는데, 그의 비서실장조차 이 사실을 몰랐다. 이 극비(極祕) 정보는 30년동안 지켜졌다. 국가적 소명(召命)을 믿고 명령에 복종한 영국 국민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애국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한강의 기적’은 국민들 스스로를 바꾸도록 이끈 박정희라는 국가 지도자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외부 환경이 좋아서 거저 얻어낸 게 절대 아니다.”
이런 내용들을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1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확인했다. 박지향 이사장의 지난 발언 그리고 이날 발언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박 이사장이 2023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인의 시민의식이 1940년대 영국 국민보다 낮다"고 발언한 점을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문 의원은 당시 박 이사장이 한국인의 관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영국 국민들과의 비교만을 강조했다며 1940년대 영국보다 못하다고 평가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문정복 의원은 이어 박 이사장이 과거 집필한 책에 실린 "친일파의 선택이 불가피했다"는 내용과 "일제 피해자 중심 서술이 불균형적이다"는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이사장은 이에 대해 "해당 내용은 다수의 필자들의 의견을 모아 편집한 것이지, 자신의 입장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문 의원은 "책을 편집하고 인용한 이상, 본인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 또다른 논란은 박 이사장이 "국민이 자신의 과거 잘못을 반성해야 한다"고 발언한 부분이었다. 문정복 의원은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세월호,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게 반성하라는 말이냐"고 물었고, 박 이사장은 "그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문 의원은 "이러한 발언은 세월호 참사 유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퇴장을 요청했다. 김영호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좀 더 지켜본 후 퇴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자 박 이사장은 조금 수그러들었지만 기본적인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 역시 박 이사장의 발언은 "참사 희생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며 비판에 가세했는데 박 이사장은 '옛다 사과 받아라'라는 말투로 "그렇다면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여전히 민주당 의원들은 박 이사장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국민의 죽음에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도 "국민의 자긍심을 떨어뜨리는 말은 유념해달라고"고 당부했고 국힘 의원들도 대부분 박 이사장의 발언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박지향 이사장은 "평생 반성하며 살고 있다"고 재차 강조하며 발언을 이어갔으나, 문정복 의원은 국민들이 반성해야 한다는 발언이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에 적용될 수 없으며, 이사장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잘못을 거듭 지적했다.
퇴장 당한 후 짐을 싸고 있는 김문수 장관.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영상 갈무리
'퇴장' 김문수의 국적론은 국적불명의 주장이다
2024년 10월10일. 영국의 반식민주의 작가 레너드 J. 반즈가 1947년에 작성했고 유네스코가 등재한 'Human rights for the colonized'에 의하면 식민지의 일반적인 상황은 경제적 종속이 정치적 무능력을 초래하고, 이는 시민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함께 가혹한 법적 조치로 이어진다. 이러한 환경에서 식민지 민족들은 좌절과 무력감을 경험하며, 이들이 주장하는 인권은 자신들이 처한 억압에서 비롯된 요구를 반영하게 된다.
특히 식민지에서 불평등한 경제 구조와 정치적 종속 상태가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식에 대한 인식이 강하게 나타난다. 저자는 식민지 민족들의 요구는 단순한 입법이나 헌법적 보장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그들의 권리를 실현하려면 정치적, 경제적 조건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국제적인 평화 시스템, 사회적 계획, 정치적, 경제적 책임의 분산, 그리고 전 세계적 실업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제시한다.
'퇴장' 김문수 환경노동부 장관은 10일 국정감사에서 거듭 "일본 여권을 가졌으면 일본 국적을 가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그는 이를 위해 여러 문헌을 들여다봤다고 했는데 아마도 뉴라이트들이 쓴 책, 논문을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로 인해 그는 국정감사에서 퇴장조치를 당했다.
반즈의 글을 토대로하면 식민지 주민들이 일본 여권을 가졌지만 일본 국적을 부여받지 않았다는 김문수 장관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몇 가지 근거 구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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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종속과 시민 자유의 제한: 반즈는 "경제적 종속이 정치적 무능력을 수반하며, 정치적 무능력은 시민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을 가져올 수 있다."고 쓰고 있다. 이 구절은 식민지 주민들이 정치적으로 완전히 종속되어 있었으며, 시민 자유가 제한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한국인이 비록 일본 여권을 소지했더라도 실질적인 권리와 일본 국적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과 맞닿는다. 실제 한국인은 일본 국적을 가졌다고 하기에는 시민으로서의 권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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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불평등한 대우: "식민지 경험에서 비롯된 차별에 대한 항의는, 그 차별이 임의적이고 포괄적이라고 느껴지는 이들에게 더욱 두드러진다." 이 부분은 식민지 주민들이 종주국 시민들과 동일한 권리를 누리지 못했음을 강조하며, 이는 여권이 존재했더라도 일본 국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
김문수 장관은 “일제시대 때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베를린올림픽에 출전했다고 해서 매국노가 아니고 애국자”라고 주장했다.반즈의 논문을 챗GPT에 입력하면서 김문수 장관의 주장을 함께 입력했다. 레너드 반즈라면 이런 말에 어떻게 대응했을까 라고 물었더니 챗GPT는 다음과 같은 답을 줬다.
