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수 새민연 사무총장.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2024년 9월30일. 언론고발사주.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시민단체 '새민연'을 통해 비판 언론을 고발하고 항의 집회를 조직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이 제기되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이를 자랑스럽게 언급했다. 새민연은 정부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은 후 MBC 등 언론을 상대로 고발과 집회를 이어갔으며, 윤석열 대통령 지지 단체들과 연합해 결성된 단체로, 조직적 고발이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새민연의 김흥수 사무총장은 30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 의원들의 질문에 답했다. 다음은 고발사주 의혹 관련 국회 질의응답 영상이다.
2024년 9월말. 언론고발사주.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는 김건희 여사가 총선 후보 공천에 개입했고,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는 언론인들을 시민단체를 통해 고발하게 했다는 주장을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김대남은 공천 개입 발언을 소문에 기반해 과장되게 표현했다고 부인했으며, '언론 고발사주' 발언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민원사주 셀프조사를 하게 된 방심위 박종현 감사실장(오른쪽)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셀프 민원사주 조사의 핵심에 선 방심위 감사실장에 경고
2024년 9월 30일. 민원사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서 방심위 감사실장 박종현에게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조사의 공정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황 의원은 박 실장이 '민원사주' 의혹이 발생한 시기에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었고, 공익제보자 색출을 위한 감사반장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만큼, 류 위원장을 제대로 조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실장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고 답했으나, 황 의원은 이러한 조사 구조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국민께서 호랑이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잘못 진행되면 단순히 직을 내려놓는 것 이상의 처벌이 있을 것임을 경고했다.
셀프 민원사주 조사, 코미디 중의 코미디
2024년 9월 9일. 민원사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민원 사주’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방심위의 셀프조사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방심위로 송부했고, 방심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방심위 감사실은 류 위원장이 지명한 인물이 조사를 맡아 독립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언론노조와 시민단체는 셀프조사가 공정하지 못하다며,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독립 조사 기구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류 위원장은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한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들의 민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사태는 방심위의 공정성을 시험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독립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DB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 사주 논란… 봉지욱 기자 증언 주목
2024년 7월 2일. 민원사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장이 민원 사주 의혹에 휘말리면서 국회에서 논란이 뜨거웠다. 특히, 류 위원장의 동생이 제기한 민원이 철회되는 과정에서 청부민원 의혹이 제기되며 정치권의 강도 높은 질타를 받고 있다. 류 위원장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류 위원장에게 민원 제기 및 철회 과정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이정헌 의원은 "동생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한 후 철회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라고 물으며, 그 과정에 류 위원장이 개입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류 위원장은 "경찰과 권익위의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구체적인 해명을 회피했다. 또한, 이정헌 의원이 청부 민원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책임을 질 의향이 있는지 묻자 류 위원장은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지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의혹을 취재한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는 참고인으로 나서 증언을 통해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심도 있는 내용을 밝혔다. 봉 기자는 류 위원장의 동생과 관련된 민원 제기 과정이 방심위뿐만 아니라 방통위, 검찰, 대통령실까지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단순히 류 위원장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조직적인 개입에 따른 것으로 의심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봉 기자는 또한, 이번 사건을 두고 류 위원장이 조직적인 압력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봉 기자는 뉴스타파가 이번 사건을 보도하면서 복수의 증언과 물증을 확보했으며, 그동안의 보도는 신빙성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과 관련된 경찰 수사가 8개월 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소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류 위원장이 방심위 내부 인사들에게 민원을 제기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뉴스타파의 보도는 김만배와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청부 민원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시했다. 특히 뉴스타파는 김만배와의 인터뷰에서, 류 위원장이 직접 민원 사주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이정헌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류 위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며, 방심위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혔다고 비판했다. 반면 일부 여당 의원들은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판단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훈기 의원이 제시한 민원사주 내용.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2023년 10월 12일. 민원사주. 방심위 회의에서 김유진 방심위원은 직원의 사내 게시판 글이 언론에 보도되었음에도 류희림 위원장이 긴급심의 안건을 방송소위에서 주재한 점을 지적했다. 류 위원장은 "확정적인 내용이 아니었고, 민원을 제기한 사람의 신원은 대외비"라며, 해당 직원이 비밀을 외부에 유출한 점을 문제 삼았다.
2023년 9월 28일. 민원사주. 류희림 위원장의 비서실장은 해당 직원에게 인사위원회를 고려 중이라며 글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이 사건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고되었고, 의원들은 '비서실이 위원장도 모르게 일했겠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2023년 9월 27일. 민원사주. 방심위의 한 직원이 사내 게시판에 이해관계자의 민원이 제기되었음에도 류희림 위원장이 심의를 회피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게시물에는 위원장 비서실의 조회 기록이 포함되어 있었다.
2023년 9월 18일. 민원사주. 류희림 위원장의 동생은 자신이 낸 민원을 모두 취소했으나, 다른 가족들의 민원은 취소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류 위원장이 민원 취소를 지시했는지 여부가 의혹의 중심이 되었다.