반즈는 손기정 선수의 행동이 그 자체로 애국이나 매국의 문제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식민지 주민들이 자신의 선택권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억압받고 있었다는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손기정 선수는 자신이 처한 정치적 억압과 차별 구조 속에서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이를 애국이나 매국의 단순한 이분법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할 수 있다.
일본 여권을 소지했기에 일본 국적을 가졌다는 주장은 모든 면에서 타당하지 않다. 이는 국제적으로 다시 공론화해서 바로 잡아야 할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하는 내용이다.
모경종 의원.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DB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 이해 과정에 뉴라이트 강사 대거 투입
2024년 10월7일.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 이해' 교육 과정에 뉴라이트 성향의 강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7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 이해 과정’에 뉴라이트 강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해당 교육 과정은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무원들에게 이해시키고 실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4급 이하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뉴라이트 강사들로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김용삼 전 월간조선 편집장,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등이 있다. 모 의원은 특히 교육부 소속 공무원들이 뉴라이트 사상 교육을 받는 점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전 세대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 공무원들이 왜곡된 역사관을 주입받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뉴라이트 출신들. 사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김형석, 김영호, 김태효, 김광동.
윤석열 정권이 뉴라이트 등용하는 이유 '친일·반공 중심 역사관 국가 정책 반영 위해'
2024년 10월2일. 오마이뉴스는 뉴라이트가 어떻게 윤석열 정권 들어 재등장하게 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뉴라이트들은 주요 역사 관련 기관을 장악하면서 재등장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부터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 등 역사와 관련된 정부 산하 주요 기관의 수장을 뉴라이트 인물들로 임명했다. 이 인사들은 친일 역사 미화와 이승만 재평가를 중심으로 하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인사들을 전면에 내세웠다.
특히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된 김형석 이사장은 "친일인명사전을 손보겠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일제의 쌀 수탈을 부정하는 등 친일 역사관을 드러낸 인물인데 윤석열 정부는 그를 임명하는 것이 전혀 문제 없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뉴라이트가 뭔지 모른다"고 하지만 이 정부가 등용하는 인물들 중 뉴라이트 사관을 가진 이들이 상당수이고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 정체성에 대한 뉴라이트적 서사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뉴라이트 인사들의 재등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시도되었던 국정교과서 제작과 같은 역사 전쟁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다. 뉴라이트는 대한민국의 건국을 1948년으로 한정하고, 이승만을 대한민국의 초대 건국 대통령으로 부각시키는 등 역사적 해석을 자신들의 이념에 맞게 재구성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 뉴라이트가 재등장한 원인은 친일·반공 중심의 역사관을 국가 정책에 반영하고, 대한민국의 건국과 정체성에 대한 (신 우파적) 서사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사 임명과 정책적 방향은 뉴라이트가 다시금 정치적,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라고 분석했다. 괄호 안에 오마이뉴스는 보수적이라고 썼지만 사실 이는 보수적이라고 하기에는 보수파가 이해할 수 없는 주장들이다. 따라서 괄호 안을 (신 우파적)이라고 수정했다.
뉴라이트에게는 국가 위에 자본주의가 있다 - 정태헌 교수
2024년 9월22일. 정태헌 고려대 한국사학과 명예교수는 22일 국회의원 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뉴라이트 국가개조 구상 저지 제1차 만민역사 공동회 및 긴급 대토론회(정동영 의원실, 민주연구원 주관)에서 식민지근대화론의 실체와 그 대두 배경을 설명하면서, 뉴라이트 세력의 역사 인식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뉴라이트가 21세기 들어 식민지 근대화론을 적극 수용하며, 일제강점기의 경제 성장을 과장하고, 독립운동을 폄하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침략을 당한 쪽이 식민지 근대화론을 펼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사례라고 말했다.
뉴라이트는 식민지배를 통해 조선이 자본주의로 이행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일제의 경제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정 교수는 이러한 주장이 역사적 사실과 동떨어진 편향된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제가 조선에 자본주의를 도입했다는 뉴라이트의 주장이 단순한 경제적 성장을 강조할 뿐, 그 과정에서 자행된 수탈과 차별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뉴라이트는 독립운동가들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독립운동이 오히려 경제 성장을 방해한 세력으로 묘사하는데, 이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위험한 시도라고 정 교수는 경고했다. 뉴라이트의 이러한 시각은 식민지 시기의 경제 발전을 강조하면서, 그 배경에 깔린 식민 지배의 폭력성과 억압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뉴라이트에게는 국가 위에 자본주의가 있기에 독립운동은 필요 없는 행동이었다고 본다.
뉴라이트는 국가의 역할을 경시하며 자본주의만을 부각하는 점이 문제라고 그는 지적했다. 그는 자본주의가 단순히 시장과 자본의 힘만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강력한 개입과 지원이 필수적이었음을 강조하며, 국가 주권을 회복한 이후에야 한국의 경제 발전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는 뉴라이트의 역사 인식이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고 독립운동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는 우리 사회의 정체성을 왜곡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정태헌 교수 Curriculum Vitae
학력
1982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사
1987년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문학석사
1994년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문학박사
1998년 Visiting Scholar at Oklahoma State University
경력
1987년 ∼ 1996년 고려대, 수원대, 한양대 강사
1997년 ∼ 1998년 Instructor of Independent and Correspondence Study Courses at Oklahoma University
1999년 ∼ 2001년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조교수
2001년 ∼ 현재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교수
2002년 ∼ 2004년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학과장 겸 대학원 주임
2001년 ∼ 2009년 역사문제연구소 부소장
2007년 ~ 2013년 한국사연구소 소장
2009년 ~ 2013년 역사문제연구소 소장
2011년 ~ 2012년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회장
2016년 ~ 2017년 한국사연구회 회장
2017년 ~ 현재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위원
2017년 ~ 2018년 고려대학교 문과대 학장
뉴라이트 출신들. 사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김형석, 김영호, 김태효, 김광동.
윤 정부에 뉴라이트 출신 왜 이렇게 많아?
2024년 9월18일. 광복절 전후 한 달간 정치권에서 '친일 논란'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논란의 발단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으로, 여권 인사들의 발언이 논란을 부추겼다. 독립유공자 후손 단체인 광복회는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으며, 광복절 경축식에서 국회의장과 야당 대표, 광복회장이 불참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야권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을 비난하며 친일·뉴라이트 정권이라 규정했다. 이에 대통령실과 여권은 뉴라이트 논란을 부인하며 반박하는 입장을 보였다. 프레시안은 이에 대해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른다'는 윤 대통령의 말이 진실이라면, 윤 대통령은 자신의 연설문에 '반대한민국 세력'이라는 표현을 집어넣거나 주변에서 이런 용어를 사용했던 참모들을 우선 의심해봐야 할 듯 하다. '반자유·반통일 세력'이라는 말이 평화적 통일에 대한 철학이라는 측면에서, '반국가세력'이란 말이 민주주의 원리의 측면에서 문제적인 표현이라면, '반대한민국 세력'이라는 표현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문맥, 즉 '레퍼런스'가 있는 용어다."라고 분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참모진 가운데 과거 뉴라이트 활동과 연관된 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이들은 주로 외교·안보 라인 및 정부 고위직에서 활동하며, 뉴라이트 계열에 속하거나 이념적으로 가까운 것으로 평가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007년 대선 당시 '뉴라이트 지식인 100인 선언'에 참여한 바 있다. 그는 이를 인정하며 “구태의연한 우파 보수를 벗어나 신선하고 참신한 젊은 우파, 보수 지식인이 되자는 취지에서 참여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대외전략기획관으로 활동했으며, 윤석열 정부에서도 외교·안보 분야의 핵심 인물로 자리하고 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뉴라이트 학자 모임 ‘뉴라이트 싱크넷’의 운영위원장을 지냈으며, 일제 식민통치를 근대문명 학습의 시기로 평가한 대안교과서 포럼에 참여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김 장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통일비서관으로 활동했다. 김문수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 또한 과거 보수 성향의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뉴라이트와 관련된 활동 이력으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은 이명박 정부에서 활동한 인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으며, 이들은 뉴라이트 이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프레시안은 분석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는 위에서 거론한 인물 외에도 김광동(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뉴라이트 계열의 대표 논객이고 KBS 이사장 서기석, 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신지호, 박민식 보훈부 장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이 뉴라이트 출신이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윤 정부가 임명한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 독립기념관은 독립기념관법 제1조에 의해 세워졌다. 이 법에 의하면 독립기념관을 설립함으로 외세의 침략(外侵)을 극복(克服)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조사·연구함으로써 민족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 정신을 북돋우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형석의 독립기념관 홈페이지 환영 인사말을 보라.