2023년 9월 12-14일. 민원사주. 방심위에서 뉴스타파 인용 방송사들에 대한 제작진 의견진술을 의결한 후, 방심위 종편팀에서는 류희림 위원장의 동생이 JTBC '뉴스룸'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고 문건이 작성되었다. 류 위원장이 이 보고를 받았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성립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2023년 9월 5일. 민원사주. 국민의힘 추천 방심위원인 허연회가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뉴스타파와 관련된 건은 긴급심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여러 회의를 거쳐 뉴스타파 인용 보도를 한 방송사들에게 최고 수위의 법정제재인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류희림 위원장은 해당 심의에 위원장으로서 참여했다.
2023년 9월 4일. 민원사주.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에서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관련 강경 발언을 하고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은 뉴스타파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같은 날 뉴스타파를 인용한 KBS, MBC, JTBC, YTN 등에 대한 심의 민원이 쏟아졌다. 이 가운데 최소 127건이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2021년 고발사주 사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관련된 고발 사주 의혹은 2021년 뉴스버스의 보도로 처음 제기되었다. 당시 윤 전 총장의 측근인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하고 이를 미래통합당에 넘겼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고발장에는 유시민, 최강욱 등 당시 여권 인사들과 기자들이 명시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측은 고발을 사주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으며, 김웅 의원도 처음에는 의혹을 부인하다가 이후 자신이 고발장을 전달받았다고 인정했다. 의혹이 커지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의 공방이 가열되었고, 윤석열 캠프는 이를 "정치 공작"이라며 반발했다. 조성은 씨가 제보자로 나서면서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았고, 손준성 검사는 기소되었지만 윤석열과 김웅 등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공수처와 검찰은 손준성 검사와 관련된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했으나, 손준성은 구속되지 않았다. 고발 사주 의혹은 윤석열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와 검찰의 정치 개입 여부를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졌으며, 이후에도 각종 법적 다툼과 추가 의혹이 계속되었다.
[들어가는 글]
정치, 경제, 사회적 맥락에서 사용되는 '사주'는 남을 부추기거나 뒤에서 조종하여 특정 행동을 하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한다.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며, 누군가에게 불법적이거나 비도덕적인 일을 하도록 은밀하게 유도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사주'의 이런 사용은 흔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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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사주: 정치인이나 권력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특정 인물이나 집단을 조종하여 특정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경우. 예를 들어, 선거에서 경쟁자를 방해하거나 특정 정책을 지지하게 만들기 위해 배후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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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사주: 기업이나 재계에서 경쟁사에 해를 입히기 위해 외부 인물을 고용해 내부 정보를 빼내거나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시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주식을 조작하거나 경쟁사의 평판을 훼손하려는 의도를 가진 행위를 사주하는 것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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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사주: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 대중이나 특정 집단을 부추겨서 시위나 폭력적인 행동을 일으키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사주자는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고 배후에서 조정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맥락에서 '사주'는 부정적 의도를 가진 조종이나 부추김을 의미하며,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도 비난받는 행위이다.
미국과 영국에서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맥락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존재한다. 하지만 "사주"라는 표현은 서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대신 "manipulation"이나 "influence" 같은 용어로 설명된다.
정치적 사주
미국에서는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의 개입 의혹이 대표적인 예다. 외부 세력이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이 사건은 FBI 조사로 이어졌고, 여러 인물들이 형사 기소되었다. 영국에서는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과정에서 Cambridge Analytica가 유권자의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활용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스캔들이 발생했다. 두 경우 모두 서구에서는 '사주'보다는 'foreign interference'나 'data manipulation' 같은 표현이 더 많이 쓰인다.
경제적 사주
미국에서는 기업들이 정치인에게 로비를 통해 특정 정책을 유리하게 만드는 일이 흔하다. 이는 'lobbying'이라는 합법적 행위로 인정되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경우 'corruption'이나 'influence peddling'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영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으며, 기업들이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비공식적으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사주'라는 표현보다는 'corruption'이나 'conflict of interest' 같은 용어로 규정된다.
사회적 사주
미국에서는 폭력적 단체들이 특정 행동을 부추기거나 반정부 시위 등을 조장하는 경우가 많다. 2021년 국회의사당 폭동 사건에서 많은 단체들이 사람들을 선동해 불법 행위를 촉진했다. 여기서 '사주'라는 표현 대신 'incitement to violence' 또는 'provocation' 같은 용어가 사용된다. 영국에서도 극단주의 단체들이 폭력 행위를 조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법적으로 'incitement'이나 'public disorder'로 다뤄진다.
결론
미국과 영국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있지만, 그 표현 방식은 다르다. "사주"라는 한국적 개념은 서구에서는 정확히 대응하는 단어가 없으며, 대신 "manipulation", "corruption", "influence peddling"과 같은 표현이 더 자주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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