1987년 8월 15일. 5천 년에 이르는 한민족의 국난극복사와 국가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하고 이를 조사·연구함으로써,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북돋우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기념관이 개관 40주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독립기념관은 국민 성금을 기반으로 설립된 취지에 맞게 독립운동의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온 결과 누적 관람객 수는 6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또 10만 7천여 점의 자료를 소장하게 되었으며, 그 가운데 중요 자료 172점이 보물·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학술적으로는 매년 4회에 걸쳐 '한국독립운동사연구'를 발간하였고, 연말에는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25권을 완간할 것입니다. 또 대국민 공감전시 활성화로 4년 연속 고객만족도 우수기관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성찰해 볼 때, 독립기념관의 3대 기능인 ‘전시’ ‘교육’ ‘연구’가 조화롭게 발전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개관한 지 40년 가까운 세월을 지나면서 시설이 노후화되어 관람객에게 불편을 드리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이제 개관 40주년을 앞두고 우리 독립기념관 임직원들은 더욱 국민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독립기념관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독립기념관장의 환영인사에 외세의 침략을 극복했다는 표현이 없다. 일반적인 언어인 국난극복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리고 독립기념관장은 민족의 자주, 독립에 집중해야 하는데 그런 표현이 결여되어 있다. 챗GPT에게 그렇다면 독립기념관장의 환영인사는 어떤 내용이면 좋겠냐고 물었더니 다음과 같이 인사말을 써줬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기념관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독립기념관은 5천 년에 걸친 한민족의 역사를 통해,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꿋꿋이 이겨내며 자주와 독립을 지켜온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억하고 기리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국난을 극복하며, 민족의 자주성과 주권을 수호해왔습니다. 독립기념관은 이러한 민족의 고귀한 투쟁을 전시·교육·연구를 통해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독립의 정신을 계승하는 소중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은 조상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자주 독립의 역사를 다시금 되새기고, 그들의 희생이 오늘날 우리의 자유와 번영의 기틀이 되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독립기념관은 민족의 정체성을 굳건히 세우고, 우리나라의 자주와 독립을 수호하는 정신을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독립기념관 임직원 모두는 여러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 정신을 더욱 깊이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사 교과서에 일본군 침략이 진출로 되어 있다. 명백한 뉴라이트 교과서" - 김준혁 의원
2024년 9월12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일제시대 일본군의 침략이 아닌 진출이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김준혁 의원의 지적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교과서가 '뉴라이트 성향'이라는 평가를 하며, 일본군이 한반도를 침략한 것이 아닌 진출했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 총리는 "일본군은 침략한 것이 맞다"고 답했다.
학술적인 결론이 나오기 전에는 사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는 김문수 장관.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김문수 장관 퇴장, "일제시대 우리 선조들 국적은 일본" 등 발언 사과 요구에 "학술적 논의가 먼저 되어야 한다"
2024년 9월9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과거 발언에 대한 사과 거부로 인해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 퇴장당했다. 김 장관은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 등 뉴라이트성 신념을 표현하는 발언에 대해 사과 요구를 받았으나, 학술적 논의가 우선이라며 거부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회의가 중단되었고, 이후 재개된 회의에서도 김 장관은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환노위 위원장은 김 장관에게 퇴장을 명령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함께 퇴장하면서 회의는 야당 단독으로 진행되었다.
이춘근TV에서 고종이 이토 히로부미에게 조선을 위해 일해달라고 말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토 히로부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뉴라이트 운동가들
2024년 9월6일. 강원연구원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강연회에서 뉴라이트 인사들을 초청하는 일이 반복되며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 가운데 이춘근 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의 발언이 특히 논란의 중심에 섰다. 강원연구원은 6일 이춘근 대표를 초청해 '미국 대선과 국제 정치의 변화'를 주제로 아침공부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춘근 대표는 뉴라이트국제정책센터 대표를 지낸 대표적인 뉴라이트 인사로,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이 이끄는 연구원의 강연자로 초청된 것이다. 현 원장은 과거 자유경제원 원장 출신으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추천한 인물이다.
논란이 된 것은 이춘근 대표의 과거 발언이다. 그는 6월 유튜브 방송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이유가 일본 천황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이라는 기록이 있다. 안중근이 천황을 존경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이토 히로부미를 시대정신을 가진 지도자로 평가하고, 조선 고종은 시대정신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 발언들은 안중근 의사의 독립운동 정신을 훼손하는 역사 왜곡이라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정의당 강원도당 윤민섭 위원장은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강원연구원이 극우 인사들의 무대가 되고 있다"며, 특히 공공기관이 독립운동가를 폄훼하는 역사 왜곡에 가세하는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도 “친일 인사들을 불러 혈세로 강연료를 지급하는 것은 애국지사를 욕보이는 행위”라며, 김진태 지사가 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춘근 대표는 “발언의 맥락을 왜곡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강연에서 극우적 주장이 나오지 않았다고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반박했다.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응답을 마치고 국민의힘 의원들,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한덕수 총리.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한덕수 총리, 뉴라이트? 그걸 왜 알아야 하는데요
2024년 9월2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뉴라이트 관련 질문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뉴라이트 인사들에 대해 "모른다, 관심 없다"고 일축하며, 뉴라이트 색깔론을 경계하거나 무시하는 식으로 발언했다. 김문수·김영호 장관의 임명 적절성에 대한 질의에도 반박하며 "이념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했다. 그는 일제강점기 당시 선조들의 국적 문제와 관련해 "우리 선조들은 한국 국적이었다"며 김문수 장관의 발언과 선을 그었다. '라인 사태'에 대해선 "가짜뉴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라인 사태'는 일본 언론도 일본 정부의 재정 개입을 인정했는데도 정부는 계속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오섭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뉴라이트 출신이라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한 총리는 “그분이 무슨 생각 가진지를 우리가 뉴라이트인지를 왜 알아야 하나”라고 답했다. 이는 그들이 무슨 생각을 가졌는지 생각하지 않고 핵심 인사들을 뽑았다는 말이 된다.
윤 대통령, 뉴라이트? 보훈부 추천 후보 중 1등을 재청했을 뿐
2024년 8월30일. 29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서 문화일보 김규태 기자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이후에 뉴라이트 인사들이 등용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광복절에도 건국절 논란이 있었고, 야당에서는 친일 정권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생각이 궁금하다. 덧붙여 정부가 광복회 외에 독립 관련 공법단체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광복절 행사에 광복회가 불참한 것이 보복 조치가 아니냐는 말이 있는데, 이에 대해 대통령의 말을 듣고 싶다"고 물었고 이에 윤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질문이 여러 개라 갑자기 뒤에 것만 기억이 나는데, 뉴라이트부터 말씀하셨나요? 김영석 관장 인사는 저도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아마 독립기념관장을 추천하는 위원회에서 여러 후보를 심사하고 인터뷰도 하여, 그중에서 세 분을 보훈부 장관에게 추천한 것입니다.
보훈부에서는 그 세 분 중 한 분을 대통령에게 재청합니다. 보통 1등으로 올라온 분을 재청하고, 저는 그 인사 과정을 거쳐 1등으로 재청된 사람을 임명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임명해 왔고, 우리 정부의 입장과 특별한 관련이 있는 인사는 아닙니다.
뉴라이트에 대해 요즘 많이 나오지만, 저는 솔직히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릅니다. 뉴라이트를 언급하는 사람마다 정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우파인데 진보적 우파를 말하는 건가 싶었지만, 최근 언론에서 본 것과 다르게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인사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그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역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뉴라이트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복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애국자 유족들이 모인 단체에 보복 조치를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효 1차장이 2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한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27일 국회 운영 위원회 전체회의 주제는 '뉴라이트'
2024년 8월27일.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의 주제는 '친일적 행동과 뉴라이트'였다. 1945년 8월15일이 광복절이 맞냐는 질문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코멘트를 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에 대해 고민정 의원은 "대통령실은 김 관장을 해임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맥락을 파악하지 않았기에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신장식 의원은 김태효 국가안보실1차장에게 "과거 뉴라이트 100인 명단에 이름에 들어가 있던데 본인은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하는가"라고 질문했고 이에 김 차장은 "올바른 우파라는 말을 듣고 이름 올리기를 허락했지만 그 이후 아무런 활동은 하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김태효 차장은 또한 을사조약 관련 신장식 의원의 질문에 "을사조약 무효에 동의하지만 당시 일본의 강대국으로서의 주장도 그당시대로 존재한다"고 말했다. 신장식 의원이 '한국 사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국가 간 맺은 협정으로 개인에 대한 배상은 별개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질문에 김 차장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했기에 제3변제안이 나온 것"이라고 답하자 신 의원은 '존중하는데 어떻게 제3 해법을 마련하느냐'며 다그쳤다. 신 의원은 "뉴라이트라고 평가받는 수많은 사람이 역사기관, 안보기관에 중요한 자리에 있는데 그 사람들을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하는 분, 실질적인 안보실장으로 보이는 분인 김태효 차장은 대통령을 위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건영 의원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표기한 것, 독도 흔적 지우기 등이 행정부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실수인지 사고인지를 물었으며 이에 신 실장은 "국방부는 실수였고 그것에 대한 문책이 있었다. 외교부와 행안부는 제가 잘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한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자.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2024년 8월26일. 출발부터 삐그덕거렸다. 김문수 후보자가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장을 들어설 때 노동운동계 시민들과 진보당원들은 피켓을 들고 "김문수는 사퇴하라"고 외쳤다. 인파를 뚫고 청문회장 안으로 들어온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무표정으로 자신에게 배정된 자리에 앉았다.
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뉴라이트, 반노동주의자, 극우 막말 유튜버, 친일 매국중의자, 노조혐의자(야당 의견)"인 김문수 후보자와 관련된 청문회 자체가 말도 안 된다는 주장을 했다. 그리고 세월호 희생자 가족 등에 대해 사과를 하고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청문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정회가 되었고 야당과 여당의 간사와 안호영 위원장은 청문회를 진행할지를 놓고 따로 대화를 했다.
정회 중에 여야당 의원들의 언쟁은 계속 이어졌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막말이 문제가 되면 이재명 대표의 막말은 어떻게 할거냐"고 반복해서 말했는데 이는 사실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었다. 이재명 대표의 막말은 가족에게 한 것이고 이 자체로 윤리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긴 했지만(지난 선거에서 대통령이 못된 주된 이유였을 것이다) 김문수의 막말과는 상황에서 크게 다른 면이 있다. 김문수의 막말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많은 사람이 듣는다는 전제하에 한 것이고 이재명의 막말은 가족이 녹취 내용을 폭로하면서 밝혀진 막말이다.
윤리적인 레벨에서는 둘 다 틀린 일이지만 논리적인 레벨에서는 '그것과 이것은' 비유할 게 못 된다.
어쨌든 양당 간사와 위원장이 청문회는 진행하기로 했고 20분쯤이 지난 후 재회가 되었다. 김문수 후보자는 “말의 일부를 가지고 시비를 하시면 아마 1년 내내 해도 부족할 만큼 발언의 문제도 많이 있을 것”이라며 “광장에서 외치던 소리와 재야에서 외치던 소리, 청년기의 말과 지금의 말, 국회의원 할 때의 말, 도지사 할 때 말과, 지금 청문 절차를 받고 있는 김문수는 상황 자체가 많은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운동할 때 가졌던 열정을 갖고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 발언 중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제 말씀에 부족한 점을 지적하시면 받아들일 것은 충분히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김문수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 결정에 대해 "(지금은 헌재) 결정은 결정대로 인정 안할 수가 없다"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으로 본다"라고 했다. 박해철 의원이 "과거 집회에서 '뻘건 윤석열이 박근혜를 잡아넣었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집회를 하다보면 이야기가 감정적으로 격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 당시에는 윤 대통령에 대해 비판을 많이했다는 것은 인정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인 재평가'라는 발언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박 의원의 질문에 "그분(박근혜)이 뇌물죄로 구속된다면 저도 뇌물죄"라며 "그분은 뇌물을 줘도 뇌물을 알지 못하고 받을 사람도 아니다"라고 강조해 이 발언이 이날 오전 한국 사회에 이슈가 됐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남용, 정경유착에 대해서는 "(헌재) 결정문에 나와있어도 만약 그렇다면(사실이라면) 사면복권 과정이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며 "(탄핵은) 재판소 결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인정하지만, 그러나 문구 하나하나를 동의한다고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박해쳘 의원은 "후보자의 신념과 사고가 다시 확인되는 시간이다. 헌재 결정문에 동의하지 않고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한다.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할 용의는 없나"라고 질문했는데 김문수 후보자는 "없다"고 답했다.
정혜경 의원.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김문수 후보자가 했던 "세월호 굿판" 발언 관련 질문을 했는데 "세월호 분향소를 서울시청 광장에서 세우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는 동문서답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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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글]
뉴라이트(New Right)는 2000년대 중반 대한민국에서 등장한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기존의 올드라이트(Old Right)와 대비되는 신우파를 이르는 말이다.
뉴라이트는 영어 단어 신(New)과 우익(Right)의 합성어로, 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보수 운동을 의미한다. 이들은 1980년대 학생 운동 출신 인사들, 주로 NL(민족해방) 계열의 운동권 출신들이 전향하여 형성되었다.
뉴라이트는 주로 대한민국 건국과 발전, 자유주의 시장 경제 등을 강조하며, 기존의 국가주의적 보수에서 탈피해 기업과 시장의 자율을 강조하는 서구식 자유주의를 지향했다.
역사적 배경과 형성
뉴라이트 운동의 시작은 1998년 김영환, 홍진표, 한기홍 등 NL 출신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창간한 잡지 '시대정신'에서 비롯되었다. 이들은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에서 배척당한 후 극우적 성향으로 전환되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들은 자유주의 시장 경제와 엘리트 통치를 강조하며, 이승만 정권의 옹호와 반공주의를 표방한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뉴라이트 인사들이 내년 총선에 대거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들은 북한 체제를 봉건적 독재로 규정하며, 기존의 국가주의적 보수와는 다른 접근법을 제시했다. 초기에는 북한민주화운동을 주창하며,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분리해 접근하자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시절 '햇볕정책'과의 충돌로 인해 점차 성향이 우경화되었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보수 진영으로 자리 잡았다.
뉴라이트의 영향력은 2004년 11월 '자유주의연대'가 출범하면서 더욱 커졌다. 이들은 "수구좌파와 수구우파가 주도하는 정치는 끝을 고해야 한다"며, 기존의 좌파와 우파 모두를 비판하며 새로운 정치적 운동을 예고했다. 이후 이들은 기존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등 보수적 색채를 유지하면서도 당시 기준으로는 신선한 주장을 내세웠으나, 결국 보수화의 길을 걸었다.
뉴라이트 사관과 경제관
뉴라이트의 사상적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역사적 관점에서의 뉴라이트 사관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 관점에서의 뉴라이트 경제관이다. 뉴라이트 사관은 주로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하는데, 이는 특히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를 포함한다.
이들은 이승만을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 사실상 국부로 칭송하며, 그의 독재와 권위주의 통치조차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으로 본다. 또한, 조선 시대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통해 일제강점기의 식민지 근대화론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한다.
뉴라이트의 경제관은 자유 시장 경제를 강조한다. 이들은 박정희식 국가주의 경제 정책 대신, 시장의 자율과 기업의 자유를 중시하는 서구식 경제 자유주의를 추구한다. 초기에는 박정희의 국가자본주의로부터의 탈피를 주장하며 자유 시장 경제를 옹호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친기득권적 관치경제로 변질되는 모습을 보였다.
뉴라이트와 김문수와 다른 뉴라이트 운동가
뉴라이트 운동에서 김문수의 역할은 주목할 만하다. 김문수는 1980년대 운동권 활동을 통해 사회에 입문한 후, 2000년대 들어서면서 뉴라이트 운동의 핵심 인물로 부상했다. 그는 2006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되면서 뉴라이트 사상의 실천적 측면을 정책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김문수는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통해 뉴라이트 사관을 대변했으며, 경제 자유화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그는 노동운동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강조하며 보수적 경제 관점을 반영한 정책들을 펼쳤다.
김문수는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를 공개 지지하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도 뉴라이트와의 연대를 지속했다. 그는 정부의 경제 및 복지 정책에서 자유주의적 접근을 지지하며 뉴라이트의 핵심 가치를 반영한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노동계와의 갈등을 야기하며 비판을 받기도 했다.
뉴라이트 운동의 핵심 인물들은 주로 1980년대 학생운동권 출신들이 전향하여 형성된 이들로,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 자유주의 시장 경제 등을 강조하며 기존 보수와 다른 새로운 보수 운동을 지향했다. 다음은 뉴라이트 운동의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김영환: 1980년대 NL(민족해방) 계열의 운동권 출신으로, 뉴라이트 운동의 초기 창립 멤버 중 한 명이다. 1998년 잡지 '시대정신'의 창간에 참여하며 뉴라이트 사상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김영환은 북한민주화운동을 주창하며 북한 체제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안병직: 뉴라이트 운동의 대부로 불린다. 이영훈 교수의 스승이다. 안병직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사회주의적 평등 가치를 인정하는 점에서 극우와" 뉴라이트는 다르다고 했다. 안병직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 이승만과 박정희의 역할을 재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일제시대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뉴라이트가 독립운동의 의미를 지우려 한다는 비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했다. “무함(誣陷)이다. 그 어려울 때 독립운동 하신 분들의 노고를 모르고 어떻게 나라의 장래를 이야기할 수 있나. 1948년 건국의 정신적 지주는 독립운동이었다. 독립운동을 부정하면 건국을 정당화할 수 없다. 그러나 독립운동이 건국은 아니다.” 그는 김구 선생에 대해서는 "“김구 선생이 해방 이후 건국 과정에서 실수한 것은 있지만 그의 도덕성과 애국심에 도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한 지사 중의 지사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홍진표: 김영환과 함께 '시대정신' 창간에 참여한 또 다른 핵심 인물로, 뉴라이트 운동의 이론적 발전에 기여했다. 그는 자유주의 경제정책과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강조하며 뉴라이트의 사상적 기초를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기홍: 1990년대부터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활동한 인물로, 뉴라이트 운동의 초기 창립 멤버 중 한 명이다. 그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북한 정권 비판과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강조했다.
이영훈: 경제학자이자 전 서울대학교 교수로, 뉴라이트의 역사관을 정립하는 데 기여한 인물이다. 이승만과 박정희의 경제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조선 시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통해 일제강점기의 경제 발전을 부분적으로 긍정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지지했다.
이들 인물들은 뉴라이트 운동의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한국 정치와 사회에 새로운 보수적 시각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은 기존 보수와의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특히 역사적 재평가와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뉴라이트
뉴라이트 운동을 한 사람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 다양한 형태로 활약하며 정치적, 이념적 영향력을 확대했다. 이명박 정부는 뉴라이트 운동의 이념을 일부 받아들이며 보수 정권의 이념적 방향성을 설정했고, 그 과정에서 뉴라이트 인사들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치적 인사 진출: 뉴라이트 출신 인사들은 이명박 정부에서 다양한 요직에 임명되었다. 김성회(뉴라이트경기안보연합 상임대표. 민주당 김성회 의원과 동명이인이다)와 장제원(뉴라이트부산연합 공동대표) 등은 18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고, 정부 내에서는 인권대사, 법제처장, 청와대 비서관 등으로 활약했다.
이념적 기조 형성: 뉴라이트 그룹의 인사들은 이명박 정부의 주요 이념적 기조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와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대표 등은 정부 정책의 이론적 틀을 제공했다. 이들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반공주의, 친미 노선을 강화하며 '비핵개방 3000'과 같은 정책 기조를 지지했다.
역사 인식 재정립: 뉴라이트 운동의 주요 이슈 중 하나였던 '역사 바로세우기'를 통해 이승만과 박정희의 재평가를 주장했다. 이들은 1948년을 건국절로 주장하며, 기존의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중심의 역사 인식과는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된 정책은 보수층의 역사 인식 재편에 영향을 미쳤다.
교육 및 문화 영향력 확대: 뉴라이트 인사들은 교과서포럼과 같은 단체를 통해 교육 분야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다. 이들은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비판과 대안 교과서 출간을 통해 교육에서의 이념적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는 당시 교육계의 큰 논쟁을 일으켰고, 일부 교과서 수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북한 민주화 운동 및 반공주의 강화: 뉴라이트 인사들은 북한 인권 문제를 주요 이슈로 삼으며, 반공주의와 북한 민주화 운동을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 인권 문제를 주요 아젠다로 삼았고, 이는 뉴라이트 인사들의 영향력이 반영된 결과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뉴라이트 운동 인사들은 이명박 정부 하에서 정치적, 이념적 영향력을 발휘하며 보수 정권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말기와 이후 정권 교체 과정에서 뉴라이트의 영향력은 감소했고, 이로 인해 일부 인사들은 정치적으로 퇴출되거나 활동을 중단했다.
박근혜 정부와 뉴라이트
뉴라이트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다시금 정치적 입지를 다졌다. 박근혜 후보는 2012년 대선에서 뉴라이트 인사들을 선거 캠프에 영입하여 보수층의 결집을 시도했다. 특히, '100%대한민국대통합위원회'를 구성하여 뉴라이트 출신 인사들을 적극 등용함으로써 이들의 조직력과 선동 능력을 활용했다. 이를 통해 박근혜 후보는 이념적 지지를 공고히 하고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확대하고자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러한 움직임은 뉴라이트의 역사관을 공공 정책에 반영하는 결과를 낳았다. 예를 들어, 뉴라이트는 '대안교과서 한국근현대사'를 통해 4·19 혁명을 '4·19 학생운동'으로, 5·16 군사정변을 '5·16 혁명'으로 표현하는 등 기존의 역사 서술을 재구성했다. 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부각시키고, 그의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경제 발전과 반공주의를 강조하는 방식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같은 역사관을 지지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강화하려 했다.
뉴라이트의 영향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책은 현대사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국사편찬위원회가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는 권고를 하면서, 뉴라이트의 이념이 교육 현장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변화는 박근혜 정부가 보수 이념을 강화하고, 좌파 성향의 역사 인식을 수정하려는 시도로 비춰졌다. 이는 정치적 이념을 넘어서 교육과 문화 전반에 걸쳐 뉴라이트의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뉴라이트와의 연대를 통해 보수 세력의 지지를 확보하고, 이념적 기반을 강화하려 했으나, 이러한 역사관 및 정책은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한국 사회의 이념적 분열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뉴라이트의 역사 재구성 시도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보수적 정치 전략은 보수 우익의 목표와 방향성을 명확히 드러내며, 현대 한국 정치사에서 중요한 사례로 남아 있다.
윤석열 정부와 뉴라이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뉴라이트와 관련된 논란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역사적 평가와 관련된 사안에서 뉴라이트와 유사한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역사 왜곡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뉴라이트 사관의 영향을 받은 인물들이 정부 내 요직에 임명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뉴라이트와의 관계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포함해, 낙성대경제연구소와 같은 뉴라이트 관련 단체 출신들이 독립기념관,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역사와 관련된 주요 공공기관의 요직을 차지했다. 이들은 이승만 정권 옹호, 1948년 건국절 주장, 식민지 근대화론 등을 지지하며 반북, 친일, 극우적 성향을 보인다.
이런 행보는 과거 뉴라이트 인사들마저 당혹스럽게 만들며, '올드라이트'와 유사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뉴라이트를 통해 역사 왜곡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분포중학교 친일 논란 등 교육과 역사 영역에서의 논란이 정부의 인사와 관련이 깊다고 주장했다. 분포중학교 논란은 상대로 일제 강점기를 미화한 수구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상영해 비판을 받은 부산 남구 용호동 소재 분포중학교 60대 교사 A씨가 결국 수업과 업무에서 배제된 사건이다. 광복회도 정부의 뉴라이트 기조에 대해 강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으며,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노르웨이대 한국학 교수인 박노자 교수는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 편향을 한국 기득권층의 조직적 대응으로 분석했다. 그는 뉴라이트가 노무현 정권 시절 친일 진상 규명에 대한 보수 기득권층의 반격으로 등장했다고 본다. 한국 기득권층, 특히 족벌 언론, 재벌, 종교계, 학계 등은 식민지 시대에 직접 부역하거나 식민 권력과 갈등을 피하며 재산과 권위를 구축한 경험이 있다. 박노자는 이러한 뉴라이트 사관이 식민지 근대화론을 내세워 일제의 지배와 근대 자본주의를 긍정하며,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에 친일적이고 친미적인 세계관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봤다. 그는 이러한 접근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특히 대북 강경 노선과 중국과의 탈동조화를 정당화하는 데 활용된다고 지적했다.
논란과 비판
뉴라이트 운동은 여러 차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3년의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사태가 있다. 당시 뉴라이트 계열의 역사학자들이 주도한 한국사 교과서는 일제강점기의 식민지 근대화론을 비롯해, 이승만과 박정희의 독재를 정당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큰 비판을 받았다. 또한, 뉴라이트의 사관은 기존 우파 진영과의 유착을 강화시키며, 반공주의를 바탕으로 친일적 역사관을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2020년대 들어서는 존 마크 램지어의 위안부 논문 게재 논란에서 뉴라이트 인사들이 램지어의 입장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또다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들은 학문적 자유를 주장하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오히려 국내외에서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결론
뉴라이트 운동은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보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시작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논란과 비판을 받았다. 이들은 기존의 보수와는 다른 접근법을 시도했지만, 결국 기존 우파와의 유착과 친일적 역사관으로 인해 많은 이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김문수를 비롯한 뉴라이트 인사들의 활동은 한국 정치와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의 주장은 여전히 한국 사회의 보수 진영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남아 있다. 뉴라이트 운동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한국 사회의 보수 진영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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